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직접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날 페이스북에 ‘믿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항소심의 무죄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목이 메기도 했으며 법정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오세훈’을 연호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 측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저희도 명태균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잘 알지만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며 “다른 결정적인 증거의 가치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명태균씨도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는 사고 전날 딸에게 "내일 아빠랑 메뚜기 잡으러 가자"고 했다고 한다. 딸은 아빠 영정이 놓여진 자리에 '보고 싶은 아빠께.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네요'라며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보고 싶은 아빠'라고 적었다. 편지 옆에는 '출동'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방차 그림이 채워져 있었다. 이들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엄숙한 표정의 10여년 베테랑 소방관 영정에서는 느껴지진 않는다. 하지만 창졸간에 소중한 식구를 잃은 유족의 비통함은 어찌할 것인가. “용기와 헌신에 대한 경의”라는 애도나 1계급 특진, 옥조근정훈장 추서 등이 화마에 스러진 아버지, 남편, 아들, 동료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을까. ‘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이라는 문구는 또 하나의 눈물 버튼에 불과하다. 김 소방위는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립현충원 안장 등의 예우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충원 소방관묘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훈련 등을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관들 유해가 묻힌 곳이다. 최근 20년간(2006∼2025년) 따져보면 2019년 독도 구조헬기 추락,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2024년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등 81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한 해 평균 4명꼴이다. 이 같은 참극은 되풀이되는 순간 불운보다는 구조의 문제다. 도 지역 현장소방관들이 대개 김 소방위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의 소방공무원이 적은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6047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774명이다. 독일(2382명)과 프랑스(1217명)보다 적고 미국(879명)과 일본(757명)과는 엇비슷하다.맹점은 이 숫자에 현장·행정공무원이 구분돼 있지 않고 지역 간 관할면적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현장 지휘부가 무리하게 진입 명령을 내리진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형 창고는 특유의 밀폐구조 등으로 물을 뿌려도 쉽게 꺼지지 않고 유독가스는 물론 유증기 등 가연물질로 폭발 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현장이다. 미국의 소방지휘체계(ICS) 매뉴얼을 보면 ‘구조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며 사고 현장에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라’고 돼 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전복 사고 당시 한국인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해 급파됐던 우리 소방청 긴급구조대원들은 “(순직)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헝가리 당국의 ‘안전 제일주의’에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는 숭고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선 안 된다. 소방관은 죽어서 훈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모이자 자식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세계일보가 주관하는 ‘2026 제5회 전국드론낚시페스타 in 포항’이 17일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드론낚시대회 참가자들이 드론으로 낚싯줄을 바다에 띄우고 있다. 이날 행사는 드론낚시대회뿐 아니라 휴머노이드와 드론축구 등 드론체험장, 사회적기업 부스 등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중 펜싱 사브르 종목 오상욱 선수 출전 경기를 마음 졸이며 봤다. 그가 2년 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잇따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들 때문이었다. 미래가 창창한 스포츠 스타가 방송·광고 활동으로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정작 본 경기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2개나 따 마음 한편이 뭉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오 선수에게 느꼈던 불안감이 떠오른다. 민생과 개혁, 그리고 통합.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내건 국정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고 정부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며 갈등과 대결을 뛰어넘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 귀국길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보는 두 눈을 의심케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돼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좌지우지한다”며 개혁 완수를 위한 ‘친구님’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당부했다. 불과 열흘 전 민생을 위한 개혁과 통합을 당부했던 대통령이 개혁을 내세워 편가르기에 나선 것인가 당혹스러웠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을 직격했다. 한마디로 ‘소리는 요란했으나 실제 성과는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이 ‘맹탕’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곁다리 이슈에만 치중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야 할 교육개혁은 ‘킬러문항 배제’ 소동으로 끝났다. 