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범 개방 5개월 만에 관람객 1만5000여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던 평화·생태 트레킹 명소인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오는 20일부터 다시 개방된다. DMZ평화의길은 2019년 4월 DMZ 접경 경기 파주, 강원 철원·고성 3개 노선을 시범 개방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그해 9월 운영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통일부는 20일부터 DMZ평화의길 가운데 인천 강화, 경기 김포·고양·파주, 강원 화천·양구·고성 등 7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DMZ평화의길은 DMZ 접경 10개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의 테마노선과 비무장지대 권역을 연결해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강화에서 고성까지 524㎞에 달하는 동서 횡단노선으로 구성된다. 횡단노선은 2023년 개통 예정이다. 10개 테마노선 중 2019년 시범 운영한 파주·고성 노선은 재개방하고 강화·김포·고양·화천·양구 5개 노선은 처음 선보인다. 경기 연천, 강원 철원·인제 노선은 노선 정비와 철새 보호 등을 위해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개방하는 7개 테마노선은 모두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방문 희망자는 한국관광공사 DMZ평화의길 누리집이나 걷기 여행길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두루누비’에서 사전예약할 수 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도보 구간과 차량 이동 구간으로 구분하는데, 파주 구간의 경우 철새 보호를 위해 도보 구간을 제외한 채 운영된다. 또 백신접종 완료자와 방문일 3일 이내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방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7개 테마노선 개방이 ‘냉전의 마지막 빙하’로 불리는 DMZ 지역관광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 개발로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는 소방공무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공상 승인을 받는 비율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 승인을 받기 위해 소방관 본인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령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공상이 인정된 소방공무원은 3856명이다. 2016년 549명에서 2017년 659명, 2018년 834명, 2019년 815명, 2020년 999명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환자(의심자 포함) 이송 업무를 맡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더욱 늘어난 올해는 공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상 승인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상 승인율은 2016년 91.2%에서 2018년 91.0%, 2020년 88.0%로 낮아지고 있다.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관 중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상 불승인 후 행정소송으로 정부가 패소한 경우는 최근 10년간 평균 48.4%였다.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인사처 대상 국감에서 공상 인정을 받기까지 소송 등으로 5년이 걸린 고 김범석 구조대원 유족 사례를 들며 “그나마 힘겹게 인정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상해 당사자가 공상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영교 의원은 국감에서 “소방관 같은 경우 3년 이상 근무했다면 국가가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공상의 경우 개인이 아닌 정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인사처 관계자는 “산업재해나 의료소송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향의 개정이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처음 내놓은 ‘디지털정부 평가’(2018∼2019년)에서 한국은 디지털우선정부(1위), 열린정부(1위), 플랫폼정부(2위) 등 6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올해 OECD 정부신뢰도 조사(37개국 대상)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2011년(27%) 이후 가장 높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역시 2017년 32위에서 올해 20위로 껑충 뛰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정부 신뢰도는 약 40%(지난해 기준)로 OECD의 25위 수준이다. 혁신 플랫폼과 신뢰도와 같은 정부 내 간극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 지난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은 정부 싱크탱크와 민간 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혁신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정부가 코로나19 등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담보하기 위한 비전과 의제, 방향성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SDSN) 의장을 맡고 있는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이날 미래혁신포럼 기조연설에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삶의 질 발전과 연관돼 있다”고 조언했다. 색스 교수는 한국 정부의 혁신과제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사회적 포용성 강화 △청년 등 시민의 정책참여 방식 다양화를 꼽았다. 그는 “아직 청년들은 정치나 정책, 정책 디자인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혁신 분야 국내 권위자인 오철호 숭실대 대학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혁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김영삼정부 때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모든 정권이 정부혁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과제와 실적이 쌓이면서 정부 기능도 많아졌다고 진단한 뒤 “덜어내야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여와 포용, 일하는 방식, 혁신소통, 혁신문화 4개 주제로 전성환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이경상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제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포럼 결과를 토대로 미래 정부의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한국의 정부혁신이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인정받은 국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는 국제사회를 선도해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국민의 삶을 더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문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관한 ‘2021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 분야 ‘최우수’ 등급, 전자공학(반도체) 분야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2일 선문대에 따르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교육부가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평가 분야가 달라지는 가운데 올해는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 전자공학(반도체), 화학공학(정유·화공) 분야에서 전국 47개 대학의 86개 학과를 대상으로 3개 영역, 9개 지표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선문대 컴퓨터공학부는 2017년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면서 이 분야의 2연속 최우수 학과로 인정받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과정과 운영 성과를 인정 받은 결과다. 이밖에 선문대 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반도체)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재성 선문대 컴퓨터공학부 학부장은 “기업 친화적인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좋은 성과로 나타났다”면서 “산업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문대는 2018년 충청권 최초로 SW(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선정, 2019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선정되면서 컴퓨터공학부, AI소프트웨어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신기술 관련 학과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충남 서산에 하늘을 날으는 자가용 소형비행체를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환경과 시설이 구축된다. 충남도는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이날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현대자동차·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 등과 ‘수소연료 기반 시험비행체 시험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서산에서 수소연료 기반 시험 비행체 기술 개발·실증을 추진하며 지역 내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연구·실증 단지가 조성되는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100ｍ·50ｍ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건설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 공급기술 개발에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미래 혁신 사업 중 하나인 UAM은 지상의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혁신 교통수단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40년 UAM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원으로 예상된다.