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인 6000개 규모로 확대한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가치동행일자리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고 9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기존의 상한 연령을 전면 폐지한다. 가치동행일자리는 중장년 세대가 돌봄·안전·환경 등 공공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경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의 핵심 일자리 정책이다. 1차 공동 모집은 10일 시작하며 1936명을 선발한다. 40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거주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권역별 일자리 1617명과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화 일자리 319명으로 구분한다. 권역별 일자리는 어르신 급식 지원과 장애인 동행 등 공통 직무를, 특화 일자리는 외로움돌봄동행단·정원텃밭지원단·안전산행지원단과 같은 사업지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다. 선발한 참여자는 다음 달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한다. 시는 또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 일상의 필요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 지원, 도시 안전, 생활환경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상한 연령 폐지와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장년이 약자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항공사진을 활용해 무단 증축과 같은 불법 건축 행위를 단속한다. 양천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5218건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 행위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중간 점검 대상은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 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 행위가 위반 대상이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은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가 고급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는 최고 49층, 1324세대 규모로, 서초구 반포미도2차아파트는 최고 46층, 559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조감도)과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 6건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는 각각 1984년, 1983년에 준공한 노후단지다. 당초 두 단지는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합리적인 차원에서 통합재건축으로 전환했고 신속통합기획 신청 1년 만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계획으로 두 단지는 최고 49층, 1324세대(임대 159세대 포함) 규모로 탄천, 양재천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동대로변에 공유오피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배치하고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부근에는 연면적 약 4000㎡ 규모 공원을 만든다. 반포미도2차아파트는 1989년 준공한 아파트 3개동, 435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계기로 용적률 299.97% 이하, 최고 46층, 4개동 559세대(공공주택 87세대 포함) 규모의 주택단지로 변신한다. 고속터미널역 이용자를 위해 서초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와 보행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또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함께 도로(고무래로)를 4m 넓혀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동 경사지에 위치한 1982년 준공된 청화아파트는 한강과 남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679세대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업 통합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시 경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을 중심으로 24시간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소아 응급환자와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를 위한 병원·센터도 평소와 같이 운영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서울대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서울시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곳,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까지 총 72곳을 상시 가동해 응급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한다. 특히 연휴 기간 소아 응급환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정상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증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 4곳 역시 휴일 없이 운영에 나선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누적 1만3282곳으로 설 연휴종합정보,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치안과 기반 시설 안전관리, 화재·대설 등 재난 상황도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귀성·귀경 인파가 몰리고 빈집이 증가하는 만큼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경찰청과 순찰을 강화하고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 시민 방문이 많은 지하철 역사·버스터미널, 공연장, 공원 등을 위주로 도로시설물 점검에도 나선다. 겨울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전통시장과 근린생활시설, 요양병원과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는 위험 요인 사전 점검에 나서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펼친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2000여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60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가구당 3만원의 위문비를 지급한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는 연휴 기간 중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미응답 시 생활지원사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설 당일과 다음날에는 귀경객의 편의를 돕고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영업 구간과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마지막 열차는 이틀간 총 128회 증회해 익일 오전 1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서울역·청량리역·영등포역·용산역·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과 서울고속터미널·동서울터미널·남부터미널 3개소에서 종점방향 막차가 다음 날 오전 1시에 통과하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한다. 고속·시외버스는 13~18일 서울발 노선을 평시보다 20% 증차해 하루 702회를 증편한다. 김형래 시 정책기획관은 “취약계층 보호와 명절 교통 대책, 편의 제공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한 행정으로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의 공공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에 버스 공영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최근 제기한 서울 시내버스 민·공영 이원화 주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파업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시내버스 전체를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여러 장단점을 고루 파악해서 가장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는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3일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서 민·공영 이원화를 제시한 바 있다. 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은 민간이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전체 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면 2023년 기준으로 2조1000억원이 더 들어가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시민 세금을 써야 한다”며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판단이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적자 노선만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갑자기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안건이 올라왔었고 특별시·광역시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아 특별시와 광역시만 논의를 했다가 최근 ‘우리도 같은 의견으로 참여하겠다’고 연락을 해놓고 서울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김 지사가 기존과 상반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게 진심인지 혼란스러운데 아마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선거가 다가오는 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항공, 병원, 전기 등 업무 중단 시 국민 생명과 안전,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공공서비스를 뜻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 임금 갈등으로 지난달 13∼14일 역대 최장인 2일 동안 파업했다.

