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백제문화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성백제의 역사에서 출발해 오늘날까지 이어온 우리 문화의 흐름을 이번 공연에 담았습니다. 전통 콘텐츠와 예술성 높은 공연을 결합해 많은 송파구민이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를 함께 즐기도록 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6회 한성백제문화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성백제문화제라는 이름의 의미를 되살리는 주제와 주제시가 있고 전통을 살리는 공연도 있지만 공연 자체가 예술성과 재미를 가져야 한다”며 “전통 콘텐츠와 수준 높은 공연을 융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한성백제문화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찬란한 문화, 깊은 울림, 하나된 우리’로 역대 최대 규모인 길이 60m의 다층 구조 메인 무대에 LED 스크린과 조명·음향 시스템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첫날인 23일 오후 7시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웰컴 드론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드론이 만들어 내는 구 마스코트 ‘하하·호호’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와 컨템포러리 댄스 공연이 이어진다. 이후 송파구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오페라 ‘O Fortuna’, 바이올린 독주, 테너 윤정수·진성원·이동명의 합창, 전문 댄서의 왈츠 공연 등 클래식 무대가 펼쳐진다. 가수 로꼬와 다비치의 축하공연도 마련했으며 개막공연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드론쇼가 밤하늘을 밝힌다. 둘째 날인 24일 오전 11시에는 송파문화재단 전문예술지원팀이 한성백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지닌 ‘도미나루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갈라공연 ‘강가에 서서’를 선보인다. 오후 4시50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는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한마음 어울마당’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한성문화콘서트’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30인 거문고 합주와 밴드의 협연, 명창들의 입체창, 이봉근의 퓨전국악 공연에 이어 아이돌 그룹 케플러와 힙합 그룹 다이나믹듀오가 무대에 오른다. 축제 기간에는 체험마당도 운영한다. 대형 에어바운스와 블록존 등을 설치한 ‘한성백제 키즈카페’, 편백 놀이터, 백제 의상 체험, 공예·문화 체험 등 20여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성백제장터’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구는 행사장 전역에 전문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서 구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하루 200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투입하고 지난해보다 안전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의 역사에서 출발해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예술과 구민 참여가 어우러지는 송파의 대표 축제이자 65만 구민의 자부심”이라며 “올해는 초대형 무대와 수준 높은 공연, 풍성한 체험 행사를 통해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테니 많이 오셔서 가을날 낭만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기본사회의 철학을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에 담아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대 위원장 취임식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전국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이 행정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산업과 인재, 생활 기반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며 중심 도시와 주변 시·군,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강점과 국가전략을 결합한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와 인재 양성을 연결하겠다”며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리고, 초광역 협력 속에서도 기초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책임을 맡기는 만큼 권한과 재정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넓히겠다고도 했다. 그는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이 설계한 과제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수단을 연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협약에 담긴 약속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편리한 교통과 생활서비스로 이행되는지 챙기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는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국가의 기능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대학, 인재 양성에 연결해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를 국가의 해법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처 간 정책 조정 역할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의 문제는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처와 지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와 재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저부터 현장으로 가겠다. 지역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무엇을 바꾸고 뒷받침해야 하는지 듣겠다”며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께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성과를 볼 때 주민의 삶을 함께 보겠다”며 “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주민의 소득이 늘고 일상의 부담이 줄었는지,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균형 성장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변화로 답하겠다”며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든든하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열려 있는 대한민국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지방시대”라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2026 중장년 인생설계 성과 공유회 및 특별강연’을 연다. 중장년층이 새로운 진로와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한 지원사업의 성과와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마음 건강 관리법을 소개하는 자리다. 은평구는 중장년층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인생설계학교, 직업훈련, 4050 새도약 인턴십, 맞춤형 상담 등 주요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소개한다. 참여자들은 각 사업에 참여하며 얻은 경험과 일상의 변화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행복한 인생 후반전, 중장년 뇌와 마음근력 키우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마음과 뇌, 신체 건강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건강 관리법을 안내한다. 구는 구민 100여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홍보물의 QR코드나 구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중장년에게는 일과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전자상가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재편하는 사업(조감도)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나진상가 12·13동에 해당하는 5구역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과 함께 국내 최대 전자제품 유통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쇼핑 확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력이 떨어졌다. 