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에서 거래처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58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여신은 현재 연체가 없는 정상여신으로 담보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 실제 손실 규모는 사고금액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산은은 최근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583억4799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일은 지난달 22일로 산은은 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 통지를 받고 경찰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거래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실예상금액은 사고 금액과 동일한 583억4799만3000원으로 공시됐다. 다만 이는 담보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은은 조치 계획으로 담보물 관련 경비용역을 배치했고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확정되면 담보권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거래처로부터 연체 등은 없는 상황으로 정상여신에 해당한다”며 “사기 여부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 부분 담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실 가능 액수는 공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의 경우 5년간 일괄 허가제가 도입된다. 매년 2회 이상 발사체를 발사하겠다는 우주항공청의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러한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돼 내년 2월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으로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청장에게 일괄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동일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더라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이 본격화하면 연간 여러 차례 발사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발사 안전 구역 제도를 신설해 우주청장이 발사 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이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주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발사 안전 구역은 우주발사체 안전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지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도 보완했다.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해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 진영의 대부 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AI 개발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악시오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AI 개발을 일시 중단(pause)하라”고 촉구했다. 샌더스 의원은 “재앙을 피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나와 미국 상원의 동료들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류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귀사들은 여전히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며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거나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기술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 서한에서 각 기업이 자사의 AI 시스템이 안전하게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해지면 개발을 중단(stop)하거나 잠시 멈추겠다(pause)고 밝혔던 이전 성명을 인용하며 “인류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최근 이들 기업의 AI 모델들에서 통제를 이탈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오픈AI의 AI 모델은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플랫폼을 해킹했고 사내 평가 과정에서 통제를 이탈한 사례도 추가로 발견됐다. 앤트로픽의 AI 모델도 시험 과정에서 외부 기관 3곳을 해킹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넉 달 연속 높였다. 2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경상수지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3%대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2%로 집계됐다. 6월 말 3.0%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 높아졌다. IB들은 4월(2.4%)부터 넉 달 연속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왔다. IB 8곳 중 6곳은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말 3곳에서 한 달 새 두 배로 늘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직전분기 대비(속보치) 0.6% 성장해 1분기 1.8% 성장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주요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이하 예담대)이 1년 새 1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 달 기준으로 봐도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에서 기존 예·적금을 해지해 중도해지 손실을 보기보다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청약담보대출을 포함한 예담대 잔액은 6조8248억원으로 지난해 7월(5조4015억원) 대비 1조5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1년 새 26%가 뛴 것이다. 올해 6월(6조7138억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예담대는 본인 명의의 예·적금 등 예치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예담대를 받으면 예·적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치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 예담대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꼽힌다. 예·적금을 깨서 이자 손실을 무릅쓴 채 증시로 들어가는 대신 예담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장이 오를 때만 신속히 진입해 수익을 노리고 하락장에서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식의 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일 단위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예금을 해지해 이자를 날리기보다 며칠간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예담대로 투자한 뒤 차익을 실현해 상환하는 단기 투자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담대 내 높은 청약담보대출 비중도 주목할 만하다. 이 관계자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포기할 수 없는 청년 투자자들이 청약통장을 깨는 대신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증시로 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난해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며 예담대를 포함해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지만 예담대는 여전히 DSR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다. 다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며 예담대로 수요가 옮겨간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 잔금이 부족해진 차주들이 예담대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한 채 비상 현금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관광수출 규모가 일본 수준에 도달하려면 관광수출액을 지난해보다 25%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방한객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지출금액·체류기간을 동시에 늘리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5일 이런 내용의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본 관광산업의 성장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광수출은 유학·연수를 제외한 외국인 방문객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재화·서비스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수출 비율은 1.17%로 일본(1.46%)보다 적었다. 일본은 2003년 관광입국 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관광산업의 양적 확대·질적 고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인접국인 데다 동아시아 관광 수요를 공유하고 관광산업을 장기간 육성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을 비교 사례로 삼아 한국에 필요한 정책 조합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관광수출이 일본 수준에 도달하려면 관광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55억6000만달러(25.4%) 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44억달러(약 6조3000억원)로 지난해 명목 GDP의 0.235%에 해당한다. 한은은 단순히 방한객 수만 늘리기보다 지출금액·체류기간 등을 함께 늘리면 방한객 수가 덜 증가해도 관광수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수출액이 동일해도 방한객 지출구조와 핵심 관광산업 부가가치율을 개선하면 국내 부가가치를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지출 비중을 17.2%에서 35.0%로 높이고 숙박·항공·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10%포인트, 5%포인트, 8%포인트 개선할 경우 국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헤드쿼터(HQ) 청라 이전을 기념해 통합 캠페인을 9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5만매 한정으로 최고 연 7%가 적용되는 ‘내맘적금 금리우대쿠폰(4.4%)’을 제공한다. 