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추진 주체에 동의서 재징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비대위) 측의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접수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동의서 징구 과정의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조사 결과 가칭 사업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의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물품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추진위원·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진위 측에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추진위가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정 신청을 강행하면 구는 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세입자 대책, 원주민·소액 지분 소유자·어르신의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 방지, 단계별 공사비 검증 협약 등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동의서 수집 과정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더 큰 법적 분쟁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구는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동의서 무효 확인 소송이나 지정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이 최소 2~3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수백억원대 신탁·시공 금융 이자와 사업 지연 손실이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동의서를 다시 받는 데 약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재징구를 통해 법적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사업 속도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우와∼”, “다음에 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23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제26회 한성백제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드론이 가을 밤하늘로 떠오르자 까르륵 웃음을 터뜨리며 친구, 부모님과 함께 잔디밭을 뛰놀던 아이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반짝이는 불빛이 ‘한성백제문화제’라는 글씨를 만들고 송파구 캐릭터 ‘하하’와 ‘호호’의 모습으로 바뀌자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짜 멋있어”, “대박”이라는 감탄이 곳곳에서 들렸다. 방문객들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도, 영상통화를 걸어 친구 또는 연인에게 드론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다. 어두운 밤하늘에 초록빛 송파구 로고가 나타나자 환호가 다시 커졌다. 이날 행사장 구석구석은 아이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전날까지 쌀쌀했던 날씨도 이날은 한결 풀렸다. 방문객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공연을 기다렸다. 유모차를 밀거나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이 행사장을 오갔고 음식을 사 든 사람들과 막걸리를 곁들여 담소를 나누는 이들이 어우러졌다. 체험 부스의 아이들은 관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고사리손으로 석고 방향제와 말랑이를 만들었다. 슬라임에 넣을 비즈도 신중하게 골랐다. ‘모래로 그려보는 한성백제’, ‘개성 만점 백제문양 패션 타투’ 등의 부스에도 방문객들이 모여들었다. 엄마·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건 뭐예요?” 하고 묻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자녀와 함께 한성백제문화제를 처음 찾았다는 송파구 주민 이민혜 씨는 “체험에도 전통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공연도 전통적인 것이어서 더욱 좋다”고 말했다. 개막 전 만난 강동구 주민 A 씨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종종 찾는다며 “미처 몰랐던 송파의 역사를 알게 돼서 공부도 되고, 해마다 행사가 발전하는 것 같아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먹거리 위주였는데 볼거리도 많아져 더 좋다”며 “드론 공연이 제일 기대된다”고 했다. 개막 시간인 오후 7시가 가까워지자 행사장 입구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찼다. 빨간 유도봉을 든 안전요원들은 곳곳에서 동선을 안내했다. 인파가 몰리자 경찰은 행사 구역 진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하기도 했다. 구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막에 앞서 경찰서장 등 관계자들과 짧은 간담회를 갖고 행사장 안전을 직접 챙겼다. 행사장 주변 거리도 비교적 깨끗했다. 올해 축제는 ‘찬란한 문화, 깊은 울림, 하나 된 우리’를 주제로 25일까지 이어진다. 서 구청장은 개막식에서 축제 주제시 낭독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축제 둘째 날인 24일에는 동별 자치회관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어울마당’과 송파문화재단 전문예술지원팀의 뮤지컬 갈라 공연 ‘강가에 서서’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폐막공연 ‘한성문화콘서트’가 펼쳐진다. 타악과 거문고, 판소리 등 전통 공연에 이어 아이돌 그룹 케플러와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가 무대에 오른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구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올해 ‘피너클 어워즈 세계대회’에서 ‘베스트 영상 홍보’ 부문 금상과 ‘베스트 비상대응·위험관리계획’ 부문 은상을 받았다. 행사장 한편의 ‘한성백제 목간 소원나무’에는 방문객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가지마다 매달린 나무패에는 가족의 건강과 취업 성공을 기원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귀여운 글씨로 축제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적은 나무패도 걸려 있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기’ 같은 소박한 바람도 눈에 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믿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재판 과정 중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믿어준 서울시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한번 서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또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며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시민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이후 오 시장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겨 업무에 복귀했다. 시청에서는 별다른 소감은 전하지 않았다. 