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하반기 장학생 모집에 나선다. 강서구는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가 올해 하반기 장학생 80명을 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발 분야는 행복장학생 50명과 모범장학생 30명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장학생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행복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고등학생·대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모범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15명에게 100만원, 대학생 15명에게 등록금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다. 고등학생은 학교장, 대학생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타 기관에서 학비나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대학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학회 사무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0월 8일 장학회 누리집에 공개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한다. 구는 10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행복장학금 선발 인원을 확대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리배출 통합지도’를 공개한다. 거주지별 배출 요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건전지·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대형폐기물의 무상·유상 배출 방법까지 지도 한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스마트폰과 PC에서 ‘송파구 분리배출 통합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통합지도에는 거주지별 생활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요일과 종량제봉투 판매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폐형광등·건전지·2차전지·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등 8개 분야 정보가 담겼다. 주민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형폐기물의 무상·유상 배출 방법과 품목별 수수료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은 새활용센터를 통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지도에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구 전역의 관련 시설 위치가 나타난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시설도 찾을 수 있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인터넷으로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홈 화면에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통합지도 구축을 위해 부서별로 관리해 온 자료와 위치정보를 정비했다. 폐기물 종류마다 배출 방법과 장소, 수수료 등이 달라 주민들이 정보를 따로 찾아보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음 달 6일 ‘자원순환의 날’을 앞두고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서울의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8.5% 감소했지만 종량제쓰레기는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수거함 신설·이전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통합지도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 체감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청년들에게 전·월세 계약부터 보증금 보호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주거 정보를 알려준다. 은평구는 다음 달 9일 ‘슬기로운 주거생활!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 3분기 교육을 열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운영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과 주거 피해 예방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강의는 정삼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가 맡는다. 주요 내용은 △전·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임차보증금 보호 방법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분석 방법 등이다. 교육은 다음 달 9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은평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한다.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층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전화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올해 1·2분기에도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를 열어 청년층의 임대차 계약 이해도를 높이고 전세 사기 등 주거 피해 예방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분기별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1동에 날씨나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 문을 연다. 옛 청룡유치원 부지에 조성한 서울형 키즈카페 ‘소담누리놀이터’다. 종로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소담누리놀이터 개관식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사에 들어가 올해 6월 조성을 마쳤다. 총사업비는 시비 8억2800만원과 구비 1억3800만원을 더한 9억6600만원이다. 놀이터는 골목과 마당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옛 놀이 문화를 반영했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상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1층에는 골목놀이와 바닥놀이, 그물놀이, 미디어놀이 공간을 마련했다. 2층은 옛 동네 마당을 연상시키는 넓은 놀이공간으로 꾸몄다. 공간 전체에 그물 구조물을 설치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상상하며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투호와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다. 수유실, 가족화장실 등 아이와 보호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안전관리·돌봄 인력 등 4명이 상시 근무한다. 이용 대상은 0세부터 9세까지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현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기준에 따라 아동 1인당 5000원 이내의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소담누리놀이터가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놀고 상상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보호자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놀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당뇨 전단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한 혈당관리 지원 사업에 나선다. 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과 연계해 시민들이 일상 속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교육·상담을 받으며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시는 대웅제약과 함께 ‘혈당캐치9988’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보건소 대사증후군 검사에서 공복혈당이 100∼125㎎/㎗로 나온 당뇨 전단계 시민이다. 다음 달 9일부터 손목닥터9988 앱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앱에 연동하면 된다. 참여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이에 연계된 혈당관리 앱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앱 이용권을 포함한 측정기 2개 세트는 정가 23만3900원에서 13만4000원에, 1개 세트는 13만9900원에서 7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측정기를 착용하면 식사와 운동 등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는 당뇨 관련 교육을 받고 혈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대웅제약은 보건소와 연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기기 사용 교육과 혈당관리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측정기 사용이 일회성 혈당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손목닥터9988과 연계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참여자는 앱에서 혈당점수와 평균혈당 등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걷기와 보건소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을 실천하면 손목닥터9988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측정기는 다음 달 29일부터 배송되며 혈당관리 프로그램은 10월에 시작한다. 시는 대웅제약이 앞서 운영한 연속혈당측정기 활용 프로그램에서 일부 건강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혈당 유소견자 20명이 2주간 측정기를 활용해 혈당을 관리한 결과 하루 평균혈당이 평균 15㎎/㎗ 낮아졌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대웅제약의 전문적인 교육·상담과 손목닥터9988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신규 지역에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6개월 줄인다. 시는 23일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4대 전략으로 이뤄진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약 13만호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에서 약 4만3000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공정관리를 강화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새로 선정해 12만호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자치구별 모아주택 착공 목표는 중랑구 1만호, 금천구 5700호, 마포구 3800호, 강서구 3600호 등이다. 