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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거부터 지자체장도 인수위 가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된다. 광역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을 최대 20명까지,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15명까지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인수위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 인수위가 당선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20일 이내라는 설치 기간과 지자체 조직과 기능, 예산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 등 역할, 시·도 20명 이내, 시·군·구 15명 이내라는 인원 등과 같은 법적 근거만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인력, 예산지원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참고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은 법정 기간 내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필요 시 지자체 소속 직원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위원회 조례 등에 맞춰 인수위원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2021.11.26 01:00:00
서울 확진자 한달 새 2.6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한 달 새 2.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서울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다인 17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약 한 달 전인 10월 셋째주(10월 17∼23일) 일 평균 확진자수(662.1명)보다 1073명가량 더 많다. 사망자 역시 전날 21명 추가돼 99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1일(중앙값 2일), 확진 판정 후 완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2일(중앙값 1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일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14만17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확진자 평균 연령은 42.3세였는데, 연령대별로는 20대(17.3%), 30대(15.6%), 50대(15.5%), 40대(14.8%), 60대(13.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사망자의 경우는 양상이 달랐다. 같은 날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사망자 960명(치명률 0.7%)의 진단 소요일을 분석한 결과 증상∼확진 소요일은 평균 3.8일(중앙값 3.0일), 확진∼사망 소요일은 19.6일(중앙값 17.0일)이었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80대 이상(42.9%), 70대(33.3%), 60대(14.9%), 50대(6.1%) 등이었다.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43.3%), 다중이용시설(8.7%), 병원 및 요양시설(4.1%), 직장(3.8%), 종교시설(1.9%), 해외유입(1.4%) 순이었다. 감염경로를 아직 파악 중인 확진자 비율은 34.6%였다. 확진자 접촉 등 일상 속 감염이 빈번한 가운데 특정 공간·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 전날에만 5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9명(전국 72명)으로 늘었다. 송파구 가락동시장 집단감염도 전날 하루 동안 29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확진자가 171명에 달하는 등 계속 확산 중이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국내 발생 확진자(4087명)의 23.6%(963명)는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특히 충남 천안시 종교 공동체 마을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24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날 이 공동체 마을 관련 확진자가 전남 강진에서 2명 확인돼 천안발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2021.11.24 18:24:47
서울 신규 확진 1735명 ‘최다 발생’… 확진부터 완치까지 기간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한 달 새 2.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발생부터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는 평균 3.1일이 소요됐고, 확진부터 퇴원까지 걸리는 치료기간은 평균 12.2일이었다. 하지만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26.7%로 높은 편이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3일 하루 동안 서울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다인 17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약 한 달 전인 10월 셋째주(10월 17∼23일) 일 평균 확진자수(662.1명)보다 1073명가량 더 많다. 사망자 역시 전날 21명 추가돼 99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1일(중앙값 2일), 확진 판정 후 완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2일(중앙값 1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일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14만17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확진자 평균 연령은 42.3세였는데 연령대별로는 20대(17.3%), 30대(15.6%), 50대(15.5%), 40대(14.8%), 60대(13.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사망자의 경우는 양상이 달랐다. 같은 날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사망자 960명(치명률 0.7%)의 진단 소요일을 분석한 결과 증상∼확진 소요일은 평균 3.8일(중앙값 3.0일), 확진∼사망 소요일은 19.6일(중앙값 17.0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80대 이상(42.9%), 70대(33.3%), 60대(14.9%), 50대(6.1%) 등이었다.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43.3%), 다중이용시설(8.7%), 병원 및 요양시설(4.1%), 직장(3.8%), 종교시설(1.9%), 해외유입(1.4%) 순이었다. 감염경로를 아직 파악 중인 확진자 비율은 34.6%였다. 사망자의 감염경로는 ‘조사중’이 42.5%로 가장 높았고, 확진자접촉(22.3%), 요양시설(17.5%), 병원(9.0%), 종교시설(4.5%) 등이었다. 확진자접촉 등 일상 속 감염이 빈번한 요즘이지만 특정 공간·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 전날에만 5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9명(전국 72명)으로 늘었다. 송파구 가락동시장 집단감염도 전날 하루 동안 29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확진자가 171명에 달하는 등 계속 확산 중이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국내발생 확진자(4087명)의 23.6%(963명)는 충청권(389명)과 경남권(216명), 경북권(143명), 호남권(131명) 등 비수도권이었다. 특히 지난 21일 교인 1명이 최초 확진된 충남 천안시 종교 공동체 마을 관련 확진자는 24일 0시 기준 249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 주민(427명)과 외부 교인(20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21.11.24 16:30:00
5일 가족장… 유해 장지 결정때까지 연희동 머물 듯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는 5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전 전 대통령은 생전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범죄자이고 사망 직전까지 어떠한 사죄를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장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한 후 (장지는 유언대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다. 민 전 비서관은 “(고인은) 평소에도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는 말씀을 했다”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방 고지라는 게 장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화장한 후 (유골을) 연희동에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례기간과 관련해선 “3남 가족들이 모인 후에 장례를 치러야 해서 삼일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지기 전 연희동 자택 주변은 취재진과 경찰·보건당국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고인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사저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장세동 전 안전기획부장, 오일랑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장,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등이 사저를 방문했다.
