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9일 직종과 직군별로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 돌봄노동자들의 ‘여성 지배 직종 차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장애활동지원사)의 임금이 행정직에 비해 낮게 설계돼 있다”며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적 임금체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연봉제를 적용받는 행정직 직원들과 달리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임금 총액이나 인상률 등에 있어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직종과 직군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어 여성 지배 직종 차별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월급제로 상대적으로 노동 및 고용 안정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직과 돌봄노동자 사이의 임금인상률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전임 대표 재직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의 사정과 법적인 제약 등을 파악해 임금인상률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의 51.0%는 마트나 식당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80.5%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지급신청(9월6일∼10월29일) 및 이의신청 처리 마감 결과 국민지원금이 4302만6000명에게 10조7565억원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4326만명) 중 신청자(4271만8000명)와 이의신청(46만1000건)이 받아들여진 30만8000명(20만6000건)을 더한 것이다. 전체 국민(5170만명)의 83.2%, 전체 가구(2320만가구)의 86.0%가 국민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로 72.1%,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형)으로 17.5%, 선불카드로 10.4% 지급됐다. 행안부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형)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9조2197억원)의 사용기간을 살펴본 결과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간(9월6일∼10월31일) 지급액의 90.7%인 8조3656억원이 사용됐다. 국민지원금 업종별 사용처는 마트·식료품점(28.6%), 음식점(22.4%), 병원·약국(9.0%), 편의점(8.6%), 주유(5.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민지원금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9∼10월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32.9%,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30억원)에서 47.6% 등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가 사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영세·중소가맹점 비율(55.8%)보다 24.7%포인트 높은 것이다.

뇌종양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어머니를 3년째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전북 남원 서진여고 3학년생 정하연(18)양이 ‘심청효행상’ 대상을 받는다. (재)가천문화재단은 제23회 심청효행대상 중 심청효행상 부문 대상 수상자로 정양을, 본상 수상자로는 정아영(19·서울과기대1)씨와 한현지(17·인천 신현고2)양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하연양은 2019년 악성뇌종양 3기 진단을 받고 오른쪽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간호와 식사, 마사지, 말동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본상 수상자인 정아영씨는 어릴 적부터 하반신 마비인 어머니를 돌봤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간호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현지양은 2016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와 지난해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특별상은 김은정(15·대동여중3), 박은지(16·신명여고2), 박한나(17·태안고2), 선예린(15·신관중3), 윤나라(17·대흥고2), 조성지(19·한국외대1), 최나리(24·구례군학교밖청소년센터)양이 받는다. ‘다문화효부상’ 부문 대상 수상자는 필리핀 출신 블라서바바라자이데(45)씨이며 본상 수상자는 번명현(43·전남 광양시·중국 출생), 비타윈다리쿠수마(34·경남 창원시·인도네시아 출생)씨가 선정됐다. 블라서바바라자이데씨는 2013년 결혼 후 중증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 효부다. ‘다문화도우미상’ 부문 대상은 무지개다문화 작은도서관과 무지개글로벌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을 돌보는 대리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지개뜨는언덕(경기 성남)이, 본상은 (사)부산다문화가족협회(부산), 함사랑지역아동센터(전남 목포)가 받는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상금) 1000만원, 본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이 증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정보 세션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당연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이러스들이 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에 미치는 영향, 질병의 심각성, 검사·치료법·백신의 유효성에 대해 답변보다 더 많은 의문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의 대응은 차분하고 조직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WHO 회원국이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합리적이고 위험도에 비례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을 서둘러 세계에 알린 남아공과 보츠와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옳은 일을 한 이들 국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세계보건총회(WHA) 특별 회기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해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보고한 남아공에 불이익을 주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한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을 보면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은 서울시민이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각각 뽑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거친다면 미국이나 독일 등처럼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 중 한 명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의회의 검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지자체(집행부) 견제와 감시인데, 권한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110명의 시의원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배가량의 공무원이 포진한 서울시에 대한 면밀한 행정사무 감사와 44조원이 넘는 예산안 심의를 벌이기는 무리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사회주택과 도시재생, 청년참여, 태양광 등 ‘박원순 지우기’에 나선 것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9명인 시의회의 위기감을 부추겼을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많은 시민의 지지를 얻을 것 같지는 않다. 국민 대다수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운데 행정권력이 그래도 의회권력보다는 ‘민의’를 대표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 2월과 9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장에 대한 만족도는 24.0%인데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13.0%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49.7%)이나 지역주민 대표 활동(30.4%)이 집행부 견제 활동(11.6%)을 크게 앞섰다.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말마따나 ‘형님 동생 하는 동네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이 같이 불법도 저지르고 유대관계를 쌓고 조직을 만들어 공천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 3명 중 2명은 시·군·구의원들의 전문성 부족(35.6%)과 부패 및 도덕성 부족(29.1%)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정례회는 시민 편의나 서울시 발전을 위한 논쟁보다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눈도장 찍기’용 정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구성이 불러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체는 막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틀어쥐고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의 참여를 강제한다. 서울시가 자치구 부구청장, 시의회 사무처장 등까지 파견하는 현 체계에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흔히 대선은 미래를 준비하고 총선은 과거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한다. 그런데 대선이 유례없는 ‘비호감 선거’로 흐르는 양상이다. 미래를 바꿀 정책 비교는커녕 표를 던질 후보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역사의 진보를 의심해선 안 된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기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 근접해졌고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가능해졌다. 지자체 구성 다양화 논의 역시 시작부터 창대할 필요는 없다. 이해 당사자 이견이 적은 형태부터 시작하면 된다. 시·도 단위보다는 시·군·구에서부터 시작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 임면권 보장 또는 감사 기능의 지방의회 이관 등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관건은 의지다. 제왕적 대통령과 수도권 일극주의가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한다면 미약하지만 다양화라는 긍정적 방향의 지방권력 개편이 절실하다 하겠다.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와 삼성SDI 청주사업장,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정윤수 과장이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는 800MW급 도심 지하 발전소에 제연설비를 구축하고, 대용량 방수총 22문을 자진설치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SDI 청주사업장은 방재센터 구축 등으로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을 24시간 감시·대응하고 있다. 정윤수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 과장은 방화관리 및 자위소방대 조직 재정비 등의 공로다.

