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석 달째, 서울 구청장들이 새 임기 첫 추석을 맞았다. 연휴가 끝나면 출범 100일도 코앞이다. 구청장들은 새 임기 시작부터 현장을 찾고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주요 공약 이행과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재개발, 공원·문화유산 보존을 둘러싼 쟁점이 복잡한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도 이어져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현안마다 구청장들의 셈법도 다르다.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려는 정부 방안과 용산공원 외곽 부지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려는 여권의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강서·노원·종로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국제업무지구도 이견 용산구의 최대 현안은 용산공원 일대의 주택 공급 문제다. 여권에서 어린이정원과 옛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장교숙소 등 용산공원 본체부지 외곽에 청년 주택을 짓는 방안이 거론되자 용산구와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정원처럼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기본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현실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상지와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용산구는 외곽 부지 활용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부 부지에서 개발을 시작하면 용산공원 전체가 잠식될 수 있고 무분별한 토사 반출과 굴착으로 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용산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면밀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듭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활용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용산구와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규모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학교 용지를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최대 8000가구까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대 구청장은 국제업무지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통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존 6000가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서 공공주택 진통…노원은 교통망 확충 요구 강서구에서는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정부가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기다려 왔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사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강서구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설명회도 주민들의 항의 끝에 무산됐다.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진 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장기간 방치된 훼손지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 구청장은 서울시가 훼손지를 공원으로 복원할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를 제시한다면 공공주택 개발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원구는 태릉골프장(CC) 부지의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내걸었다. 태릉CC 사업은 문재인정부가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은 뒤 주민 반발과 교통난·문화유산 보존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6800가구 공급을 재추진하고 2029년 착공 일정을 제시하면서 사업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원구는 화랑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망 확충과 노원∼남양주 간 광역도로인 백사터널 개통,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8호선 별내역을 잇는 철도망 구축 등의 교통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창신동 속도 놓고 입장차 종로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의 충돌이 핵심 현안이다. 서울시는 최고 38층, 높이 약 142m의 업무·상업시설을 짓고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전 종로구청장이 지난 6월 퇴임을 앞두고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서울시는 종로구에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는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기존 인가 과정의 법률적·행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창신9·10구역에서는 행정 절차의 속도를 놓고 종로구와 주민 간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두 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됐으며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다시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4400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 75%를 넘겨 지난 6월 신청까지 마쳤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달 탄원서 약 2500장을 종로구에 제출했다. 서울시도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유 구청장은 동의율을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 찬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석 연휴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쌓인 쓰레기는 언제 내놓고 늦은 밤 귀경길에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을까.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의료·교통·청소 등 분야별 대책을 가동한다. ◆병·의원 하루 642곳…응급실 74곳 24시간 진료 연휴 동안 서울에서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총 6189곳이다. 하루 평균 병·의원 642곳과 약국 905곳을 이용할 수 있어 경증 환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상비약이 필요하면 서울 시내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926곳에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응급·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실 74곳은 연휴 내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11곳도 24시간 운영하며 경증 소아환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과 ‘달빛어린이병원’ 21곳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강서·노원·용산구 등 11개 자치구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25일 24개구 쓰레기 배출 금지…27일 대부분 가능 연휴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일정과 환경공무관 휴무 등으로 자치구마다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진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24일과 26일에는 자치구별·동별로 배출 가능 여부가 다르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배출할 수 있지만 동별 수거 일정이 다를 수 있어 배출 가능일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쓰레기 배출은 제한되지만 거리 청소는 이어진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연휴 동안 청소상황실과 순찰기동반을 가동해 주요 도심과 가로변, 청소 취약지역을 관리한다. 