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외를 호소하다 30대 해양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는 ‘경고’조치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사망한 게 분명한데도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오전 10시15분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A(34) 경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집으로 찾아간 동료가 A 경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경장은 같은 달 8일 통영해경 본서로 근무지를 옮긴 뒤, 업무 소외로 인해 힘들어하며 지인에게 심정을 털어놓고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렸다. 그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비참하다”, “오전 7시쯤 출근해서 허드렛일만 하다가 밤 9∼10시쯤 퇴근한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사무실 거울 닦기, 후배들 쓰레기통 비우기, 커피 타기”라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전임자와 같이 일하면서 제대로 된 일거리를 맡지 못했다. 그는 상사에게 ‘혼자서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 건의했으나 상사가 이를 거절했다. 결국 A 경장은 발령 3일 만에 업무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서 업무 변경 논의 대상이 되는 등 궁지에 몰렸다. 경찰은 전임자와 합동 근무하는 인수인계가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니며, 상사가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로 A 경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합동 근무를 계속 시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A 경장의 우울증이 스트레스로 발병해 악화했으며, 사망 원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미필적 고의로 직권남용을 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수사가 종결하자 해경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A 경장의 상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경은 합동 근무는 A 경장이 자연스럽게 업무를 배우도록 하는 목적이었고, A 경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경찰 조사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A 경장의 유족은 “경찰이 수사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는데, 해경 내부 감찰은 이와 정반대로 나왔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느껴져 받아들일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 조처가 내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고인의 예비신부라고 밝힌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부서 내에 존재하는 태움 문화로 인해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배당받지 못했고, 경찰 업무와 관련 없는 허드렛일 등으로 정신적 고충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담당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중구가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고시원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50세 이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주거·경제상황·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고독사 위험도를 판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기존에 주민센터 측과 상담한 적이 있거나 현재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조사를 피하고 복지망에서 벗어나 있는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발굴해내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구지역 1인가구는 지난해 기준 2만2818세대로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한다. 서울시 평균은 33.4%다. 중구는 2019년에도 실태조사를 벌여 336가구에 긴급지원, 일자리센터 연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329가구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심층상담을 실시했다. 이밖에 서울시 최초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해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한 사람의 주민도 소외됨이 없는 중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주민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아직은 1%에도 미치지 않는 데다 사업비 또한 건설·토건이나 일반행정 분야에 40% 이상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만 주민참여일 뿐 내용적으로는 ‘관제 참여예산’이라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1월∼2021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와 총액은 1만7821건, 1조760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점차 뒷걸음질치는 추세다. 2018년 1.06%에서 2019년 0.84%, 2020년 0.79%로 낮아지더니 올해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0.61%에 불과했다. 사업 내용 역시 주민참여예산을 무색하게 했다. 이 의원실이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공시 기준인 38개 부문에 따라 2020년 이들 사업비 편성 현황을 살펴봤더니 도로와 주택, 지역 및 도시, 농업농촌 등 건설·토건 관련 예산이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27.08%인 4766억원, 일반행정이 13.85%인 2437억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청소년, 문화예술, 보육·가족 및 여성, 유아 및 초중등교육, 취약계층지원, 평생·직업교육 등 공동체·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은 4.61%인 약 812억원에 불과했다. 주민참여예산의 40.93%가 건설·토건과 일반행정 부문 사업비인 가운데 농·어촌 지역일수록 이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높았다. 이 의원은 “인천 옹진과 경기 평택·안성, 충북 청주·충주시, 전북 완주·장수, 경북 경주·영천 등 주민참여사업비의 90% 이상이 도로 정비나 농수로 보수인 지자체들도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의 세부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모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역 및 도시’로 분류했고, 제주도 역시 세부사업명을 적시하지 않고 ‘일반행정’으로 통칭했다. 세부 사업명 없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통칭한 지자체는 대전 대덕구와 경기 시흥, 충남 홍성 등 19곳에 달했다. 또 경북 군위와 청송, 강원 평창, 충북 단양 등 17개 시·군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필요에 맞는 사업들을 직접 구상하고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일반)사업과 달리 청년예산, 아동·노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 성평등예산 사업 등을 적극 편성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설공단이 올해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 지방공공기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구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에게 돌아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대상 1곳과 최우수상 4곳 등 2021년 우수 지방공공기관 25곳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우수 지방공공기관 선정은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 △지역경제 활력 지원 △참여와 협력 강화 △적극행정 등 경영혁신 △재난 안전관리 5대 혁신 분야별로 이뤄졌다. 