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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 "디지털 치료기기 질환 치료에 도움 될 듯" [오늘의 정책 이슈]
한국인 10명 중 6명가량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향후 질환 치료·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면치료보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은 대표적인 디지털 치료기기인 수면장애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최대 1만2650원 정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57.8%, 의료인의 72.0%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향후 자신(환자)의 질환 치료·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응답률은 일반국민 32.9%, 의료인 19.6%였고 ‘도움되지 않을 것’은 각각 9.4%, 8.4%에 불과했다. 앞서 심평원 연구진은 지난해 8∼10월 만 19∼69세 성인 남녀 1800명과 의료인 25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인식과 이용 의향, 적정비용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연구진은 일반 국민의 경우 30∼40대 젊은층이거나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인의 경우 상급의료기관 근무자이거나 디지털 치료 연구개발 경험자일수록 디지털 치료기기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향후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반국민의 53.8%, 의료인의 7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용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14.5%, 6.8%였다.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한 일반국민의 경우 ‘일상생활 중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치료가 가능해서’(30.4%), ‘의료기관 내원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서’(22.4%) 등의 순이었고 의료인의 경우 ‘환자 일상에서의 질환관리가 중요해서’(44.9%), ‘환자 치료접근성 향상’(41.3%)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 치료기기 이용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대면치료가 더 효과적’(일반국민 30.9%, 의료인 64.7%), ‘치료효과 및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어’(25.8%, 23.5%) 등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대표적 디지털 치료기기로 꼽히는 수면장애용 인지행동치료(앱)와 뇌졸중 재활치료(VR)에 대한 비용지불의사금액(적정지불금액)도 조사했다. 그 결과 수면장애용 앱의 경우 일반국민 1만2650원, 의료인 3만5477원으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뇌졸중 재활치료 기기는 각각 3만5477원, 5만590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일반국민의 20.1%, 의료인의 약 5%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1원도 지불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일반국민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의향이 있음’(41.9%), ‘세금, 건보료 등을 통해 국가에서 조달해야 함’(25.9%) 등을, 의료인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함’(42.9%),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음’(28.6%) 등을 꼽았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49.2%, 의료인 48.8%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유로는 ‘환자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서’(일반국민 33.7%, 의료인 15.6%), ‘환자의 치료·재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일반국민 31.2%, 의료인 66.4%) 등이 꼽혔다. 건보 급여화가 필요치 않다고 답한 응답자를 상대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일반국민과 의료인 모두 ‘치료 효과를 확신하지 못해’가 각각 34.1%, 42.9%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건보 급여화 여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을 물은 결과 ‘치료효과성’(81.6%), ‘비용효과성’(76.8%), ‘환자 만족도’(68.8%)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구진은 “디지털 치료기기의 도입 속도보다는 양질의 제품을 적정한 환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1.29 18:55:35
늘봄학교 전담 누가?… 교사·공무직 모두 반발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교원 대부분은 늘봄학교와 같은 교내 돌봄 업무를 교원에 맡겨선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충북도교육청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이경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교 교원과 공무직, 행정직 2만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관련 적정 담당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2%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을, 41.3%는 교육공무직을, 3.8%는 행정실을 지목했다. 교원을 적정 주체로 꼽은 응답자는 3.7%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업무는 대부분 교사·교감 등 교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돌봄교실 담당 주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9.9%는 교원(교사·교감)을 꼽았다. 이어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이 24.9%였고, 행정직 등 행정실이 0.6%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전담체계를 구축해 돌봄업무를 교원들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교원들은 실제 제도가 도입되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주최로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에서 경북지역 늘봄 시범학교 담당 교사는 “강사 계약부터 선정, 공고, 수당지급, 복무관리 등 자잘한 민원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다 보면 제가 보육부 안내데스크 직원이 된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늘봄 업무 담당자는 기간제 교사,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안전관리 등 관련 인력을 채용 및 관리뿐 아니라 결원 시 그 인력을 대체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유력한 전담인력으로 거론되는 교육공무직들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돌봄업무가 지자체 등으로 넘어가면 임금과 단체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직들은 돌봄업무의 학교 밖 이관은 반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2026년까지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려는 계획이라면 방과후 과정 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28 19:26:50
