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2분기 말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 단순 평균치는 0.33%로 1분기 말(0.32%)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분기 말(0.36%)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평균 0.30%에서 올해 1분기 말 0.32%, 2분기 말 0.33% 등으로 상승세다. 은행별로 NH농협은행의 가계 연체율이 0.48%로, 2014년 2분기 말(0.54%)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하나은행은 0.32%, 우리은행은 0.31%, KB국민은행은 0.27%, 신한은행은 0.25%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연일 오르는 가운데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주가 조정이 겹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부실과 가계대출 연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들어 상승세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 단순 평균치는 작년 1분기 말 0.59%에서 작년 말 0.49%로 내렸다가 올해 1분기 말 0.57%로 다시 뛰었고, 2분기 말 0.58%로 더 올랐다. 우리은행의 2분기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0.75%로 팩트북 자료가 존재하는 2019년 1분기 말 이래 가장 높았다. 작년 말(0.52%)보다 0.23%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0.49%로 2017년 2분기 말(0.52%)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KB국민(0.44→0.37%)과 하나(0.61→0.59%), NH농협(0.73→0.71%) 등은 1분기 말보다 연체율이 하락했다. 연체 3개월 이상 넘은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도 빠르게 늘고 있다. 2분기 말 5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총 7조4331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6조4325억원)보다 약 1조6억원 증가해 2018년 1분기 말(8조2143억원)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7월 들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달 실질 가치는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화의 6월 실질실효환율은 82.99(2000년 수준=100)로 전월보다 1.7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79.31) 이후 17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질실효환율은 국제 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만큼 원화의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 화폐보다 떨어졌다는 의미다. 6월 실질실효환율 하락폭은 내국인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환율이 급등했던 작년 11월(87.23·전월 대비 -1.92포인트)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와 관련해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학교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자율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향후 임기 4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정 교육감은 “스마트폰의 유해성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의학적 자료를 주시 중”이라며 “학교의 자율적인 자제 방식으로 가야 하고 학부모 토론에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간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교육 공동체가 합의해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다. 한편, 광주제일고와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을 해 논란이 된 배재고에서 민주시민교육 수업 중 잠을 잤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변명은 아니지만 자지 않은 학생이 훨씬 많았다”며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고민 중, 학생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시간 교육으로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아직 완전한 해법이라는 것도 없다”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나갈지는 시사해준다. 8월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에게 계절 바뀔 때 한 벌씩 사줬던 옷을 두 벌은 사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공부 잘하는 큰아이를 학원에 보내기엔 부족한 액수입니다. 하고 싶다는 공부도 맘껏 시키고 복잡한 절차에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없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만난 한부모 양육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로 여유가 조금 생겼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 액수를 늘리고 절차를 간편하게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세금 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으로 사후에 받아내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시작해 이달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양육비 선지급 받으려면 소송해야…절차 간소화 희망 40대 여성 A씨는 2019년 4월 이혼 후 11·15세 자녀 두 명을 혼자 키우고 있다. 총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관리원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왜 양육비를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받지 못하니 소송을 했는데 보복식으로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양육비가 들어왔었다”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지만 초기에는 저런 액수의 양육비도 일단 들어오면 지원이 끊겼었다.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없게 제도가 촘촘히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이혼 후 16세 자녀 한명을 키우고 있는 여성 B씨는 소송 절차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강제추심 등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진행·종료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B씨는 “관리원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인 절차가 무료기는 하지만 할 게 너무 많다.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으로 직접 가야 하고 미비 서류도 한 번에 확인되는 게 아니더라”라며 “법적 절차나 자문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혼한 딸이 사망해 혼자 남은 손주를 키우고 있다는 70대 여성 C씨 역시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C씨는 “낼 서류도 받을 자료도 많고 순서가 너무 복잡하다. 줄였으면 좋겠다”며 “나는 일자리가 없었고 작은딸이 도와줘서 가능했지만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 쓸 여력 없는 젊은이나 노인들은 신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액수도 현실화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B씨는 “금액이 솔직히 많지는 않다, 우리 아이는 수학여행 때 쓸 돈을 번다고 주말에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아이가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데 회화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학원에 보낼 수 없다. 하겠다는 공부를 못 시킬 때 정말 마음이 찢어졌다”며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래도 받은 양육비를 조금씩 모아서 아이가 원하는 일본 여행을 시켜줄 수 있게 됐다. 