경기도 유일의 영재학교인 경기과학고가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한 졸업생들에게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회수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내린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졸업생 중 23명(장학금 총액 1억2600여만원)이 첫 회수 대상이 됐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에 제출한 경기과학고 졸업생의 의학 계열 대학진학률을 보면 2018학년도 6.7%, 2019학년도 8.7%, 2020학년도 10.3%로 매년 늘고 있다. 영재학교진흥법에 따라 2013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경기과학고는 수학·과학 등 이공계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의대로 진학하는 학생이 늘자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해 장학금 회수, 대입 추천서 제외 등 불이익을 주기로 모집 요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에 입학해 올 2월 졸업한 학생 126명 중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된 23명의 장학금을 모두 되돌려 받았다. 의학계열 대학 지원자 23명 중 13명은 합격하고, 10명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과학고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수업료를 제외한 연구활동, 국제교류협력활동, 진로체험활동 지원비로 1인당 3년간 약 550만원이다. 같은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와 광주과학고도 이 학교와 같이 의학계열 대학 진학 학생들의 장학금을 회수하고 있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이 같은 제재가 전국 8개 모든 영재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또 모든 영재학교는 진로 진학 지도 미실시 및 대입 추천서 제외, 학점 표기 없이 석차만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의학계열 대학 지원 확인 시 정규수업 외 기숙사·독서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영재학교 입학 지원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을 운행할 수 없다. 같은 기간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 이하로 주행한 승용차 운전자나 직전 2년간 평균 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절감한 경우 각각 1만마일리지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4대 분야 16개 대책으로 이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은 12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6개소)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의 경우 서울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3600㎞)의 절반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분야의 감축을 위해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텔·백화점 등 286개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과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계절관리제 동안 대기오염 배출시설(2148개소)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843개소)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 및 학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인 박성인(사진) 소방장 등 119구조대원 20명이 ‘2021년 119구조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조대상은 인명구조·생활안전 분야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23명이 119구조대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천한 우수 구조대원 중 39명을 대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해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에서 3명, 서울에서 2명, 중앙119구조본부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에서 1명씩 선정됐다. 이 중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의 박 소방장은 2010년부터 구조대원으로 활약했으며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국제출동 등 다양한 재난에서 활약했다. 이들은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1계급 특별승진의 특전을 받는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실시된다.

15일부터 출산장려금과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등 대구 서구와 충남 청양군 등 13개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구 동·서·수성·달서구와 달성군, 인천 미추홀·연수구, 충남 보령·아산·서산시 및 서천·청양·홍성군에서 ‘보조금24’ 지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24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발급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정부24 사이트 내 항목 중 하나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개 보조금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식 개통한 데 이어 다음달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조금 서비스를 추가해 확대 개통할 예정이다. 확대되는 지자체 보조금 서비스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등 6000여개 서비스가 포함된다. 행안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 개통에 앞서 이들 13개 시·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24를 시범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