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지난해 상반기 국내 토지 보유 필지가 7만2180건으로 파악됐다. 2016년 12월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2082만㎡(약 630만평)로, 7년여 사이 1.3배 늘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23년 6월 말 기준 7만2180건(필지)이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필지)에서 2018년 4만4345건, 2020년 5만7292건, 2022년 6만958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2016년 12월 말 1609만4000㎡에서 2023년 6월 말 2081만8319㎡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1조6092억원 늘었다. 중국인들은 국내 주택도 다수 사들였다. 2023년 6월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만5406채이고, 단독주택은 1921채이다. 6개월 전 공동주택 4만3058채, 단독주택 1831채보다 각각 2348채, 90채 늘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중국인들의 보유 주택 4만7327채는 국적별 2위 보유 외국적인 미국(2만469채)의 2.3배가 넘는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다량 보유로 국민의 주거안정 훼손은 물론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1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발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범여권에서 이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대통령, 한비대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지지 철회’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링크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관계에 대해 촌평했다. 이 대표는 “음식점에 주방은 하나인데 전화 받는 상호와 전화기가 두 개 따로 있는 모습으로 서로 다른 팀인 척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록은 동색”이라며 “이런 것보다 개혁으로 경쟁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좀더 신랄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자신이 만든 김기현을 내쫓고 직속부하 한동훈을 내려꽂은 지가 한 달도 채 안됐는데 또 개싸움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수행한 이용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과 불가론'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80일 남은 총선은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는 것이냐”며 “검사들이 한다는 정치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보수당은 물론이고 국정을 어지럽히는 이 작태를 당장 그만 둬야 한다”며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 한다면 추악한 권력투쟁을 멈추고, 모두 정신 차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 지인은 약 2년 전 딸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약간 놀랐다고 했습니다. ‘인서울’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다니던 그분 딸은 ‘반수’를 해서 비수도권 한의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430만원 정도였는데 한의대 등록금 고지서에 500여만원이 찍혀 있더랍니다. 지인 딸과 저와의 학번 차이는 약 30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은 80만원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당시 국립대 등록금과 요즘 사립대 등록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인문계열과 의학계열 차이도 감안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 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 최대치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입니다.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57만3700원이었습니다.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전년보다 42만원 더 많은 8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생·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폭은 0.2%(2021년)∼0.6%(2023년)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등록금 규제로 국민들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했습니다. ‘가장 부담되는 자녀 교육비 항목’에서 대학 등록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81.3%에서 2022년 60.6%로 떨어졌습니다. 등록금 총액 대비 국가장학금 규모를 뜻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2012년 13.3%에서 2022년 35.5%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학 재정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사립대들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사립대 교비회계 운영수입(17조1294억원)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10조2241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3조4894억원)과 재단 전입금(1조3094억원), 기부금(4929억원) 등 나머지 수입을 다 합쳐도 등록금 수입에 미치지 않습니다. 사립대들은 당국의 등록금 규제로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는커녕 인건비·운영비 충당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급증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대학 재정수입 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했을 경우 사립대들은 연평균 1조3613억원, 국공립대는 2459억원의 추가 운영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등록금을 법정 최대치로 인상했다면 2012∼2022년 27조9085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은 없을까요?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교육정책 전문가인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 차원의 대학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송 교수는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정부가 규제했기 때문이고 이는 국가가 보상해줘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고 송 위원은 “정부가 등록금을 계속 규제하려면 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및 정부 재정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고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또한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인 1만2225달러(약 1640만원)에 불과합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장기적인 전략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성장과 고물가, 고실업 등 민생 경제 한파에도 연말연시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은 뜨거웠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가 진행하는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희망2024 나눔캠페인’(2023년 12월1일∼2024년 1월31일)이 이번 목표액(4349억원)을 조기 달성한 것이다. 모금회는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 총액이 14일 자정 기준 4400억원으로 집계돼 ‘사랑의온도탑’이 101.2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랑의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 마감일보다 약 2주 일찍, 전년(목표액 4040억원)보다는 하루 먼저 달성했다. 