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예고한 총파업은 가벼운 엄포가 아닙니다. 전국 철도·지하철 노동자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멈추는 거대한 연대의 흐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김정섭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2026년 임단협투쟁 관련 미디어 간담회에서 “공사와 서울시에 대화나 전향적인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달 25일부터 총파업 총력 투쟁을 무기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와 함께 추진한다. 이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20일 주간 근무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공항철도·GTX-A 노조도 같은 날 준법투쟁에 나서고 코레일 철도노조는 23일부터 동참할 예정이라 수도권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이다. 노조는 공사와 서울시에 2212명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총 785명에 이르는 현장 인력 공백을 채우라고 요구했다. 785명은 정원 대비 결원 311명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장기 결원 443명, 승무 분야 정년퇴직 인력 31명을 합친 규모다. 김 위원장은 “대중교통 수요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했다”며 “정원을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공백을 채워 현재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은 당초 5.2% 인상을 요구했으나 교섭 타결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른 3.5% 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 제도 개선과 무임수송 등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첫 임금·단체교섭 이후 총 22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9월 2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여기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재적 조합원 9201명 중 7782명(84.6%)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자의 86.3%인 6715명이 찬성했다. 통합노조와 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노조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투표를 진행해 각각 찬성률 80.8%와 94.9%를 얻었다. 다만 노조는 올바른노조와는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사전 공유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일부터 시작하는 준법투쟁은 운행·작업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방식이다. 노조는 2인 1조 업무 규정 준수와 1인 출동·작업 금지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부 지침으로는 차량 분야의 특별·일제·돌발 점검과 근무시간 외 작업 거부, 기술 분야의 출퇴근 시간 준수와 업무시간 외 지시 거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승무 분야에서는 열차시각표상 도착·출발 시각을 준수하고 생리현상 발생 시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총파업 전까지 언제든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정원 내 채용이나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조차 채용 공고를 내려면 서울시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언제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사와 서울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 역시 “파업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상호 신뢰 하에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노사는 지난해 12월 안전사고 근절과 인력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조직진단 실시에 합의했다”며 “올해 5월부터 진행 중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는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우 서울시의원(성동2)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안내하고 실제 분쟁 해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법률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간 연계 강화와 지원 인력 보완을 주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권전담변호사, 본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안심공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등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법률상담을 받으려 할 때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전 안내는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가 당황한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단계적으로 지원을 안내하고 책임지는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교권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 문제도 짚었다. 그는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배치된 가운데 실제 분쟁 건수와 업무 난이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지원청 변호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나 추가 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지원의 성과관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SEM119 지원의 만족도가 90%를 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원을 통해 분쟁이 종결됐는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의 지속·종결 여부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국장은 “향후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지원을 통한 종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교육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일 오후 찾은 서울 영등포구 구립 선유도서관. 청소년 전용공간인 ‘사이로’가 위치한 2층에 도착하자 “여기는 저희 공간이에요.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 주세요!”라는 글귀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입구 한편에서는 사이로의 마스코트 ‘샤이’ 패널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이로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낀 12~16세 ‘트윈 세대’가 독서·음악·요리 등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다. 구는 2024년 재단법인 씨앗으로부터 기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선유도서관 2∼3층에 사이로를 조성했다. 전북 전주, 경기 수원, 세종 등의 지역에도 각기 다른 이름의 트윈세대 전용공간이 있지만 서울에서는 사이로가 최초다.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신은 뒤 구립도서관 회원증으로 입장 확인을 마치면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재료를 활용해 만화 속에 나오는 무기를 만들거나, 보드게임을 즐기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이로는 새 단장을 마치고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구는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이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편을 개선하고 공간을 재구성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실제 이용자인 13∼14세 청소년 10명으로 구성된 ‘공간경험개선단’이 있었다. 이들은 기획 단계부터 그간의 이용 경험을 토대로 불편한 점,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며 공간 재구성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혼자 몰입하거나 아늑하게 머물 공간과 소규모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원했다. 게임이나 밴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를 반영해 1인·소규모 활동 공간을 구성하고 연주존에는 문을 추가로 설치했다. 기존 사진존은 LP와 CD를 감상하고 보드게임, 신간 도서 등을 즐기는 라운지존으로 바꿨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이날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새롭게 단장한 사이로를 둘러봤다. 