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윤선영 기자의 최신기사

SH, ‘미래비전위’ 출범… 불필요한 규제·업무 관행 손본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불필요한 규제와 업무 관행을 손보고 주거복지와 개발사업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SH 미래비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시의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SH 차원의 혁신에 나선다는 취지다. SH는 미래비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100일간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글로벌 톱3 도시 서울’을 목표로 한 서울시 ‘G3 서울플랜’과 연계해 부동산·주택시장 변화와 주거복지 수요, 건설사업 여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현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업무 절차·제도 개선, 불합리한 관행 철폐, 도시 경쟁력 강화, 주거복지 향상 등을 목표로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획·경영, 주거복지, 건설사업, 개발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 △주거 혁신 △건설 혁신 △사업 혁신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는 법·제도와 내부 업무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현석 공동위원장은 “SH의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신규 택지 개발 수익과 임대 운영 비용 간의 구조적 균형점을 도출하는 중장기적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공동위원장은 “100일 동안 시민 만족도 제고와 내부 업무 개선 등 가시적인 과제에 집중하고, 해결이 힘든 구조적 문제는 정책적 기록으로 남겨 향후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100일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절차를 혁신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3 14:13:16
퇴근 후 청계천·DDP 달린다… 중구, ‘튼튼 런 클럽’ 참가자 모집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중구가 퇴근 후 도심 명소를 달리는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구는 19세 이상 60세 이하 구민과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중구 튼튼 런 클럽’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은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튼튼 런 클럽은 퇴근 후 남산순환로·청계천·덕수궁·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관내 명소를 따라 달리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진이 동행해 인터벌·업힐·템포런 등 참가자 수준에 맞춘 달리기 주법과 기록 단축 훈련을 지도한다. 직장인 등 낮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달 실시한 달리기 일일 강좌 ‘러닝의 정석’에 정원의 4배가 넘는 인원이 몰릴 만큼 높았던 구민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정규 수업은 다음 달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나눠 총 8회 진행한다. 구는 참여자 200명을 먼저 모집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매회 수업 참가자를 별도로 신청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중구건강마일리지 애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로 가입한 뒤 전용 오픈채팅방에서 원하는 회차를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수업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에는 오후 7시부터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발대식을 진행한다. 첫날에는 초급과 중급 각 30명씩 모두 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언제나튼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퇴근 후 도심 명소를 달리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채워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2 10:11:25
“무더위 끝날 때까지”…광진구, 폭염 대응 총력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광진구가 폭염 속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닥분수와 무더위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한다. 광진구는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폭염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여름방학을 맞아 현재 운영 중인 접촉형 바닥분수 3곳의 가동 횟수를 하루 9회로 늘린다. 대상은 광진숲나루와 광진광장, 약초원소공원이다. 주민과 어린이가 자주 찾는 건대분수광장 바닥분수도 이달 중순쯤 물놀이형으로 전환해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바닥분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30분 가동, 30분 휴식’ 방식으로 운영한다. 광진숲나루 바닥분수 시스템 여건상 회당 20분씩 운영한다. 구는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있다. 아차산입구와 구의공원 등 11곳에서는 물을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쿨링포그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한다. 생활권 내 쉼터도 늘린다. 구는 무더위쉼터 97곳과 스마트쉼터 23곳을 운영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동주민센터 무더위쉼터를 오후 8시까지 연장 개방하고 이달 한 달간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얼음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8월 한 달간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문을 연다. 야간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 구청사도 24시간 개방한다. 생활권 폭염 저감시설도 활용한다. 구는 최근 3년간 그늘막 118개를 추가 설치해 현재 총 289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살수차와 물청소차를 투입하고 동 행정차량을 활용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살수 범위를 넓혔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는 한층 촘촘히 한다.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방문 건강관리, 냉방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 독거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동주민센터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무료급식·음료 배달사업 등을 연계해 전화, 가정방문으로 건강 상태를 살핀다. 사물인터넷(IoT) 안전관리솔루션과 스마트돌봄 서비스도 활용해 위기 상황을 확인한다.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은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찾아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상담과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안내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료기관이나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서울시 폭염 특별대책과 연계해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불편을 넘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1 17:50:54
