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추가 지원금과 관련해 6일 재정 여력이 뒷받침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드릴 수 없다면 조금 더 고통받는 분들, 영업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방식에 대해선 사견과 재정여력을 전제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피해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급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 △신속 지급 및 행정비용 최소화 측면에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후 위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부족 대란 등의 사태를 겪은 데 대해선 “확진자 수 증가, 병상(부족)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다만 방역당국의 고심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제 개인적 정치일정은 후순위로 미뤘다”며 사실상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19∼21대 국회의원이며 친문(친문재인) 실세이기도 한 전 장관은 여권 일각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어렵게 만들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등은 이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이날 김태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을 시작으로 9월 서울중앙지검, 10월 공수처, 11월 인천지검 등 각 수사기관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치 사찰’ 가능성은 대단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축소·폐지를 검토해야 할 부처로 교육부가 꼽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능은 점차 줄여가고 지방정부 역할은 확대하되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 지원, 조정 역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조직 관련 전문가들이 꼽은 개편 필요 정부조직 1∼3순위는 ‘교육’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비전과 조직 디자인 전략, 영역별 정부조직 개편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6월 10∼25일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세부 분야별 조직 및 기능 개편 필요성’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관리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환경·사회복지 △교육문화 6대 분야 25개 세부영역 중에서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정관리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포함된 국정관리 분야의 개편 필요성은 7점 만점에 평균 5.17점이었다. 각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고 선거캠프 인사 자리 챙기기, 정책에 관한 무책임 등의 비판이 일었던 대통령직속위원회가 5.45점으로 개편 목소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국무총리실 4.75점, 대통령비서실 4.40점이었다. 교육문화 분야의 개편 필요성은 평점 5.11점이었다. 세부적으로 교육이 5.57점으로 25개 세부영역 중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부처였다. 교육 다음으로는 문화 4.28점, 체육은 4.19점이었다. 환경·사회복지 분야의 개편 필요 평점은 5.0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보건 영역의 개편 필요성은 5.08점으로 교육과 대통령직속위원회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영역은 5.04점으로 경제산업 분야(5.04점) 고용일자리 영역(5.06점)에 이어 25개 영역 중 개편 필요 5위를 차지했다. 국가안전과 일반행정 분야는 각각 평점 4.94점과 4.72점으로 상대적으로 개편 필요 목소리가 적었다. 재난안전기능을 재정비해 코로나19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24명에 달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재정 기능을 따로 떼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는 8명에 불과했다. 한편 차기 정부에서 정부 역할과 기능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43.4%에 달했다. 현재 수준 유지는 34.0%, 축소는 22.6%였다. 하지만 정부 규모까지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었다. 정부 규모에 관한 문항에 확대돼야 한다는 답변은 26.4%에 불과한 반면 축소돼야 한다는 답변은 39.6%에 달했다. 전문가들의 75.5%는 ‘부처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적극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국방·외교, 환경, 안전, 사회안전망, 미래산업육성 기능을 제외한 부문에서 그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에 달했다. 중앙정부는 민간지원 및 감독, 문제해결조정지원 등에 초점을 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75.5%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장과 공공부문의 관계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의 50.9%는 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8.9%, 현 수준 유지 의견은 30.2%였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플랫폼 정부라는 말처럼 이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범위를 혁신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재구조화가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겨울방학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발굴해 급식비를 지원한다. 30일 광진구에 따르면 급식 지원 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동 및 기준중위소득 52%에 해당하는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1075명이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지원대상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시내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식당 7000원으로, 가정상황에 따라 하루 1~2식에 해당하는 금액이 충전된다. 지원 아동 중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행복도시락센터에서 주 1회 도시락을 선택해 배달받을 수도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기관 내 단체급식소를 이용하여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구는 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13곳과 행복도시락센터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 퇴직 후 취업심사 과정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내년 법령 개정 과정 등을 거쳐 18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또 5년간만 인정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평생 유지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고 인사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공시생들의 충분한 사전대비를 위해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경력채용시험의 경우 온라인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등의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현재 임용 후 기본교육을 이수했던 7·9급 공무원들은 앞으로 5급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임용 전 이수 쪽으로 바뀐다. 공직사회 개방성 방안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감염병 위기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공직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채 방식으로 즉시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 선발된 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내년 양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를 위한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2차 기본계획 직전인 내년 인사처 균형인사 목표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지역인재 7·9급 485명 채용 등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직사회 혁신 정책 중 하나인 적극행정과 관련해선 국민심사제 및 적립은행제 도입, 실천주간 시행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방안도 내놨다. 