곳곳에 놓인 아이들의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는가 하면, 사이로를 방문한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평소에는 어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에 깜짝 손님이 등장하자 “구청장님이세요?”라고 묻는 아이도 있었다. 조 구청장의 명함을 받아 든 아이는 신이 난 듯 춤을 추기도 했다. 이후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조 구청장은 “제가 어릴 때 이런 시설과 공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사이로와 같은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생활환경은 아이들의 미래와도 직결된다”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들려 달라고도 했다. 학부모들은 사이로 덕분에 아이가 방과후 안전하게 머물며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좋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학부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혼자 있는 아이가 불안한 게 사실인데 사이로는 안전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좋다”며 “가족이 다 같이 와도 아이는 사이로에서, 어른은 선유도서관에서 가족이 따로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는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출입 금지라 아이들이 올 때부터 되게 좋아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엄마는 여기 못 들어와’라고 얘기한다”며 웃었다.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낸 ‘2026 송파 청소년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서울 송파구는 6회째를 맞은 송파 청소년영화제에 단편영화 23편이 출품됐다고 8일 밝혔다. 송파 청소년영화제는 구가 청소년에게 콘텐츠창작자 역량을 키우고 관련 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일상 이야기부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까지 다양한 소재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지난 7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교육박람회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단편영화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생과 학부모 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대상은 서로 다른 관심과 고민을 가진 두 학생이 서로를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The angle’(아주중)이 받았다. 최우수상은 ‘그 여름은 완성 중’(잠신중 등)과 ‘추격’(한림예고)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네가 웃을 때까지’(영동일고), ‘예고괴담’(국립전통예술고), ‘현재와 미래 사이’(강동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선’(인터내셔널드림스쿨), ‘네게로 돌아오는 시간’(한림예고), ‘카운트다운’(가락고), ‘신기루’(아주중) 등이 수상했다. 올해는 작품뿐 아니라 영화 제작에 참여한 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재능을 조명하기 위해 촬영상·연기상·감독상 등 개인특별상 3개 부문을 신설했다. 촬영상은 ‘추격’의 윤태성(한림예고), 연기상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김동은(강동고), 감독상은 ‘우리에게’의 강이라(서울방송고) 학생이 차지했다. 총 13팀이 수상했으며 상금은 총 1680만원이다. 오후에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수상작 10편과 특별상영작 3편을 상영했다. 상영 후에는 청소년 감독들이 작품의 기획 의도와 촬영 과정, 영화에 담은 메시지 등을 직접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GV)’도 진행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 편의 영화로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값진 성장의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교도소 같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들섬을 2030년까지 시민 누구나 산책과 휴식, 문화예술을 즐기는 ‘예술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건축물을 살린 채 하늘정원과 수상정원을 조성해 섬 전체를 산책·휴식·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 오 시장이 출연한 ‘일타시장’ 5탄 영상 노들섬편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서 공개했다. 약 10분 분량의 이번 영상에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개방한 수변문화공간을 걸으며 ‘회크닉’’(회+피크닉) 명소로 주목받은 노들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모래언덕에서 인공섬으로 탄생한 과정부터 오페라하우스 무산과 텃밭 조성을 거친 변화, 2030년 완성될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미래까지 직접 설명한다. 노들섬이 당초 한강의 모래언덕이었던 곳으로 1917년 한강 인도교를 놓으며 흙을 쌓아 다리를 받치는 공간으로 쓰였다. 1970년대 초 매립으로 섬의 모습이 갖춰진 뒤 호텔·공연장 등 여러 활용 구상이 나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약 250억원에 부지를 매입해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반대와 시장 교체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텃밭이 조성되고 복합문화공간 들어섰지만 수백억 원에 매입한 부지를 소수 시민의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과 함께 콘크리트 박스 형태의 건축물이 ‘교도소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시장은 2023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방안’의 공공 분야 첫 번째 사업으로 노들섬을 선정하고 대표적인 예술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 심사를 거쳐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안을 채택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살린 채 그 위에 하늘정원을, 한강 위에 수상정원을 조성해 섬의 동쪽과 서쪽, 지상·수변·공중을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7년에는 공연과 휴식을 즐기는 수상정원이, 2030년에는 기존 건축물 위에서 한강과 서울의 경관을 감상하며 걷는 하늘예술정원이 들어선다. 수상정원은 수상무대로도 활용돼 시민들이 수변에 앉아 한강을 배경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한강대교 보행·자전거 동선 분리와 횡단보도 신설 등 접근성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 9월 노들섬에 쓰레기장 등이 있던 자리를 놀이정원으로 바꾸고 산책로와 잔디밭을 개방했다. 지난달 말 기준 약 45만명이 찾았다. 시가 지난달 14~19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2%가 사업추진에 동의했고 82.2%는 향후 방문 의향을 밝혔다. 또한 80.1%는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2030년이 되면 지금 있는 건축물들 위에 하늘정원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그 위를 멋진 경치를 감상하시면서 산책할 수 있는 서울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완성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소방예산을 늘려 소방대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출동이 잦은 구급대에 지원 인력을 보강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시는 2027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258억원(2.4%) 증가한 1조10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비 지원이 올해보다 171억원 줄자 시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재원을 429억원 늘렸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비상 출동을 대기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약 14% 늘어난 56억원이다. 퇴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19마음회복센터 운영에 3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업에는 올해보다 약 43% 증가한 35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연간 출동이 4000건 이상인 격무구급대에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 재배치로 구급차를 추가 운영한다. 중증환자 전문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3인 출동체계도 강화한다.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는 올해보다 약 90% 늘어난 165억원을 편성했다. 별도로 63억원을 들여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등을 확충한다. 