국민연금개혁은 기초·퇴직·공적연금과의 통폐합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조율에만 그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집중했어야 할 노동개혁은 ‘귀족노조 깨부수기’에 집중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재명정부의 개혁 의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 ‘소리 없는 개혁’보다는 ‘개혁의 실종’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사회 전반의 중장기 구조개혁안은 보이지 않고 검수완박, 재제청 논란 등 정치 진영·이념 간 갈등과 대립 양상만 떠오른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가장 전향적으로 평가받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마저 위태로운 형국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국가 보조금을 더 얹어주겠다는 정부 원칙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분명 수도권 일극체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역 정주의 필요조건이 일자리(기관·기업)와 교육(대학)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사업은 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하다. 그러나 지방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철학은 여전히 ‘시혜’와 ‘통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시와 무안군 간 갈등이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이해와 생계가 걸려 있는 첨예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말을 아꼈어야 했다. 경청과 조율을 거쳐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무안군수를 질책했다. 지난 3월 말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도 아쉽기는 매한가지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폭적인 투자가 절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통합돌봄 예산은 1558억원에 불과하다. 지자체당 겨우 5억6000만원 수준으로 시민사회가 요구한 6447억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쥐꼬리 예산 배정으로 어떻게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 기틀을 갖출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단단한 목판에 천천히 구멍을 뚫는 작업과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역사에 민생·개혁·통합 지도자로 기록되려면 단기 성과나 특정 진영 지지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다음 10년, 20년을 지탱할 주춧돌을 놓겠다는 결기, 그게 바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아내는 요즘 도시락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3 딸이 방학 기간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다니는데 점심과 저녁을 모두 식당에서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다.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번거롭지만 영양과 상함 정도를 감안해 어떤 음식을 싸줄지도 골치 아프다고 했다. 새삼 딸이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받아 먹었어”라고 ‘엄지척’한 학교급식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등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를 놓고 교육 당국과 예산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론의 핵심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다. 초·중·고교생은 2016년 588만명에서 2025년 502만명으로 14.8%(87만명) 줄었는데 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7%(27조1000억원) 늘어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제에서 최근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개편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학생 수는 급감한다는데 학교 수는 그대로인 계량적 수치와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살포성 공약,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라는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듯싶다. 그런데 교부금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를 연계하는 것은 너무 경제 논리에 치우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교부금을 줄이려면 학생뿐 아니라 학교, 학급, 교원이 함께 줄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교부금의 73%가량은 교직원 인건비(58.4%)와 학교 신·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14.3%) 등 경직성 경비다. 학교는 지난 10년간 308개교 늘었고 학급 역시 386개실 늘었다. 교원은 2016∼2025년 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9000명 더 늘고 급식노동자 등 교육공무직도 3만7000명 늘었다. 교부금을 줄이면 지지부진하다는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소멸과 직결돼 있어 쉽게 없앨 수 없다. 신도시 조성과 같은 학교 신설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다. 학급을 줄이기도 뭣하다.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22∼24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6∼22.8명)보다 많다. 예전처럼 ‘콩나물시루’로 돌아가야 하나. 교원 역시 마찬가지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교과 교사는 연평균 1640명 줄었지만 유치원·특수·보건·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물가상승률과 호봉제,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는 매년 2조5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최근 ‘교육계가 그간의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왜 성과가 없는가. 여름 찜질방, 겨울 냉동고였던 교실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들어섰고, 학생들이 담당했던 교실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교사·학부모들이 맡던 등·하굣길 안내는 통학안전도우미가 담당하고 있다. 