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6일 국가공무원 5급(행정·기술) 1차 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실시된다. 국가직 9급과 7급 1차시험은 각각 내년 4월2일과 7월23일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11월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국가직 5급(행정·기술) 공채는 내년 1월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9시까지 사흘간 원서를 접수한다. 1차 시험일은 내년 2월26일이고, 2차 시험은 행정직의 경우 6월 25∼30일, 기술직은 7월 1∼6일이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2차 시험은 6월 25∼30일이다. 이들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모두 10월4일이다. 국가직 9급 공채는 2월 10∼12일 원서접수를 받고 4월 2일 필기, 6월 11∼18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7월 6일이다. 7급 공채의 경우 5월 24∼2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7월 23일, 10월 15일, 11월 30일∼12월 3일에 각각 1∼3차 시험이 진행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7급 공채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2차 필기시험 간격을 올해보다 2주 정도 늘려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 일정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국가직 공채시험 일정과 지방직 시험, 기타 자격증 시험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한 것이다. 인사처는 지난해 10월 국내 주요 대규모 채용이나 자격시험 주관기관으로 이뤄진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과 자격시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추가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한다. 임병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인사처는 내년에도 예정된 시험 일정에 따라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공정한 시험과 안정적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광주지역 주민자치회 활동에 힘써 온 김동수 광주 주민자치연합회 대표회장 등 6명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수 대표회장 등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및 일선현장 공무원 등 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의날은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정한 1987년 10월29일을 기념해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김 대표회장은 2002년부터 주민자치 위원으로 시작해 광주주민자치연합회를 창립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다. 구영록 울산 북구 양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국민포장을 받는다. 대통령 표창은 이은일 세종 전의면장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국무총리 표창은 황지숙 경남 진주시 금산면 행정팀장이 받는다. 한편,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중앙·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상생의 자치분권 2.0 시대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울산선언문을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6~29일을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으로 정해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연계,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온라인 박람회(사진)도 개최해 다양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다시 열린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중심 자치분권 2.0 정책을 지속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박 전복 등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5초만에 조난자를 물에 뜨게 하고 위치 정보까지 발신하는 ‘스마트 부력밴드’가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연간 100여명 발생하는 해상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관련 연구개발에 착수한 결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손목형·허리형 2종의 스마트 부력밴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부력밴드는 수난사고시 최소한의 생존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초 안에 자동으로 부력(물에 뜨게 하는 힘)을 제공하고 위성통신을 이용한 위치 발신장치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구명조끼나 기존의 목걸이형 부력밴드에 비해 작고 가볍고, 위치 발신장치도 물에 빠지면 바로 작동하도록 해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했다. 스마트부력밴드 개발은 섬유소재분석(FITI)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시울프마린, 아리온통신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지난 8월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일반인과 해양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증시험(사진)을 한 바 있고, 29일 부산 영도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훈련시설에서 제품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수난사고 시 익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통해 구급·구조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 위협 요소나 불안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도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기획·관리를 총괄하는 추진단이 출범했다. 충남도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에서 협력기관 등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추진단은 특화단지 내 지속 가능한 연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및 산학연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운영한다. 산업부는 사업 총괄기관으로서 사업 기획과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충남도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개발, 기반시설 구축 및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출범한 특화단지 추진단은 지난 5월 산업부가 발표한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충남도는 올해 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됐다. 대상 지역은 △천안 제2일반산단 △천안 제4일반산단 △천안 제3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제1아산테크노밸리 △제2아산테크노밸리 △아산스마트밸리 등 6개 산업단지(총 규모 695만6354㎡)다. 충남도는 각 특화단지에 적합한 사업 기획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도내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은 △아산스마트밸리 ‘첨단투자지구’ 지정 검토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 기반 구축 △핵심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탄탄한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개발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고 충남이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처 완화로 기대가 큽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시민의 기대감이 크다. 