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서울 강남구에서 청소년 맞춤형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인 ‘KB라스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B라스쿨은 올해 19년째를 맞는 KB국민은행의 학습 분야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전국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올해 KB라스쿨은 전국 중학생 멘티 300명과 대학생 멘토 1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새로 도입했다. 지방 학생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AI 교육과정을 한층 강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세대 성장을 돕는 포용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여신 장벽이 대폭 높아지며 신용등급 상위 차주마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크게 어려워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지며 중·저신용자와의 양극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을 받은 차주의 신용점수는 평균 944점이었다. 신용 1등급(942점 이상)도 탈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대출 창구가 좁아진 것이다. 정부가 4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차주 평균 신용점수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3월 941.8점이었던 차주 평균 신용점수는 4월 941점으로 소폭 떨어졌다가 5월 943점으로 다시 뛰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총력전을 펼치자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를 위주로 대출을 내주면서 평균 점수가 뛴 것이다.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이 2등급(891~941점)인 고신용자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문턱이 높아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서 신용등급이 좋고 상환 여력이 좋은 사람이 대출을 받게 된다”며 “DSR 같은 기준들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깐깐해진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차주들이 신용등급 관리를 이전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에 차주의 평균 신용등급은 올라가고, 관리할 여력이 없는 중·저신용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을 줄인다고 하니 걱정되는 개인들은 신용등급 관리를 열심히 할 것이고 실제로 상환능력이 증빙되는 사람들만 대출을 받게 돼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이 은행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의 경우 저축은행·카드론 등으로 눈을 돌리는 양극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인플레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강하게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국내 카드 승인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며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비심리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여건이 나아진 데다 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결제 금액 자체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신금융연구소가 30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카드 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3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다. 증가율은 코로나19 이후 ‘보복소비’가 이어졌던 2022년 2분기(14.8%) 이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다. 전체 분기를 기준으로도 2023년 1분기(11.5%)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카드 승인건수는 79억6000만건으로 지난해보다 6.0% 늘었다. 증가율은 2023년 2분기(6.9%) 이후 가장 높았다.

원·엔 재정환율이 800원대로 내려가며 엔화 환전 규모가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엔저에 따른 일본 여행 수요와 향후 엔화 반등을 기대한 ‘환테크’ 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 원화를 엔화로 매도한 액수는 315억엔으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28일 기준 환율 100엔당 893.38원) 약 2814억원이다. 이는 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엔화를 내준 환전 규모를 뜻한다. 매도액은 전월 대비 78억엔 증가하며 2024년 12월(322억엔)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매도액은 총 1783억엔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환전액(2637억엔)의 68%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일본 여행 수요와 엔저에 따른 선제 환전 수요가 지속되며 엔화 현찰 매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중동사태로 인한 미국 달러화 강세, 유가 상승 이슈 등으로 일본 이외 국가 해외여행 선호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원·엔 재정환율은 24일 100엔당 889.83원까지 떨어지며 2024년 7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은 23일 163.986엔까지 올라 164엔에 육박하며 1986년 12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 이에 엔화 약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환테크’ 목적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기준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9781억엔으로 이달 들어 693억엔(6191억원) 불어났다. 다만, 엔화 예금 잔액은 1월(1조648억엔)과 2월(1조736억엔) 1조엔을 훌쩍 넘겼던 데 비해선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연장됐던 어음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최근 전국 어음 부도율이 반년 만에 8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화된 고금리·내수 부진 속에 자금경색을 넘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경고음이자, ‘기업발(發) 신용 위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전국 어음 부도율(금액기준)은 0.32%로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증가세도 가팔라 5월(0.1%) 대비 3배, 지난해 12월(0.04%) 대비 8배 증가했다. 어음 부도율이 반년 새 8배나 뛴 것이다. 어음 부도는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을 발행한 사업자가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불하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지급 능력을 상실해 어음 부도를 반복하게 되면, 어음 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심하면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5월 전국 어음 부도율이 0.4%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고, 그 이전 최고치는 2015년 3월 0.41%였다. 어음 부도 금액으로 보면 상승세는 더 뚜렷해진다. 6월 어음 부도 장수는 1000장으로 평소와 비슷했지만 부도 금액은 7675억원으로 전월(204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지난해 5월(7880억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일부 기술적 부도를 제외해도 어음 부도율 상승세가 나타난다. 차환 과정에서 만기일 불일치 등 이유로 일시적 부도 처리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뺀 어음 부도율을 보면 5월 0.10%에서 6월 0.16%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 측은 중앙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기업어음(CP) 부도 증가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가 발행한 CP는 6월19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중앙일보 CP 비중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고,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사정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을 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연장된 어음 만기가 돌아왔는데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수익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서 부도 처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호황은 반도체 대기업이 누리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3년6개월 만에 올리며 인상 기조를 공식화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7∼15일 대출 보유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28.1%가 채무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중기업 21.1%보다 7.0%포인트 높았다. 매출액이 낮을수록 금융비용 부담에 취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실물경제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주요 증시가 상승 탄력을 잃고 횡보세에 접어들면서 자산 시장을 통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경제의 이중 타격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결국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시달려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고금리·고물가 노출도가 높은 취약 차주들은 자금난 해소의 기회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 교수는 “연장됐던 기업어음 만기가 돌아오며 늘어난 부도율은 지난해에는 가계에 큰 영향을 줬고 올해는 기업 차례”라며 “취약 차주에 대한 건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청년세대와 50대 이상 중장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혼부부 세제 혜택 대신 보조금 지급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을 대수술한다. 조세지출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될 전망된다. ◆RIA서 해외주식 매도 시, 매도결제 ‘완료일’ 기준 양도소득 공제율 결정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난 5월 안에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했으면 100%, 이달 말은 80%, 12월 말은 50%를 공제받는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27일이고, 매도결제 완료일이 이달 29일이면 양도소득 공제율은 80%다. 