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처음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의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200조원 가까이 증가한 세수를 바탕으로 지방주도 성장은 물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추가세수와 올해 예상치를 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생산적 지출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세수 호조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8.3%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정부가 계란·사과 등 추석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2000t 공급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 할인하고,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내년 예산 821조·지출 최대 증가…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 증가율(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통해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 지원(지방우대·셋째 이상 기준),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등 청년 대책이 망라됐다.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등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예산안 규모도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주항공 등 제2의 반도체 발굴에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 확장재정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94조2000억원(49.8%)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 그대로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30억원 투입해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50% 할인…‘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재정경제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비축물량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고등어·명태와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계란은 2.4배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성수품 총 물량은 18만2000t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1030억원을 투입해 이달 3일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50% 할인하고, 라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도 최대 64% 할인한다. 추석 일주일 전인 16∼20일에는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30%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같은 기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10%)과 구매한도(120만원)도 늘렸다. 이외에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요금을 10% 인하하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 쿠폰 8만장을 배포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전년보다 4배 늘린 4800억원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이면계약을 이용한 조직적 대출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그동안 내부 임직원의 횡령에 의한 금융사고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서류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대출 이후라도 실사에 나가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권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인천·부천·일산 등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면계약 관련 대출 금융사고는 최근 2년여(2023년 5월∼2025년 10월)간 총 136건에 이른다. 관련 사고금액은 1091억1000만원에 달한다. 과거 금융권은 내부 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로 골머리를 앓았다. 직원이 시재금을 직접 편취하거나 본인·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 입금 없이 전산으로만 처리하는 업무상 배임, 횡령·유용 등이 연이어 터졌다.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체 사고는 줄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을 이용한 외부인 사기대출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전체 금융사고 대비 외부 사기 비중은 2022년 27.3%에서 2023년 26.7%, 2024년 35.3%였지만 지난해 76.3%로 치솟았다. 올해 7월 말에는 86.7%까지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직원 배임·횡령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은행들이 스마트 시재관리기를 도입하거나 전 영업점 폐쇄회로(CC)TV를 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을 강화하며 내부 사고는 줄었지만 외부인에 의한 부동산 대출사기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사기 수법은 주로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은 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부풀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분양 상가를 5억원에 분양하면서 은행에는 10억원 기준으로 작성한 이면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풀려진 대출금(6억∼8억원)이 나오면 시행사는 약속한 돈만 가져가고, 차액은 브로커와 수분양자가 수수료로 챙기는 것이다. 한 기업에 의해 여러 은행이 사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한 기업으로부터 금융 사기를 당해 총 702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세 은행 모두 내부 이상징후 탐지 등을 통해 사기당한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와 다른 금융회사의 사고 공시 등 외부 경보가 울린 뒤에야 사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중국법인에서 8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차주가 작정하고 대출 서류를 꾸미면 속기 쉬운 구조라는 입장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기 수법을 보면 분양 계약서 자체는 진짜지만 금액을 부풀린 경우가 많아 진위를 알기 어렵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정부에서 소득·건강보험 등 공인된 정보를 주니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공인된 서류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가치나 서류 진위를 평가할 수도 있지만 관련 대출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 매번 세세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기준을 더 강화해서라도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다 보니 예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신 심사위원회 인원을 보강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시행하고 나서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 가치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아니라서 실사를 나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사후까지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감면받은 이자 액수가 직전 분기 대비 5억5000만원 늘어났다. 다만, 신청건수가 증가하면서 수용률은 19.1%로 8%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최초 한 차례 동의하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상반기 신청건수는 267만9000건으로 직전 분기(151만3000건) 대비 77% 증가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를 기반으로 한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올해 2월 시작하며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용건수도 41만8000건에서 51만2000건으로 22.5% 증가했다. 전체 이자감면액도 734억3000만원으로 직전 분기(728억8000만원) 대비 5억5000만원(0.8%) 뛰었다. 