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공개된 PHP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PHP 사용 시스템의 최신 보안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DB) 접근통제 강화 등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발표된 ‘PHP2Shell’은 공격자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도 웹서버에서 임의의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취약점의 조치 방안을 안내했다. PHP는 웹서비스 개발·운영에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웹서버 침해뿐 아니라 연계된 DB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PHP 기반의 DB 관리도구인 phpMyAdmin 등이 외부에 노출돼 있거나 과도한 DB 접근권한이 부여된 경우 공격자가 이를 악용해 대량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위험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용 중인 PHP 버전을 확인해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웹서비스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DB 관리도구는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불필요한 설정파일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서비스 계정의 개인정보 DB 접근권한 최소화, 이상 행위 탐지·차단과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도 당부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취약점은 홈페이지 자체의 침해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보안 업데이트와 함께 의심스러운 접속 점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민간 기업·비영리단체와 손잡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22일 IPARK 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와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세 기관은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공동으로 개선하고 추가 지원 방안 발굴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휴게실 환경개선 예산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기관 간 업무 협의·조정과 실제 개선 작업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에게 ‘휴게실’은 단순히 쉬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환경공무관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히 쉬고 서울의 아침을 더 밝게 열어줄 수 있도록 두 기관과 함께 현장을 두루 살피고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세운재정비사업으로 일터를 옮겨야 하는 영세 인쇄업체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한다. 구는 예관동 일대에 ‘중구 세운WORKS’를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9년 하반기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세운WORKS는 입주업체가 인쇄 장비를 설치하고 기획·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다. 시설은 1198.7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1만366.76㎡ 규모로 들어선다. 공공임대상가 약 135호를 마련하며 입주업체가 규모와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는 12월부터 서울시와 인쇄업계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입주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축비 352억원은 세운재정비촉진구역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부채납 재원으로 충당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인쇄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구 인쇄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다수 멈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억지스럽게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서울시정이) 박 전 시장에게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것을 전부 뿌리를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강남 외 지역의 주택공급 실적이 감소했다며 오 시장에게 주택공급의 책임을 돌리자 이를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다. 오 시장은 비강남 지역은 주택이 줄었고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인은 박 전 시장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돌아와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인지한 뒤 수사 의뢰에 나서기까지의 대응 과정도 추궁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도 질타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는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달까지 관련 혐의를 받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를 상대로 면담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내부 갈등 때문에 떠난 직원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익 감사 제도가 본인의 인사 문제나 직원 간의 갈등 문제의 돌파구로 활용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수사 의뢰만 해도 공직자에게는 치명적”이라며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SH공사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수사 의뢰해서 직위 해제가 됐다”고 했다.

서울 대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먹거리·상품을 만나고 밤에는 공연과 야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24∼25일 청계광장 일원에서 ‘2026 서울마켓페어(사진)’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열리는 시 대표 전통시장 박람회로 행사 시간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올해 주제는 ‘낮에는 전통시장, 밤에는 야장’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낮장’에서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과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밤장’에서는 공연과 야간 경관을 만날 수 있다. 판매부스에는 중구 남대문시장, 강북구 백년시장, 은평구 대조시장 등 전통시장과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관악구 샤로수길 등 4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먹거리와 지역 특산물, 공예품 등을 판매하며 청계천변 차도 구역에는 약 40개의 취식 테이블을 마련한다. 체험 부스에서는 자개 그립톡·손거울·K푸드 키링·수세미 만들기, 볼펜 꾸미기,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을 할 수 있다. 지정 부스 세 곳 이상을 방문해 도장을 모으면 기념품을 주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공연은 24일 퓨전국악·전통연희 무대를 시작으로 25일 탈춤·사물놀이와 K팝 퍼포먼스, 라이브 달빛 디제잉쇼 순으로 이어진다. 행사장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서울페이+, 소상공인 보증·자금 상담 등을 안내하는 정책홍보관도 들어선다. 시는 행사 이후에도 시민의 발길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향할 수 있도록 연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전통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물에 QR코드를 넣을 계획이다. 박경환 시 민생노동국장은 “낮에는 시장의 정취를, 밤에는 청계천 야장의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도심형 축제”라며 “시민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상인에게는 더 많은 고객을 만나는 기회가 돼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구민들에게 민선 9기 구정 슬로건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공개했다. 용산구는 용산아트홀에서 ‘제33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용산구민의 날은 1946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1994년부터 매년 기념일 무렵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는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장정호 용산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등 내빈과 구민 대표 800여명이 참석했다. 용산구립합창단과 리틀싱긋 중창단의 식전 공연과 기념 영상 상영으로 막이 올랐다. 이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대상 수상자 1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구정 슬로건을 소개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구는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구민과 함께 용산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념식 후에는 가수 이무송·노사연·전영록·김연자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용산서예인협회의 가훈·명구 써주기, 용산구자원봉사센터의 요술풍선 나눔, 용산복지재단 홍보관 등도 마련됐다. 