그러나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31일, 매도결제 완료일이 다음 달 4일이면 공제율은 50%로 줄어든다. 또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멀어지는 청년세대 ‘내 집 마련’…중장년층과 자산격차 역대 최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50대 이상 중장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이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어든 규모로,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17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보였다. 최고치인 2018∼2019년(각 40.7%)과 견주면 13%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에선 68.5%로 나타났다.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지긴 했으나, 청년층에 비하면 하락폭은 적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2017년 24.5%에서 2019년 23.0%까지 축소됐다가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에서 이 격차는 역시 2017년 28.5%에서 2019년 27.1%로 좁아졌다가 역시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주택 보유 격차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세대간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액은 2억19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5억5161만원으로 7.9%,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3.2%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사진)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제4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번 수상은 교육청이 지난 5월 서울시에 신청사를 추천작품으로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우수한 건축적 가치와 공공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대지면적 1만2993여㎡, 연면적 3만9937㎡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다. 공사 과정에서 오염토 발견에 따른 공기 부족과 설계·시공 시기 차이로 인한 설계 재정비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완성도 높은 공공청사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산구 구조심의를 거친 탈현장건설(PC) 공법을 적용해 구조 품질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 없이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PC공법은 공장에서 기둥·보·벽체·슬래브 등 콘크리트 부재를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조립·설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개방과 소통의 공공건축’,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속 가능한 빌딩자동화 건축물’을 목표로 신청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원 규모의 보상이 차등 지급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을 계산할 때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에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지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량이 많으면 지수가 높아진다. ◆모기기피제 농도, 효과와 무관…아카리딘 성분 영아에 사용 불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성분의 모기기피제는 농도 10% 이하가 생후 6개월 이상, 10∼30%가 만 12세 이상에 사용하게 돼 있다. 이카리딘 성분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때는 어른이 손에 먼저 덜어서 아이에 발라주고, 한번 바르면 4∼5시간 유지되므로 4시간 이내에 덧바르지 않아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쓴다면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모기기피제를 나중에 바르면 된다. 협회는 “미국 자료에는 영유아에게 DEET 20∼30% 농도 제품을 권하는 내용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에게 10% 이하가 기준”이라며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제품은 허가된 모기기피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적은 지역이면 500세대 넘어도 어린이집 설치 의무 면제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으론 공동주택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도 보육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반 수요만 급증하는데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해야 해 유아반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은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환자 진료 많이 하면 보상 늘린다…상급병원 성과지표 개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하나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그간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등 인력·시설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량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2차 연도(2026년) 성과지원금 8000억원 가운데 800억원가량을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을 계산할 때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에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지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량이 많으면 지수가 높아진다. 복지부는 전체 지원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평가등급(A∼D등급)을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해 지급한다.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요구하면 바로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 요구권이 신설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촬영물 삭제 불응·반복게재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신속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불법촬영물 등 접속 주소(URL)를 빠르게 찾아 삭제 요청 중이지만 삭제 불응·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 유해사이트는 여전히 있다. 지난해 삭제요청 불응 비율은 28.5%로 전년(24.7%) 대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올해 하반기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성평등부 장관이 방미통위 심의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현재 161명의 불법촬영물 사이트 접속자가 수사·재판 받고 있고 접속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미통위·경찰청에서 인력이 들어와 3만5000개 사이트를 분석 중이다,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원 장관은 “범죄 인지 모르고 초등학생들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다”며 “어른들이 만든 범죄가 아이들에게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남성 청소년 문제인가”라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렇다”면서도 “교육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만큼 교육부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올해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 및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해 예방·수사·차단·피해 지원 상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차단·삭제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고도화 중이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살 하향은 부족하지 않느냐며 추가 논의를 지시하면서 의견수렴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의 결론을 발표했다. 전문가 10인이 참석한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청소년 포함 212명의 국민이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14세에서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민참여단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46.7%),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국민주권정부 첫 공론화고, 이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시민참여단의 결론과 완전히 다른 선택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양일간 진행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직접 살펴본 만큼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게 맞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성평등부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윤 정책관은 “범죄 범위는 입법과정에서 명확하게 될 것으로 봤다”며 “국회의원과 법무부에서 논의할 사안이었고 21대 국회에 여러 형법 개정안이 있던 만큼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이를 토대로 한번 더 토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 측은 구체적인 여론조사 일정이나 주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결정에 대해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13세로 낮출 경우 4613명이, 12세로 낮출 경우 추가로 1796명이 보호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 전문 한 로스쿨 교수는 “중대범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며 “여기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범죄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평등 내지 차별의 문제가 끊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조건부 하향을 적용하는 국가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나라마다 연령 기준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범죄에 한해서 연령을 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한 유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연령만으로 기준을 두고, 중국은 고의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