이번 나눔캠페인에는 기업들 참여가 두드러졌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4대 그룹 성금만 1090억원에 달해 1998년 모금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인 기부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개인 기부자들의 참여도 뜨거웠다. 10억원 이상 개인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지난해 11월 론칭) 회원인 기중현 ㈜연우 대표이사가 10억원, 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가 20억원을 쾌척했다. 가수 김희재와 프로골퍼 박성현 팬카페는 각각 3000만원, 5100만원을 기부했다. 지역별 편차는 있었다. 전국 17개 지회 중 경기·부산·충북·전남·경북은 이날까지 나눔 온도가 100도를 넘었지만 대구·광주·강원·경남은 80도대, 인천·울산·전북은 70도대에 머물렀다. 모금회는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역 산업군에 영향을 미쳐 지역 불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모금회 회장은 “어려울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국민의 따뜻한 마음으로 100도 조기 달성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지역에서 모금되는 금액은 전액 해당 지역 복지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캠페인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지역에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국 자원봉사 활동을 인증·관리하는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관은 해킹 공격 이후 닷새가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5일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이 최근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3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경찰 수사 의뢰 △공격 IP 차단 △시스템 접근 전면 차단 △취약점 점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VMS는 전국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나 배치, 봉사 질적 정보 등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DB)로, 회원 아이디와 국문·영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필수기입 항목 8개와 직업, 학교정보, 학력, 자격면허 4개 선택항목이 담겨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불법 취득한 아이디를 활용해 VMS에 부정 로그인한 시도가 확인됐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와 구체적 공격 수법, 피해 규모 등은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사의뢰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조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킹 공격은 지난 7일 새벽 이뤄졌다. 정보보호시스템을 위탁관리하는 외주업체는 해킹 공격이 이뤄진 지 닷새가 지난 12일 오후 3시쯤 평소보다 접속자가 급증한 원인을 찾다가 이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01년 이후 DB에 쌓여있는 930만명의 자원봉사자 중 14.5%인 135만명의 개인정보 접속 정황을 인지한 뒤 IP 차단과 침해요인 보완조치, 홈페이지 추가 취약점 점검 등을 거쳐 이날 오후 3시쯤 VMS 운용을 재개했다. 협의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의심 대상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안내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www.vms.or.kr) 공지에 이어 협의회 내 민원 등 사고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해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점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협의회 유관 시스템에 대한 보안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6개월 새 공공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6월 말에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구인·구직사이트 ‘워크넷’이 해킹 공격을 받아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의심됐다. 또 지난해 11월 초에는 복권 통합 포털인 동행복권 홈페이지가 외부 해킹 공격을 당해 일부 회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가상계좌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저성장과 고물가, 고실업 등 민생경제 한파에도 연말연시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은 뜨거웠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가 진행하는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 ‘희망2024 나눔캠페인’(2023년 12월1일∼2024년 1월31일)이 이번 목표액(4349억원)을 조기 달성한 것이다. 모금회는 15일 0시까지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 총액이 4440억원으로 집계돼 ‘사랑의온도탑’이 101.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 마감일보다 약 2주 일찍, 전년(목표액 4040억원)보다는 하루 먼저 달성했다. 이번 나눔캠페인에는 기업들 참여가 두드러졌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4대 그룹의 성금은 1090억원에 달해 1998년 모금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인 기부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KB금융그룹은 예년보다 성금을 100억원 더 냈다. 개인 기부자들 참여도 뜨거웠다. 10억원 이상 개인기부자들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지난해 11월 론칭) 회원인 기중현 ㈜연우 대표이사가 10억원, 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가 20억원을 쾌척했고, 가수 김희재와 프로골퍼 박성현 팬카페가 각각 3000만원, 5100만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있었다. 전국 17개 지회 중 경기·부산·충북·전남·경북은 이날까지 나눔 온도가 100도를 넘었지만 대구·광주·강원·경남은 80도대, 인천·울산·전북은 70도대에 머물렀다. 모금회는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역 산업군에 영향을 미쳐 지역 불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모금회 회장은 “어려울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100도 조기달성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지역에서 모금되는 금액은 전액 해당 지역 복지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캠페인이 종료되는 31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궁경부암 등을 90% 이상 막을 수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겨울방학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했다. 