기쁘고 감사한 부분”이라며 웃었다. ◆9.4% 낮은 회수율…“강제징수절차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어” 제도를 통해 선지급되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18세까지 지원된다. 신청한 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로 받은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7372가구 1만1631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누적 188억원의 양육비가 선지급됐다. 올해 10월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만 지급됐던 기준이 사라져 대상이 더 넓어진다. 낮은 회수율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7월~12월 지급분 77억3000만원에 대해 7억3000만원이 회수돼 회수율은 9.4%에 그친다. 남상희 성평등부 가족지원과 과장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잘 정착된 독일의 경우에도 2023년도 기준 회수율이 19% 정도”라며 “회수율이 높지 않지만 한부모 가족 자녀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 덕에 계속 제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송달을 받을 때까지 통지하고 이후 계속 독촉해야 해서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많은 건수가 송달이 안 이뤄졌거나 변제기한이 남아있어 회수율이 낮다. 본격적으로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달에 선지급되는 양육비 액수가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남 과장은 “양육비 선지급이 월 20만원인 것이고 한부모 양육수당이 월 23만원 별도로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도 다르다”며 “아동 수당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 것을 함께 봐달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관련 전략도 수립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 간병비·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질환, 극희귀 질환 등부터 우선 폐지하고 2028년까지 전체 희귀질환에 대해 폐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비감염성 질병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시도(2개)에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해 지원대상을 현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한다. 운영 개소 수도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쇠 예방을 위해 시군구 단위 실태조사와 한국형 노쇠예방 표준사업 모형을 개발하며 소아비만 지역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개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레지스트리 구축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핵심 선도과제를 발굴해 ‘질병관리 AX 중장기전략’을 수립한다. 먼저 AI를 활용한 4종의 질병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자(연 23만 명) 대상 맞춤형 건강습관 리포트를 제공하고 해외 감염병 정보 자동 수집·다중언어 검역조사 지원, 역학조사·위험평가 고도화 및 감염병 특화 AI 챗봇, 허위정보 실시간 탐지 체계를 도입한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수두 등 5종 감염병·예방접종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표준화를 지원하는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을 이어간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에볼라 등 국외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왔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질병청이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갖고 위기대응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백신·치료제 국산화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가해자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련 조치를 내놓는 수사기관 인식 개선 관련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위험도 평가가 보복 범죄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경찰청·법무부와 공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이 중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수사기관의 젠더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젠더폭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성평등부에서 스토킹 전문 강사를 파견해 교육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장의 경찰이 가해자 위험도 파악을 못한다”며 “수사기관이 스토킹·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 인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문제는 되풀이 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인식 개선이 수사기관에 필요하지만 관련 교육 예산은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수사기관의 장이 구성원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각 수사기관 소속 2만3430명이 교육을 받았고, 성평등부는 그중 7% 수준인 1700명을 교육했다.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기에는 부족한 비중이다. 올해 예산도 1억원 수준으로 교육 대상자 수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내년에는 50% 이상으로 교육 대상자를 늘릴 수 있게 예산을 5억원 수준으로 확보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증액이 목표지만 관계 부처 협력이 가능할지, 실제로 늘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5일 성남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의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이유로 위험성이 낮다고 봐 구속 필요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총 6차례의 신고를 했고 이 중 3번째 신고(2026년 1월28일)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 의심장치가 발견됐다고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후 피해자는 6번째 신고(2026년 2월21일)에서 재차 위치추적기를 신고했고, 2월26일이 돼서야 경찰은 3번째 신고 당시 수거된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한 지 한 달 후에야 증거 확보에 나선 셈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만큼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부족하고 이번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부족하다. 허 입법조사관은 “제도가 없어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게 아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가해자 고위험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지구대에 실무를 보는 4~5만명 되는 경찰관들에게 그런 역량이 없다,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수사기관의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모니터링 자료 등 첨부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도 이번 조치에 포함했다. 