연휴가 끝난 28일부터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한다. ◆26·27일 대중교통 연장…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서울시는 귀경객이 몰리는 26일과 27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심야N버스도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서울·청량리·영등포·용산·수서역과 서울고속·동서울·남부터미널 정류소에서 종점 방향 막차가 다음 날 오전 1시에 통과하도록 배차한다. 지하철은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운행 구간과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마지막 열차가 다음 날 오전 1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하루 64회 증편한다. 1·3·4호선의 한국철도공사 운행 구간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행한다. 용산구는 같은 기간 지역 내 마을버스를 밤 12시까지 운행한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61곳도 연휴 동안 무료로 개방된다. 용산구에서는 공영주차장과 학교 주차시설 23곳, 마포구에서는 시장·도서관 주변 주차장 등 30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손목닥터9988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은 각 구청 누리집, 실시간 대중교통 운행과 도로 상황은 서울교통정보시스템 토피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휴 생활정보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응급의료 상담은 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TX역에서도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KTX 이용객 증가로 역 주차 수요가 커졌지만 주차공간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지난해 추석 광명·강릉·부산 등 주요 역에서 만차가 반복됐다. 같은 역 내에서도 본주차장과 제2주차장의 만차 시간에 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역별 주차대책과 대중교통·환승체계, 주차장별 이용 편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KTX 승차인원과 역 주차장 이용차량 증가율은 각각 33.1%, 33.0%로 집계됐다. KTX 승차인원은 2022년 6951만명에서 지난해 9253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역 주차장 이용차량은 430만35대에서 572만230대로 증가했다. 3년 새 142만195대가 더 주차장을 찾은 셈이다. 반면 KTX역 주차면은 2022년 1만1728면에서 지난해 1만4874면으로 3146면(26.8%) 늘었다. 적지 않은 증가폭이지만 같은 기간 주차장 이용차량 증가율보다는 6.2%포인트 낮았다. 주차 수입도 증가세를 보였다. KTX역 주차 수입은 2022년 약 217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296억7000만원으로 36.3% 늘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누적 주차 수입은 약 1060억원이다. 특히 이용객이 몰리는 명절에는 일부 주요 역에서 만차가 이어졌다.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3일부터 10일까지 192시간 가운데 광명역 A주차장(984면)은 145시간(75.5%) 동안 만차였다. 연휴 8일 모두 하루 한 시간 이상 만차를 기록했다. 강릉역 본주차장(194면)도 연휴 8일 모두 만차가 발생했으며 누적 만차 시간은 143시간(74.5%)이었다. 부산역 선상주차장(565면)은 8일 중 6일간 총 47시간(24.5%) 만차를 기록했다. 현재 코레일이 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KTX역은 강릉·전주·오송·창원중앙 등 4곳이다. 강릉역은 25면, 전주역은 220면을 각각 추가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고 오송역과 창원중앙역은 확충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KTX역까지 연결되는 대중교통과 환승 편의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가 2021년 주요 KTX역 이용자 1412명을 조사한 결과 역까지 이동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철도·지하철 29.9%, 버스 24.4%, 택시 19.8%, 승용·승합차 19.3%, 도보 5.9% 순이었다. 주차장별 이용 편차도 컸다. 강릉역 본주차장이 연휴 시간의 4분의 3가량 만차였던 것과 달리 같은 역의 제2주차장(197면)은 만차를 기록하지 않았다. 전체 주차면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주차장별 이용 편차가 생기는 원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으로 고속철도 좌석 공급과 이용 편의가 확대된 만큼 역까지 오가는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주차장 이용차량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확충 계획이 역별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역별 이용량과 교통여건을 분석해 주차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에 외로움 예방부터 고립·은둔 시민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지원하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쉬고 사람을 만나며 필요한 경우 상담과 전문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성수동에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잇다플레이스’(포스터)를 개관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외로움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감정이 아닌 도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보고 2024년 10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인 ‘외로움안녕120’의 누적 상담은 8만여건, 시민들이 쉬고 교류하며 상담받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의 누적 이용자는 16만4000여명이다. 이번에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서울잇다플레이스에는 외로움안녕120을 비롯해 전문가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대1 상담실’, 청년들의 휴식·교류공간인 ‘청년마음편의점’이 들어섰다. 치유·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배움숲’, 공연·문화행사가 열리는 ‘울림숲’, 전시·체험공간인 ‘숲마루’ 등도 마련했다. 특히 외로움안녕120은 대면 상담까지 기능을 넓히고 필요하면 심리검사와 심층상담으로 연계한다. 청년마음편의점은 서울잇다플레이스에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대학·학원가 등 청년 밀집지역과 지하철역 인근에 총 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이 들어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의 철근 누락 기둥을 보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보강공법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공 단계의 구조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공사가 더 진행되면 보강 효과가 떨어져 더 두꺼운 강판이 필요하고 전체 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하고 보강공법의 조속한 결정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종합시험운행 재개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조물 상태·안전성 ‘A’ 평가 시가 실시한 영동대로 3공구 긴급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현재까지 시공된 구조물의 상태와 안전성은 모두 ‘A’로 평가됐다.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반영해 구조물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계산한 결과도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 지하 5층 천장 슬래브(철근콘크리트 판)에서 발견된 균열은 대부분 폭 0.3㎜ 이하로 슬래브를 관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수축해 생긴 균열일 가능성이 높고 기둥 철근 누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열린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현재 시공 상태에서는 구조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보강 늦어질수록 더 두꺼운 강판 필요 문제는 보강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보강이 늦어질수록 같은 두께의 강판으로 얻을 수 있는 보강 효과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기둥에 덧대는 강판은 설치 전에 이미 기둥에 실린 하중을 분담하지 못하고, 설치 이후 늘어나는 하중부터 나눠 받는다. 