가계대출의 경우 337억5000만원에서 402억9000만원으로 19.4% 늘었지만 기업대출은 391억3000만원에서 331억4000만원으로 15.3% 줄었다. 기업대출 시장 경쟁 심화와 낮아진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른 대출 갈아타기로의 분산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청건수가 증가하면서 수용률은 19.1%로 전기(27.6%) 대비 하락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개인사업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개인 금융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후 다음 회의에서 바로 단행한 ‘백투백(back to back·연속)’ 인상이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통제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연임을 법으로 원천 금지하려던 기존 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회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지배구조 개선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이 작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기준금리 3%로 연속 인상…물가 우려에 긴축 속도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후 다음 회의에서 바로 단행한 ‘백투백(back to back·연속)’ 인상이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통위원 6명이 찬성했고, 황건일 위원만 동결 의견을 냈다. 한은이 금리 인상기 돌입 후 기준금리를 2연속으로 올린 것은 역대 처음이다. 연속 인상 자체도 △2007년 7∼8월 2회 △2021년 11월∼2022년 1월 2회 △2022년 4월∼2023년 1월 7회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보다 요건 강화로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통제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선임될 수 있다. 반면 특별결의로 요건이 강화되면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3연임 시도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후보 추천이 이뤄졌으나, 전원 동의 요건이 신설될 경우 사외이사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주와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민 급전’ 카드론 21% 급증…카드사 상반기 순이익 5.6%↑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51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9.0%) 증가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0.8%(2000억원) 감소한 28조1000억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20.9%(4조8000억원) 증가한 28조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론 증가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 주식투자 증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취급분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했다. 이에 여신업계도 중금리대출 취급을 늘렸다. 올 상반기 중금리대출은 작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드론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연체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작년 말(1.52%)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이 3.35%로 전년 말(3.21%) 대비 0.14%포인트 뛰었다. 카드사의 전반적인 업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카드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934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2251억원) 대비 683억원(5.6%) 증가했다. 카드대출수익 감소에도 가맹점수수료수익과 할부카드수수료수익 등이 늘어난 결과다. 작년 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당기순이익도 4523억원(25.4%) 증가한 2조235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간경화·당뇨 환자로 실업 상태였다. 건강상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는 ‘고립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담당 공무원은 안부 확인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곤 했다. 그때마다 A씨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직접 찾아가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고, A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20일이 지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부검에도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A씨를 공적 체계에 편입해 위험군으로 꾸준히 관리해 왔지만 그를 사회로 품는 데에는 실패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다. 23일 본지와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고립사 262건 중 A씨처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요양보호사 등이 집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등 공적 체계의 관리를 받았어도 고립사한 사례는 26건(9.9%)에 달했다. 정부는 공적 관리 체계 안에 있던 사례는 관련 실태조사에서 고립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A씨 사례처럼 일주일에 한 번 거는 전화로는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홀로 숨지는 걸 막긴 역부족이었다. 연구팀이 ‘공적 지원을 받았지만 주변과 교류가 없던’ 사례도 고립사로 분류한 이유다. 요양보호사가 주기적으로 자택에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일 뿐, 사회적 단절을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나 교수는 “정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은 고립을 예방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아니라 생사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2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던 60대 남성 B씨는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생전에 그에게 매일 전화를 한 사람도, 사망한 그를 처음 발견한 것도 사회복지공무원이었다. 척추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그는 경제활동도 하기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돼 있었다. 숨을 거둔 지 3일 만에 발견됐는데 그 사이 B씨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공적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홀로 사망한 사람들은 대개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사람들과 만남을 줄이고, 끝내 고립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이들에게 연락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더라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정기 방문이 있던 가구는 방문이 어려운 저녁 시간대가 특히 취약했다. 중증장애 1급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던 60대 남성 C씨도 그랬다. 함께 살던 누나가 4년 전 사망한 후 쭉 혼자 살았지만, 매일 요양보호사가 C씨 집을 찾았다. 요양보호사가 퇴근한 어느 날 저녁, 그는 집에 혼자 있다가 이물질을 섭취해 식도와 기관지가 막혀 사망했다. 혼자 살던 80대 남성 D씨는 바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배우자나 자녀는 없었고 50년 전 사망한 남동생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유일한 가족이었다. D씨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었으며, 우울증약도 복용 중이었다. 요양보호사가 매일 D씨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녁에 바닷가에서 사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만 나홀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높인 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은행권의 금리 산정 체계가 이에 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이 올해 6월 신규로 취급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금리 잠정치는 연 6.15%로 전년 동월(6.70%) 대비 0.55%포인트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93%에서 4.36%로 0.43%포인트 올랐고, 전세자금대출은 0.36%포인트, 집단대출 금리는 0.11%포인트 각각 인상됐다.