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북3구(마포·은평·서대문구)의 폐기물 처리 협력이 소송으로 얼룩졌다. 마포구는 은평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하자 지분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평구는 분담금은 시설 이용과 운영 협력의 대가일 뿐 소유권 취득 근거는 없다고 맞섰다. ◆소유권 빠진 협약…분담금 해석 충돌 마포구는 지난해 5월 준공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한 데 맞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다. 광역재활용선별시설과 은평구 단독시설로 나뉘며 이 중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서울 서북3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기반시설이다. 이번 분쟁은 서울 서북3구가 2019년 3월 체결한 협약에서 촉발했다. 당시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담하기로 하고 각각 188억원, 356억원, 150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2019년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마포구는 협약에 따라 센터 건립비 188억원을 부담했지만 은평구가 사전 협의 없이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를 마쳐 공동투자에 따른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분담금을 감수했고 토지임대료, 운영발전기금 산정 등 은평구의 추가 요구 사항도 모두 수용했다”며 “그러나 은평구는 지난해 6월 건립비 분담이 센터 공동 이용과 운영 협력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면서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운영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날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본안 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분담금 반환 청구도 병행 중이다. 은평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은평구 측은 먼저 건립비 분담은 시설 이용과 운영 협력의 대가이고 소유권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건립 당시 전국 민원 1위를 기록할 만큼 극심한 주민 반대 속에서 탄생한 시설”이라며 “부지 제공부터 인허가, 건립 행정까지 사업 전반의 책임을 주도적으로 부담해 온 은평구의 기여는 분담금 수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폐기물 반입 갈등도…협력체계 균열 마포구는 이번 소송에서 은평구가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점도 쟁점이라고 밝혔다.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 체계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는 구조를 뜻한다. 다만 마포구는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처리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은평구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설은 서울시 소유이고 마포구의 단독 판단만으로는 협력체계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은평구는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은평구는 소각시설 포화를 이유로 생활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마포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지난해 기준 가동률은 80.1% 수준으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일부 반입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상황을 감안하고 잔여 처리 용량을 활용해 폐기물 일부라도 반입·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마포구는 구체적인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은평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재활용품 반입 일정은 요구하면서도 소유권 등재와 사업비 정산 등을 이유로 운영협약서 날인은 거부하고 있다”며 “이중적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가 협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언제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 동작구가 구릉지와 좁은 도로 탓에 버스 이용이 불편했던 사당4동 일대에 주민 맞춤형 호출 버스인 ‘동작CALL버스’를 도입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동작CALL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는 기존 버스와 달리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 최적 경로를 산출해 승객을 찾아가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RT)이다. 사당4동은 그동안 가파른 오르막길과 좁은 도로 여건상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도시 지역 내 DRT 도입을 가로막던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해 DRT 플랫폼업체인 씨엘모빌리티, 운수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2025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공모에 참여했다. 그 결과 규제 특례 승인과 함께 공모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 구는 다음달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모든 승객에게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한다. 시범 운영 이후 이용 요금은 현행 마을버스 수준인 성인 12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이다. 지하철과 시내 버스 환승 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운행 구간은 남성역을 포함한 기존 마을버스 정류장 7곳과 사당종합복지관, 한옥카페R1, 남성중학교 등 주요 생활거점에 마련된 가상 정류장 13곳을 합쳐 총 20곳이다. 11인승 차량 2대(주말·공휴일 1대)가 연중무휴로 운행하며 호출은 오후 9시30분까지 가능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었던 주민분들이 이제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무대에서 한 청년이 “한동훈 복당”을 외친 장면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 오디션에 참가한 김동욱씨다. 김씨는 대국민 투표로 진행된 부산 2권역 예선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본선 평가에서 탈락했다. 그는 단상을 내려오며 “한동훈 복당, 한동훈 만세, 우리가 이긴다”라고 외친 뒤 자리를 떠났다. 해당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김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만세’를 외친 건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민의힘이 존폐 위기에 처했고 한 전 대표의 복당이 유일한 희망이라 확신했다”며 “오디션 참가 자체도, 제출한 영상도 그 메시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1월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유로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제명은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공개석상에서 징계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한 전 대표의 복당을 공개 언급한 배경에 대해 “오디션 시작 전부터 탈락을 직감했지만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을 모른 척하지 말자’는 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훈을 특정 개인으로 외친 게 아니다”라며 “그를 지지하는 중도보수 국민을 대신해 외쳤고 겉으로는 광기처럼 보였겠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고 했다. 김씨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침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 때문에 민주당까지 탈당하신 아버지께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치적으로 주목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을 두고는 “제 이름이 알려지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다”며 “주목을 끈 건 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침묵하는 기성 정치인들로, 비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년 정치인의 역할은 용기에서 비롯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 출마 계획은 없다. 김씨는 “무섭더라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청년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쓴소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에 초등학교 3~4학년을 겨냥한 체험형 역사 공간이 문을 열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몰입형 어린이역사박물관을 27일 처음 공개했다. 개관을 기념해 체험 행사와 공연을 진행하면서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역사박물관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을 재현한 ‘도전! 한양 골든벨’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참여 어린이들은 유생 복장을 입고 한양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퀴즈에 풀며 조선시대 문화를 체험했다.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 1~4존 콘텐츠와 연계한 6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이곳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전시 콘텐츠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린이박물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어린이 관람객들과 함께 갓을 나눠 쓰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황포돛배를 타고 조선시대 훈련원 코너에서 활쏘기 체험을 했다. 