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수업을 듣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5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복대초등학교에서 만난 5학년 김지훈군은 학교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에너지와 진행되는 환경수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복대초는 2023년 학교를 이전하면서 약 1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347.8㎾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관련한 환경수업도 함께 진행한다. 별도의 과목을 두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실과 과목 등을 연계해 교사가 자체적으로 환경·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로 친환경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내용의 과학수업이 진행됐다. 이전에 4차례 이뤄진 사회·과학·실과수업에서 학생들은 우리나라 산지·하천·해안지형의 위치와 분포를 배우고 화석연료의 문제점과 기후 위기에 대해 공부했다. 이를 토대로 친환경 건설 구조물을 직접 만드는 등 미래 도시를 설계했다. 수업을 진행한 나영옥 선생님은 “학교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것을 보여줬다. 우리 학교에서 쓰는 태양광에너지에서 수업을 시작하니 학생들이 실제 활용도를 알 수 있었고 집중력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복대초는 학교 옥상에 일반 태양광발전(PV),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이 설치됐다.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39만7000㎾의 생산을 생산하고 이 중 10만9000㎾를 한국전력에 판매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 예산에 반영해 위기 학생관리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한다. 태양광발전으로 5264만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연간 18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도시가스를 병행해 냉난방·학교운영에 사용하는 데 절감된 전기요금 금액은 연간 3700만원이고 태양광발전량 가치는 연간 5090만원으로 환산 가능하다. 태양광 패널 관리를 위한 업무가 늘어난 건 현장의 고충이다. 홍란수 복대초 교장은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와 교체·유지보수 부담이 있다”며 “대부분 학교가 2000㎾ 생산이 안 되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위탁관리하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화재예방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19일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복대초등학교에서 만난 5학년 김지훈 학생은 학교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에너지와 진행되는 환경 수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같은 반 정지율 학생 역시 “아무래도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니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우리 학교가 특별히 태양광 발전에 우수해서 교육부 장관이 보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우리 생활에 비용도 적게 드는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에너지, 실생활 적용 가능한 사회·과학·실과 연계 수업 복대초는 2023년 학교를 이전하면서 약 1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347.8㎾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관련한 환경 수업도 함께 진행한다. 별도의 과목을 두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실과 과목 등을 연계해 교사가 자체적으로 환경·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5일에는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로 친환경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내용의 과학 수업이 진행됐다. 이전에 4차례 이뤄진 사회·과학·실과 수업에서 학생들은 우리나라 산지·하천·해안 지형의 위치와 분포를 배우고 화석연료의 문제점과 기후 위기에 대해 공부했다. 이를 토대로 친환경 건설 구조물을 직접 만들었고 이날 수업에서는 이전 수업 결과물을 활용해 미래 도시를 설계했다. 수업을 진행한 나영옥 선생님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공부하고 키트를 만들고 끝날 수도 있지만 삶과 연계된 수업을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그래서 시작할 때 학교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것을 보여줬다. 우리 학교에서 쓰는 태양광 에너지에서 수업을 시작하니 학생들이 실제 활용도를 알 수 있었고 집중력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복대초 소속 이윤희 선생님은 “학교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정·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도 직접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환경기념일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행사도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에는 학생들의 생각을 담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나 선생님은 “친환경 구조물을 만들 때 쓰는 키트가 저렴하면 아이들이 만들다 부서지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것은 비싸다,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키트가 돌아가기만 해도 좋아하는데 재생에너지 활용한 발전소나 시설을 실제로 아이들이 방문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설비, 경제적 효과 커…현장 업무 증가는 숙제 복대초는 학교 옥상에 일반 태양광 발전(PV),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이 모두 설치돼 있다.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39만7000㎾의 생산을 생산하고 이 중 10만9000㎾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 예산에 반영해 위기 학생관리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한다. 학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으로 5264만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연간 18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도시가스를 병행해 냉난방·학교운영에 사용하는데 절감된 전기요금 금액은 연간 3700만원이고 태양광 발전량 가치는 연간 5090만원으로 환산 가능하다.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태양광 패널 관리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현장의 고충이기도 하다. 