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회전문 인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재취업은 전문성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견제·감시 기능 약화로 금융기관의 핵심인 투명성·책임성을 해칠 수 있어 문제다. 국책은행이 인수한 자회사의 경우 경영 정상화보다 퇴직자 노후 보장용 일자리로 쓰는 데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크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기스템 알리오에 올해 상반기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IBK기업은행을 퇴직한 직원 중 62명이 IBK미얀마은행, IBK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 및 출자회사로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 한국산업은행 역시 24명의 퇴직 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퇴직한 임직원 14명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수은인니금융, 수은플러스, 수은영국은행 등 자회사로 옮겼고 나머지 직원도 출자회사로 직행했다. 이러한 국책은행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부행장과 같은 고위 임원이 자회사·출자회사로 옮기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지난 7년간 전직 산업은행 부행장 11명이 산은캐피탈, KDB인프라자산운용, KDB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기업은행 역시 같은 기간 자회사로 이동한 전 부행장이 16명에 달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신덕용 전 부행장은 수은인니금융과 수은싱가포르로 두 번이나 재취업했고 김경자 전 부행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김형준 전 부행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 각각 이동했다. 전문성을 살려 모기업에서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한 자회사에 모회사 퇴직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들의 경우 정상화 과정을 거쳐 민간 시장에 돌아가야 하는데 모회사 퇴직자들이 계속 가게 되면 이들 회사를 독립시키고 싶지 않게 될 것”이라며 “퇴임 후 일자리를 자회사에서 찾는 관행이 인수한 회사를 붙들어 두는 동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정책금융 생태계 안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 인사의 반복적인 재취업 구조가 조직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직장 상사나 동료가 자회사 경영진으로 수직 이동할 경우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소속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 가운데 취업심사 대상자가 명시된 곳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이를 제외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이사나 감사 등 상근 임원만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그 결과 다수 직원은 애초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 대상이 아닌 자회사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는 모회사 임직원이 퇴직 후 자회사로 자리만 이동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만든다. 박 교수는 “통상적인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재취업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책 금융기관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 과정에서 시간제한 외에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갤럭시 자급제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며 청년층을 향한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급제 스마트폰 선호 현상이 짙어지자 이들을 겨냥한 금융·통신 결합 상품을 선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자사 알뜰폰 브랜드 ‘우리원(WON)모바일’을 통해 삼성월렛머니와 연계한 ‘우리 삼성월렛머니 자급제 요금제’ 4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금제는 자급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요금제 종류에 따라 매월 최대 2만5000원 상당의 삼성월렛 포인트를 24개월간 지급한다. 가입자는 2년 동안 최대 총 6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급제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자급제폰 전용 알뜰폰 요금제 출시는 10~20대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은행의 마케팅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2월에도 삼성전자·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10~20대를 대상으로 갤럭시S26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같은 청년 타깃 전략에 힘입어 우리원모바일 가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4월 첫발을 뗀 이후 올해 5월 말 기준 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5만명) 이후 5개월 만에 1만8000명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카드 소비가 의료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성형 중심에서 피부 미용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기능성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등 소비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겼다. 3일 BC카드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카드 이용금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53.6%, 결제 건수는 40.3% 증가했다. 약 330만 외국인 이용 카드를 기반으로 국적, 소비 업종, 지역별 소비 패턴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중국 관광객 회복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중국 관광객의 이용 카드 수는 56.6% 늘어 미국(30.6%), 대만(44.3%), 일본(40.1%). 싱가포르(46.8%)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다. 중국 관광객의 카드 이용금액은 82.7% 뛰었다. 소비 업종별로 보면 의료와 체험·여가 선택이 늘었다. 결제 건수 기준으로 의료 부문 증가율은 75.2%, 체험·여가 부문은 121.7%에 달한다. 의료 부문은 성형 중심에서 피부 미용으로 재편되고 약국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다. 한방 의료가 193.1%나 늘었고, 피부미용 이용금액은 109.8%, 성형외과는 35.5% 증가했다. 특히 약국 이용금액이 1176.9% 뛰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약국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웰니스·피부미용 관련해서 구매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순 관광을 넘어 의료 서비스와 K뷰티, 문화체험 등을 함께 즐기는 복합 목적형 여행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관광지로 소비가 확산한 것도 특징이다. 부산 결제 건수가 57.9%, 제주는 63.7% 증가했다. 서울 안에서는 명동 중심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권역이 다변화하는 추세다. 결제 건수 기준 서울 내 비중은 중구가 2.9% 감소했고 강남구가 2.7% 증가했다. 결제금액 기준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명동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2·3·4위에는 각각 서교동과 여의동, 광희동이 올랐다. 5위로는 작년 회현동에서 올해 삼성1동이 새로 진입했다.