공사가 진행돼 기둥에 실리는 무게가 늘어난 뒤 보강할수록 같은 효과를 내려면 더 두꺼운 강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문가 검토 결과 두께 22㎜ 강판을 사용할 경우 보강 후 강도는 지하 5층 공사 완료 직후 당초 설계강도의 123% 수준이지만 지하 2층 공사 완료 시에는 105%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보강효율 120% 수준을 확보하려면 공사단계에 따라 강판을 더 두껍게 해야한다. 지하 2층 공사 완료 뒤에는 최대 58㎜ 강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강판이 두꺼워질수록 무게가 늘고 용접 등 설치 작업도 어려워진다. 현재 3공구에서는 지하 3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공법 결정이 더 늦어지면 보강공사 기간이 길어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본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토부는 보강공법 결정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 합동점검 기간은 당초 7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시는 용역 등 모든 검토가 끝난 뒤 공법을 결정하면 보강 착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진행 중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국토부가 에폭시 대신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등 다른 공법을 결정하더라도 따르겠다고 밝혔다.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도 요청 시는 GTX-A 열차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과 7월 열차 진동을 측정한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모두 관련 기준인 0.3㎝/s의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부 전문가들은 측정된 진동 수준을 고려할 때 열차 무정차 통과와 기둥 보강공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다. 시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안전성을 검토해 7월까지 보강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보강공법 결정과 종합시험운행 재개가 늦어지면서 일정도 함께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철근 누락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은 별도로 규명하되 의사결정 지연으로 발생한 운영손실 보전금 등 추가 비용까지 시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공법을 결정하는 즉시 보강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가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미래 농업 기술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린다. 구는 올 하반기 ‘스마트팜센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학생들은 스마트팜센터와 재배 단지를 찾아 작물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살펴보고, 기후 위기 대응과 생활 속 환경 보호 방법을 배운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지난 2일 시작돼 11월1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지역 내 초·중학교 11개교 16학급, 학생 326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초등학생 중심이었던 프로그램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구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환경과 과학 지식을 지역의 스마트팜 현장과 연결해 이해하고, 미래 농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창수 구청장은 “학생들이 지역의 스마트팜을 체험하면서 미래 농업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환경의 소중함도 함께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자원을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면 보고보다는 업무 중간중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신속히 공유해 주세요. 제때 부담 없이 소통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재선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한 당부다. 서울 강서구가 관행적인 ‘동향보고’ 명칭을 ‘현안공유’로 바꾸고 메신저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실시간 업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면·문서 보고 부담을 줄이고 부서 간 장벽을 낮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안공유 대상은 긴급 사건·사고와 재난 상황, 구정 관련 언론 보도와 취재 동향,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주민자치회 등 주요 단체 행사 소식이다. 관련 사안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사안은 우선 유선으로 알린 뒤 서면 내용을 서면 문서를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 구는 사내 메신저와 카카오톡 등 플랫폼을 활용해 부서 간 소통을 늘리고 보고문서 작성 부담을 줄여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질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진 구청장은 “용어 하나를 바꾸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이는 유연한 조직문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안 정보를 전 부서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정착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의 주요 현안을 챙기는 통합공정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결하고 부서 간 협업과 갈등 조정까지 지원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김경대 용산구청장 주재로 ‘제1회 정비사업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는 정비사업 관련 부서장과 갈등관리조정관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주요 지연 요인과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정비사업마다 추진 단계와 지연 원인이 다른 만큼 사업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현안별 담당 부서와 조치 사항도 정한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 연계해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나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관리조정관을 연계한다. 현장 중심의 조정·중재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지연·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공정 점검, 지연 요인 발굴, 해결 방안 마련, 조치 이행, 후속 점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구는 이번 통합공정 관리체계가 핵심 구정 목표인 ‘거침없는 용산개발’을 구체화하는 실행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요한 법적 절차와 안전·공공성은 지키면서도 행정의 소극적인 대응이나 불필요한 협의 지연으로 허비되는 시간을 줄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거침없는 용산개발’은 무조건 빠르게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디에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를 행정이 먼저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라며 “사업이 지연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찾아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또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세대에도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내놓은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 대책 시행 이후에도 노후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화재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대피까지 대응 전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형태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멀티탭 등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까지 점검 대상이다.