홍란수 복대초 교장선생님은 “관리 매뉴얼은 있지만 교사들이 순환 근무를 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학교에 도입할 때는 관리 매뉴얼도 자세하게 알기 쉽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와 교체·유지보수 부담이 있다”며 “대부분 학교가 2000㎾ 생산이 안되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위탁 관리하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화재예방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대초의 경우 2023년 태양광 패널 설치 후 지금까지 유지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3~5년마다 전문가가 청소해야 해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교육부 측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비를 교육부 교육 시설 통합 정보망과 연결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자동으로 학교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예방을 위해 아크 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4년에 한 번 이뤄지는 전기안전공사 점검을 1년 단위로 바꾸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전체 국공립 초·중에 태양광 패널 설치 교육부에서는 올해 2월부터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실천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4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30년까지 본사업을 추진한다. 학교당 50㎾ 내외를 생산하고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433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다만,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나 준공 후 30년이 넘은 건물만 있는 학교는 제외된다.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올해 시범사업은 학교가 생산한 전기를 다 쓰는 자가소비형태로만 진행하고 있지만 본 사업이 시작하면 판매나 상계거래가 가능해져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태양광 패널 유지보수가 불규칙하게 발생할 것 같지만 필요하다면 교부금으로 지원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학교를 찾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복도까지 시원하게 쾌적한 곳은 복대초가 처음이었다”며 “학교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교육부는 에너지절감·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학교를 기후변화와 생태전환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삼겠다는 목표로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대초를 통해 모범 사례를 보고 간다”고 말했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자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민 여론을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첫 번째 시민참여단이 한 살 하향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했고 숙의 후 연령 낮추는 것을 재고해야한다는 비율도 늘어난 만큼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논의할 2차 공론화에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제안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논의를 지시한 후속조치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이를 토대로 한 번 더 토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지시했다. 다만 1차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는 조금 달랐다. 1차 시민참여단은 학습·숙의 후 55.8%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자고 의견을 냈다.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23.9%, 11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7.9%로 소수였다. 13세로 대다수의 의견이 모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이다. 학습 이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늘어났다.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온·오프라인 학습과 숙의토론회 이후 증가했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했지만 조사 이후 3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하자는 의견도 7.1%포인트 줄었다. 또한 숙의토론회 참여 이후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보다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큰 상승폭(3.7점→4.2점)을 보였고 ‘과거에 비해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가장 큰 하락 폭(4.2점→3.9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참여단에서 숙의에 참여했던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촉법소년이 제재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학습을 통해 절차와 처분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알게 됐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만 12세 이상 소년은 최대 2년, 10세 이상은 최대 6개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이들이 만 14세였다면 기소유예가 돼 처벌 없이 끝났을 수 있지만 나이가 어려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B씨 역시 “촉법소년 연령조정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됐고 예방·교육 등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연령 하향과 중대범죄 종류 등을 재논의하는 수준에서는 2차 공론화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학대·방임 상태에 있는 소년사범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괄 13세로 낮추는 게 입법적으로 깔끔할 수도 있어서 염두에 둔 정책적 발언이 아니었다 싶다”면서도 “이전에 논의됐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소년 비행 예방 관련 위탁 감호시설 예산을 확충해서 비행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교육·치료 프로그램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음주율·흡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전에는 여럿이 모여 음주·흡연 등을 했다면 최근에는 혼자서 스마트폰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며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성평등가족부의 ‘2025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8%로 전년(9.7%) 대비 감소했다. 이는 첫 조사인 2005년 27.0%(남 27.0%, 여 26.9%) 이후 최저치다.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로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남성 청소년 9.8%, 여성 청소년 6.1%였다. 처음 음주를 경험한 연령도 같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첫 음주 경험 연령은 13세로 전년과 같았고 2022년(13.3세)보다 낮아졌다. 청소년 흡연율도 역대 최저치다.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비율인 현재 흡연율은 지난해 3.3%(남 4.4%, 여 2.1%)로 전년(3.6%) 대비 줄었다. 