하나금융그룹 내 하나증권·하나은행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공동 금융주관사로 참여해 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한다. 강성묵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30일 “이번 사업은 하나증권과 하나은행이 각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한 대표적인 One IB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도 그룹의 투자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과 돔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숙박·상업·업무시설 등 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한화 건설부문,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3H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1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약 4년7개월 만에 실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실시 협약은 28일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가칭)가 체결했다.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사업시행법인이다. 한화 건설부문이 대표사를 맡고 건설·운영·재무적투자자 등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생산적·투자금융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One IB’ 전략에 맞춰 금융구조 설계와 PF 금융조달을 추진한다. 하나증권은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표 금융주관사로 하나은행은 공동 금융주관사로 참여한다. 현재 금융조달을 위한 대주단 구성을 완료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전국 취약계층의 혹서기 대응에 총 5억9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냉방기기를 지원하고 무더위 사각지대에 노출된 고령층에게 냉방 전기요금 실비를 지원하고 폭염 위험군 아동에게는 여름구호키트를 제공한다. 수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냉방 소외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충청북도 청주 공장에서 만난 구자환 깨끗한나라 영업팀장은 “모두의 생리대에 쓰이는 제품은 시판 ‘순수한면 제로(ZERO)’와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모두의 생리대’는 정부가 나이·소득 기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달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해 수동형 지급기 300대가 설치됐고 지난 20일부터 자동형 지급기 운영이 시작됐다. 오는 9월까지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전국 12개 시범사업 지역 공공시설에 자동형 지급기 400대를 설치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깨끗한나라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에 쓰이는 생리대를 제작하는 업체다. 1966년 창립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고 청주공장에서 공공 생리대를 만든다. 공장에서 시간당 1200개의 생리대가 만들어진다. 모두의 생리대는 중형 2개가 한 팩에 들어가 소포장이 필요한데 자동화 기계는 곧 도입 예정이다. 올해까지 540만팩을 공급한다. 이주현 깨끗한나라 품질보증팀 팀장은 “공공 생리대 안쪽 커버는 순면 부직포고 흡수층에 천연펄프를 넣어 화학물질인 고분자 흡수체(SAP)를 쓰지 않았다”며 “정해진 스피드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시간마다 기계를 인위적으로 세워서 청소하는 굿런(good-run) 방식을 사용해 품질을 보증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사업에 참여한 이유로 ‘공공성’을 강조했다. 박인성 깨끗한나라 대외협력팀 팀장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고객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다”며 “공공생리대에 깨끗한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순수한면 제로가 사용되지만 그거 때문에 매출이 줄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미 갖춰진 물류망이 있어 전국에 모두의 생리대를 전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구 팀장은 “직접 배송하는데도 있고 물량이 적은 곳은 택배를 통해 보낸다고 성평등부와 협의했다”며 “물량은 제주도까지 다 보낼 수 있다. 고객문의는 ‘순수한면 제로’ 브랜드도 노출되는 만큼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대응한다”고 말했다. 광명동굴 매표소 옆 화장실에는 지난 22일 생리대 자동지급기가 설치됐다. 이날은 비오는 평일이라 그런지 이용객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광명도시공사 측은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 공공생리대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자동지급기는 대형 냉장고 한 대만 한 크기다. 기계 전면에는 투명 유리판과 음성안내 버튼, 받기 버튼, 스피커, QR코드 인식기가 배치돼 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받기 버튼을 누르자 수령함에선 ‘공공생리대’와 ‘모두의 생리대’ 문구가 적힌 포장 제품이 나왔다. 한 팩을 받은 뒤 20초가 지나야 다시 생리대를 받을 수 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자동지급기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적용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음성 안내와 점자 기능도 갖춰 시각장애인의 접근성도 고려했다. 오는 10월에는 지급기 위치와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웹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오남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QR코드를 활용해 연령대와 지역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처음 성착취를 경험하는 연령이 만 11세로 낮아졌다. 방임·폭력에 노출된 가정환경과 생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범죄 역시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청소년이 어린 나이에 범죄 피해자·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2025 성매매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청소년 관련 조사는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2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첫 성착취 경험 나이 ‘11세’…SNS서 청소년 성매매 검색 ‘활발’ 조사 결과 지난해 처음 성착취를 경험한 나이가 11세까지 내려갔다. 12세라고 답변한 비율도 7.3%로 지난 조사(3.3%)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16세 이상에 처음 성착취를 경험한 경우는 18.5%로 지난 조사(41.7%) 대비 오히려 줄었다. 