2021.11.23 18:21:15
서초구 ‘서리풀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서울 서초구는 오는 24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양재시민의숲에서 ‘2021년 서리풀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리풀문화탐방은 2015년부터 시행된 서초구 역사·문화 도보 관광 프로그램 ‘서초문화탐방’의 새로운 이름이다. 지금까지 105회 개최했고 273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로 운영을 재개했다. 이번 탐방은 서초문화원 소속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을 관람한 뒤 양재시민의숲으로 이동해 숲 해설가와 함께 숲 이곳저곳을 누비며 각종 게임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탐방은 오는 24일과 12월 1일, 8일, 15일 4회차로 운영된다. 회차별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15일부터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구는 이번 탐방이 코로나19로 대폭 감소한 시민들의 문화체험에 대한 갈증해소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들이 역사와 자연을 모두 체험하면서 즐겁고 충만한 경험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5 01:00:00
은평구,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 및 심리방역 프로그램 등 운용
서울 은평구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단 운용 등 구 차원의 일상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일 △자치안전 △사회문화 △경제민생 △방역의료 4개 분과로 구성된 ‘은평구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 자문위원 위촉식(사진)을 가졌다. 추진단은 자영업자와 기업, 의료기관, 종교·교육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36명의 자문위원들 정책 자문을 받아 구 실정에 맞는 의제 발굴 및 지역사업 육성,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달 1∼14일 2주간을 ‘은평 일상회복 주간’으로 선포한 구는 김미경 구청장의 대구민 영상메시지, 주요도로 환경정비, 릴레이 헌혈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전날 지역화폐인 은평사랑상품권 100억원을 추가 발행한 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은평한옥역사박물관 및 체육시설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진단, 심리상담,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은평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문화거점 6개소에서 문화행사 및 공연 등을 펼치는 ‘은평 온:(On)축제’를 개최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은평구는 지난 10월21일 접종완료율 70%를 달성했고,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구는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이 무리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5 01:20:00
김일중 아나와 안산 양궁선수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다
2020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인 안산 선수와 김일중 아나운서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다. 소방청은 오는 9일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안 선수와 김 아나운서에게 명예소방관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4일 밝혔다. 명예소방관은 소방정책 홍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옛 소방방재청 때인 2007년부터 선정했다. 통상 소방업무에 협조했거나 사고 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명예소방관들은 앞으로 국민적 인지도와 재능을 살려 각종 소방정책 소통홍보 콘텐츠 제작 및 주요 행사에 참여한다. 김 아나운서는 올해 소방의날 기념식 진행을 맡을 예정이며, 안 선수는 ‘국민 안전 수호’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강대훈 소방청 대변인은 “새롭게 위촉된 명예소방관이 각자의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소방정책의 이해를 넓히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4 17:04:57
지적 건수만 ‘264건’… 스쿨존 안전 위협하는 요인들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10명 중 8명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 한 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스쿨존 36곳(사고 74건)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3∼28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의 78%는 도로 횡단 중 사고를 당했다. 이어 ‘길 가장자리 통행 중’이 19%, 기타 3%였다. 가해 운전자의 62%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거나 안전운전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 이어 ‘신호위반’이 19%, 기타(19%)였다. 피해 어린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사망사고 3건의 피해자는 모두 취학 전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행안부 등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스쿨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찾아냈다. 모두 264건이 지적됐는데, ‘안전시설 정보제공 미흡’과 ‘시인성 개선 필요’ 등 안전시설 요인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과속과 불법 주정차 및 법규 위반 등 ‘운전자 요인’은 52건, 보행동선 확보 필요나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 ‘보행자 요인’은 38건, 보행시설 개선 필요 및 차량 보행자 상충 우려 등 ‘도로환경 요인’은 34건이었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미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17.0%)은 내년도 스쿨존 개선사업 예산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 대상 스쿨존 중 28개소 44개 지점에는 단속장비가 이미 설치됐고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추가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설치됐거나 도로폭 등 설치가 곤란해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3 15:01:01
김동수 광주자치대표회장 동백장… 행안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지난 20년간 주민자치회 활동을 한 김동수(사진)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대표회장 등 6명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김 대표회장 등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및 일선현장 공무원 등 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김 대표회장은 2002년부터 주민자치 위원으로 시작해 광주주민자치연합회를 창립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다. 구영록 울산 북구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국민포장을 받는다.
2021.10.29 02:00:00
상속자 후견인·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확인 가능
앞으로 상속자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에게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신청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자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임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 대리인(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10.29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