성인 남녀 4명 중 1명은 알레르기비염 환자…꾸준한 환기와 보습 등 간단한 생활습관으로 예방 가능
아토피와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성인 남녀 4명 중 1명가량이 의사로부터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았을 정도이다. 아토피 피부염 진단 환자는 지난 10년 새 약 2배 늘었다. 알레르기 질환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식품첨가물 사용 증가 등 환경적 요인이 크지만 철저한 보습과 주기적 환기·청소, 마스크 착용 등 간단한 생활 수칙 준수로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경험률은 2012년 16.8%에서 2022년 21.2%로 4.4%포인트 증가했다. 의사진단경험률은 만 19세 이상 중에서 의사로부터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비중을 말한다. 아토피피부염의 의사진단경험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6.3%로 2배가량 늘었다. 천식의 경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5∼3.2%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천식 환자는 꽤 많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1’을 보면 OECD 평균 천식 입원율(인구 10만명 당)은 36.3명인 반면 한국은 3배 많은 65명 수준이다. 알레르기 질환은 어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에 따른 치료 반복, 결석·결근 증가, 의료비 부담 등으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성질환이다. 조기발견과 적정 치료, 지속관리에 앞서 생활 속 예방관리도 중요하다. 가려움증의 대명사인 아토피 피부염은 철저한 보습 및 피부관리로 일상에서의 예방관리가 가능하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로 하고, 때는 밀지 않는 것이 좋다. 보습제는 목욕 직후 하루에 2번 이상 발라야 한다. 기침·가래, 호흡곤란, 쌕쌕거림이 주 증상인 천식과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일으키는 알레르기비염은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수칙은 질병청 누리집 또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알레르기는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하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 진단을 통해 피해야 하는 원인 물질을 확인하고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1.25 18:02:56
대입 무전공 선발 늘리면 인센티브… 대학별 노력 정성평가해 재정 지원
올해 고3에 올라가는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무전공(자유전공) 선발을 늘리는 대학은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넘긴 대학에게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대학의 불만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대학들의) 전공 자율 선택 범위는 25%를 목표로 추진하되,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전공은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입학해 여러 분야를 탐색한 뒤 2·3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가 20∼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 방식으로 선발해야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편성된 대학혁신지원사업(8852억원)과 국립대학육성사업(5722억원) 예산 배분을 전공선택권 확대 노력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자유전공학부와 계열 내 선택이 가능한 광역선발을 합해 20% 이상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결국 2025학년도에는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에 대한 노력을 정성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성평가는 진로설계 프로그램, 학내 자원 등 대학들의 종합적인 전공선택권 확대 노력을 살피는 쪽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방안은 이달 말에 확정한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런 정책 변화가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한 방침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자유전공(무전공) 제도에 대해 물러서는 것은 없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되 추진 방식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추후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지역대학과 기관 등 자원을 활용해 유아와 초·중·고생에게 사교육을 대체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을 조성한다.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교과목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 지역 교육력 강화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추진한다.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유아 단계에서도 원어민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놀이 중심 영어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아울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모든 중·고등학교가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과 지침도 고친다. 중·고생들은 학교 시험 기출문제를 학교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2024.01.25 06:00:00
‘폐지 팔아 16년째 기부’ 인천 쪽방촌 주민들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 판매 등으로 모은 돈 220여만원을 기부단체에 쾌척했다.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이들의 나눔 활동은 올해로 16년째이다. 23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인천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은 전날 십시일반 모은 성금 221만원을 기부했다. 성금 대부분은 쪽방촌 주민들이 지난 한 달간 폐지·고철 등을 판매하고 공동작업장에서 볼펜과 샤프 등을 만들며 거둔 수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노숙인쉼터 이용자들도 이번 모금에 기여했다. 이들 쪽방촌 주민·노숙인들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기부한 성금(누적)은 2500만원이 넘는다. 인천내일을여는집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지역 종교단체인 해인교회가 노숙인들과 실직자 가정을 돌보기 위해 설립했다. 쪽방상담소를 비롯해 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 가정폭력상담소, 무료급식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쪽방촌 주민들의 특별한 나눔은 2008년 시작됐다.
