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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섭 기자의 최신기사

‘오세훈표 상생주택’ 14일부터 60일간 공모
서울시가 14일부터 5월12일까지 60일간 ‘상생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생주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사유지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초기 개발단계부터 협력하는 방식이다. 상생주택 사업 방식은 △민간토지사용형 △공동출자형 △민간공공협력형 세 가지다. 민간토지사용형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이다. 공동출자형은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이고, 민간공공협력형은 민간이 제안한 토지 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와 토지 사용기간, 사업 종료·청산 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지역환경과 토지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 평가를 통해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갱신한다. 토지사용료는 특히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 평가할 방침이다.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돼 재산을 정산할 때는 종료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공공 재산을 처분한다. 참여신청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3000㎡ 이상 면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 사업계획을 설정한 뒤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사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 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4 01:15:00
'서초갑 승리' 조은희 전 구청장 "엄마 리더십으로 따뜻한 정치”
“엄마행정을 펼쳐온 경험을 살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스한 햇볕을 골고루 비추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10일 이 같은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 당선자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조은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 조은희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서초구민과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주신 국민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조 당선자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며, 나라를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끄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서초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재선 서초구청장직을 사퇴했던 그는 “퇴임한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갈등 사이에 다리를 놓아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며 “그런 ‘엄마 리더십’으로 우리 사회의 깊어진 갈등의 골에 화합의 다리를 놓고, 어렵고 힘든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따뜻한 정치,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자는 이날 캠프 해단식에서도 “빛이 강하면 그늘이 진다. 그늘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만둬서 죄송하다. 국회에 가서 더 큰 열매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전날 열린 서초갑 보궐선거 결과 72.72%의 득표율로 24.48%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2022.03.10 13:40:21
사망·실종 유족 구호금 2000만원… 주택 전소 지원금 1600만원 그쳐
정부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최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피해 파악 후 지급되는 데다 지원단가가 주택 전소(남김없이 다 타 버림)의 경우 1600만원에 불과해 일상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삼척, 강릉과 동해 주민들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각종 생활안정·피해수습 비용을 일부 지원받는다. 사망·실종한 유족의 경우 2000만원의 구호금이, 부상자는 장애등급 1∼7급의 경우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산불로 이날 오전까지 울진·삼척에서 288채, 강릉·동해에서 79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는데,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소파 200만원 등 지급단가에 바탕해 지원받는다. 세입자에게는 600만원이 지급된다. 보훈대상자인 경우 주택 전파 시 500만원,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 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주택 피해로 거주지가 없는 주민들에게는 1인당 8000원씩 최대 60일간 구호비가 지원된다. 농·어·임업을 주생계로 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피해 정도를 따져 시설복구비를 지원한다. 예컨대 표고재배사 300㎡가 피해를 입었으면 300만원이, 농업용저장창고(300㎡ 기준)의 경우 4200만원이 지급된다. 생계비 지원도 있다. 이번 산불로 휴·폐업했거나 실직한 주민에게는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6만원, 4인가구 130만원이 지급된다.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고교생에게는 6개월분 수업료가 지급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입을 모은다. 울진군 북면 사계1리 전연옥(88)씨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는 전세 얻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지원 외에도 피해 주민들에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모인 물품과 성금이 지원된다. 협회는 8일까지 울진과 삼척, 동해 등에 재해구호물자 및 구호물품 23만7400여점을 지원했다. 모금액은 268억원(약정 포함)에 달한다.