연 4조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정신건강상담 등이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교부금을 그간 투자가 열악했던 영유아나 고등교육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미 교부금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대가 태반인 대학에 지원금을 주려면 별도 교부금을 만들거나 부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5% 확보’를 요구했다. 2026년 현재 교부금 포함 교육재정(공교육비)이 딱 GDP(국내총생산)의 5.6% 수준이다. 국가가 경기변동이나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교육재정을 내국세와 연동해 안정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자는 교부금제가 본격 시행된 게 1982년이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국민적 공감대로 마련한 안정적 교육 투자 및 교육 자치 원칙이 늘어난 세수와 가시적인 성과 미비라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 대덕구 계족산 황톳길 입구. 전날 내린 비로 녹음은 생기로 가득하고 수분을 듬뿍 머금은 황토는 형형하게 빛났다. 차가우면서도 미끌미끌한 감촉이 발바닥에서 머리끝으로 전해진다. 평일인데도 황톳길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갑자기 시민들이 한 사람에게 몰려든다. 파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중년이다.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중절모를 쓴 조웅래(67) 선양소주 회장이다. “회장님 어제 먹방 쇼츠 잘 봤어요”, “직접 뵈니 더 젊으십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빗발치는 계족산 방문객들 요청에 ‘맨발 걷기 선구자’ 조 회장은 귀찮은 기색 하나 없다.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황토가 진득이 묻은 발바닥을 들어 올리고 입이 귀까지 닿도록 환하게 웃는다. 조 회장은 “황톳길은 건강길”이라며 “걸을수록 건강해지는 데 지칠 일이 있겠냐”고 황톳길 예찬에 여념이 없다. 계족산 황톳길이 생긴 지 올해로 21년이 됐다. 그는 2006년 개인 재산을 털어 계족산 임도 14.5㎞에 황토를 깔았다. 전국 최초의 ‘맨발길’이다. 황톳길은 우연한 경험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지인들과 계족산을 찾은 조 회장은 높은 구두를 신고 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주고 맨발로 산길을 내려왔다. 발바닥은 아팠지만 그날 오랜만에 숙면을 했다. 조 회장이 ‘맨발로 걸으니 몰랐던 해방감이 찾아왔다’며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계족산에 황토를 깐 계기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초반 휴대폰 벨소리 사업으로 성공한 1세대 벤처사업가였다. 그러나 정보기술(IT) 기반 사업은 시장이나 제도가 너무 빠르게 변화했다. 경남 마산 태생인 그는 대전·충남 기반의 선양소주를 인수한 이유로 “IT 기업이나 제조업이나 모두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며 “아이디어 잘 내서 제품을 잘 만들면 잘 팔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이 같은 배짱은 기업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양소주가 국내 최저 도수와 저칼로리를 앞세운 ‘선양’에 이어 말차·오크 숙성 소주 등 기존 희석식 소주와 다른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품질은 같되 생산량을 990만병으로 제한을 둔 ‘990원 소주’, 오크소주와 캔맥주를 합친 오크소맥캔 시판에 나선 것은 “지역 주류 기업 입장에선 혁신 이외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했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일문일답. ―1세대 벤처기업가에서 지역 연고도 없던 선양주조를 인수한 이유는. “과거 삐삐 사업(IT 벤처 1세대)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가상 세계의 숫자보다 사람 냄새 나는 현장이 그리웠다. 마침 충청권 주류기업 선양이 매물로 나왔을 때, 소리(음성통신)나 술이나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본질은 같다는 생각에 앞뒤 안 가리고 인수했다. 제 소주 지론은 명확하다. ‘지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익만 좇지 않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제 경영철학이다.” ―오크소맥캔, 말차소주, 990원 소주 등 잇단 제품생산·마케팅이 파격적이다 못해 공격적이다. “소주 시장은 전국이다. 경쟁 상대는 수도권 주류회사이다.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도 선양소주는 지역 술로 인식한다.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녹색병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 저칼로리 선양소주와 말차소주, 오크소주, 오크소맥 등 새 제품 출시는 지역 중견기업의 생존전략이다. 디자인도, 내용도 다 바꿨다.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를 노린 거다. 지난해 국내 소주회사에서 유일하게 선양소주만 매출 실적이 난 이유가 차별화였다.” ―소주시장이 위축돼 있다. 2030 젊은 세대 문화는 술과 거리를 둔다. 그럼에도 선양소주의 지난해 매출은 9%로 이례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젊은 세대가 술과 거리를 두는 것은 소주에 위기가 아니라 ‘새롭게 혁신하라는 신호’다. 획일화된 소주만 고집하면 미래가 없지만 ‘선양오크’나 ‘선양말차’ 그리고 최근 출시한 ‘선양 오크소맥’ 캔소맥처럼 소주도 맛과 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걸 보여준다면 새로운 기회가 된다. 미얀마 등 해외 시장 진출 역시 K푸드 열풍에 발맞춰 우리 소주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착실히 영토를 넓혀가는 차원이다. 우리가 주류업계 1, 2위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1, 2위 업체가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신생 소비층 공략에 나서야 했다.” ―직접 선양소주 모델로 나섰다. “대기업들처럼 아이유 같은 톱스타를 쓰면 광고 효과는 좋다. 하지만 저는 제품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만든 사람의 얼굴과 땀방울’만큼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다고 믿는다. 억대의 마케팅 비용 아껴서 소비자 가격 낮추고,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게 제 스타일이다. 990원 착한소주만 해도 제가 직접 모델로 나서서 광고비 아끼고, 유통 거품을 빼면 고물가에 힘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안이 될 거란 확신이 있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핫한 인플루언서다. ‘크리에이터 오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자랑을 좀 하자면 인스타 팔로어는 20만명이 넘고 먹방 쇼츠 중 올해 1월 방어회를 먹는 쇼츠는 573만뷰를 넘었다. 