2024.01.24 06:00:00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인천 쪽방촌 주민들 16년째 나눔활동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고철 판매 등으로 모은 돈 221만원을 기부단체에 쾌척했다. 자신들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이들의 나눔 활동은 2008년 이후 16년째이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인천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21만여원을 기부했다고 23일 전했다. 성금 대부분은 쪽방촌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폐지·고철 등을 판매하고 공동작업장에서 볼펜과 샤프 등을 만들며 거둔 수입이다. 인천 계양구 자선단체 ‘인천내일을여는집’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노숙인쉼터 이용자들도 기초생활수급비 일부를 보탰다. 올해 성금을 비롯해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기부한 돈은 2500만원이 넘는다. 인천내일을여는집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해인교회가 노숙인들과 실직자 가정을 돌보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쪽방상담소를 비롯해 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 가정폭력상담소, 무료급식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쪽방촌 주민들의 특별한 나눔은 2008년 쪽방상담소에서 시작됐다. ‘늘 도움만 받아 미안하다’는 한 주민 말에 이준모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장(해인교회 목사)이 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보자고 제안했다. 그해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생활비 등을 아껴 모은 성금 63만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준모 목사는 “적은 금액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모금이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사회의 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정미 사랑의열매 전략모금본부장은 “정성 가득한 값진 나눔으로 우리 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밝히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1:29:17
하마스 “대이스라엘 공격은 필요했지만 전쟁 초반 일부 실수 있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선제공격이 “필요한 조치”였지만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대이스라엘 전쟁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1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하마스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 남부를 선제공격한 이후 내놓은 첫 공식 문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 음모에 맞선 필요한 조치이자 평범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약 3000여명의 무장대원을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시켜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1200여명을 학살하고 240여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이후 현역 군인은 물론 30만명이 넘는 예비군까지 동원하며 반격에 나섰고, 가자지구에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107일째 하마스 소탕전을 이어오고 있다.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21일 기준 2만5105명이 죽고 6만2681명이 부상했다.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즉각적인 휴전에 나서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지해온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등을 조건으로 한 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하마스 섬멸과 인질 구출을 위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가자 거주민을 상대로 인종학살을 벌이려는 이스라엘의 호전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국내 사안을 조정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22 06:00:00
“우크라 내 러시아 점령지 포격으로 최소 25명 사망”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시에 대한 포격으로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정부 수장인 데니스 푸실린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시 외곽 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에 포탄 공격을 감행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어린이 2명을 비롯한 20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도네츠크시와 일부 지역은 러시아 지지를 받는 반군이 2014년부터 지배해오던 곳이다. 도네츠크시는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격전지 중 하나인 마린카와 아우디이루카로부터 불과 20여㎞ 떨어진 곳이기도 하다. 도네츠크시 한 시민은 AFP통신에 “머리 위로 뭔가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긴급히 시장 가판대 밑으로 몸을 피했다”며 “잠시 후 포연이 피어오르고, 사람들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포격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야만적인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한 뒤 “우크라이나 정권이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공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으로부터 조만간 대규모 추가 군사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파트너국들과 새로 방위지원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1월과 2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새롭고 강도 높은 군사협정을 바랄 수 있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유례 없는 군사·경제 지원을 제공해왔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연간 25억파운드(약 4조2450억원)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만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방에선 추가적인 무기 및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기 위해 중립국 스위스가 적극 나서고 있다.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현지 신문 ‘슈바이츠 암 보헨엔데’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가능하면 빨리 열려야 한다. 올해 안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암헤르트 대통령은 러시아의 정상회의 참석도 타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회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마도 참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국가와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2 01:23:11
“성평등 수준 올려야 출산율 개선”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성평등 수준부터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 전반의 여성 교육 및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는 ‘U’자형이 아닌 ‘역J’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재상·송유미) 결과다. 연구진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합계출산율, 여성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성평등 수준 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의 경우 산업화 단계의 111개 개발도상국과 후기산업화 단계에 있는 34개 선진국 사정은 다르다. 개도국 단계에서는 출산율이 여성 교육수준과 반비례하지만, 선진국 단계에선 약하게나마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도 살펴봤다. 개도국 단계에선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선진국에선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진은 개도국 단계에선 여성 교육수준이, 선진국 단계에선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의 결정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개도국에선 여성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선진국에 도달하면 성평등 수준이 올라가야만 출산율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단계에서 출산율 상승은 개도국 때 하락한 것(U자)의 4분의 1 수준(역J)밖에 안 됐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선진국에서 성평등이란 투표, 재산, 교육 등에서의 성평등을 넘어 가족·직장·공공영역에서의 남녀 역할의 평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가부장 사회를 극복해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6 19:24:19
135만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복지협, 8일 만에 시스템 재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가 인증·관리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최근 해킹 공격으로 약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은 외부 해킹 공격 다음날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규모 파악 및 시스템 재개까지는 8일이 소요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협의회 관계자는 15일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이 지난 7일 새벽 불법 아이디를 활용한 부정 로그인 방식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며 “다음날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12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규모가 135만명쯤이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VMS는 전국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나 배치, 봉사 정보 등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다. 2001년 이후 자원봉사 활동을 한 약 930만명의 회원 아이디와 국문·영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8개 필수항목과 직업, 학교정보, 학력, 자격면허 4개 선택항목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협의회는 피해 사실 인지 직후 공격 IP를 차단하고 VMS 접근 차단 등의 조치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 같은 해킹 공격 및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세한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아울러 이날(15일) 오후 3시쯤 개인정보 유출 의심 대상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홈페이지(www.vms.or.kr)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점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협의회 유관 시스템에 대한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해킹 공격은 지난해 6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구인·구직 ‘워크넷’, 복권 통합 포털 ‘동행복권’에 이은 네 번째 공공사이트 피해 사례이다.
2024.01.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