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이었다. 선임 신청도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다. 전에는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와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 확대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4일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무급이자 비공식적인 돌봄노동을 행정기관이 경력으로 인정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화된 시도이다. 조례는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결혼, 임신, 육아에 국한된 경력단절 원인 규정을 삭제했다. 육아와 가사, 간병과 같은 무급 돌봄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치환하는 취지의 경력인정서 발급과 이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구는 지역 내 기업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성동구는 8일부터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 10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력서 작성법 등 재취업 성공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기존 프로그램에다 경력인정신청서 작성 워크숍을 추가해 교육 이수 후 시범적으로 경력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오는 18일부터 ‘경력인정 사업을 위한 데이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이에 따른 미래상에 관한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5일 ㈜클리오에 이어 11일에는 뉴그라운드, 더블유플랜트, 얼룩소(alookso), 위커넥트 4개 업체와 관련 협약을 맺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여성이 경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과 생활의 조화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겠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노동경험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내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개방형 직위로 바뀐 시의회 사무처장에 김상인(65·사진)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10일 임명한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상인 신임 시의회 사무처장은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 30여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직 소방관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가 됐다. 장기기증본부는 8일 서울 종로소방서 신교119안전센터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 센터 소속 구급대원 서민환(39) 소방관을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서 소방관은 화재 진압 대원으로 일하던 2019년 10월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겨 펌프 작용이 약해지는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다. 약물치료를 이어가던 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해 심장 이식만을 기다리는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다행히 지난 1월 대구의 한 뇌사 장기기증자가 그에게 심장을 기증했다. 하지만 당시 기상 악화로 헬기 이송이 어려워져 ‘골든 타임’인 4시간 이내에 서울로 심장을 이송할 수단은 KTX가 유일했다. 한국철도공사가 KTX 운행 속도를 조절해 구급차가 동대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다시 서울역에 열차가 도착한 뒤에도 동선을 확보해 심장 이송을 도운 덕에 이식 수술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건강을 회복한 서 소방관은 지난 7월 현장에 복귀했으며 종로소방서 동료 소방관들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

지난 13년간 독거 어르신과 노숙인을 위한 급식·조리봉사 및 후원 활동을 해온 김인희(69·사진)씨와 목공, 요리, 조경 등 20개 분야 재능 기부를 펼쳐온 포스코 재능봉사단이 올해의 서울시 봉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제33회 서울시 봉사상 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에 김인희씨를, 단체 부문에 포스코 서울지역 재능봉사단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하상바오로의집 등에서 어르신과 노숙인, 소외이웃, 학교밖청소년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포스코 서울지역 재능봉사단은 20개 재능봉사단과 801명의 봉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공해 기업 봉사활동의 새 표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봉사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개인부문에서 김정애(65)씨와 우상종(74)씨, 문경희(71)씨가, 단체부문에선 경희대 한의과·간호대학 봉사 동아리인 ‘녹원회’와 서울 ‘종암동 청년회’가 선정됐다.

서울 성동구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성동 생활밀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7일 성동구에 따르면 생활밀착의날은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이다. 3회째인 올해는 관내 4개 지역을 거점으로 구가 그간 추진해온 6개 주민 생활 밀착서비스 및 4개 체험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가장 인기가 높았던 수리서비스는 더욱 풍성해졌다. 칼을 갈거나 우산 및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다. 수제화 및 옷수선도 가능하다. 올해는 스마트폰 사용법 안내와 사진인화 서비스까지 추가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커피박을 이용한 바디스크럽, 친환경 주방비누, 나무도마 등 목공예품 만들기, 공기정화 식물 분갈이 체험, 서울새활용플라자 지구버스 전시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전예약제를 통한 적정 인원 유지 등이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양한 생활밀착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힘들었던 주민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 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까지 어우러진 주민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단 운영 등 구 차원의 일상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일 △자치안전 △사회문화 △경제민생 △방역의료 4개 분과로 구성된 ‘은평구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자영업자와 기업, 의료기관, 종교·교육단체 등 각계각층 주민대표 36명의 자문위원들 정책 자문을 받아 구 실정에 맞는 의제 발굴 및 지역사업 육성,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달 1∼14일 2주간을 ‘은평 일상회복 주간’으로 선포한 구는 김미경 구청장의 대구민 영상메시지, 주요 도로 환경정비, 릴레이 헌혈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전날 지역화폐인 은평사랑상품권 100억원을 추가 발행한 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은평한옥역사박물관 및 체육시설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내 갑을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트럭끼리 충돌사고로 5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19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1분 부산 강서구 송정동 6번 신호등 교차로에서 25t 트럭이 15t 화물트럭을 측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5t 화물트럭이 도로 옆에 설치된 도로안내판 쇠기둥과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탑승한 헤드부분이 완전히 함몰돼 운전자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B씨가 운전하던 25t 트럭이 송정동 10번 교차로(진해방면)에서 명지 신호대교 방면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이 6번 교차로 정지선에서 급정지하자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직진하던 15t 화물트럭의 옆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5t 트럭은 철제 파이프를 가득 싣고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t 트럭 운전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8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어린이집이 정상 개원한다. 서울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지난 7월12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명령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17일 시내 전체 어린이집(5074개소)에 내려진 휴원 명령을 종료하고 18일부터 전면 개원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된 집단 교육과 행사, 외부활동은 부모 동의 및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3개월여간 코로나19 백신 최종 접종자(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접종 완료자)인 강사에 한해서만 허용됐던 특별활동은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은 강사도 참여할 수 있다. 백신 최종 접종자로 제한했던 외부인 출입 역시 최종 접종자에다 선제검사 실시자에 대해 허용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용무의 방문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이나 확진자 발생과 같은 긴급상황에선 이전과 마찬가지의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여전히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전면 개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휴원명령의 실효성과 백신 접종자 증가, 부모들의 요구 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장애아동 어린이집 및 간호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보육교직원(기타인력 포함)의 백신 2차 접종은 지난달 초 완료됐다. 어린이집 감염자 중 원내감염 비율은 지난 7월 39.2%에서 8월 16.8%, 9월 18.9%, 10월 11.8%로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또 휴원 기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보육만 최소한으로 허용됐으나 3개월 넘게 휴원이 이어지자 대다수 부모가 긴급보육을 이용하면서 최근 등원율이 80%를 넘은 것도 시가 전면 개원을 허용한 요인 중 하나다. 휴원 전 87.3%였던 등원율은 휴원명령이 내려진 7월 셋째주 49.2%로 급락했다가 8월 넷째주 73.4%, 10월 둘째주 84.6%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엇비슷해졌다.

서울 강남구가 테헤란로에 기업과 시민이 제작한 벤치 15개 작품을 설치했다. 17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 벤치 작품은 지난 8월 보행자가 쉴 공간이 부족한 테헤란로에 휴식장소를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 ‘테헤란로 세상의 모든 벤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기업이나 작가, 시민이 제작한 벤치를 테헤란로에 설치하고 작품에 출품자명과 연락처 등을 표기해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유가치 창출’ 프로젝트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도 참여해 자문 역할뿐 아니라, ‘세모벤 1호’ 벤치를 디자인해 출품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테헤란로 세상의 모든 벤치’는 시민과 기업, 구가 함께해 더욱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테헤란로에 1000개의 벤치가 놓일 때까지 기업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세상의 모든 벤치’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인증샷 공유 이벤트를 실시한다. 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 또는 에코백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