노원역 교차로에 횡단보도 신설…주민 불편 줄인다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노원구가 노원역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는 등 주요 교차로의 보행환경을 잇달아 개선하고 있다. 주민 불편이 큰 지점을 살피고 필요한 자료를 직접 준비하며 경찰·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원구는 대각선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늘리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역 내 대각선횡단보도는 총 16곳이다. 2008년 상원초등학교 후문에 처음 설치한 뒤 학교와 공동주택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다. 올 하반기에는 중계로 신안동진아파트 교차로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대각선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신설하려면 차량 지체 등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관계기관의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구는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와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협의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담당 부서가 직접 현장조사와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교통처리계획도까지 작성해 경찰 교통심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한다. 올해도 주요 교차로 곳곳에서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은행사거리 서측 청구종합상가 인근은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지만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구는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시 보행 신호 도입을 요청했고 현재 서울시가 관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노원역 교차로에는 지난달 28일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했다. 기존에는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우회해야 했지만 횡단보도 신설로 보행 동선이 짧아졌다. 상계6·7동 주민센터 삼거리에도 단절된 보행로를 잇는 횡단보도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시공을 앞두고 있다. 차량 통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은행사거리 동북측 일방통행 전환과 월계1동 주민센터 앞 유턴 신설, 월계미성아파트 인근 좌회전 대기공간 확보 등 교통시설 개선안 12건이 경찰 교통심의를 통과해 순차적으로 시공될 예정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횡단보도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여러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가 먼저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자료와 교통처리계획도를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행 취약 지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차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1 14:58:15
정연욱, 관광특구 ‘무얼했나’ 현수막에 맞불…“관련 입법 이미 했다”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싼 여야 현수막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겨냥한 현수막을 게시하자, 정 의원 측도 반박 현수막을 내걸며 맞받았다. 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흠집내기 정쟁에 앞서 사실부터 확인하라”며 “사람 이름을 걸어 현수막을 내걸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관광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는 광안동 일대에 ‘[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문체위] 정연욱 의원 무얼했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해운대 관광특구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맞물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지역구 관광특구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는 취지다. 해운대는 1994년 8월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맞서 정 의원은 ‘정연욱은 입법했고, 민주당은 뭐했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는 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가 내건 현수막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관광특구는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수영구는 아직 관광특구가 아니다. 지정되지도 않은 곳을 두고 ‘무얼했나’ 묻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질문”이라고 했다. 관련 입법은 이미 이뤄졌다고도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24년 7월 관광특구 지정 요건 가운데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숙박시설 등의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문체위 대안에 반영돼 같은 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0월 22일 공포됐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70조는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신청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국회의원도 부산시도 대신할 수 없다”며 “법은 국회가 만들었다. 신청에 나서고 독려하는 일은 구청과 구의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격은 충분하다”며 광안리의 관광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도 제시했다. 부산시·부산관광공사의 ‘2024년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 가운데 광안리해수욕장은 58.5%를 기록했다. 수영구는 야놀자리서치의 ‘한국 관광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매력도 부문 전국 1위에 올랐다. 다만 그는 “자격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관광특구로 일찍 지정되고도 상권이 침체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관광특구는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 정쟁 대신 관광특구 지정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그것이 수영구 주민들의 생활에 더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용하던 민주당 구의원들도 이제 관심을 보인다. 수영구 여야가 함께 나서면 결과는 달라진다”며 “저도 힘껏 돕겠다. 광안리를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치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8.11 14:01:35
건설현장 안심수당 ‘소득 기준’ 없앤다
서울시가 폭염·강우 등 극한 기후로 공공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문턱을 낮춘다.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늘리고 현장과 직종에 따라 달랐던 단가도 시간당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 시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지급 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장이 대상이다. 근무 현장이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등을 준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우선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는 생활임금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해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잠재적 수혜 대상이 46.4%로 약 6.5배 늘어난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소득 증빙과 판정 절차도 없앤다.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단가는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한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해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했다.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 최대 4시간, 하루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는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한다.