지난해에만 SNS 누적 노출수가 2억5000만뷰에 달했다. ‘크리에이터 오너’라는 별칭이 민망하면서도 자부심이 든다. 격식 차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회장보다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요 고객과 소통하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소비자들이 훨씬 더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지 않겠나. ‘열심히 사는 동네 아저씨 같아 보기 좋다’며 응원해 주시는 팬덤이 생긴 것만으로도 제 위신은 차고 넘치게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계족산에는 21년째 황톳길을 깔고 있다. 소주회사 사장이 왜 황톳길을 만들었나. “2006년 봄, 지인들과 계족산을 찾았다가 하이힐을 신고 온 여성에게 제 운동화를 벗어주고 저는 맨발로 돌길을 걸었던 게 시작이었다. 그날 밤 평소 앓던 불면증도 없이 정말 달게 잤다. 이 좋은 걸 나만 알기 아까워 사재를 들여 황토를 깔기 시작한 게 어느덧 21년째다. 초기에는 산에 왜 황토를 까느냐며 오해도 받았고, 최근에는 유가 비용이나 운반비가 많이 올라 부담도 컸지만, 매년 전북 김제·익산의 질 좋은 황토 2000t을 새로 깔며 길을 지켜 왔다. 지금은 연간 500만명이 찾아와 맨발로 걷고 치유를 얻는 국민 에코힐링 성지가 됐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사회에 선물했다는 점에서 제 인생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 ―뻔뻔(Fun-Fun)한 클래식, 지역사랑 장학캠페인, 맨몸마라톤 등 유독 지역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이 많다. “로컬 기업의 뿌리는 결국 지역 주민들이다. 지역사회가 우리를 외면하면 기업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그렇기에 기업이 번 돈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다. 계족산 숲속에서 무료로 펼쳐지는 ‘뻔뻔한 클래식’ 문화공연이나 병당 5원씩 적립해 대전·세종·충남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에게 전달하는 장학캠페인, 신년 초 대전 갑천변을 맨몸으로 달리며 에너지를 나누는 ‘선양맨몸마라톤’ 모두 마찬가지다.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선양소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제가 술을 팔면서 에코힐링을 외치는 것과 관련해 ‘병 주고 약 드려 죄송하다’고 개그를 던지면 그래도 ‘약이라도 주니 다행’이라고 받아치곤 한다.” ―마라톤 완주만 86회에 이른다. 건강 비책은. “매일 아침 운동을 내 하루 일과 중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건강 비책이다. 오늘 해야 할 급한 일들 때문에 운동을 뒤로 미루면 평생 못 한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달릴 준비부터 한다. 몸이 튼튼해야 정신도 맑아지고 경영이든 사회공헌이든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 ‘몸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땀 흘리는 것 그리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받는 것이 제 건강의 전부이다.” ―지방소멸이나 청년층 고실업 시대를 맞아 지자체나 청년들에게 조언한다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이 진짜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결국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그 지역 기업이 살아야 한다. 규제를 풀고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컬 기업들이 대기업의 물량 공세 속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지방대가 살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학령인구 절벽, 지방소멸 등의 복합위기에서 지역대가 살아남으려면 서울대를 좇아갈 게 아니라 지역 특화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남들 시선이나 사회 잣대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즐기는 것을 열심히 좇다 보면 어느 순간 ‘잘 살고 있구나’란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반가우면서도 아쉽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을 확실하게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기업들의 지방 집중 이전과 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지방 가중치 강제 법안 등의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분권을 위한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얘기는 없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그랬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하는 시·도에 국한해 65대 35라는 수치를 제시한 적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세 비중을 10%포인트 올리는 제도화를 의미하진 않았다. 공기업 이전과 지역화폐 차등 지급처럼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는 것을 전제했다. 대한민국호가 수도권이라는 1기통 성장엔진 대신 ‘5극 3특’이라는 8기통을 다는 게 국가 성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대통령 상황 인식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을 늦추고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틀어쥔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역시 ‘서울 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였지만 ‘지방’ 고유의 의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자립모델과 생존 전략 대신 국가산단 유치 등 중앙정부의 통 큰 지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에 집중했다. 생활밀착형 의제 개발에 힘써야 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계엄 청산”, “폭주 견제” 등 여의도식 정치 구호를 외치는 데 급급했다. 교육감 선거 역시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었던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 기호도 없는 ‘로또 투표’ 속에서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폭등에 대한 대안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는커녕 소수자 혐오와 이념 공세, 진영대결 등 네거티브 정쟁만 벌였다.