첫 조사인 2005년(11.8%) 이후 최저치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전에 여럿이 모여 음주·흡연 등을 했다면 지금은 혼자서 스마트폰을 즐기는 경우가 늘어나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 공동연구진이 2024년 국제학술지 ‘알코올과 약물 연구 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청소년 음주·흡연율이 줄어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하지 않고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해줬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자기 모습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했고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음주를 상대적으로 더 멀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요즘 젊은이들은 친구나 가족, 미래의 고용주 등이 혹시라도 소셜미디어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을 볼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측은 강화된 법률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술·담배 구매 시 사업주의 나이 확인 의무만 규정했던 것을 나이 확인 협조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과징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숙박업도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 소득 보장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을 내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적인 위험에 대응할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화가 되면 정책 실험 등을 통해 검증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보편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수용 가능한 정책들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시범 사업이라도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년층 대상 참여소득 도입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양한 소득보장방안을 연구·검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기초연금에 대해 “아직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인 70%가 35만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하후상박 원칙으로 하위 70% 선정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저소득층 부부 감액은 개선 방향을 잡고 있고 직역연금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극 속 ‘교권보호국’처럼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교육 관계자들은 드라마와 같은 ‘힘’에 의한 교권 확립보다 아동학대·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공동체 내 상호 신뢰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해야 발제자로 참석한 장덕호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특히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교육적 훈육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도 전문 요원이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취지와 다르게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가 늘고 있고 교사들이 해결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장 교수는 “학교폭력을 별도법으로 다루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 그만큼 절차 수행·행정 부담이 크다”며 “경미한 사안은 관계회복으로, 중대 사안만 사법으로 분리하는 국제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현장의 선생님들도 이에 공감했다.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학대·방임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며 “무조건 면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으로 이를 옮겨 행정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종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법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봐 무슨 말을 못한다”며 “초등학교 1~2학년 한해서라도 학교폭력 적용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피해 선생님과 학부모 분리해야…교장선생님 역할 중요 학교 내 가장 어른인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크다는 말도 나왔다. 금구초등학교 장세린 선생님은 임용 첫해 겪었던 교권침해 경험을 소개했다. 장 선생님은 “침을 뱉고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아이를 참아가며 수업을 했었다. 힘들어서 하루하루 수업을 때우다 보니 수업자로서의 권위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선생님은 학부모와 내가 직접 만나지 않게 사이에서 조정했다. 당시 직접 학부모를 만나 조율했다면 지금 학부모를 교육동반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움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난 지금은 당시 학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게 신뢰 회복이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선생님은 “이러한 사례가 중요하다. 중재자를 교장선생님 같은 관리자가 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교권침해가 많으면 관리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특수교육 필요성을 논의하고 의학적 검사를 의뢰하는 정도의 권한은 교사에게 있어야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있는 전은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 내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학부모들이 나서서 교사가 쉬기를 바란다며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진행한 학교가 있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를 배려하고 믿는 공동체가 된 데는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이 중요했다”며 “학부모 민원, 학습 내용 등을 통합·총체적 모두가 함께 논의하는 모델이 교육공동체 내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은 직전 임금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만19세 이상 54세 이하 대한민국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된다. 만 19∼54세 중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56.7%로 직전 조사(42.6%) 대비 14.1%포인트 늘었다. 다만, 이번 조사의 경우 결혼·임신·출산 외에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까지 포함해 이뤄졌고, 19~24세 연령대가 포함돼 지난 조사와 일대일 비교는 어렵다. 지난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대상 여성 연령대를 확대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조사와 같은 기준으로 25~54세 기준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29.9%로 오히려 줄었다”며 “저출산의 요인이 크고 육아휴직 활용 등이 늘면서 전통적 경력단절 여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 19세~54세 경력단절 경험 여성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29.3%,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53.4%를 차지했다.