젊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전문역량을 지닌 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활용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 현장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고,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공직윤리는 강화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와 상관 없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하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정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연관 부서의 경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심층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인사처는 취업심사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업체더라도 퇴직 후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 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고민하여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 장평중학교 미래관 2층에 들어선 메이커 스페이스 ‘이룸’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2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룸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 4차 산업 관련 핵심 역량 교육을 아우르는 거점 센터다. 구는 지난 2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쳐 1억3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스마트TV와 3D프린터 등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룸은 환기시설을 갖춘 3D프린터 작업공간, 코딩 등 관련 책자를 구비한 미니도서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열린 공간, 수업활동과 조별 모둠활동이 가능한 가변형 학습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교과와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부터 동아리, 창의체험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평중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7일 개관식에서 “앞으로도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원해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갯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장비(갯보드)를 개발한 소방관이 올해의 중앙·지방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차지했다. 국가·지방직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들 7명을 시상했다. 인사처·행안부에 따르면 올해의 적극행정 영예의 대상은 갯벌 인명구조용 보드를 자체 개발해 갯벌 내 구조시간을 5배 단축한 강동훈 충남소방본부 소방위(지방자치단체 부문)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의 접속지연 문제를 해결한 이병호·고경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 사무관(중앙부처 부문)이 받았다. 이들 대상 수상자에 이어 최우수상은 코로나19 백신 개봉 및 적정량 유통 허용에 기여한 하태길 보건복지부 서기관과 도산위기 특허기업 회생에 기여한 김용혁 특허청 사무관, 해상 백신센터 한산도함 임무를 완수한 최병록 전남도 사무관,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탈바꿈시킨 전익성 부산시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시상식에서 “공직자는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나 체계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이로써 LG나 SKT, 네이버 등의 한국 기업들은 EU 역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가 17일 집행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은 EU가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GDPR와 동등한 수준(적정성)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서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우수성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 개정 등 EU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EU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적정성 결정이 채택된 나라는 2018년 5월 GDPR 시행 전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1개국, GDPR 시행 이후엔 일본(2019년 1월)과 영국(2021년 6월) 13개국뿐이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EU집행위 등이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 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처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표준계약을 이용해 정보를 한국 등 EU 역외에 가지고 나올 때는 3개월 이상의 시간과 3000만~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 기업들은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돼 시간 및 비용 절감은 물론 한·EU 사이 데이터 교류·협력 강화로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정보위는 민간 데이터 이전에 국한됐던 일본과 달리 한국이 공공데이터도 이전할 수 있게돼 EU와의 공공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한·EU간 디지털 협력 기반을 토대로 한국이 EU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영국 등 비EU권 국가들과의 적정성 결정 추진에도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샘 인공지능(AI) 스마트스쿨링’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국어·수학 진단평가 점수가 미이용자보다 각각 7점, 1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스마트스쿨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리풀 교사들이 AI 학습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교육전문업체에 스마트스쿨링 성과분석(지난 6∼9월)을 의뢰한 결과 사업 참여 초등학생 196명의 국어 진단평가 점수는 평균 82.61점으로 대조군(미이용자) 평균인 75.70점보다 약 7점 높았다고 전했다. 참여자의 수학 점수는 평균 69.27점으로 대조군(59.13점)보다 약 10점 높았다. 자신감을 의미하는 학습효능감도 참여학생들이 높았다. 문항별 4.5점 만점에 참여자는 평균 3.8점인 반면 미이용자는 3.4점에 그쳤다. 참여학생 학부모들은 스마트스쿨링 이용으로 자녀의 학업성취, 인성발달, 부모와 관계 등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만족해했다. 구는 스마트스쿨링 지원인원을 올해 740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교과뿐 아니라 비교과 서리풀샘 100명을 추가 지원하고 아동 심화학습 지원을 위한 전문 멘토단을 꾸릴 계획이다.

‘신한국 창조’, ‘화합과 도약의 새출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비전을 세우며’, ‘통합과 전진’, ‘나라다운 나라’.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2017년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주제들이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전시관에 ‘대통령의 역할’ 전시실(사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들에 관한 문서와 사진, 영상, 행정박물 등 620여건의 기록물이 전시된다. ‘대통령의 역할’ 전시실은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통령제의 변천 △대통령 선거와 취임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로 구성됐다. ‘대통령제의 변천’ 관련해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기본권 보장 등 현대적 의미의 정치질서를 담고 있는 제헌헌법과 영문 번역본, 1948년 제1대 대통령·부통령 선거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취임에선 “심신이 경건하신 중 게속하시사 공산당의 세력을 파멸하시며 조국 남북통일을 완수하시며 모든 자유민족들에게 지도의 등불이 되시옵기를 축원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에서 보낸 이승만 대통령 3선 취임 축하서한을 비롯해 해외 각국 및 유명인사들이 대통령 취임 관련해 보낸 기록물들이 눈길을 끈다. 또 6·10민주항쟁으로 16년 만에 국민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선 후보자(노태우·김영삼·김대중)의 등록신청서를 만날 수 있다. 제13∼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기록물, 16대 인수위의 현판과 함께 대통령 취임선서와 취임사 등 대통령 취임식 하루 일정을 사진과 영상 기록으로 재구성한 ‘대통령 취임식, 하루의 기록’ 코너가 새롭게 선보인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관련해선 한국의 조약 1호인 ‘한·미 재정급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문서, 2006년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조선 주미공사 신임장 사본 등이 소개된다. 1972년 김일성 주석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낸 ‘금강산 선녀도’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서예소조 학생에게서 선물 받은 ‘조국통일’ 서예 족자 등 북한에서 보내온 선물도 전시된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지하1층 ‘어린이 체험관’, 1층 ‘대통령 상징존’, 2층 ‘대통령의 선물’, 3층 ‘대통령의 공간’에 이어 4층 ‘대통령의 역할’ 전시실이 차례로 개관했다”며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아카이브로서 꾸준히 대통령기록물을 발굴, 연구해 더 알찬 기록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