한때 평균 공실률이 60%를 웃도는 등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2023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고 11개 특별계획구역의 단계적 개발을 추진해 왔다.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유통업무설비 규제를 개선하고 연면적의 30% 이상을 인공지능(AI)·ICT 등 신산업 용도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 부담을 낮췄다. 현재 11개 구역 가운데 8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4·5·7·10구역은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개발 규모는 연면적 약 80만㎡다. 8구역은 건축심의, 6구역은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1·2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주민열람공고를 마쳤다. 개발 구역에는 AI·ICT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창업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정보통신 산업 기반 신산업으로 확장하고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산업·업무 기능을 연계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센터와 1인가구지원센터, 약 4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도 조성한다. 김창규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첫 착공을 계기로 개별 구역의 개발이 일대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외식 상권을 살리려면 음식점의 맛과 마케팅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음식박람회 폐막 행사에서 “부산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음식점들이 맛과 마케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K푸드와 미식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관광객 유입 성과를 외식·상권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수영구 광안리는 외국인 방문이 늘고 있는 지역이다. 부산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광안리 외국인 방문객은 2023년 약 10만명에서 2024년 약 26만명으로 증가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지난해 11월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한국관광지 500’에서도 전국 1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당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넘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생활밀착형 업소가 참여했다. 정 의원은 지역 외식업의 구조적 과제를 짚었다. 부산에는 수십년 손맛을 지켜온 노포가 골목마다 자리하고 있지만 검색·콘텐츠·브랜드 측면의 노출이 부족해 관광객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언급한 미식 상권은 개별 음식점이 아닌 거리 단위 접근을 뜻한다. 수영구 광안리 일대가 해당 구상이 직접 적용되는 지역이다. 폐막일 무대에서는 곽동훈 대표와 조서형 셰프의 ‘부산×서울 스트릿 쿠킹쇼’가 열렸다. 두 사람은 한우 차돌박이 불고기에 부산 지역 특산 버섯을 곁들인 요리를 선보였다. 같은 기간 개최된 국제요리경연대회인 제9회 부산마리나셰프챌린지대회에서는 현직 조리사와 조리 전공 학생 등 국내외 선수 60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 송파구가 17∼18일 이틀간 ‘제1회 송파구청장배 중학교 축구대회’를 연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송파구는 관내 25개 중학교 가운데 19개교에서 376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문 선수 중심이 아닌 일반 중학생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만큼 학교 간 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송파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송파구축구협회가 주관하며 송파구가 후원한다. 첫날인 17일에는 어울림축구장과 탄천유수지 축구장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18일에는 어울림축구장에서 결선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는 전·후반 각 25분씩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린다. 경기장에 의료진과 구급차, 안전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리팀을 결정한다. 우승·준우승·3위 등 4개 팀에 단체상을 수여하고 최우수선수상과 최다득점상 등 개인상 6개 부문도 시상한다. 구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활체육 도시 송파’를 목표로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올해는 축구·배드민턴·탁구 등 23개 종목의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승패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9일 JYP엔터테인먼트의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계획 철회와 관련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책임론을 반박했다. 신사옥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돼 있었으며 JYP가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에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동구 JYP 신사옥 추진과 포기 과정이 마치 서울시 투자기관인 SH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JYP는 2023년 강동구 고덕동 일대 토지 1만675㎡를 약 75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곳에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8일 철회를 발표했다. JYP는 SH가 신사옥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를 18층 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해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시는 SH가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주변 토지를 포함한 분양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원용지 변경은 학교용지법에 근거해 학교시설 설치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SH가 지난해 5월 9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0월 24일 승인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JYP가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에도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는 “JYP는 지난해 10월 24일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인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올해 2월 26일 자족기능시설용지8 공급 공고 뒤에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 4월 15일 허가를 받았다”며 “이 기간 SH와 시 어디에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최초 이의 제기는 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이라고 덧붙였다. SH가 JYP의 전면부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하는 가운데 JYP가 철회를 발표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시는 “SH는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전면부 개방을 원하면 접면 구간에 5층 이하 저층배치구간을 설정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JYP가 지난 6일 SH에 13일 협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8일 건립 계획 철회를 발표하고 모든 원인이 SH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시는 “JYP에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 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JYP 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간 갈등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8일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는 세운4구역 인가 취소를 요구하면서 