성착취 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용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엑스(X, 구 트위터)에서 키워드로 검색해 수집한 2만5000개 게시물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은 1만8374개로 이 중에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업소 광고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1만465개(57.0%)로 나타났다. 성매매 연관 키워드별로 검색해 확인된 게시물은 ‘유흥’(572개, 60.7%), ‘밤문화’(481개, 51.6%), ‘일탈계’(261개, 27.2%) 순으로 성매매 게시물이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키워드로 검색하여 확인된 게시물에서 ‘섹트’(133개, 84.2%)와 ‘섹파’(468개, 82.4%)의 비중이 높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SNS에서 활발히 검색되고 있는 것이다. SNS 사용 비중이 높은 청소년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 쉽게 성착취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 이유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갈린 ‘성착취 피해자’와 ‘소년범’…처벌 강화해야 성착취를 당한 청소년 응답자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일자리 제공(26.9%), 가족과의 관계회복(11.4%)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계 문제와 가정 내 방임·폭력 등이 청소년들을 성착취로 내몰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가정·또래·학교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여성과 남성 청소년이 걷게 되는 길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같은 또래라도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서 가정 밖 청소년이 될 때 남성 청소년들은 성매매 포주가 돼서 집을 나온 또래 여성 청소년들을 성매매시킨다”며 “이런 점들이 포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은 가정 내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출했고 그래서 생활할 때 필요한 돈,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이라며 “일대일로 그루밍하지 않아도 포주들이 이런 청소년에게 돈·거주공간 등을 대가로 성매매시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성별이 소년범이 돼 가해자로서 처분을 받거나 성착취 피해자가 되거나 갈리는 경계가 되는 것이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년범은 부모의 방임·학대의 끝에서 나온다”며 “주변 환경이 해소된 후 소년이 소년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후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든 소년에 대해서든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성착취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50.8%)이 꼽혔다. 구매자는 대개 성인인 경우가 많다. 그 뒤를 보호자 동의 없는 아르바이트 등 생활비 마련 기회 확대(17.9%), 불법 랜덤 채팅 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8.5%) 등의 순이었다. 허 조사관은 “한국에서 여성을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평가하다가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를 했다고 하면 ‘여성·청소년도 다 결정할 능력이 있다. 아이들이 나를 유혹했다’고 말하며 태도가 돌변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선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보호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법 촬영·성착취·성학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착취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관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판례로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성매매를 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성매매가 문제라는 인식은 생겼지만 ‘외국은 성에 개방적이다’, ‘연애 관계다’라는 이유를 들며 성매매를 정당화하면서 해외 성매매가 늘어났을 것으로 해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2025 성매매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12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제력 낮은 국가서 ‘성장’ 이유로 성착취…‘제국주의’의 모습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은 89명으로 전체의 5.9%였다. 반면 남녀 응답자를 모두 합쳐 주변 사람이 해외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480명)에 달했다. 스스로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6년도 대비 16.9% 줄었지만 주변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2016년도에 비해 21.2% 늘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측인 자신의 해외 성매매 경험을 알리는 것을 줄이고 주변인의 경험으로 에둘러 말하거나 상대적으로 솔직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해외 성매매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의 이러한 성매매를 ‘문화’와 ‘연애’의 외피를 쓴 제국주의 형태라고 평가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미국·유럽 같은 잘 사는 국가에 가서 성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느끼게 하는 국가에 가서 성착취를 한다”며 “마치 성매매를 하면서 그곳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고 지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기생관광’이라며 성매매를 했고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한국인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서 그대로 하고 있다”며 ‘성착취 제국주의’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성매매 경험이 있는 89명은 태국(31.5%), 베트남(28.1%), 필리핀 및 중국 각(21.3%) 순으로 해당 국가에서 성매매했다고 응답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남아시아 성매매를 보면 8~9세 어린이들이 한다”며 “예전에 한국 농촌에서 부잣집 시집가면 공부시켜준다더라 하며 딸 팔아넘겼듯 그곳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팔린 아이들을 한국인 남성이 ‘내가 연애하면서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구매한다. 