장기간의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유재현(30)씨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유행했던 대구는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면서 “시간제한 때문에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동에서 헬스장을 하는 이모(40대)씨는 위드 코로나에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이씨는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폐업할 돈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었는데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온 것 같다”며 “아무래도 다음달부턴 회원이 늘어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학생 수가 줄어든 학원가도 위드 코로나를 반기는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의 논술 학원에서 일하는 이모(26)씨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돼 환영”이라며 “마스크도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물도 못 마시고 말하기도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오히려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로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박모(60)씨는 “위드 코로나도 좋지만 매번 방역수칙을 완화하면 확진자가 급증했기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의 실효성도 문제다. 현재 현장에서 인정되는 것은 지면 증명서, 국가공인 전자예방접종증명 쿠브(COOV), 주민등록증에 붙일 수 있는 배지다. 경찰은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에 연동된 백신 패스도 현장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에 건의했고 현재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시가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친환경종합타운 후보지로 검토 중인 전동면 송성리가 입지 후보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 7일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한국종합기술이 진행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 결과, 후보지인 송성리는 환경·입지·사회적·기술적·경제적 조건 등 5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다. 입지 후보지로서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주민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용역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동명 주민들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용역 결과 발표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에 12월에 나온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 추진 용역 결과대로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신도시)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동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조성하는 것이 에너지 생산과 활용 측면에서도 효율이 높다고 나왔다”면서 “송성리 주민은 쓰레기소각장 유치를 신청한 적도 없고 찬성하지도 않는다.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지리적 측면에서 동지역에 통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미 확보된 부지 내 설치가 가능하고,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신도시 지역과 인접해 있는 만큼 운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사회적 측면에선 시설 설치 주체(LH)와 관리 주체(세종시)가 달라 시설 인수 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읍·면 지역에 설치할 경우 신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폐기물 운반 거리가 늘어나지만 시설 설치와 관리주체가 같아 행정력 소모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민 갈등이 가열되자 시는 반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12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고·공람을 거쳐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한 뒤 최종 입지 선정 후 내달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번 주 중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동면 송성리에 하루 400t급 폐기물을 처리하고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난을 경험해봤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주변에 가난이라는 게 일상화돼 있었고 늘 보고 느끼고 자랐다”고 말했다. 11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 ‘광주·전북·전남’ 합동토론회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가난한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다소 부유해보이는 어린 시절의 사진과 상대적으로 가난해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자 원 전 지사는 이를 꼬집은 것이다. 이 지사 캠프 이경 대변인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라는 페이스북 글을 링크하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라고 적었다. 원본글은 김주대 시인이 올린 것으로 김 시인은 “어린 시절 이재명의 큰 옷에서 가난을 보았고, 윤석열의 딱 맞는 옷과 나비넥타이에서 부유함을 봤다”라고 지적했다. 해당사진에서 이 지사는 작업복으로 추정되는 큰 재킷을 입고 있었고 윤 전 총장은 딱 맞는 남색 교복을 입고 나비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 지사는 흑백사진이었고 윤 전 총장은 컬러사진이었다. 이날 원 전 지사는 이같은 논란을 인용하며 윤 전 총장을 향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제가 입은 옷은 교복이다. 나비넥타이는 졸업식 때 입은 교복이다”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재차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가난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며 “평생을 살면서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가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렇다고 잘 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처럼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자랄 땐 나라가 어려워서 학교고 뭐고 도처에 가난한 친구들이 천지였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가 “혹시 가난한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있냐”고 거듭 묻자 윤 전 총장은 “고시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생계를 같이 했다. 정말 가난한 친구와 생라면을(먹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씨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이다.

