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직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인천, 경기 등 각 지자체장과 광역 기초 지자체장 출마자들은 아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들은 지금 말을 안 해도 속이 숯 검댕이일 것”이라며 “(장 대표가)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께 선택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 점에서 장 대표의 입장과 노선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게 없다”며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이 대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지금 노선 변화를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에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처리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해 왔다. 당시 오 시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정권까지 내어주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 분열하겠다는 당이 무슨 면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랄 수 있겠나”라며 “서로에게 공을 던지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각자를 잠시 내려놓고 통합의 길을 찾는 큰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을 문제 삼아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시는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에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자격심사와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1일 노원구 태릉골프장(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 시장 SNS 글에 대해 반박하자 서울시가 재반박하고 이에 국가유산청이 정 구청장을 거드는 등 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을 놓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산청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밀도 개발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보이는 경관을 훼손한다며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을 반대해 왔다. 오 시장은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관련 기준을 정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이날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온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오 시장을 쏘아붙였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구청장 덕분에 정부의 이중잣대가 더욱 또렷해졌다”며 “(정부가) 문화유산 보호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허민 유산청장도 이날 SNS에서 “종묘와 태릉에 대한 유산청의 기준은 같다”며 “서울시가 이제라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의무를 수용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모순이라고 직격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준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은 추진하면서 태릉 옆 주택 공급에는 반대하는 서울시야말로 이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꼬집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며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9일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이중잣대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되나”라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적은 바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시는 특히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는 반면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원칙에 따라 받아야 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회피한 채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온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 구청장은 또 국내의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면서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1일 서울시설공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법령상 시한이 임박한 같은 달 30일 절차에 맞춰 관계기관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필수 수집 대상인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다. 공단은 “정확한 유출 경로나 피해는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은 선택사항이고 그 외의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아 유출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이 임의로 입력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 여부 역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공단은 서울시와 함께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1·29 대책은 모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준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며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되자 이를 ‘이중잣대’라고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며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가 시 자치구 최초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비’ 지원에 나선다. 29일 구에 따르면 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각종 여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 발견 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구는 기존 국가사업인 난소기능 검사, 초음파 등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자체 예산을 더해 HPV 검사까지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올해 동작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0~49세 여성이다.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사는 관내 지정 산부인과 병·의원 11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기관 목록은 구청 누리집과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이나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인가”라며 “국민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정으로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 또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 이후 우리 당이 악몽 같은 일을 겪으며 탄핵이라는 비극까지 경험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라며 “우리 당은 지금 국민의 외면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야당의 유일한 힘은 국민이 주시는 명분에서 나온다”며 “우리 당 스스로 고립돼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바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권의 독선과 야욕이 이 나라를 집어삼킬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국민을 대신해 싸우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정치는 국민의 온도에서 국민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며 “다시 굳건히 일어나 절망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힘차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장 대표는 우리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장 대표는 절체절명 위기 속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물러나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두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보 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오늘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고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짚었다. 이어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간 실무협의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안에 현장의 우려와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3만 2000가구 공급 대상지 중 핵심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노원 태릉CC(6800가구)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그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호를 주장해 왔고 태릉CC 부지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해 왔다. 김 부시장은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 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유네스코가 보낸 ‘세운지구 향후 대책’ 공식 서한에 회신했다. 세운지구 사업은 특정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관에 관한 우려는 객관적 검증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28일 “국가유산청에 시의 입장을 유네스코에 여과 없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시는 그간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국가유산청에 요구했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 방식, 수용 여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국가유산청에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4자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