김 구청장은 “용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온 주인공은 언제나 구민 여러분”이라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구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8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실은 외면한 채 의혹만 부풀리는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한강버스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인가. 아니면 결론부터 정해 놓은 ‘생태탕의 부활’인가”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채 서울시의 진상규명 노력까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의뢰가 1년 넘게 걸렸다’며 마치 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의혹을 덮어온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는 지난해 10월2일 선제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각하 이후에도 자료요구, 방문조사, 관련자 면담, 유선 통화 등 수십회 자체 조사를 국정감사 직전까지 지속했다”며 “지난 16일에는 서울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진상규명 과정은 모조리 외면한 채 ‘1년간 수사를 미뤘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을 입맛대로 편집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시가 감사청구서에 3억2000만원의 리베이트 의혹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비난을 위한 억지”라고 일축했다. 호 대변인은 “시는 당시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대신 업체 선정과 선박 건조 지연, 비용 증가 등 위법·부당 의혹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의 감사 청구, 자체 조사, 수사 의뢰 등 모든 노력을 정쟁용으로만 치부하는 억지 비난을 멈추라”며 “감사를 청구해도 비난, 직접 조사해도 비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비난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분개했다. 그는 “시가 비위를 은폐하거나 조사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입증되지 않은 의혹에 ‘게이트’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는 어떠한 비위 의혹도 덮을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호 대변인은 “이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되도록 협조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인 수사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 중구에서 육아 고민과 일상 스트레스에 지친 구민을 위한 심리 강좌가 열린다. 중구는 28일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 강좌 ‘잘 자라는 마음, 잘 돌보는 마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덜고 구민 스스로 내면을 돌보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강좌는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하며 김붕년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뇌 발달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아동·청소년의 뇌 발달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관점을 짚어준다. 오후 1시부터는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나의 마음 관리 처방전’을 주제로 강연한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무기력 등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스스로 평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수강 신청은 23일까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나 홍보물 내 QR코드, 전화로 할 수 있다.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구민이나 구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2부를 모두 수강한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자살 위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교육에 관심 있는 구민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자가검진도 가능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꼼꼼히 챙겨야 할 삶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내면을 튼튼히 돌보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20년간 주택공급 정책을 되짚는 내용의 ‘서울 주택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을 발간했다.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으로 마련한 공급 기반이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축소되면서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를 잃고 대안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등에 약 1조960억 원을 투입한 과정과 한계를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려는 성격을 지녔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백서를 “단순히 지난 20년을 되짚어보는 기록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며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과거 정책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백서를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회복기였다는 점을 들며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정에서 구역 지정과 인허가로 씨앗을 뿌려놓았다면 박원순 시정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도 박 시장은 정반대로 갔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는데도 무자비하게 해제를 당한 지역들이 전체 해제 건수의 절반 가까이인 41%, 159곳이나 된다”며 “서울시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해제 과정을 두고도 “주민의견조사라는 이름으로 망자의 이름까지 활용해 졸속으로 추진한 사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제한 사례,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한 사례 등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적대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의 무차별적인 해제는 인허가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주택공급의 전 과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렸다”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반성이 없으니 실패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원인을 외면하니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부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이 백서를 읽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7배로 늘었지만 지원 계획 인원은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는 사업이 처음 도입된 지난해 1만2201명에서 올해 3만285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원 계획 인원은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신청자 가운데 2만1549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환경보건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토피·천식·비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상품을 구매하거나 진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어린이의 규모와 환경성 질환 진료 현황을 고려하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12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는 17만5590명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건강보험료 1·2분위 가구의 13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6만4148명, 아토피피부염은 2만2936명, 천식은 1만43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어린이 가운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만6000명을 넘었다. 최 의원은 전날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경보건이용권의 실제 이용이 예방상품에 지나치게 편중된 점을 꼬집었다. 예방상품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미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항목별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예방상품 이용 비중은 94.8%, 서비스는 4.6%였지만 진료비는 0.6%에 불과했다. 올해도 예방상품이 94.3%, 서비스가 5.3%를 차지했지만 진료비 이용 비중은 지난해보다 낮은 0.4%에 그쳤다. 최 의원은 진료비 이용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안내가 충분한지, 환급 신청과 증빙 절차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진료비 이용 비중이 낮은 점에 대해서 향후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가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물품 지원 실적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