착공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별로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속도가 더딘 지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감정평가·갈등관리·건설사업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병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이후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주민과 시·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모아한팀’을 구성한다. SH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을 맡고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에도 참여한다. 갈등과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맞춤형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시 조례에 공사비 검증 근거를 둬 SH가 증액분을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철거 세입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는 등 보호책도 마련한다. 준공 이후에는 모아타운 통합관리 표준 규약과 매뉴얼을 마련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 절감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조합 설립 단계에서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도 연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평했다. 명 실장은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는 초·중학생의 척추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척추측만증 조기 발견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다. 12월까지 전문 검진 인력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검사한다. 검진은 1차 등심대 검사로 척추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5도 이상 소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척추 X선 촬영을 하는 방식이다. 이후 콥스각(Cobb’s angle)을 측정해 척추가 휜 정도를 확인한다. 검진을 마친 뒤에는 학생과 보건교사에게 결과지와 교육 책자를 제공한다. 이상 소견이 있는 학생에게는 전문 간호사 상담과 정형외과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지능형(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와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습관 등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자세 불균형과 척추 건강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초·중학교 14개교 학생 1386명을 검진했다. 그 결과 척추측만증 유병률은 6.6%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은 성장기 학생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방치할 경우 통증, 자세 이상, 신체 불균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검진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청소년기의 바른 자세와 건강한 척추는 평생 건강의 중요한 기초”라며 “성장기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태릉골프장(CC)에 주택이 들어선다면 교통망이 같이 갖춰져야 합니다.” 서준오 서울 노원구청장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개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노원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태릉CC는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서는 주거 지구가 아니라 문화·여가·생태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도시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재확인했다. 노원구는 정부 발표 이후 태릉∼구리IC 도로망 확장과 노원∼남양주 간 광역 도로인 백사터널 추진 등 교통 대책을 재차 요구했다. 서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예전과 달리 신도시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라며 주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생활하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태릉CC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과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주변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주민들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랑로 확장과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CC를 거쳐 8호선·경춘선 별내역까지 잇는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태릉CC 개발 부지에 중간 역을 신설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송파·성남 등지로의 접근성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주 여건 개선은 노후 주거지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 구청장은 취임 후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노원에선 현재 45개 단지 재건축과 6개 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 김성환(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실무형’ 인사다. 현장에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은 신속 추진 TF 구성의 밑바탕이 됐다. 서 구청장은 사업성, 사업 기간, 주민 갈등을 정비사업의 3대 핵심 요소로 지목하며 “정비사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속도가 곧 사업성”이라고 짚었다. 구는 TF를 추후 신속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해 복잡한 심의·인허가 절차의 진행을 지원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 갈등 조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 구청장이 그리는 노원의 다음 단계는 주거 환경 개선에 경제 기능을 더한 ‘미래경제도시’다. 김성환 전 구청장이 다진 환경·복지·교육 분야 기반과 오승록 전 구청장이 키운 문화·힐링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미래경제도시 구상의 한 축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하고 5성급 호텔과 업무·상업 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 구청장은 “서울 동부권엔 대기업이 없기에 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은 큰 의미가 있다”며 “동부권 중심이 노원이란 상징성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축은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과 첨단 연구 단지가 들어설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이다. S-DBC에 기업 800곳을 유치해 일자리 8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경춘선 숲길 ‘화랑대철도공원’과 전국 첫 도심형 자연 휴양림 ‘수락휴’, 산과 하천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정원도시 조성, 문화·축제와 지역경제의 연계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간다. 서 구청장은 노원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 그 변화를 주민들 눈앞에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노원 전역에 양질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 타 지역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누리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일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택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시는 14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특별법상 용산공원 부지는 공원 조성이 원칙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염토 정화문제, 여러 협의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물음에는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법리적 근거가 있어서 법적·제도적으로 국토부가 제한 없이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뒤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고, 8일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용산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상에는 단 하나의 건물도 짓지 말라’는 원칙까지 세웠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러한 철학을 이어받아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용산공원을 녹지 중심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며 “이제 와서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면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 철학마저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용산구도 용산공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용산구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지키는 주민모임’은 어린이정원 일대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반대 행동에 나섰다. 근조화환에는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을 뺏지 말아 주세요’,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연은 돌아오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은 세 부담 증가와 정비사업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단연 주거 문제”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떠안고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며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더구나 정부 스스로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공세도 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 결과 누적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 현재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뒷받침하는 수치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을 투기 사업으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며 “민주당이 이런 통계마저 외면한다면 과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배제한 것에도 다시 한번 유감을 나타내며 정책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별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대안은 더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