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오는 10∼16일 공중화장실 청결을 관리하는 기간제 어르신 일자리 채용원서를 접수한다. 7일 마포구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모집’ 사업은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통해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관내 공중화장실 35개소와 동주민센터 24시간 개방화장실 9개소 등 44개소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 73명을 채용한다. 신청자격은 개방 공중화장실이 위치한 동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다만 이미 구에서 모집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으면 제외된다. 근로자는 44개 공중화장실 중 한 곳을 배정받아 조를 이뤄, 교대 형식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다. 근무시간은 주 6일제로 하루 4시간씩, 오전 8∼12시 혹은 오후 2∼6시이다. 급여는 월 150만원 안팎이다. 근무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필요 서류를 작성해 본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오는 23일까지 제출된 서류와 소득,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근로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날씨가 포근해진 6일 경기 과천시 한 묘목시장을 찾은 시민이 이번 봄에 심을 묘목을 고르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나 배달앱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는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은 9포인트(pt)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확인 비율은 33.9%에 그쳤다. 국민 3명 중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38.0%), ‘귀찮고 번거로워서’(34.7%)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미리 받아선 안 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아울러 민감·고유식별 정보 처리나 보유·이용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은 9pt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긴급상황 시 정보 제공 등 중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링을 도입한다. 민감정보나 생체정보,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처리방침의 경우 관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의 기호를 넣으라는 내용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이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실질화하고 정보 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약 8년 만에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한다. 또 주거와 상업, 업무 등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체계 개편과 지하철 1호선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에서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던 35층 높이 기준은 삭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한 잠실 아파트단지를 볼 수 있다”며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를 주거와 공업, 상업, 녹지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가 대도시와 소도시 구분 없이 일률 규제할뿐더러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디지털화라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용도지역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복합용도지역)을 제시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을 거쳐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의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가 4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코로나19 대응 ‘전담 통합 콜센터’를 운영한다. 3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전담 통합 콜센터는 기존의 보건소, 예방접종, 재택치료 콜센터를 통합한 것이다. 정보전달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코로나19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문상담사 13명이 배치돼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등 지원 사항 △백신 접종(예약, 취소 등) 관련 사항 △선별진료소 운영 사항 △달라진 방역수칙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한다.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된다. 미운영 시간에는 120다산콜센터 착신을 통해 24시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분산돼 있던 콜센터를 통합해 하나로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해 충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200억원을 보탠다.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관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반진료 등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3일 충북도청에서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투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2024년말 준공해 2025년 6월 개원 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소방병원에 충북도는 50억원, 진천군은 40억원, 음성군은 110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지방비 외 국비는 1432억원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혁신도시)에 부지 3만9343㎡, 연면적 3만9755㎡ 규모로 건립된다.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화상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뿐 아니라 일반진료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충북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의 의료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관 치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준 각 지자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게 될 국립소방병원이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연구원 신임 원장 최종후보로 박형수(55·사진) 전 통계청장을 추천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주동신고 출신인 박 전 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등을 거친 조세재정 전문가다. 박 후보자는 10일 서울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17대 원장으로 임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부처인 것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와 전남도 2곳이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548개 기관(중앙부처 45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260곳)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33.9%인 186곳이 우수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로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우수, 60∼79점이면 보통, 60점 미만이면 미흡 기관으로 분류한다. 중앙부처 중 18개 부와 4개 처는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청 단위에선 질병청과 행복청이 미흡기관으로, 국세청과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4곳은 보통기관으로 분류됐다. 위원회 중에선 개인정보위가 미흡,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3곳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 미흡 시·도는 강원·전남도였으며, 보통은 광주·대전·세종·울산·충북·경남 6곳이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전북 전주시와 대구 달성군, 서울 서초구 등 118곳(52.2%)이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강원랜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한체육회 등 118곳(45.4%)이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우수기관 비율이 2019년 23.1%, 2019년 32.0%, 2021년 33.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향상돼 개방과 활용영역에서 중앙부처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우수기관은 정부포상 등을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맞춤형 자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가 국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개방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학생들을 위해 ‘송파쌤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한다. 1일 송파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는 구 자체 교육지원시스템인 ‘송파쌤(SSEM)’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는 7월까지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3개교 등 21개 학교로 찾아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4가지 프로그램 중 학교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코딩 등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구와 교재, 노트북은 물론 자체 양성한 구민 강사를 파견한다. 민선 7기 역점사업 중 하나인 송파쌤은 미래교육센터는 물론 인물도서관, 악기도서관, 음악창작소, 온라인 교육포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24만여명의 구민이 송파쌤을 이용할 만큼 반응이 뜨겁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쌤의 궁극적 목표는 ‘송파구를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 만드는 것”이라며 “송파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의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시행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 실적이 포함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본격 추진된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3대 전략으로 삼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편익을 위해 법령에 구체화하지 않은 민원 해결이나 정책을 실시할 경우 감사 등에 있어 면책 받을 수 있는 법령의견 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할 수 있어 민생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면책 제도는 확대된다. 적극행정위 의견 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는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 합동감사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국민이 직접 관계기관에 문제 해결 요청)의 이행 실적은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