여름철 매미 소리는 조명에 따라 음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밝은 야간 조명 영향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매미도 잠들지 못해 떼로 오래 울더라는 연구 결과다. 11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여름 서울 매미 울음소리를 추적 조사한 결과 매미 소리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야간에 기온이 높거나 주변 조명이 밝을수록 매미 울음소리가 더 커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원은 서울 강남·송파구 3개 아파트 단지와 송파구 상업지역 1개소, 서초구 도시공원 도시공원 1개소 등 5곳에서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소음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여름 매미 울음소리는 확성기 소리에 해당하는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시끄러웠다. 매미가 한창 활동할 당시 도시 소음은 평소 소음에 비해 2.0∼31.8% 증가했고 일 평균 소음 기준(65데시벨) 초과율과 초과 시간을 측정한 결과 각각 0∼50%, 0∼19시간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조사 지점에 따라 매미 울음소리가 차이 나는 요인에 대해 서식공간의 우점종, 종류, 습성, 밀도, 천적, 자연환경 등을 들었다. 이어 열대야, 야간조명과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환경요인도 매미 울음소리에 따른 소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매미, 참매미 등은 빛의 자극에 반응해 활동하는 반면 쓰름매미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부터 녹지가 풍부한 도시공원에서 주로 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매미 울음소리를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목 교체 등 서식 환경을 바꾸고 녹지 공간 확충, 친환경 조명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나치게 밝은 야간 조명을 친환경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광량을 조절하면 매미 울음소리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와 도시화 영향으로 특정 개미의 개체수가 증가해 시민 불편이 우려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녹지공간 조성·확충과 같은 시민·곤충의 공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최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정치 1번지 포항을 비롯한 경주,구미 등을 잇따라 찾아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당심 집중공략에 나섰다. 11일 홍준표 경북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경산, 영천, 경주, 포항남·북 당협에서 당원들을 만나 “준비되고 검증된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포항북당협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2차 컷오프 때 당원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좋은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대선때도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대구·경북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홍 후보는 “대구경북이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점점 인구도 줄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산업구조를 바꾸고 신공항도 활주로 길이가 3.8km 되는 관문공항으로 만들어 대구∙경북의 미래 50년 동안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발전 공약도 함께 밝혔다. 또 홍 후보는 “정권교체 주기가 10년이다. 5년 만에 정권교체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권교체를 하려면 2030세대들을 우리쪽으로 데려와야 하고, 여기에서 40, 50대로 확산돼야 한다. 2030세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깨끗한 자신만이 정권교체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홍 후보는 “대장동 비리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하라. 비리·은폐 대통령이 돼서는 안된다. 퇴임 후를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살았어도. 이재명 지사처럼 비꼬이지 않았다”며 이 지사를 향해 칼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부자를 증오한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부자를 증오해 본 일이 없다”며 “나는 열심히 살아서 부자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를 증오하고 남을 증오하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파이터지만, 붙으면 제가 더 싸움을 잘한다"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에서는 수위를 한껏 낮췄다. 홍 후보는 “지난 8월 중순까지는 우리 당이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야만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지난 추석 전부터 제가 야당 후보에서는 1등으로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깨끗하다”며 “경선 마지막 투표에는 나가서 정권을 가져올 만한 사람, 내보내서 흠 잡히지 않을 사람을 밀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홍 후보는 전날 윤 전 총장을 향해 고발 사주·가족 의혹 등을 거론하며 ‘범죄공동체'라고 비난했다. 이후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자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에게 “치열하게 경쟁은 하되 품격 있게, 동지임을 잊지 말고, 과거에서 빠져나와 미래로 향하자”고 제안하면서 급한 불은 끈 형국이다. 이에 홍 의원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린이 안전에서 여전히 불안한 나라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어린이(0∼14세) 안전사고 연평균 건수는 2만3629건이다. 총 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지난해 기준 12.5%이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7만22건)의 26.4%(1만8494건)에 달한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더 심각하다. 최근 10년간(2010∼2019년) 한 해 평균 248.4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어떻게 해야 안전사고에 따른 어린이들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10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연구의뢰한 어린이안전 인식조사(7월8일∼8월2일, 어린이·학부모·시설 종사자 1000명)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400명)의 75.8%(중복응답),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400명)의 65.0%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꼽았다. 이어 ‘제품·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48.8%, 56.8%), ‘안전교육 강화’(48.8%, 44.8%) 등의 순이다. 지난해 11월 말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사고 발생 직후 효율적 대처를 위한 ‘어린이 생명법’이다. 2016년 4월 이해인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발의돼 2020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인이법의 핵심 내용은 응급·안전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신고나 이송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도서관 등 22종의 어린이 이용시설 9만4000여곳의 교육·보육·상담 등 대면업무종사자 77만5400여명은 매년 응급처치 교육 4시간(실습 2시간 포함)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등 92개 전문기관이 실시한다. 행안부는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응급조치수칙(가이드라인)과 Q&A 등을 마련해 배포했다. 하지만 아직은 안전교육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올해 1분기 5278명에 이어 2분기 5만9250명, 3분기 5만3874명만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4분기 목표인 6만명을 포함하더라도 대상인원의 23%에 그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집합교육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 시행 첫해라 아직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전교육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올 9월 어린이집 안전교육 이수자는 “줌교육이라 조금은 아쉬웠지만 모든 교육생이 강사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경험해보고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해했다. 행안부는 분기별 교육실적 공유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의 안전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산 21억원을 들여 어린이집과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응급상황 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며 “전문기관 추가 지정과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