아주 악질이다”고 꼬집었다. ‘동남아시아는 성에 개방적이다’라며 문화 탓을 하고 ‘돈 없는 아이들을 연애 대가로 키워주는 것’이라며 연애의 외피로 성착취가 이뤄지는 것이다. ◆성매매해도 절반이 실형 면해…사법부 엄정 대응해야 성평등부 조사 자료에서 전체 응답자의 50.9%가 해외에서의 성매매를 국내에서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53.5%로 여성(43.0%)보다 해외 성매매 처벌 사실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해외 성매매를 해본 집단의 경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이 41.8%에 불과했다. 해외 성매매를 하면서 처벌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성매매의 경우 국내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어 문제가 덜 심각하게 인지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성매매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50.9%(24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벌금형(121명, 25.5%), 징역형(52명, 10.9%),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46명, 9.7%) 순이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대부분 제19조제2항(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벌금 7000만원 이하) 적용을 받았지만 법정형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량이 결정됐다. 이하영 소장은 “처벌이 잘 되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안 하겠지만 한국에서 해외 성매매는 걸리지도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된다”며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직접 하면 정말 큰 일 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한국 정부는 ‘해외 성매매 근절 종합 추진 대책’(2008)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 공조, 여권 발급 제한, 여행업계 지도 점검, 예방 캠페인 등이 당시 대책에 포함됐다. 그 이후 20년이 다 돼가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낮은 판결과 정부 차원 대책 부족으로 해외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각국 대사관들은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지난해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되고 있어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공식 경고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상대 국가에 성매매 시설이 있다고 그 나라 탓을 할 게 아니다. 가해자는 한국 남성이고 그러면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처음 성착취를 경험하는 나이가 11세로 낮아졌다. 16세 이상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어 성착취 피해자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성매매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11세에 처음 성착취 경험…절반 이상 강간·폭행 등 추가 피해 처음 성착취를 경험한 나이가 낮아지는 추세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2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지난해 처음 성착취를 경험한 나이가 11세까지 내려갔다. 12세라고 답변한 비율도 7.3%로 지난 조사(3.3%)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16세 이상에 처음 성착취를 경험한 경우는 18.5%로 지난 조사(41.7%) 대비 오히려 줄었다. 성착취 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이 이유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통해 성착취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피해자 67.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스마트폰 채팅앱(19.9%), 스마트폰 게임·라이브방송앱(4.0%)이 이었다. 성착취 이후 추가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54.3%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강간(35.4%), 욕설·위협(29.3%), 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음(29.3%) 등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성착취 방지를 위해 일자리 제공(26.9%), 가족과의 관계회복(11.4%)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성 10명 중 4명,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 경험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37.7%로 2016년(50.7%), 2019년(42.1%) 에 비해 줄었고 2022년(37.4%)과 비슷했다. 친구·선후배 등 주변 지인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비율이 45.9%로 압도적 1위였고 그 외에 다른 경로는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성구매 행위에 대한 정보가 친밀한 관계망 안에서 공유 및 습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 한 번이라도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5.9%였고 주변 인물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32.0%로 나타났다. 본인의 성매매 경험 비율은 2016년도 대비 16.9% 감소한 반면, 주변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2016년도에 비해 21.2% 증가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은 “해외 성매매 경험을 축소·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실제 해외 성매매가 증가했을 가능성과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업무와 관련해 4.6%가 업무 관련 성접대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8%는 성접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2016년 대비 성접대를 한 경험은 47.1%, 성접대를 받은 경험은 44.8%로 각각 감소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매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SNS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력해 피해자를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사진) 교육부 장관이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함께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와 인공지능(AI) 포럼 공동의장을 맡는다. 교육부는 21일 “최교진 장관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제8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와 부대행사인 AI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1개국에 3개국(한·중·일) 등 14개국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