서울시도 이날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 지원 등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벌금 1000만원형을 뒤집었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 측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 시장은 이날 판결로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선 9기 서울시정은 물론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최고 45층, 157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조감도)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이지만 1960년대 저층 노후 주택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올해 3월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통합·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북 지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최초로 준주거지역 상향을 적용한 사례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1.8을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210%에서 246%로 높였다. 계획용적률은 346%로 공공주택 312세대를 포함해 총 1577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모와 자녀가 한 주택에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분리형 주택 15세대 반영했다. 미아사거리역 방면에는 최고 45층 랜드마크 주동을, 송중초등학교 방면에는 중·저층 건물을 배치한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9년 전 결정을 뒤집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22일 허 청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국가는 스스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지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건물 높이를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높이는 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올해 5월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령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를 개정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시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이라고 명시했고 2023년 2월 국민신문고 질의에서도 문화재청 협의 기준은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다는 설명이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를 믿고 사업을 준비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올해 5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인가 절차 유보를 명령해 행정의 일관성과 기준을 깼다고 비판했다. 다른 정비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2017년 별도 심의 조항 삭제 이후 세운3-4구역과 세운3-5구역 사업시행자가 심의 요청을 취하했지만 문화재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24년 세운3-2·3구역과 세운5-1·3구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때도 문화재 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세운지구의 3구역, 5구역, 6구역에는 요구하지 않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세운4구역에만 명령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매장유산 심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와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도 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발굴 유구의 해체·이전 보관과 복토를 마쳤고 지하 유구 보존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화재위원회 조건도 이행했다”며 심의를 잇달아 보류한 이유를 매장유산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설명하고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과 매장유산 심의를 연계하라는 내부 방침이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의 말을 믿은 대가로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매월 20억원이 넘는 이자가 쌓이고 있고 누적 손실은 8000억원에 이른다”며 “국가를 믿은 죄밖에 없는 주민들이 더 이상 기관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은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자치구 간 돌봄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돌봄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해 민선 9기 시정 방향인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관악구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를 찾아 통합돌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이용자들과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센터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안마서비스와 낙상 예방 운동 등을 살펴본 뒤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건강·요양·일상돌봄·주거 등 5개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말까지 2만711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만4343명에게 총 6만9119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1인당 평균 4.8건의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시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65세 미만 전체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특화사업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퇴원 환자의 재활과 일상 복귀를 돕는 권역별 단기 돌봄주택 ‘중간집’도 조성한다. 광역 단위의 돌봄서비스 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자치구 컨설팅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 서비스 품질관리에도 신경을 쓸 방침이다. 오 시장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과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도 오랫동안 살아온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서울과학고등학교와 협력해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비용 부담 없이 모든 학생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종로구는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과학고 영재교육원 종로구민 특별선발’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류 통과자에 한해 12월 중 평가와 최종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 2027년 교육은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구는 이번 특별선발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발성 기회가 아닌 학생들이 국가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에 해마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도 했다. 구는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서울과학고 교사들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기초 실험을 지도하는 과학캠프를, 7월에는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수학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각각 열었다. 