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면서도 노골적인 여의도 정치식 행태를 벌인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 반감은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투표율의 2.5배인 4.0%라는 수치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정치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시·도의회 의원 당선자 933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 39세 이하는 8.25%(77명)에 불과하고 시·군·구의회 당선자(3034명) 중 2030세대는 10.74%에 그쳤다. 지방의회 당선자 중 청년 여성은 2∼3%에 머물렀다. 단체장 선거 결과는 더 참혹하다. 16곳의 시·도지사와 227곳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중 청년은 아예 전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적정 규모의 청년·여성 정치인이 채워지지 않을 때의 폐해는 꽤 심각하고 만성적이다.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한 5060세대는 중앙정부로부터 수조원의 예산을 받아와 공항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는 식의 토건 중심 청사진을 내놓는다.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건 안정적인 삶과 커리어를 꿈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인프라인데, 지자체들은 ‘우리 지역서 아이를 낳으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식의 모욕적인 현금 살포만 남발한다. 고려대 한강욱 교수가 유튜브 강의 ‘지방선거와 지역 생태계의 붕괴’에서 “이러한 지독한 성별 격차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속되는 한, 지방선거는 소멸을 늦추기는커녕 소멸을 재촉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중앙 정치권의 판세 측정기가 아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2030세대를 주축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재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는 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청년, 지역의 삶과는 유리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해묵은 분노가 참정권 훼손 논란을 계기로 폭발한 것은 아닐까. 이번 사태가 중앙선관위 개편은 물론 지방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조국혁신당 박상현 서울시의원 후보(성북1)가 더불어민주당 한신 시의원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가 지난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상현 후보는 21일 “민주당 한신 시의원님, 오세훈 시장의 종묘 앞 초고층 개발에 왜 앞장섰습니까’라고 공개질의했다. 박 후보는 두 번째 공개질의에서 “서울시의회 야당 시의원 역할은 무엇이냐”며 “오세훈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우리 역사와 환경을 지키라고 보내놓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2023년 8월 당시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시의원은 국민의힘 29명, 민주당 1명이었다. 박 후보는 “(당시)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성북구 제1선거구 한신 의원 한 명만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어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출석은 하되 발언은 전혀 않는 ‘불성실 시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것이 성북구민이 위임해준 권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후보를 향해 “질문하지 않은 무능함, 견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함에 대해 조속히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6·3 서울시의회 성북구 시의원 선거에는 △제1선거구: 한신(민주당), 서미나(국민의힘), 박상현(조국혁신당), 허수경(진보당) △제2선거구: 목소영(민주당), 김종길(국민의힘) △제3선거구: 강동길(민주당), 권민성(국민의힘) △제4선거구: 이소라(민주당), 김태수(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아마도 전남 완도소방서 박승원(44) 소방경은 수산물 냉동창고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30분 뒤 근무교대 후 세 자녀와 보낼 꿀맛 같은 휴일에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을 것이다. 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 구급대원 노태영(30) 소방교 역시 인접 지역 화재 진압 지원을 위해 펌프차를 완도대교를 향해 몰 때 얼마 전 웨딩촬영에 대한 생각에 겸연쩍은 미소를 짓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들의 평온한 일상은 환한 표정의 영정사진에서만 짐작할 수 있다. 창졸간에 소중한 식구를 잃은 유족의 비통함은 어찌할 것인가. “용기와 헌신에 대한 경의”라는 애도나 1계급 특진, 옥조근정훈장 추서 등이 화마에 스러진 아버지, 남편, 아들, 동료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을까. ‘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이라는 문구는 또 하나의 눈물 버튼에 불과하다. 고 박승원·노태영 대원은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묘역에 안장되는 232, 233번째 순직 소방관이다. 소방관묘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훈련 등을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관들 유해가 묻힌 곳이다. 최근 20년간(2006∼2025년) 따져보면 2019년 독도 구조헬기 추락,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2024년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등 81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한 해 평균 4명꼴이다. 이 같은 참극은 되풀이되는 순간 불운보다는 구조의 문제다. 소방청 규정에 따르면 진화를 위한 펌프차 운용 인력은 최소 3명이다. 구조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위한 구급차에는 운전사와 구급대원 2명이 필요하다. 노태영 소방교는 화재 당시 구급차 운전사로 현장에 출동했다. 그런데 완도 화재 현장에 최초 출동한 북평지역대 소방관은 4명뿐이었다. 북평지역대 현원이 ‘4인 1조’로 3교대 근무하는 12명뿐이어서다. 애초부터 5명이 한 팀으로 출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입직 4년 차로 구급 업무에 아직은 미숙했을 그가 출동 인력 부족 탓에 관할지역도 아닌 낯선 곳에서 진압대원 역할까지 맡은 것이다. 노 소방교가 제대로 된 진화 장비를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화재 현장 도착 직후 황급히 펌프차에 비치돼 있는 공용 방화복과 마스크, 산소통을 둘러메고 진압에 나섰을지 모른다. 