개인보호장비와 구조·구급장비 보강도 지속 추진한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화재 초기 대응 사업에는 올해보다 약 20% 늘어난 16억2000만원을 쓴다. 재난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방합동청사 건립에는 83억원을 편성했다. 청사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 5월 착공해 2031년 10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 주택가에 1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 좁은 골목길에서 반복되던 주차난과 생활 불편을 덜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이끄는 열린 공간 역할도 맡는다. 종로구는 주택이 밀집한 신영동 골목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조성해 주차 공간을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준공식은 10일 오후 2시 신영동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일대에서 열린다. 정식 운영은 23일 시작한다. 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576.66㎡ 규모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일반 11면, 장애인 전용 1면, 가족배려 2면 등 주차 공간 14면을 배치했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며 거주자우선주차는 물론 방문 차량 주차도 허용한다. 지상 2층에는 공유 주방과 다목적실을 마련해 주민이 일상에서 두루 활용하도록 했다. 구는 2019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2021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2023년 5월 착공해 이달 모든 공정을 끝냈다. 구는 지난해에도 삼청제1공영주차장(178면), 창신소담공영주차장(176면), 옥인제1공영주차장(90면)을 잇달아 준공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성균관대와 럭키평창빌라, 명광교회 등 3곳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추가로 개방했다. 성균관대 부설주차장은 월 6만원에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가 가능하며 평일에만 문을 여는 럭키평창빌라와 명광교회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주민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꼼꼼히 관리하고 개방시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주민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2026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다.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는 주민부터 사업에 참여 중인 조합원까지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기초·심화과정을 마련했다. 용산구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초과정 100명, 심화과정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며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당일 잔여석에 한해 현장 신청도 받는다. 기초과정은 24일 오후 2시 용산구청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병춘 서경대 교수가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과 신속통합기획, 최근 주택공급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설명한다. 심화과정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용산구청 지하 2층 소회의실에서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한다. 법무법인 고원의 김수환 변호사가 분양신청 분야를, 법무법인 현의 홍수임 변호사가 관리처분 분야를 각각 강의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려면 주민들이 사업 절차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교육으로 주민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사의뢰 중단 경위와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 방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훈·이소라·이민옥·노연수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과 계약, 사업비 집행, 커미션 지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의뢰 중단과 감사청구, 조사자료 폐기 의혹에 관한 보고·결재 문서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사업비 약 15억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과 3억2000만원의 커미션 지급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않았고 조사자료 폐기 지시까지 있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핵심인 리베이트 의혹을 누락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것이 많다”며 “누가 수사의뢰를 중단시켰는지, 왜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졌는지, 조사자료 폐기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어느 하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더 깊이 파고들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비리나 은폐 정황이 드러난다면 진상조사단은 즉시 검토하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지체 없이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남근 의원도 “작년 한 해에만 70만명의 시민이 이용한 한강버스의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의 10%나 되는 15억원이 리베이트로 사용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라며 “이는 선박 건조 자체가 부실하게 됐다는 반증”이라고 거들었다. 다만 민주당은 ‘오 시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막거나 조사자료 폐기를 지시했다고 볼 만 한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조사자료 폐기를 지시했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한 적은 아직 없다”면서도 국정감사에서 수사의뢰 중단에 정무라인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료 폐기 지시 여부는 공익제보자와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미래한강본부를 담당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담당하는 주택공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이후에는 오 시장을 상대로 일대일 시정질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원은 “의혹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조사 권한인 행정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자체 조사, 수사의뢰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다며 반박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호준석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비리 은폐로 몰아가며 오 시장을 고발까지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 등을 겨냥해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연 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 참석해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엄연히 세계유산 지구 밖에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예상 건축물 높이에 애드벌룬을 띄워 종묘에서 보이는 경관을 공개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경제적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그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광장 조성부터 창경궁과 종묘를 다시 연결한 율곡로 지하화, 서순라길 보행환경 개선 등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언급하며 세운지구 정비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강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왔다”며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도심 녹지 축과 미래형 상업지구를 조성해 시민들께 쾌적한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돌려드리고 세계유산의 가치도 한층 더 돋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고 서울시도 이 원칙에 한 치의 이견도 없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도시의 미래를 여는 일도 서울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