해당 적금에 가입한 손님 중 추첨을 통해 인천 출발 크루즈 여행상품권(1명), 인천 주요 호텔 숙박 및 다이닝 이용권(5명), 30만원 상당의 인천e음카드(20명) 등 경품을 증정한다. 하나증권은 국내주식 1주 이상을 매수한 손님 중 선착순 7만명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도전하는 꽝 없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항공상품권(100만원), 국내주식 매수 쿠폰(최대 5000원) 등이 제공되는 100% 당첨 룰렛에 응모할 수 있다. 하나카드는 ‘인천에서 쓰고, 하나머니 받자!’ 이벤트를 실시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마통) 모두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증시가 지난 주 역대급 폭락과 반등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5대 은행 마통 잔액이 3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여전했다. 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7월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7조4287억원으로 6월 말(615조1456억원)에 비해 2조2831억원 늘었다. 5월 1조1437억원, 6월 1조7576억원에 이어 증가액 규모가 커지며 지난해 8월(3조7012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함께 커지면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뒤 집값을 전망하는 지표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집값 오름세가 이어졌던 2021년9월 이후 4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 억제에 나섰지만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7월 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등 대출을 조였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피해 사례가 제기되며 잔금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담대 증가세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이미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보다 1조원 넘게 초과했다. 두 곳은 목표치의 197%, 168%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4조4669억원으로 2022년 8월(44조7699억원)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6월 말에 비해 1조1857억원 늘며 5월(1조8579억원), 6월(1조8329억원)에 이어 석 달 연속 1조원대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 지난달 마통 잔액은 첫째 주(1~3일) 3289억원, 둘째 주(4~10일) 372억원, 셋째 주(11~16일) 5111억원으로 증가했다가 급여일이 몰린 넷째 주(17~24일)엔 1조4416억원 감소했다. 이후 다섯째 주(25~30일)에 다시 1조7501억원 늘었다. 이틀 연속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코스피가 5200선까지 밀려나자 저가매수를 노린 수요가 늘어 마통 잔액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의 마통 소진율(마통 대출 사용액/최대 한도 설정액)은 7월30일 기준 46.1%였다. 마통을 포함한 전체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7월30일 기준 110조484억원으로, 2023년 3월(111조219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였다. 6월 말(108조6704억원)보다 1조378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월 증가폭(2조1550억원)보다는 적었다. 마통 잔액이 늘어나는 동시에 대기성 자금은 눈에 띄게 빠졌다.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669조8635억원으로, 6월 말(722조2928억원)보다 52조4293억원 감소했다. 이는 5대 은행 합산 통계가 있는 2019년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신한카드는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제12보병사단에 군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아름인도서관’을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름인도서관은 12보병사단 소속 총 267세대, 약 950명의 군 가족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됐다. 독서는 물론 휴식·소통이 가능하도록 북카페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신한카드는 인근 지역에 도서관이나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 등 문화 및 돌봄 인프라가 없어 지원에 나섰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방 지역 군인 가족과 자녀들에게 편안한 소통과 성장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28일 또다시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인공지능(AI)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악재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코스피는 10% 넘게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장중 6000선이 붕괴했고, 코스닥 지수는 장중 700선이 무너지며 지난해 4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를 정하는 보완책을 검토한다. 금융투자업계에는 장 종료 직전에 몰리는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시점을 분산하고 유동성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연장됐던 어음 만기일이 도래하며 유동성 압박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6월 전국 어음 부도율(금액기준)이 반년 새 8배나 뛰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매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 ‘검은 화요일’…장중 6000선 붕괴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2.09포인트(10.84%) 하락한 6023.6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55.48포인트(5.26%) 내린 6400.27로 개장해 낙폭을 키웠다. 급락세에 오전 9시6분쯤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한 데 이어, 10시13분 20분간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나왔다. 역대 14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낮 12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697.45까지 하락했는데, 700선 아래로 밀린 것은 미국의 상호관세 파장이 이어지던 지난해 4월16일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낙폭은 일부 줄어 전장 대비 59.01포인트(7.72%) 내린 705.85로 마감했다. 전날 증시 급락세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불거진 반도체주 투자심리 위축의 여파로 풀이된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ASML(-5.8%)과 엔비디아(-4.99%), 마이크론(-2.25%) 등이 동반 하락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기존 메모리 반도체 과점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리밸런싱 시점’ 분산한다…총 투자비율 제한도 검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 금융투자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31일 조기 시행하는 기본예탁금 강화(현금 3000만원) 등 조치의 효과를 우선 점검한다면서도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조치’로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현재 일회성인 사전 교육을 주기적인 재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됐다. 예컨대 1년 단위로 교육을 갱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필요할 경우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기에 지수형 레버리지를 앞서 거래해 본 사람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선행 투자경험요건’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들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분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TF 리밸런싱 시간은 현재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다. 다만 하루 동안의 등락률을 기준으로 목표 배율을 맞추도록 설계돼 있어 장이 끝나기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거래가 몰리고 이로 인해 상품 변동성이 커졌다. ◆어음부도율 반년새 8배 뛰었다…얼어붙은 중기·자영업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전국 어음 부도율(금액기준)은 0.32%로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었다. 증가세도 가팔라 5월(0.1%) 대비 3배, 지난해 12월(0.04%) 대비 8배 증가했다. 어음 부도율이 반년새 8배나 뛴 것이다. 어음 부도는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을 발행한 사업자가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불하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지급 능력을 상실해 어음 부도를 반복하게 되면, 어음 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심하면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5월 전국 어음 부도율이 0.4%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고, 그 이전 최고치는 2015년 3월 0.41%였다. 어음 부도 금액으로 보면 상승세는 더 뚜렷해진다. 6월 어음 부도 장수는 1000장으로 평소와 비슷했지만 부도 금액은 7675억원으로 전월(204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지난해 5월(7880억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일부 기술적 부도를 제외해도 어음 부도율 상승세가 나타난다. 차환 과정에서 만기일 불일치 등 이유로 일시적 부도 처리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뺀 어음 부도율을 보면 5월 0.10%에서 6월 0.16%로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