이달에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명을 선발해 서울과학고 재학생과 일대일로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총 5회차 과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참여 학생 만족도는 98.7%, 학부모 만족도는 100%였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관심과 역량을 갖춘 지역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촘촘히 설계하고 종로를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출장과 관련해 성동구에 기관경고 등 7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심사의결서의 허위작성·변조 여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등 수사와 직접 겹치는 쟁점은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시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 전 구청장의 이른바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옴부즈만위가 수사 중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출장 귀국보고서의 시스템 미제출,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상 문제 등 관련 규정 위반과 업무 처리상 미비점을 확인해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통보했다. 출장 여비 집행·정산과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업무 전반에서 성동구가 규정과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기관경고 사유로 들었다. 이번 주민감사는 성동구 주민들의 청구로 시작됐다. 주민 300명(유효청구인 210명)은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의 출장 경위와 출장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잘못 기재된 경위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옴부즈만위는 기본 인적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했다며 주의 조치를 했다. 귀국 후 30일 이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시정을 요구했다. 출장 여비를 출장자 본인이 아닌 여행업체에 지급하면서 계약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정 전 구청장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도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우선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옴부즈만위는 성동구와 성동문화재단이 각각 지급한 현지 차량 임차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에서는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모두 합격자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대조·확인 절차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 과장이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시험위원 회피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도 네 차례 확인했다. 옴부즈만위는 경력 검증 결과를 기록하고 제척·회피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만위는 수사와 직접 겹치는 쟁점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사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22일부터 야간운행을 시작한다. 이를 토대로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활동뿐 아니라 문화·관광·상권을 교통서비스로 연계해 ‘서울형 야간경제’ 활성화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산책길과 종로·을지로의 골목상권, 광장시장 등 도심 관광명소를 잇는 ‘청계 A01’(사진)의 야간 정기운행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의 왕복 4.8㎞ 구간을 2대의 차량이 순환 운행하며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출발 기준 오후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하며 막차는 오후 11시에 출발한다.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운전대와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버스를 야간에 정기운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13~31일 야간 시범운행을 시행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주간운행은 종료한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지만 정규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무료 운행 시기에도 탑승 시 교통카드는 태그해야 한다.

하루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서울 내부순환도로 정릉천고가교에서 강철 케이블이 잇따라 끊어졌는데도 서울시가 자체 등급으로 결함을 축소하고 교체를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결함 축소 의혹을 부인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손상 케이블 등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릉천고가교에서는 2016년과 2024년, 올해 세 차례 외부긴장재(텐던) 파단이 발생했다. 텐던은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해 교량이 차량 하중을 견디도록 돕는 강철 케이블이다. 2016년 케이블 파단이 발생한 이후 서울시는 손상 케이블 32본을 교체하고 누수 차단·분기별 점검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 하지만 2024년과 올해 또다시 케이블이 끊어졌다. 황 의원은 서울시가 2023년 정밀안전진단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중대결함이 없다며 ‘양호’ 수준인 B등급을 부여했는데도 파단이 반복됐다는 점을 들어 점검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교량편)’에 따르면 케이블의 손상과 단면손실을 동반한 부식은 구조안전상 중대한 결함이자 D등급에 해당하는데도 서울시가 자체 기준인 C3등급으로 분류해 결함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2024년 이후 실시한 외부긴장재 300본 전수조사에서 강연선의 부식·손상이 확인된 외부긴장재는 25본이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손상 케이블 25본은 현재까지 단 1본도 교체되지 않았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체 등급이 국가기준을 강화·세분화한 것으로 결함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가기준은 A∼E등급으로 나뉘지만 서울시는 C0∼C5 총 6단계로 관리하며 자체 기준 C1∼C3는 국가기준 C등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B등급은 콘크리트 균열·파손과 재료시험 결과 등을 종합해 시설물 전체를 평가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릉천고가교는 한 단면에 내부긴장재 8열과 외부긴장재 12열 등 총 20열을 배치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2024년과 올해 파단 당시 긴급 현장점검, 외부 전문가 의견, 구조 안전성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량 통행 제한 없이 외부긴장재를 신속히 교체했다고도 밝혔다. 2016년 첫 파단 때는 통행 제한 기준이 없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전강화 차원에서 긴장재 교체 예산 72억원을 확보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손상 긴장재 25본과 과거 파단됐던 긴장재 인근 10본 등 총 35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교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