이번 공모에는 165개 공공기관이 491개 과제를 제출했으며, 행안부는 지난 8일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기관 25곳 가운데 대상·최우수상 5곳을 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인천시설공단은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시민참여 경영혁신 플랫폼 ‘트리플 아이(Triple I)’를 구축·운영한 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4353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는 주제로 3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경축식은 현장 행사 없이 국립민속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열린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축식은 △여는 영상 △국민의례 △개국 기원 소개 △경축사 △주제 영상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영상은 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치로써 다스린 세계’라는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정신에 뿌리를 둔 우리 시민들이 서로 연대해 돕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았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회 곳곳의 의인들 선행 사례를 전한다. 여는 영상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송한 ‘미라클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윤정한 소령이 출연한다. 이어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던 시민을 구한 환일고 3학년 학생들과 경찰관, 소방관들이 당시 위급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평생 절약하며 모은 30억원을 이웃에게 기부한 전종복·김순분 부부의 감동적인 사례도 담겼다. 송소희씨의 ‘내 나라 대한’을 배경음악으로 하는 주제영상에선 독거노인 집 앞에 쌓인 요구르트를 보고 신고해 폭염 속에 쓰러진 어르신을 구한 나영숙씨와 48년간 무료진료 봉사를 하는 고영초 신경외과 교수,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을 살린 박정선·박상혁·홍혜연씨 등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전녹화된 경축사를 통해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라는) 놀라운 정신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함께 넘어서 오늘날까지 겨레의 얼을 면면히 이어왔다”며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둬 ‘포용사회’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한 김 총리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늘을 닮은 그런 민족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고 역설했다. 만세삼창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홍석창 현정회장과 세계합창올림픽 금메달 4관왕에 빛나는 쇼콰이어그룹 ‘하모나이즈’, 2021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둔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역사, 문화, 과학을 대표해 진행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연 긴급 최고위원 회의 안건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한 TF 관련이었다고 해명했다.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되자 일각에서는 최근 6년간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산재 위로금조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제명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국회에서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대장동 TF관련 논의사항이 있어 긴급회의를 했는데 모 최고위원께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그 분이 최고위에서 (곽상도 의원) 제명 논의를 한다고 본인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감시작 직전 밤 9시에 최고위를 소집할 정도로 긴박하냐.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탈당한 분을 최고위에서 의결로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느냐”며 “저는 참석하지 않았다. 저녁 7시쯤 제 방에 연락이 왔고 안건은 말할 수 없다고 한다기에 국감 준비 중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자진 탈당한 곽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곽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당 대표로서는 제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연 이유에 대해 “대장동 관련 녹취록 언론보도가 긴급하게 있다 보니 오전 대장동 TF 회의 외에도 저희가 상황점검을 위해서는 내용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곽 의원 거취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저도 윤리위 징계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저희가 딱히 그런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지금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2019~2020년 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만배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같은 달 16일과 17일, 그리고 선고일 이튿날인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과 지난해 5월 8일, 26일에는 청사 출입신고서에 ‘만날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방문 목적은 대부분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을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선 “권 대법관은 동향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지법 판사에 한국계를 또 지명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에 존 전(한국명 전형승) 판사를 비롯해 14명의 연방판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한국계인 전 판사는 2018년부터 워싱턴주 항소법원의 판사로 재직해왔다. 이전에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킹카운티 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다. 전 판사는 한국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로스쿨 졸업 후엔 제9연방고법의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워싱턴주 ‘톱100 법률가’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워싱턴주 장학재단의 아시아계변호사협회 이사회에서도 활동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지명했다. 한국계 여성 판사가 연방고법 판사에 지명된 것은 고 판사가 처음이다. 미국에서 연방 판사는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민간 개발업자)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 “공공개발을 했다면 문제가 전혀 안 생겼겠지만, 국민의힘이 4년간 극력 저지해 결국 민관 합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관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며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민관합작을 하려면)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오염이 일부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같은 민간업체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길 여지가 있다는 해명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또 “제가 ‘이 사건은 앞으로 특수부 수사를 몇 번씩 받게 될 테니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간곡히 열댓 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냐는 질문에 “리모델링하던 분인데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관리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제 주변은)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측근, 측근 하시는데 비서실에 있었거나 돈을 받고 절 도왔거나는 돼야 측근”이라며 “저로서는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산하의 수천명의 직원 중에 (제가) 떠난 다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제게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유씨가 연관돼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는 “일선 직원이라도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갖고 관련 유공자인 김 교수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이 변호사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를 연구하고 관련 논문 100여편을 발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 공로다. 이 변호사는 2004년 개인정보보호 통합 법안(초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