관람을 마친 오 시장은 “이번에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이 우리 아이들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전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 직원들에게는 “어린이 맞춤형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길성 현 중구청장이 같은 당 길기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27일 김 구청장 측에 따르면 길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구청장이 20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며 공천 면접에서 거짓말을 했고 감사원의 해임 통보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을 비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를 두고 김 구청장은 “20여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인지하지 못했던 당적 문제는 4년 전 탈당 조치를 통해 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안으로 공천 면접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비호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을 뿐 통보한 바 없고 징계 수위 또한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를 구청장의 개인적 비호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인신공격”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단수 추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 측은 길 예비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공천 면접 당시 상황은 공천관리위원과 당직자들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안인데도 위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며 “향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중구청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길 예비후보는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에 진출한 전현희 의원이 서울 동대문 일대에 7만석 규모 ‘서울돔-아레나’를 건립해 서울을 K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TS 공연을 통해 서울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서울을 세계 문화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서울의 공연 인프라 한계를 짚었다. 그는 “고척돔은 약 1만6000석, 잠실 돔구장 역시 약 3만석 규모에 불과해 글로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K팝의 본고장인 서울이 아니라 해외에서 대형 공연이 열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해법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해체하고 7만석 규모의 초대형 복합 돔 공연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K팝 공연을 비롯해 e스포츠, 드론 레이싱 등 첨단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문화·스포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이 인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연구원의 2022년 분석을 보면 BTS급 아티스트 공연 1회당 최대 1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며 연 10회 공연 시 최대 12조원 규모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e스포츠나 스포츠 이벤트까지 결합할 경우 연간 최대 13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운영 과정에서 최대 2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동대문 상권은 현재 공실률 70~80%에 달하는 심각한 침체 상황”이라며 “약 3조원 규모 자산인 DDP의 연간 수익이 166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시민 세금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BTS 광화문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중계됐지만 서울돔-아레나에서 열리는 공연의 모든 중계권은 서울 공영방송 TBS에 부여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세운재개발 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약 5516억원 규모의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발 후 순이익이 약 112억원 수준에 그치고 공공기여는 2165억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용적률과 높이 완화의 경위,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시가 세운4구역의 용적률을 660%에서 1550%까지 상향하면서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약 5516억원 규모의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실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을 변경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세운지구 전체를 보면 개발 밀도는 크게 높아졌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됐고 7개 구역은 추진 중이다.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660~940% 수준이며 추진 중인 구역은 최대 1550%까지 상향됐다. 준공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과 생활 숙박 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경실련은 “이 같은 고밀 개발 구조가 일조권 침해, 바람길 차단, 열섬 현상 심화, 교통·보행 혼잡 등 도시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 배분 구조도 문제 삼았다. 세운4구역 토지 지분 구조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인 만큼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보상금만 받고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상당수 기존 권리자가 배제되고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재개발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시는 경실련의 분석과 달리 세운4구역의 개발 후 순이익은 약 112억원, 공공기여는 2165억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상 총수입과 총사업비에는 기존 토지·건물 가치인 종전 자산 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에 보유한 재산에 대한 평가 가치(종전 자산 가액)를 순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종전 자산 가액을 비용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말에도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이 2164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한다고 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가 퇴원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구는 서울적십자병원, 로이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춘 조치다.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 돌봄으로 이어지지 못하던 공백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병원은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구에 연계한다. 구는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방문 진료, 퇴원환자 지원 등 보건의료 △신체·정서 통합 건강관리 △장기요양보험 연계 요양 서비스 △긴급·일상 돌봄 등 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과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정문헌 구청장은 “어르신들께 퇴원 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한다”며 “정든 종로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복잡해진 입시 환경 속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일대일 맞춤형 진학 상담에 나선다. 구는 은평구미래교육센터 온빛에 진로진학상담실 ‘미래On’을 조성하고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교육 기반의 진학 지원 체계를 활용해 탄탄한 진학 설계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몰리면서 3월과 4월 상담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상담은 입시 경험이 풍부한 진로·진학 전문가가 맡는다.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희망 전공을 분석해 전략을 제시한다. 고교학점제 대비 맞춤형 과목 선택, 진로 적성 검사 기반 목표 설정, 학생부 관리, 수시·정시 지원 전략 등을 포함하며 초등부터 고등까지 진학 전반을 아우른다.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도록 대면 상담 이후에는 온라인 추가 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 36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방학 기간에는 별도 일정으로 운영한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2년 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트륨과 리튬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질 탓에 초기 대응이 어려웠고 불법 증·개축이 화재 시 노동자들의 탈출 동선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에도 중소·중견업체 산업현장에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역량이나 평소 안전관리 점검 및 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안전공업 참사의 경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업체의 안전관리 미비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유증기와 기름때, 불법 증축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화성 물질, 샌드위치 패널, 불법 증·개축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거론돼 온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의 대응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아리셀이 영세 업체였던 반면 안전공업은 자동차·선박용 엔진밸브를 제조·판매하는 매출 1300억원대의 중견 기업이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김씨는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 참담하고 허망하게 죽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