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소액대출 금리만 떨어진 셈이다. 한은은 5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실행된 대출을 소액대출로 분류하는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금대출 등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소액대출 금리 하향세는 이재명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주담대를 비롯한 일반 대출 금리가 줄줄이 상승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다. 정부는 올해 4월 전 금융권이 1년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로 제한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전월세 금리도 함께 뛰었다. 정부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의 두 배인 3%로 상향 조정하면서 은행 대출에 숨통이 트였지만 주담대 금리의 상승 기조를 꺾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주담대 위주로 대출을 늘리라고 했지만 대출 공급 총량 제한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주담대 금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고채 금리 급등으로 시장금리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도 이러한 대출 금리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은이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액대출은 정부가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주담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단·잔액대출 위주로 늘리라고 한 만큼 은행들이 금리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도 “이미 나온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금리들을 보면 비슷비슷해 다른 곳에서도 추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 협상 중단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위한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국고채는 고점을 찍어 금리 급등이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9%포인트 내린 연 3.798%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4.337%로 0.045%포인트 내렸고, 2년물과 5년물도 각각 0.033%포인트, 0.042%포인트 하락한 연 3.643%, 4.068%에 거래됐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꾸준히 상승세에 있다. 전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직전 거래일보다 0.051%포인트 오른 연 3.847%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27일(3.86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고채 금리의 급등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장기채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연 5.33%대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최근 연 4.75% 수준으로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채권 만기 때 지급하는 고정 이자와 원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 채권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AI 투자 붐도 새로운 요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구매하고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장중 연 2.945%까지 올라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이 뛰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향후 재정 부담과 국채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고채의 경우 이미 고점을 지났다며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느 정도 더 오를 여지는 열어둬야 한다”면서도 “10년물 대비 30년물 금리차를 보면 최대치를 찍은 만큼 더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재정 측면에서 건전한데도 그렇지 않은 국가들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보니 여기서 더 금리차가 나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국채금리가 현재 올라간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 대신 국채를 사게 되면 매수세 증가로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져 결국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미·일 장기채 금리의 동반 상승은 정부와 기업의 장기자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자본의 가격 자체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앞으로 장기금리는 과거 저금리 시절의 평균으로 빠르게 복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세계 경제의 주된 문제는 수요 부족이었지만 지금은 고유가, 관세, 지정학 갈등, 공급망 재편 등 공급충격(supply shock)이 주된 문제”라며 “세계 경제가 공급충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경기는 둔화하더라도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 결과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2분기 장외파생상품 잔액을 잔뜩 늘렸다가 평가손실이 2.4배 폭증하고 부채도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 장외파생상품을 위험회피가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위한 공격적 거래에만 이용한 탓에 급등한 옵션 프리미엄과 헤지 비용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파생상품 장외옵션 잔액은 23조9409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1045억원) 대비 48.6% 증가했다. NH농협은행은 비상장 특수은행으로 분기 보고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0조83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신한은행은 1년 전 4조197억원에서 1년 새 3배 가까이(169.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1조8246억원에서 3조8199억원으로109.3%나 늘었다. KB국민은행이 잔액 기준(8조5568억원)으로는 신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올해 소폭 줄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목적’ 상품이 23조2685억원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15조1577억원)와 비교해 53.5% 급증한 수치다. 반면 고객 매칭 및 단순 중개 목적은 2.8%에 불과했고, 위험회피 회계적용을 목적으로 한 장외옵션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파생상품은 표준화된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장내파생’과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금융사와 고객이 일대일 계약을 맺는 ‘장외파생’으로 나뉜다. 장외파생은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맞춤형 방어가 가능하지만,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부도)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잔액이 폭증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4000선에서 9000선을 넘나들며 사이드카가 43회 발동될 정도로 사상 최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규격화된 장내 상품으로는 이러한 주가 급등락에 맞춰 기업별 특수 위험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만기와 행사가격을 입맛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장외옵션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 역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 가격(프리미엄)과 흔들림 폭이 함께 커지는데 은행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매매목적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늘린 것이다. 매매목적 계정의 압도적 비중이 이를 입증한다. 