2022.03.09 18:59:02
산불 피해 주민들 지원금 얼마나 받나
정부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영월 등 최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피해 파악 후 지급되는 데다 지원단가가 주택 전소(남김없이 다 타 버림)의 경우 1600만원에 불과해 일상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삼척, 강릉과 동해 주민들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각종 생활안정·피해수습 비용을 일부 지원 받는다. 사망·실종한 유족의 경우 2000만원의 구호금이, 부상자는 장애등급 1∼7급의 경우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산불로 이날 오전까지 울진·삼척에서 288채, 강릉·동해에서 79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는데,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소파 200만원 등 지급 단가에 바탕해 지원 받는다. 세입자에게는 600만원이 지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중대본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보훈대상자인 경우 주택 전파시 500만원,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주택 피해로 거주지가 없는 주민들에게는 1인당 8000원씩 최대 60일간 구호비가 지원된다. 농·어·임업을 주생계로 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피해 정도를 따져 시설복구비를 지원한다. 예컨대 표고재배사 300㎡가 피해를 입었으면 300만원이, 농업용저장창고(300㎡ 기준)의 경우 4200만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피해 농민들에게 볍씨와, 씨감자, 육묘·묘목을 공급하고 화재피해 농기계를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이채취 피해농가의 경우 산림청에서 피해 정도와 지원 여부를 조사 중이다. 생계비 지원도 있다. 이번 산불로 휴·폐업했거나 실직한 주민에게는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6만원, 4인가구 130만원이 지급된다.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고교생에게는 6개월분 수업료가 지급된다. 이밖에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료·통신요금 감면 등도 이뤄진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입을 모은다. 울진군 북면 사계1리 전연옥(88)씨는 “이번 산불로 집이 몽땅 다 타버렸다”며 “이젠 돌아갈 집도 없어 막막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는 전세 얻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지원 외에도 피해 주민들에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모인 물품과 성금이 지원된다. 협회는 8일까지 울진과 삼척, 동해 등에 재해구호물자 및 구호물품 23만7400여점을 지원했다. 모금액은 268억원(약정 포함)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성금은 민간에서 모금된 기부금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피해 이재민들에게 지원된다”며 “다만 지원이 필요한 피해 조사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기부자 지정 의도에 따라 기부금이 지원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22.03.09 16:01:57
광진구 신향빌라 ‘신통기획 재건축’ 첫 통과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에 위치한 신향빌라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따른 재건축 1호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통기획 특별분과위는 서울시가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설한 전담 위원회다. 신통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에 따르면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 경관관리지역에 위치한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단지다. 당초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중곡역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판상형 배치 등 자연지형과의 부조화 등 이유로 2020년 4월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보류됐다. 주민들과 재건축 당국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열람공고(2021년 11∼12월) 4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시켰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간소화 절차로 도시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향빌라는 재건축으로 4∼12층, 305가구(공공주택 15가구 포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용마산·아차산 등 주변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조성과 통학로·산책로 등 보행환경 개선, 학교와 연계한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 테라스하우스·판상형·탑상형 등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계획됐다.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친다는 목표다.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신향빌라 신통기획은 그간 경관상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신통기획이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뿐 아니라 경관관리지역 등 개발소외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9 01:10:00
SH, 7조 투입한 장기전세 32조로 껑충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장기임대 중인 59㎡ 아파트(양재리본타워)의 올해 보증금은 2억4000만원이다. 2014년 보증금보다 3000만원 올랐다. SH의 2014년 이 아파트 건물·토지 취득원가는 4억원이었는데 7년이 흐른 2021년 1월 공시가격은 5억원이다.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가격은 13억3000만원이다. SH가 보유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호당 평균 2억6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공시가격(토지 및 건물)의 45% 수준이다. 특히 SH가 강남3구에 보유 중인 8900여호 장기전세주택의 호당 취득가액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42% 수준인 3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SH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SH가 보유 중인 장기전세주택 2만8200여호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SH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SH는 지난 15년간(2007∼2021년) 약 3만3000호의 시프트를 공급해왔다. 이번에 자산내역이 공개된 장기전세주택은 SH가 보유 중인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운데 지난해 재산세가 부과된 2만8282호이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16조5041만원인데, 시세는 지난해 11월 기준 32조1067억원에 달한다. SH 장기전세주택의 호당 공시가격은 5억8000만원, 시세는 11억3500만원인 셈이다. 시세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 시세를 조회해 나온 금액이다. SH는 이들 시프트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도 공개했다. 취득가액은 토지 3조3234억원, 건물 4조1156억원 등 7조4390억원으로 호당 평균 2억6000만원이었다. 주택감가상각비 등이 반영된 장부가액(2020년 12월 기준)은 토지 3억3141만원, 건물 2억9153만원으로 호당 평균 2억2000만원이었다. 이들 시프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이었으니 장부가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지역마다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이 달랐다. 강남3구 장기전세주택(8919호)의 경우 평균 취득가액은 3억3000만원, 장부가액은 2억8000만원, 공시가격은 7억9000만원이었다. 그외 자치구 장기전세주택(1만9021호)의 취득가액은 2억3000만원, 장부가액은 1억9000만원, 공시가격은 4억9000만원 정도다. 이번 자산 공개는 김헌동 SH 사장이 취임 후 약속했던 ‘서울시 5대(大) 혁신 방안’과 ‘열린 경영·투명 경영’ 실천 방안의 일환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건과 토지 약 1만건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보유 자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08 01:20:00