2026.08.11 06:00:00
은평구, ‘장애인 친화병원’ 8곳 지정… 의료 접근성 높인다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손잡고 진료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구는 지난 7일 관내 의료기관 8곳과 ‘은평구 장애인 친화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2026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리드힐병원(역촌동) △연세노블병원(녹번동) △동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녹번동) △살림의원(구산동) △살림치과(구산동) △서울온안과의원(불광동) △문화한의원(갈현동) △은평경희한의원(역촌동)이다. 구와 협약 의료기관은 장애인 친화병원을 알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장애인이 차별이나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0 15:03:42
고령·빈곤율 높고 녹지는 부족… 강북·도봉, 폭염재난 가장 취약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서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 충격을 견딜 여력에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빈곤이나 녹지, 무더위쉼터 부족 같은 취약 요인이 겹친 강북·도봉 등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기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같은 서울에서도 폭염 대응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자치구별 취약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이음하천살리기 연구모임·민생의정연구회가 의뢰해 강북희망포럼이 작성한 ‘서울특별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적응 정책개발 및 조례 성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형 기후취약성지수(SCVI)는 강북구가 0.858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SCVI는 고령인구 비율과 기초연금 수급률, 녹지 면적, 무더위쉼터 접근성 등을 종합해 자치구별 기후취약성을 평가한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취약성도 높다. 강북구 다음으로는 도봉구(0.793), 중랑구(0.761), 금천구(0.738), 은평구(0.720), 동대문구(0.715) 순이었다. 보고서는 SCVI를 토대로 25개 자치구를 A~D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들 6개 자치구는 취약성이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도심 외곽의 북부·서남부에 주로 분포했다. 반면 종로구(0.235), 성동구(0.340), 서초구(0.397), 강남구(0.453) 등 도심과 한강 이남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은 D등급에 포함됐다. 다만 같은 등급이라도 취약한 고리는 달랐다. 강북구는 고령화율이 26.4%, 기초연금 수급률이 73%로 모두 최고 수준인 ‘고령·빈곤 집중형’으로 분류됐다. 도봉구도 고령화율 26.3%, 기초연금 수급률 67.1%로 높은 편이었다. 금천구는 고령화율이 21.8%로 중간 수준이었지만 1인당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이 2.36㎡로 부족하고 외국인 고령자도 많아 ‘환경·정보 결핍형’에 해당했다. 동대문구는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이 2.95㎡에 그친 데다 인구 10만명당 무더위쉼터도 25.3곳으로 적어 ‘적응 인프라 결핍형’에 가까웠다. 결국 지역별로 취약 요인이 다른 만큼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구조적 불일치가 서울 기후 격차의 핵심이며 이는 자원을 단순히 균등 배분해선 좁혀지지 않고 취약 지역에 두텁게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취약성은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엇갈린다. 앞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진이 한국방재학회에 발표한 ‘도시 폭염 대응을 위한 무더위쉼터 서비스 사각지대 및 취약성 분석’ 논문을 보면 취약계층이 사는데도 쉼터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취약계층 분포 지역 중 걸어서 5분 안에 쉼터에 닿기 어려운 곳은 전체의 약 28%에 달했다. 10분 안에 닿기 어려운 곳은 약 2%였고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곳도 0.8%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와 강서구 등 서부 권역과 강동구, 노원구 등 외곽 지역에선 무더위쉼터 간 간격이 넓고 도로망 밀도가 낮아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구간이 많았다. 중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도심에선 걸어서 5분 내 접근 가능한 쉼터가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분포했다. 이는 단순히 쉼터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6.08.10 06:00:00
오세훈 “주택정책, 국민 삶 위해야… 용산공원 아파트? 절대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주택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며 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되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두루 들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한 청년, 전월세 매물이 사라져 서울을 떠나지 고민하는 시민, 평생 살아온 집을 세금 때문에 처분해야 할까 걱정하는 고령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싶어도 규제와 금융 부담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었다”며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살고 싶고, 자식들 곁에서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내고 싶고,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한 바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정부의 정책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행 계획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는데 그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제도는 분명하게 보완을 요청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끝까지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시민의 더 나은 주거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중앙정부가 공급책을 내놓을 때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는다”며 “시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도 논의를 안 하는데 땅의 소유가 시도 아닌 토지에 대해서 직전에 통지 정도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서 미리 말씀드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전날인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난 사실을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2026.08.06 17:43:00
용산구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반대…본래 취지·국가적 가치 훼손”
서울 용산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추진 방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저해하는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구는 용산공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이러한 공간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와 국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는 현행 특별법상 용산공원 부지는 공원 조성이 원칙이라는 점을 짚었다. 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용산공원이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단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이유로 공원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대폭 변경하는 것은 공공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공원의 미래 경쟁력은 주택 공급 물량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생태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국가상징공간을 완성하는 데 있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내놨다.
2026.08.06 16: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