문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늘린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은행의 손실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4대 은행의 장외옵션 평가손실은 지난해 2분기 1673억원에서 올해 2분기 4034억원으로 2.4배나 폭증했다. 은행이 향후 지불해야 할 예상 손실액을 뜻하는 파생상품 부채 평가액 역시 같은 기간 4650억원에서 6970억원으로 50%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투자 손실과 부채가 급증한 원인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극심한 변동성에 있다. 시장이 극적으로 변할수록 옵션 가격도 비싸지는데, 롤러코스터 장세에 옵션 프리미엄이 폭등했고 은행이 주가 하방 위험을 막기 위해 사들인 옵션의 헤지 비용도 치솟았다. 동시에 과거 고객·타 기관에 판매했던 옵션 가치까지 한꺼번에 뛰면서 장부상 부채와 평가손실이 가파르게 커진 것이다. 증시의 극단적인 급락세는 잦아들었지만 시장 안팎의 위험 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신 등에서는 한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블룸버그 오피니언의 슐리 렌 칼럼니스트가 한국 증시의 가파른 변동성을 지적하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단순 포지션 확대를 넘어 평가손실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직원이 받은 평균 급여가 7150만원으로 삼성전자(6300만원)보다 많고 에스케이(SK)하이닉스(1억4400만원·주식보상 자사주 주가 상승 등 포함)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두 배로 늘리면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의 금융권 배분 협의가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대출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이겠지만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및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코스피 활황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역대급 조정 공포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대한 불신으로 방어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대 은행 평균 급여, 상반기만 7150만원…삼성전자보다 많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시한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서 1인당 평균 급여(상반기 6개월)는 7150만원(각 은행 평균급여액을 단순 평균 계산)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비상장 특수은행으로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 4대 은행의 작년 상반기 평균급여(6350만원) 대비 상승률이 12.6%다. 2013년(+20.9%) 이후 상반기 기준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남성 직원은 평균 급여 8100만원으로 여성 직원(6400만원)보다 26.6% 많았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면 올해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을 넘게 된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이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21.0%)도 최고였다. 우리은행(7100만원)과 하나은행(7100만원)도 각각 작년 동기보다 14.5%, 4.4%씩 늘었다. 국민은행은 6900만원으로 11.3% 늘었다. ◆가계 빚 사상 첫 2000조 돌파에도 대출 더 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한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열리는 첫 실무회의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는 크게 금융회사·정책대출·유보분 총량관리 목표 등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별도 관리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대상이 아닌 유보분 총량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을 취급해도 자사 한도가 아닌 당국의 유보분이 차감되기 때문에 총량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30조원 중 상당부분은 이런 관리 방식을 통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용 대출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대출 오픈런’에 나섰던 아파트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대출난도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9일 발표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1분기 말 잔액이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분기 들어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반등은 곧 차익실현 기회”…코스피 불신에 ‘매도’ 나선 개미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1∼14일 코스피에서 7조9848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8조원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 투자자와 대조적이다. 외국인의 코스피 복귀에 이번 주 6200대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4일 장중 ‘7천피’(코스피 7000)를 회복하기도 했다. 증시 회복에도 추가 투자보다는 차익 실현을 택하는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 결과로 분석된다. 개인들은 지난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조정으로 코스피가 급락하는 공포를 겪었다. 승승장구하던 반도체주가 펀더멘털(기초 체력) 문제 없이도 업황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와 중국의 반도체 위협 등으로 고꾸라지는 걸 지켜봤다. 증권가에선 반도체주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피크아웃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금리 경로에 따라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들의 코스피 불신은 공매도 잔고 증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11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19조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16조7340억원) 대비 2조2720억원(14%) 늘어난 수치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통상 공매도 잔고 증가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6개월) 받은 평균 급여가 7150만원으로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63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1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 은행이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1인당 평균 급여액을 단순 평균 계산해 구한 수치다. NH농협은행은 비상장 특수은행으로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은행 직원 평균 급여는 지난해 상반기(6350만원) 대비 12.6% 늘어나, 20.9% 뛰었던 2013년 이후 상반기 기준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남성 직원은 평균 급여가 8100만원으로 여성 직원(6400만원)보다 26.6% 많았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정도를 받는다면 올해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을 넘게 된다. 은행원 급여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6300만원)보다 850만원 많았다. 자사주 주가 상승 등으로 올해 급여가 대폭 늘어난 SK하이닉스(1억4400만원)보다는 적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이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21%)도 최고였다. 우리은행(7100만원)과 하나은행(7100만원)도 각각 지난해 동기보다 14.5%, 4.4%씩 늘면서 7000만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은 6900만원으로 11.3% 늘었다. 희망퇴직한 직원 일부는 10억원 안팎의 보수를 챙겼다. 하나은행은 상반기 관리자직에서 퇴직한 5명에게 11억원 안팎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급여와 상여는 각각 3000만원 안팎에 그쳤지만 퇴직 소득은 모두 10억원이 넘었다. 신한은행은 지점장 및 부서장대우 직급에서 퇴직한 4명에게 각각 9억8400만∼10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특별 퇴직금이 5억원 안팎이다. 우리은행도 부장대우 직급에 있던 희망 퇴직자 5명에게 각각 9억4500만∼10억4000만원을 지급했고 KB국민은행도 희망 퇴직자 5명 보수가 모두 9억원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