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반란법 발동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지역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반란법을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폭동, 반란, 무정부 상태 등에 대응해 질서를 유지하고자 연방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 텃밭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범죄 단속·이민 단속 대응을 명분으로 주방위군 300명을 투입할 것을 승인한 바 있다. 또 텍사스 지역 주방위군 200명도 시카고에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다.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지난 9일 정부의 폭력 진압 주장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주방위군의 시카고 배치를 2주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날 하급 법원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시카고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주방위군 투입도 법원이 가로막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폭동 진압·반란법을 발동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법이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한다면 이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 당시 발동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 반란법을 발동할 만한 반란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밴스 부통령은 "(두 도시가) 통계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카고 경찰청과 포틀랜드시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범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 주석은 나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대두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입을 하고 있다”며 “어쩌면 그것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그것이 뭔지 모르고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면서 “대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맞서 특정 중국산 제품 수입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국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판로가 막혔다. 중국은 미국 대신 브라질 등 남미 국가로부터 대두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합의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 농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나는 절대 우리 농민이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4주 후 시 주석과 만날 때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두와 다른 작물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날 예정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연합이 26년 만에 막을 내렸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과 새 내각 출범을 비롯한 외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이날 오후 도쿄에서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을 열고 1999년 이후 26년간 지속했던 연립을 끝낼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공명당은 다카이치 신임 총재 선출 이후 자민당에 정치자금 스캔들 문제의 확실한 해명과 대책, 기업·단체 후원금의 투명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충분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게 사이토 대표의 설명이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회담 후 “자민당의 답변은 기본적으로 불충분하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어 “자민당과는 더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악수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전날 도쿄에서 열린 공명당 회의에서는 기업·단체의 후원금 규제 강화에 관해 자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연립 정권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사이토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민당으로부터) 충분한 회답이 없으면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명당이 연정 이탈 방침을 밝히면서 당초 21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 소집과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자민당 총재가 이달 중순 국회에서 총리에 지명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으로 총리 지명에 필요한 과반(233석)에 한참 모자란다. 공명당은 24석이며 야당은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이다. 자민당이 소수 여당인 만큼 야당이 연합하면 다카이치 총재가 새 총리에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일본 야당은 이념과 정책 차이가 커 연합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노벨평화상에 욕심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건강검진을 받는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받는 것이지만 백악관은 “정기적인 검진”이라고 일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건강검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6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재차 받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좋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0세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만성 정맥부전은 다리 정맥의 혈관 내벽, 혹은 판막 기능 이상으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질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생으로 올해 79세다.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당시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위험하지 않은 증상”이라며 “부전, 신장 기능 저하, 전신 질환 등 다른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군 병력 투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에이프릴 페리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일리노이주에 반란 위험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 방위군의 시카고 배치를 2주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페리 판사는 이번 조치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적대감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는 1992년 이래 줄곧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은 진보 지역이다. 비시민권 거주자가 많은 '이민의 도시'로 꼽히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이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시카고에 범죄가 만연하다며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텍사스 지역 주방위군도 시카고에 배치를 시작했다. 아울러 주방위군 투입 지시를 반대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두고는 “ICE 요원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감옥에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시 치안 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하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았지만 반란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페리 판사는 “주방위군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일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리 판사가 정한 중단조치 기간은 이달 23일 밤 11시 59분까지다. 페리 판사는 시한 하루 전인 22일 전화로 심리를 열어 중단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책 예산의 영구 삭감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우리는 민주당 사업만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호응도가 높은 정책들”이라며 “그들이 이것(셧다운)을 노렸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 백악관과 여당인 공화당, 야당인 민주당은 현재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2026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일주일 넘게 셧다운을 지속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안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두 예산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재표결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는 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당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 삭감을 예고하며 강경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셧다운에 따른 연방정부 자금 부족으로 민주당 기관들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역풍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백악관에 자제를 당부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설명이다. 셧다운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과 미국 국민에 돌아가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미국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3일 미국 성인 2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2.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39%는 이번 셧다운 사태의 책임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꼽았다.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30%였다. 나머지 31%는 양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삭감에 돌입하지 않았다.

노르웨이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의 외교적 파장·경제적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상 수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국 간 관계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파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노벨위원회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이 노벨상 적임자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전 세계 미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며 자신이 재집권 후 7개의 세계 분쟁을 종식했는데도 노벨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도 “나는 7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모두가 내가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실을 겨냥하며 “내가 더 자격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볼 때 “상을 받을 때가 훨씬 지났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6일 올해 노벨상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합의 전이다. 또 노르웨이와 노벨위원회는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의 평화 노력에 함께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인수하려는 바람을 드러내고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점 등은 노벨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WP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지난 11∼15일 미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76%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였다. 여론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2%포인트다. 다만 최종적으로 수상이 불발 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두고 노르웨이의 우려가 크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노르웨이 언론인 하랄드 스탕알레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한다면 관세 부과, 나토 분담금 인상 요구, 심지어 노르웨이를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예측 불허이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6시쯤 발표된다.