만 12세(2011∼2012년생)의 경우 접종 시 초경 등 사춘기 성장 발달 관련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자궁경부암의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의 70%는 HPV 감염으로 발생한다. HPV 예방접종을 하면 자궁경부암이나 항문생식기암, 구인두암 등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학업 등으로 의료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은 방학 기간을 적극 활용해 접종하고,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증원 규모와 방식, 발표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의대 증원에 결사반대 입장이었던 의료계는 최근 350명 증원 카드를 내밀었지만 시민단체 등은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적어도 1000명 등 네 자릿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발표 시기 등은 모두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 안팎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증원 첫해인 2025학년 의대 정원을 1000∼2000명을 시작으로 임기 내 총 30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움직임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 수준의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한 아이템이 의대 증원”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미리 증원 규모를 정해 놓고 발표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40개 의대를 상대로 증원 희망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2025학년도에만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사 양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규모이다. 박 차관은 “지난달 교육부 등과 함께 각 의대의 교육 여건 및 수용 능력을 확인한 결과 (제시된) 숫자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모집인원과 선발계획 등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오는 4월 이전 확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애초 오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대 정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 주도 파업(집단휴진) 돌입 등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설 연휴(2월 9∼12일) 직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가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적정 확대 규모는 350명 수준’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1일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여전히 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국민 눈으로 볼 때) 의대 정원은 6000여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휴일 동안 아이가 아파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월요일 오전부터 ‘소아과 오픈런’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야간·휴일에 진료를 보는 ‘동네 병원’ 확충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요일별 청구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6월 소아과 의료기관 약 40만8000곳이 청구한 총 진료건수는 3668만8000건이었다. 소아 의료기관 한 곳당 89.9건이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의료기관 1곳당 평균 건수는 68.2건이었다. 지난 5년간(2019년 1월∼2023년 6월) 요일별 의료기관 1곳당 평균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소청과 병·의원 1곳 당 68.2건으로 파악됐다. 2023년의 경우 의료기관 1곳당 청구건수는 평균 89.9건이었는데 월요일이 1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 99.7건, 금요일 89.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소청과 진료 청구 건수가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 77.3건, 수요일 78.9건 등이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소아과 1곳당 평균 청구 건수 역시 월요일이 가장 많았따. 이 기간 전체 평균은 68.2건이었는데, 월요일 87.8건, 일요일 80.3건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59.7건), 수요일(60.3건), 화요일(64.7건)이었다. 연도별 월요일 평균 청구 건수는 2019년 106.5건, 2020년 56.6건, 2021년 65.4건, 2022년 109.3건, 2023년 상반기 117.5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결과가 조금씩 달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소아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일별 평균 청구 건수는 일요일이 1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113.7건)이 뒤를 이었다. 일요일에 환자를 받은 의원은 9311곳으로 월요일(5만1410곳)보다 훨씬 적었다. 일요일에 문을 연 일부 의원에 몰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실 설명이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월요일 평균 청구 건수가 각각 182.3건, 65.6건이었고, 상급종합병원은 수요일이 17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 의원은 같은 기간 소아·성인응급실과 같은 응급의학과 청구 명세서 가운데 만 12세 미만 소아진료의 요일별 분석 결과도 소개했다. 최근 5년간 응급실 분석결과 일요일 85만6595건, 토요일 65만5110건이었는데 이는 요일별 가장 적은 목요일(41만7878건), 화요일(42만318건), 수요일(42만2161건) 등의 3분의 2 수준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주말 진료 공백을 응급실에서 일부 메꾸면서 응급실 진료량이 평일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된다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후속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상하겠다”며 “심야에 만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보상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임기 말까지 100곳(1곳 당 2억원 지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올해 1일 기준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은 67곳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추세로 보면 더 빠르게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기금적립액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3년 한 해 12%가 넘는 기금운용 수익률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결과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5일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지난달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8월(10.28%)보다 상회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43.2%를 차지한다. 이 관계자는 “대체투자자산 수익률 등 정확한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은 오는 3월 확정되지만 12.0% 이상일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이 12% 이상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역대 최고 수익률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3.28%였고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5.11%였다. 국민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39%),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12%를 넘는다면 한 해 수익금은 100조원 이상, 적립금은 100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10%대 수익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 수익금은 106조9000억원이었다. 2022년 말까지 기금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이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 공단이 나아갈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제시하며 “‘국민 곁에서 든든한 희망이 되는 국민연금’, ‘나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