서울시가 다음 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공연을 ‘글로벌 문화 수도’로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로 보고 안전 대책부터 즐길거리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BTS 컴백 프로젝트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왕의 귀환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완전체가 된 BTS의 컴백 행사는 시로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09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던 스노보드 대회를 언급하며 현재의 서울을 돌아봤다. 그는 “당시에는 어떻게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 앞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문화도시이자 ‘펀 시티(Fun City)’로 도약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그런 사례에 비춰보면 BTS의 완전체 귀환은 정말 필요하고 전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시는 공연 전후로 수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문가 사전 자문을 거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행사장 구역을 세분화해 취약 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쓴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도시데이터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관리하고 주최 측과 경찰·소방·자치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위기 단계별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시간대별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행사장 일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등 교통 대책과 함께 주변 화장실 확보, 보행안전을 위한 따릉이·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중단,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을 쏟는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숙박업소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 관광 밀집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는 앞서 BTS의 6월 12~13일 부산 공연 일정이 알려진 뒤 일대 숙박업소가 가격을 10배로 올리는 등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연 개최에 맞춰 광화문광장뿐 아니라 서울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광장, 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강버스 등 서울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도 선보인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문화 수도’로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BTS는 2017년부터 2023년 군 입대 전까지 시의 관광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오늘날 1년 관광객 2000만을 앞둔 관광도시, 펀시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보배 같은 존재”라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쁜 축제를 함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서울시가 시행하는 육아정책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99.2%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에 달했다.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에 월 30만원의 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둔 가정 중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5466명이 참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총 3만7268명) 7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다자녀 가구였으며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가 87.3%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성과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는 비참여 양육자에 비해 ‘돌봄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변경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 연령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시는 또 이날부터 10일까지 8일간 사업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사진·수기 공모전도 개최한다. 손자녀 돌봄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일상 속 변화 등의 사례를 사진과 수기 형식으로 접수한다. 이후 최우수 30가족, 우수 30가족을 선발해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서울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에 1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중랑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면목7동 일대 2만8138.7㎡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21만3262.1㎡, 용적률 500% 이하, 지하 5층~지상 35층, 8개동 규모로 조성하며 총 13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유형은 공공분양 896가구, 이익공유형 130가구, 공공임대 274가구다. 분양과 임대 세대 간 구분을 없애는 주거단지로 조성하며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이 목표다. 구는 올해 1월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개소 모두에 대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용마터널 인근 사업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과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 전반의 주거환경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정조준해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며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라며 “정비 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이 현실적인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거듭 겨냥했다. 그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영구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히려 10. 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보한 25만 4000가구의 구역지정 물량을 토대로 해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한 발언을 가리켜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며 “그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문화재 보호와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장외 공방이 뜨겁다. 이번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원칙도 입맛대로 바꾸고 주민의사도 무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 부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0년 8·4 대책 이후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미 국가유산청의 국내 심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2024년 국가유산청 심의에서 개발 높이는 수목선 이하로 제한됐고 건설 규모는 5000호를 넘을 수 없게 돼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이번 정부의 태릉CC 개발 발표는 이 모든 과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라는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특히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 여부’라면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김 부시장은 그 이유로 “종묘 인접 세운지구에는 수목선 이하 원칙을 절대 기준처럼 적용하면서 같은 기준을 이미 적용받아 사업이 멈춘 태릉CC에는 다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사 또한 무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세운지구 개발은 수십 년간 종로 주민들의 절박한 염원이 담긴 생존의 과제인 반면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노원구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만약 정부가 정말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칙을 새로 정립하고 수목선 기준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다면 그 기준은 태릉CC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세운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또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대통령의 선택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기에 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과 대통령의 뜻이 상충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민이 우선인지 대통령이 우선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을 정조준해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며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모순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적은 것을 맞받은 것이다. 그러나 오 시장의 주장에 정 구청장은 “원칙에 따라 받아야 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회피한 채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고 재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온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국내의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