이스라엘 내각이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가자전쟁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다만 일부 내각 의원들은 여전히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남은 2~3단계 협상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종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승인한 합의안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20개 항목을 담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1단계는 이스라엘이 합의한 곳으로 1차 철수를 완료하고 하마스는 72시간 내로 생존자와 사망자 등 2년간 억류해온 인질 전원을 석방하는 게 골자다. 하마스가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사람은 모두 251명으로 이 중 47명이 여전히 가자에 남아있고 최소 20명은 생존 중인 것은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50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약 2000명을 풀어 주기로 했다. 하지만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2단계와 3단계 합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핵심으로 하마스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없이는 무장 해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휴전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며 “합의 내용을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단계 합의는 2단계 진전을 위한 동력이자 시험대 성격이다. 1단계가 원활히 이행돼야 2단계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합의가 안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당장 1단계 합의의 철저한 이행부터 2단계의 하마스의 무장 해제 여부, 가자지구의 재건과 통치 방식 등 모든 과정 암초인 셈이다. 후속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상호 인질 석방 작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이집트를 직접 찾아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아 있던 모든 이스라엘 인질의 석방을 확보했고 그들 13일이나 14일에 풀려날 것”이라며 “내가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2단계 휴전 합의 내용을 두고도 “무장 해제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강조했다. 하마스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단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첫 단추를 채운 것에 환영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인질은 품위 있는 방식으로 석방돼야 하며 영구적인 휴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전쟁은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제 모든 당사자는 합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며 “모든 인질은 안전하게 석방되고 영구적인 휴전이 이뤄져야 하며 고통이 끝나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새 낙태용 복제약(제네릭)을 승인하자 일부 보수 진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백악관은 뒤늦게 FDA의 ‘미페프리스톤’ 복제약 승인은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분노는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낙태약을 둘러싼 공방은 세계적으로 첨예하다. 한국 정부도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지만 일부 시민·종교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제도화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美 FDA, 낙태약 승인…“법 따랐을 뿐”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지지층이자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낙태 반대 단체들이 FDA의 미페프리스톤 복제약 승인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FDA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미국 제약사 에비타 솔루션이 개발한 미페프리스톤 복제약을 승인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낙태약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기준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미국은 2000년부터 20년 넘게 미페프리스톤을 시판하고 있다. 이후 FDA는 2019년 미국 제약사 젠바이오프로의 미페프리스톤 복제약을 처음 승인했고 이번에 에비타 솔루션의 두 번째 복제약을 승인했다. 복제약은 특허가 만료된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 효능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된다. 백악관과 FDA는 이번 미페프리스톤 복제약 승인은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법 절차를 준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앤드류 닉슨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FDA는 복제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된 재량권을 갖는다”며 “복제약이 브랜드 의약품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반드시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FDA의 이번 승인을 (정부가) 임신 중지 의약품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단지 법을 준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제약 허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해명에도 보수층 분노 “납득 못해” 하지만 낙태 반대 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이 임신 중지 의약품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생명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Life of America)’의 회장인 리스찬 호킨스는 성명을 내고 “FDA의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직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고, 미디어·정책 담당 대변인 크리스티 햄릭은 “FDA가 실질적인 심사나 검토를 할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낙태 반대 운동가는 더힐에 “‘손이 묶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그들(FDA나 정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낙태 반대 단체인 SBA 프로 라이프 아메리카의 켈시 프리처드 정치 홍보 책임자는 “공화당은 낙태 반대 유권자들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나라에서 거대한 유권자 집단이고 공화당이 매년 승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반(反)낙태 기조를 보여왔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세 명을 임명하면서 대법원 이념 구도를 보수 우위로 재편했다는 논리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뒤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낙태약을 사재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이번엔 어떤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1999년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낙태권에 매우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나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2016년에는 낙태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태권 반대가 여성·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져 대선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 뒤에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며 혼선을 키웠다. 사실상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셈인데 그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4월에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낙태 금지 기준을 도입하기보다 각주(州)별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같은해 7월에는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40년간 담아온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삭제했다. 하지만 이는 당 안팎에서 회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행보는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전략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문제는 내년에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낙태에 관해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낙태권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의 회고록에 “여성이 임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의거해야 하며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썼다. 