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전기·소방 등 합동점검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물류창고, 전통시장에 적용하는 아크(전기불꽃) 차단기 설치 의무는 2029년 주택까지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내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주택을 약 897만 세대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청 지원 대상인 화재 취약세대 453만 세대에 더해 나머지 444만 일반세대에도 연기감지기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달 전남 나주·구례에서 보급 시범사업을 벌여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보급을 확대한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열 감지기보다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85㏈의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정부는 또 국민이 연기감지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해 내년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판매하고 판매처 역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도록 자동확산소화기와 스프레이형·투척용 등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장치로, 올해 서울 3만9000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8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이 밖에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방훈련지원센터와 연계한 입주민 합동훈련·상담을 시행한다.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를 불시에 점검하고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집은 국민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국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며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부동산 가격인데, 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지율이 다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값 평탄화? 무책임…죽어나는 건 서민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적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집값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이 대통령이 ‘평탄화’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는 “서울 전체의 부동산 가격을 균일하게 맞추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겠나”라며 “강남 지역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동시에 노원·도봉·강북과 구로·금천·관악 등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주거비가 높아지면 교육비와 의료비 등 꼭 써야 할 생활비가 줄어든다”며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평탄화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서울의 집값 격차를 줄이면 시민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죽어나는 건 서민들”이라며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든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든, 두 표현에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근저에는 전세에 대해 썩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그 생각은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은 박원순…인정해야”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는 현재의 인허가 감소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여파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게도 전달했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제지당한 뒤 내용을 소상히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냈는데 일부러 알면서 저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2021년 서울시장으로 돌아오기 전 10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해 43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전부 날렸다”며 “그 여파가 순차적으로 매년 수만호씩 공급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무시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에는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거래 건수도 급감하던 때였다”며 “해제 후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3개월 만에 재지정을 했고 이후 가격이 원상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제 책임이라면 시민들이 저를 시장으로 다시 뽑아주셨겠나”라며 “6·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원오 후보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틈만 나면 대통령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지지자들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 전세 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월세가 폭등하는 상황을 전세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선거를 의식해 추진하거나 단기 효과를 노려 반복하면 시장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용산공원 1㎝도 손대면 안 돼…아직 안심 일러” 오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변 주택 공급 방안에도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거듭 반대했다. 그는 “정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용산공원 최북단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라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홍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본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현실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후보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 부지나 공급 물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고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며 “녹지로 예정돼 있던 면적을 희생시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도시 시장도 동의할 수 없는 야만적인 의사결정으로, 계속 설득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소 취소·항소심 거론…미래대응기금도 비판 오 시장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공소 취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개헌을 해도 연임은 불가능한데 당연히 안 되는 일을 두고 많은 의혹을 증폭시킨 문제는 해소된 것 같다”면서도 “공소 취소 문제에는 아직 미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소 취소에 동의하는 의원이 아직 민주당에 많을 텐데 김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포기했다는 신호로 읽을 국민이 몇 분이나 되겠나”라며 “공소 취소 특검을 고집하는 한 의혹은 계속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명태균씨와 김한정씨 사이의 녹취를 유력한 증거로 꼽았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선고는 같은 달 23일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제가 여론조사를 시키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법정에서 수십 번 말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녹취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며 “민주당이나 특검 쪽에서는 녹취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국면에서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이재명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면서 임기 중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