태릉선수촌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문제는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사업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4개월 동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반면 태릉선수촌과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전 문제는 2009년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17년째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올해 12월까지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국가유산청은 한예종 이전 로드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시행령의 개정 절차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3월 31일 자로 공포된 시행령에 기존 입법예고안에 없던 비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인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은 인가 전에 유산영향평가를 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구조를 넣은 것인데,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행정절차법상 새로 예고를 해야 한다”며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는 설명만으로 그대로 넘어갔고 예고 없이 한 달 사이에 발표돼 버렸다. 이걸로 서울시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한예종과 대한체육회를 직접 만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진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27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왜 유독 종묘 앞 세운4구역만 세계문화유산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밀어붙이느냐”며 종합감사 전까지 이전 대책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유산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에 반대하면서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허 청장은 “유산청은 다른 잣대로 대하지 않는다”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보존을 같이 하자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사안에 따라 빠르게 요청했음에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종로구는 8일 오후 3시부터 100분간 구청 열린홀에서 주민보고회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라운지’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17개 동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지난 석 달간을 밀도 있게 압축한 영상 상영과 구정 성과·내년 계획 발표, 주민과의 자유 문답 순으로 이뤄진다. 우선 민선9기 첫날 1호로 결재한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의 성과를 소개한다. 구는 정부·서울시·민관 등과 함께 630억원을 모아 올해 8000명 고용 목표를 달성했다. 생활 불편 개선 조치도 공유한다. 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주정차 단속 유예를 관내 전역으로 넓혔다. 사각지대 36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주민주권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장기 과제 준비 상황도 알린다. 신청사는 조달청 발주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 협의를 조율한다. ‘2027, 이렇게 변화합니다’에서는 내년 구정의 밑그림을 공개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을 최대 4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이자 2%를 지원한다. 종로사랑상품권은 50억원에서 최대 50% 확대 발행하고 할인율도 7%로 상향한다.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라벨갈이를 특별사법경찰 상시 단속으로 차단해 창신·숭인 일대 도심제조업 기반을 지킨다. 돌봄은 지형과 주거 형태의 빈틈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언덕이 많아 이동이 버거운 어르신을 위해 돌봄카를 주말까지 확대 도입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없는 노후 주거지에 ‘이화동 마을관리사무소’를 구성해 집수리와 순찰, 안부 확인을 한 창구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도시 정비 분야에서는 정비사업로드맵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 희망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비사업유형을 제시한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에는 인공지능(AI)이 위험을 감지해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거리를 비우고 가꾸는 ‘정(돈)·비(움)·가(꿈)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광화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K미디어 갤러리와 미디어 축제를 열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삼청공원 친환경 목조 실내놀이터·전망카페를 완공한다. 마로니에공원에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짓는다. 행사의 마지막 30분은 ‘구청장이 대답합니다’가 장식한다. 사전 접수한 질문 가운데 핵심의제 서너 건을 추려 유 구청장이 즉석에서 답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찬종 구청장은 “지난 100일 동안 구민이 일러준 다양한 일상 속 불편과 건의사항을 책상이 아니라 골목에서 확인했고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댔다”며 “행정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는 원칙을 잊지 않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종로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최근 3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35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미수납액에는 분할납부로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됐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생태계보전부담금 944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594억700만원을 걷었다. 징수율은 62.9%다. 징수율은 2021년 60.1%에서 2022년 70.2%로 올랐다가 2023년 62.1%로 떨어졌다. 이후 2024년 62.4%, 지난해 62.9%로 3년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미수납액은 2023년 244억1600만원에서 2024년 280억7800만원, 지난해 350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훼손한 개발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자 등이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최대 50%를 사업비로 돌려주는 반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기후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 징수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미수납액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납부 사유에는 재해나 중대한 사업 위기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적용 기준과 승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반환 사업 예산은 141억원으로 2024년 154억5000만원보다 줄었다. 지난해 예산은 같은 해 징수액의 절반인 약 297억원의 47%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최 의원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보전·복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반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실제 복원 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반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은 제대로 걷는 것만큼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대로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후부는 부담금의 징수 단계부터 반환 사업까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