에비타 솔루션은 이번에 승인받은 미페프리스톤 복제약을 내년 1월쯤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돼 온 합리적인 가격의 의약품”이라며 “임신중지가 필요한 환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임신 중지 약물’ 도입…진통 불가피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약품이 지난 2021년부터 몇 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보완 요구 등에 답하지 못했고 결국 자진 철회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국회도 임신중지 후속 입법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지난 7월 약물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반발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만큼 본격 추진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낙태 허용이 생명 경시 현상을 부추기고 의료 윤리·의약품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 중지의 날’을 맞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세계적으로 100여개 가까운 나라가 안전한 임신 중지의 방법으로 승인해 사용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안전한 임신 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임신 중지 약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낙태와 관련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힘의 논리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트럼프 관세’는 수프 캔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물가를 끌어올리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핵심 지지층인 미국 농민마저 관세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 책임론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여파로 신축 공장들의 건설 일정 지연과 투자 위축 우려가 커졌다.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은 해외 고숙련 정보기술(IT) 인력에 의존해온 빅테크를 흔들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강경 대응→여론 악화→뒤늦은 수습’ 행보는 강성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불만까지 키우고 있다. ◆통조림부터 커피까지…물가 ‘껑충’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규모 수입 관세 폭탄이 수프 캔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이미 가격을 치솟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6개월 동안 오디오 기기는 14%, 의류는 8%, 공구·하드웨어·부품 가격은 5% 상승했다. 미국은 이들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올해 8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2.9%에 그치면서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진단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이 재고 소진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흡수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소진하고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게 FT의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의 시장조사기관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올해 4월 이후 주요 소매업체들이 티셔츠·신발 등 의류, 자전거, 식기세척기,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가격을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조 펠드먼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 분석가는 “이는 관세가 영향을 미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세계 최대의 가구제조업체인 애슐리 퍼니처는 업계 소식지를 활용해 이날부터 대부분의 제품 가격을 3.5∼12%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 브라질에도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커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지금까지는 미국 소비자가 아닌 미국 수입업자들과 소매상들이 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부분 떠안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이선 시츠 씨티그룹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관세 부담 중 소비자가 진 비율은 30~40%에 불과했고 기업은 약 3분의 2를 맡아 왔다”며 “몇 달 안으로 소비자의 부담 비율이 약 6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美 여론 “셧다운? 트럼프·공화당 탓” 미국 연방정부는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2026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려고 하지만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셧다운의 주된 책임은 민주당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보는 응답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3일 미국 성인 2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2.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39%는 이번 셧다운 사태의 책임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꼽았다.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30%였다. 나머지 31%는 양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셧다운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이들은 무려 80%(매우 우려 49%, 어느 정도 우려 31%)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42%로 다소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 때의 44%보다 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정책별 세부 지지율은 이민 45%, 경제 40% 인플레이션 35%로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다. 또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한 공격이나 본인의 정책을 밀어붙일 계기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셧다운 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미 정부 기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했다”는 글귀와 셧다운 지속 시간을 초 단위로 띄워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CBS와 인터뷰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앞두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응답자는 52%로 나타났다. ‘지지한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각각 32%, 16%로 집계됐다. ◆구금 트라우마에 인재 내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유로 펼친 각종 정책은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이 벌어졌던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을 지역구로 둔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은 1일 현지 매체 메이컨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CE는 지난달 4일 서배너 인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는데 이 중 다수가 한국 국적이었다. 당초 미국은 한국 근로자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근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차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합의했지만 현지 구치소에 수감됐던 근로자들이 미국 재입국을 꺼리고 있어 완전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증액한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H-1B 수수료 인상이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기업은 대폭 올라간 수수료와 고임금을 감당할 자금력을 보유한 반면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기에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빌랄 주베리 레드 글래스 벤처스 매니징 파트너는 NYT에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핵심 인재의 유입을 흔들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말 제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기업들이 인재를 뺏길까 골머리를 앓는 사이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는 모양새다. 영국은 H-1B와 비슷한 비자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독일과 캐나다도 인재 흡수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를 목표로 ‘K 비자’ 시행에 들어갔다. ◆일단 질렀는데…말 바꾸자 지지층도 ‘부글부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일변도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안에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반(反)이민 정서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자 대내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투자 유치와 반이민 정책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딜레마다. 그는 중국인 유학생 정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뒤집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0만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열광했던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외환 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에 200억달러(약 28조원)를 지원하기로 한 약속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미국 대신 중국에 대두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국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판로가 막혔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두를 수출하는 아르헨티나에 지원을 약속하자 농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긴급 보조금 발표에도 농민들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 해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겉으로는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가적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이해할 만한 일관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정책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수사를 즐겨 쓰지만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열린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