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동차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등 다양한 업계가 진출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충남형 스마트 UAM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추진 사업은 △친환경 수소 특화형 UAM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구축 △충남 그린 UAM 테스트베드 기반 마련 △UAM 연구인력 유치형 정주환경 조성 △비즈니스 연계 버티포트 구축 △서해안권 관광벨트 거점 버티스탑 구축 △백제문화 관광벨트 거점 버티스탑 구축 △스마트시티 연계 실증 △그린 UAM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 기반 비행체가 성공하면 국내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역 인근의 남대문 쪽방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시는 이번 재개발에서 착공 전 쪽방촌 주민들을 우선 이주시키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정안은 민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쪽방촌 일대(3565.9㎡)에 공공임대주택 182세대와 사회복지시설,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대문 쪽방촌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판자촌이 형성된 이후 1960년대 서울역 앞으로 집창촌과 여관, 여인숙 등이 들어섰다. 현재는 평균 56년 정도의 노후 건물 19개동에서 주민 2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해 우선 시킨 뒤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입주민, 인근 주민의 자활과 의료, 취업,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민의 연령과 성별, 가족유무, 독립생활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토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쪽방 주민 이주대책과 함께 이 일대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126% 이하, 높이 90m 이하의 업무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쪽방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지역의 개발 사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서성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민간 주도로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쪽방촌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주공간과 자활, 일자리, 복지서비스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의 숙원사업으로 터널을 뚫어 고갯길을 직선화하는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5.5㎞) 건설 사업이 연내 공사를 시작한다. 22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군내∼내촌 도로 건설사업은 도로구획 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달청을 통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시공사가 선정되면 연내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공사 기간은 7년으로,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이 사업은 1100억원을 들여 포천 군내면 직두리와 내촌면 신팔리 5.5㎞를 잇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수원산에 터널을 뚫어 고갯길을 직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도로는 산악도로로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심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30분가량 소요되는 데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통행조차 할 수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도로가 개통하면 국도 37호선과 바로 연결돼 가평 청평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데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도 가까워 포천 동부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라 다음 달 시공사가 선정되면 토지 보상과 함께 연내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8년 개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위를 이용해 미리 입수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남 신안군의회 의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22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출을 받아 24억5000만원에 매입한 부지의 현재 가치는 92억원 상당이다. 이 부지는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A씨가 신안군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점, 신안군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두 달가량 지나 토지를 매입한 점 등을 토대로 투기 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오는 25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위드 코로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내용이 없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허 시장은 22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순천은 10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도 1차 78%, 2차 68.3%로, 25일이면 위드코로나의 대전환점인 전시민 예방접종률 70%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허 시장은 “코로나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보강해 일상회복추진단으로 변경하겠다”며 “무증상, 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협업병원 지정과 재택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및 호흡기 안심진료서비스 전담팀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오는 30일 열리는 K팝 공연과 다음달 5일 예정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등 주요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어 “코로나19의 위험 상황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며, 11월까지 전 시민 접종률 85%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순천시민은 물론 시청 직원들조차 갑작스러운 허 시장의 위드코로나 선언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술집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마스크 쓰기 등 위드코로나 선언과 함께 제시돼야 할 방역지침이 제시되지 않아서다. 시민 박모(59)씨는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해야 할 기준이 제시된 게 없다”며 “(재판 중인) 허 시장의 정치적 발언이 아니냐? 전남도와 정부의 정확한 지침도 없는데, 순천시만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협업해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는 ‘2021 DDP디자인페어’에서 7개 우수 제품이 선정됐다. 이들 제품을 비롯한 DDP디자인페어 출품작인 106개 제품은 2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전시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1일 DDP에서 ‘2021 DDP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를 열고 시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7개 제품을 공개했다. DDP디자인페어는 디자인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제조력 지원이 필요한 디자이너가 힘을 모아 신제품을 만들고, 서울시가 양산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디자인 전문 비즈니스 론칭쇼다. 3회째인 올해 주제는 ‘Wonderful Life: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삶은 행복해집니다’이다. 소상공인·디자이너 162개팀이 5개월간 협업해 개발한 제품 가운데 1차 큐레이터 심사에서 엄선된 106개 제품이 선보인다. 1인가구, 재택근무 등 코로나19 등으로 변화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제품 위주다. DDP베스트디자인어워드 수상작은 106점 가운데 2차 온라인 시민투표와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이다. 가구 3팀, 조명 2팀, 생활리빙 2팀이다.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3개 제품은 ‘더 버터플라이(The Butterfly)’와 ‘라이트 나우 넘버1(Light now No.1)’, ‘빈센스’다. 더버터플라이는 스튜디오플라스틱(디자이너)과 JB스튜디오(소상공인)가 협업한 제품으로 3D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1인용 라운지 의자다. ‘메이크메이크(makemake)’와 황덕기술단이 협업한 라이트나우넘버1은 스탠드와 벽걸이 등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파이프 소재 홈오피스 조명이다. 디자이너 ‘DSLSM’과 소상공인 ‘라익디스’가 공동개발한 ‘빈센스’는 향을 태우는 인센스 홀더다. 우수상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상’은 곡선, 벽면을 따라 맞춤형 확장 설치가 가능한 모듈형 가구(TTTT·기브앤테이크)와 전통문화를 가구로 재해석한 1인가구(란방·아우트로), 실크백자와 테라코타를 조합한 화기세트(스튜디오민들레·선의미도자기), 3D프린팅 조명(인텐시브·세전사)에 돌아갔다. 서울시는 7개 수상팀에 제품 양산 비용 600만원, DDP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과 함께 각종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DDP디자인페어는 디자인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선순환을 가져오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도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