“유니콘 도전하세요”… 서울핀테크랩 입주사 모집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사인 ‘람다256’은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서울핀테크랩 입주 이후 1000억여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배달중개 플랫폼 서비스 ‘미식의 시대’ 역시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지난해 52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서울시는 서울핀테크랩 입주 기업들이 지난 한 해 동안 84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43억원의 투자유치, 1199억원의 매출 달성의 실적을 거뒀다고 1일 전했다. 위워크 여의도역점 6개층(연면적 1만1673㎡)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는 국내외 85개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2017년 10월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입주기업들의 누적 투자유치액은 2019억원, 매출액은 2208억원, 신규고용은 1754명이다. 시는 이달 2∼31일 서울핀테크랩 신규 입주 스타트업 2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핀테크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으로, 투자유치 및 고용 현황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창업 7년 이내, 1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 연매출 1억원 이상, 직원 5인 이상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1과 창업 3년 이내, 직원 5인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2로 나눠 모집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1년 단위 계약을 통한 최대 3년간 사무실 공간 사용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특허, 홍보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대기업·금융사와 연계한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스타트업은 사업 모델과 역량 등을 따지는 1차 서면평가(4월 6∼7일)와 2차 대면평가(4월 12∼13일)를 통해 선정한다. 결과는 4월15일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해당 스타트업은 4월2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보연 시 경제정책실장은 “디지털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산업의 필수 기술이자 핵심 경쟁력”이라며 “서울핀테크랩에서 아시아의 금융시장을 견인하고 세계금융시장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2 01:30:00
방치됐던 빈 창고, 지역 ‘맥주 맛집’ 변신
전남 목포시의 ‘건맥 1897 협동조합’은 2019년 건해산물 거리 맥주 축제를 계기로 상인과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다. 조합원 100여명의 출자금과 정부 융자금, 민간 자금 등을 합해 빈 창고를 매입했다. 빈 창고는 마을 맥주집(1층)과 마을호텔(2~3층), 주민 휴식공간(옥상)으로 탈바꿈했고 건맥1897은 건해산물 거리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 건맥1897이 빌린 정부 융자금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사업’을 말한다. 지역 내 방치된 유휴공간 등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건당 최대 10억원의 융자 및 융자금리 일부(1∼2.5%)에 대한 지자체 이차보전 등을 지원 받는다. 행안부는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소유·운영 구조의 공공성, 추진 주체 역량 등을 심사해 예비대상지 15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도시혁신그룹 무브먼트, 꿈꾸는 도토리, 씨즈)과 경기(경기남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기가평민들레교육협동조합, 주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각 3곳, 전남(1897개항문화거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과 세종(청년희망팩토리, 삼버들 협동조합), 제주(제주폐가살리기, 푸른바이크쉐어링) 각 2곳, 충북(고래실)과 전북(새샘노인복지센터), 경남(양지영농조합법인) 1곳씩이다. 정선용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주민 스스로 유휴공간을 마을에 필요한 공간으로 새단장해 지역이 활성화하는 반가운 변화가 시작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2 01:10:0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인력 직무능력 향상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노인‧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습 콘텐츠를 개발했다. 22일 사서원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실습 영상으로 제작돼 교육 기간과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교육내용은 중요도와 사용빈도에 따라 정서활동, 건강관리, 위생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교육실습콘텐츠에는 장애 유형 요인이 추가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치매대상자 문제행동 대처, 저혈당 증상시 대처, 재활운동 보조 등 40개 콘텐츠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휠체어 이동지원, 외부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경련시 대처 등 42개 콘텐츠로 이뤄져 있다. 특히 현장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직무교육의 실효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과 감수를 받았다고 사서원은 전했다. 이날 온라인을 통해 교육실습콘텐츠 개발 및 제작 결과보고회를 연 황정일 사서원 대표는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민간기관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돌봄 노동의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3 01:00:00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20만원으로 상향
서울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올해부터 자녀 1명 당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도 기존보다 10만원 상향된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한부모 가구는 전체(412만6524가구)의 7.2%인 29만8389가구다. 이중 중위소득 60% 이하 등 법령상 지원대상은 서울 한부모가구의 10.5%인 3만1425가구 정도다. 서울시는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에게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는 중복지급 등의 이유로 양육비의 절반인 월 10만원만 지원해왔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급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대상자 소득 산정시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한다. 이럴 경우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지원 등 복지급여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한부모가사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가사지원 서비스는 일 또는 학업과 ‘돌봄’을 혼자 병행하는 한부모를 돕기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는 월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 받던 서비스료(회당 8000원)는 없애기로 했다. 초기 한부모가 알아야 할 각종 정보와 상담, 동행서비스 등을 일대일 맞춤 지원하는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는 지난해보다 5명 더 늘어난 20명으로 증원됐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2.21 0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