이로써 법원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해 적극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A씨는 이혼하며 배우자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정해진 것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관리원은 소송 대신 B씨에게 이행청구서를 발송해 합의점을 도출했고, B씨는 합의서에 서명 후 A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1830만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3000억원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원으로 처음 1000억원을 돌파한 뒤, 2024년 2200억원, 2025년 2719억원을 거쳐 올해 6월 말 기준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 성평등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의 정책 지원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관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양육비 이행이 된 또 다른 사례로 C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운전면허 정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 D씨가 양육비 일부를 이행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후 미지급금까지 이행해 양육비 총 1120만원을 받았다. E씨의 경우 이혼 후 자녀 1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지만 그럴 때마다 전 배우자(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둬 실익이 없었다. E씨는 올해 2월 선지급 제도를 신청, 월 20만원씩 지급 받던 중 채무자 예금 압류를 통해 약 2800만원의 미지급 양육비가 이행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는 의료·수사·법률·심리 상담이 동시에 개입하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만난 정명신(사진) 서울해바라기센터 소장은 경찰 신고를 해야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방문하라고 밝혔다. 2004년 처음 문을 연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41개가 있다.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서울대병원 옆에 있다. 성폭력·가정폭력·젠더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의료·수사·법률·심리 상담 등을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다. 지난해에만 2만4755명이 센터를 신규로 이용했고 40만319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상담을 받게 된다. 이후 필요하다면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산부인과 등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 소장은 “해바라기센터는 경찰이 상주한다는 점에서 해외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급증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에도 정부 기관과 협력해 영상물 삭제·유포방지에 나서고 심리상담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이 비혼 출산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다만,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부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는 늘 변하고 달라지는 만큼 국가의 제도·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혼외출산이 5%가량 되는 만큼 앞으로 인구전략위 차원에서 이를 다룰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선행이라고 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10대 미성년자부터 20대 초반 젊은 층이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연락하면 정부가 달려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작년 동기(0.83명)보다 0.12명 증가했다.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1분기 기준 2019년(1.02명)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어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줬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정책 효과성을 따지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출산율 반등은 35~39세 여성의 상위소득집단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영향을 줬다. 또 고소득층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간 소득층의 출산율이 가장 낮았다. 소득·자산이 출산율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는 출산율 제고에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파격적 대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 협의 중이고 몇 가지는 좋은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부 정책에만 기대는 것이 아쉽다며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출산율 제고 원인을 우리 국민의 우수성에서 찾고 있다”며 “우스갯소리로 정부의 역할은 30~40%고, 국민 역할은 60~70%”라고 전했다. 이어 “언제부터인가 정부·지방정부의 책임만을 요구한다. 세수는 쓸수록 부족해진다”며 “공동체 정신 함양이 필요하다. 임대료의 경우 아이가 있거나 청년인 경우 낮춰서 받는 등의 (개인적인) 희생도 제안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00인 미만 중소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응답자가 ‘필요해도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49.6%)’, ‘필요해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18.3%)’고 답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성이 자유롭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면 여성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이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낮추고,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 김 부위원장은 “북유럽 국가처럼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로 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현재 남성·여성 합쳐서 육아휴직을 2년가량 쓸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은가”라며 답변을 흐렸다. 한편, 저고위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인구전략위는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에 더해 인구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 사전협의제를 통해 관계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하고,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 학원·과외 등에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아를 모집하고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등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상담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다. 사전 보호자 동의도 필수다. 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4세·7세 고시’가 활발해지며 아동 인권침해 논란이 나와 생긴 조치다. 일부 유명 영어유치원들은 인기가 많아 5세 입학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입학시험을 치러 입학을 위해 2∼3세부터 영어 개인 교습을 받는데 이를 ‘4세 고시’라고 부른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치르는 유명 초등 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가리킨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일반 과목 및 논술 과목이 34만원이었다.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가장 높아 평균액을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