이는 도 지역 현장소방관들의 공통된 현실이다. 우리의 소방공무원이 적은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6047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774명이다. 독일(2382명)과 프랑스(1217명)보다 적고 미국(879명)과 일본(757명)과는 엇비슷하다. 맹점은 이 숫자에 현장·행정공무원이 구분돼 있지 않고 지역 간 관할면적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남도 재직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면적은 2.74㎢인 반면 서울은 0.08㎢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단순 인구 기준이 아니라 면적과 지형, 산업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배치를 주문하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현장 지휘부가 무리하게 진입 명령을 내리진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는 특유의 밀폐구조와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물을 뿌려도 쉽게 꺼지지 않고 유독가스는 물론 유증기 등 가연물질로 폭발 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현장이다. 미국의 소방지휘체계(ICS) 매뉴얼을 보면 ‘구조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며 사고 현장에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라’고 돼 있다. 완도 화재에서 재진입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건물 내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은 없었다. ‘조속 진화’라는 지휘부의 직간접적인 채근이 무리한 내부 진입을 이끌었을 수 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전복 사고 당시 한국인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해 급파됐던 우리 소방청 긴급구조대원들은 “(순직)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헝가리 당국의 ‘안전 제일주의’에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는 숭고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선 안 된다. 소방관은 죽어서 훈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모이자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4.77점(7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이후 가장 높은 만족도다. 국민들은 특히 과학기술 투자 등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와 “국민 삶에 필요하다”는 정책 필요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5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가 4.77점으로 ‘약간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연에 따르면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연이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정운영의 능률·효과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이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18일까지 일반 국민 1만9200명과 정책수요자 9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대면조사로 진행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한 이재명정부에 대한 정책만족도는 최근 정부 1년차 만족도 중 가장 높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140개 국정과제를 내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만족도는 4.53점이었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100개 국정과제를 내건 문재인정부 1년차 만족도는 4.60점이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120개)의 윤석열정부 집권 첫해 국정과제 정책만족도는 4.48점이었다. 이재명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정책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4.87점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국정과제 29개)였다. 이어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가 4.81점,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23개)이 4.72점이었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19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는 각각 4.69점, 4.62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정책만족도가 높은 상위 4개 국정과제는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5.06점),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4.91점),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각 4.90점)였다.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하위 4개 국정과제는 ‘평화 공전과 번영의 한반도’(4.22점),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4.57점),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4.60점),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4.64점)이었다. 일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 측면의 정책 필요성(5.29점)과 내용 적절성(4.95점)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효과 달성도(4.50점), 전반 만족도(4.56점)는 낮았다. ‘추진 중에 나타난 상황 변화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정책 대응성은 4.76점이었다. 행정연은 “본 자료는 조사 당시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결과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정과제 정책만족도가 5년차까지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우 2년차 만족도는 4.74점, 3년차 4.64점, 4년차 4.61점, 5년차 4.66점으로 집권기간 평균 4.65점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2년차 4.15점, 3년차 4.28점, 4년차 3.72점으로 평균 4.17점이었으며 윤석열정부는 2년차 4.65점, 3년차 4.53점으로 평균 4.55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