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임금, 업무강도, 고용 계약기간 만료, 폐업·권고사직·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요인을 뜻한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평균 7.5년(89.9개월)이 걸려 지난 조사(8.9년)에 비해 소폭 줄었다. 유정미 성평등부 경제활동촉진과장은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취업에 시간이 걸렸다. 2019년 통계와 비교해보니 올해랑 비슷한 7.8년이었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으면 재취업 기간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5~54세 여성의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은 198만8000원으로 경력단절 당시(248만5000원)의 80% 수준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은 224만원으로 경력단절 당시(263만5000원)의 85% 수준이었다. 3년 새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이 11.25% 줄어든 것이다. 경력단절 후 기간제 일자리로 가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임금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만19∼54세 여성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당시 시간제 종사 비율은 7.2%지만 단절 후 첫 일자리에서 26.8%로 19.6%포인트 증가했다. 유 과장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에게는 육아 부담이 있어 시간제를 선호한다”며 “재취업 과정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간제 일자리로 밀려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 확대와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도 늘리고 있다. 이경운 성평등부 경력이음과장은 “일자리 질은 특정 성별이 특정 직종에 집중된 경우도 있고 경력단절에 따라 근속연수가 줄다 보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해 고용 유지가 되도록 고충상담이나 경력설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과 선제적 경력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일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가 전국 고교 야구대회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실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과 전국 초6∼고3 청소년 1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학생의 말·과제물·발표 등에서 혐오·차별·역사왜곡·민주주의 부정 표현을 직접 목격했다는 교사는 응답자의 73.9%, 동료 교사나 학생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응답은 15.4%로 전체의 89.3%에 달했다. 특히 중학교 교사의 직접 목격 비율이 81.7%로 가장 높았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접한 표현은 정치인·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이었다. 교사 88.9%가 이를 접했고 이 가운데 58.2%는 ‘반복적으로 자주’ 접했다고 답했다.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역시 교사 86.8%가 경험했고 57.0%가 반복적으로 겪었다. 청소년들도 이를 문제로 인지하고 있었다. 최근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지역 비하·역사왜곡 표현이 담긴 응원이 논란이 된 일을 알고 있는지 묻자 62.5%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표현이 응원·장난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80.6%가 ‘타인·지역·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표현으로 인한 실제 피해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혐오·차별·조롱 표현 때문에 본인·주변 사람이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 적이 있는지’ 묻자 자주 있다 8.0%, 가끔 있다 36.8%로 나타나 절반 가까이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 이후 6년째 하락해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473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39.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은 2020년 43.2%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매해 꾸준히 줄고 있다. 유정미 성평등부 경제활동촉진과장은 “건설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여성 전문가 비율이 낮다 보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고, 양성 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중앙기관 위원회 소속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어긴 기관과 지자체는 여가부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는 달리 드러난 지표는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성비라는 것은 정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성·남성 반반이라고 볼 때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율이 정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타깝지만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조직에 여성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양성평등 고용을 앞장서서 해야 민간도 따라갈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며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수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성 육아휴직자 수를 넘어선 것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지낼 수 있는 곳이 보호시설 외에 다른 주거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안전한 주거 마련을 위해 주거기본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 연구’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보호시설 이외에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에게 개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354호에 그쳐 주택 수가 충분하지 않고 지역별 차이도 컸다. 특히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80% 가까이가 비수도권에 있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았고, 일부 노후 주택은 난방·단열, 생활설비, 가구·가전 상태 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설비와 지원 인력도 보완이 필요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 10호 중 4호 가량은 비상벨, 침입감지기, 현관·창문 이중잠금장치 등 안전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가해자의 재접근과 추가 피해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안전조치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자립상담원 1명이 주택 10호를 담당하고 있어 입주·퇴거 관리, 생활상담, 새로운 주거지 마련 지원까지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제도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주거취약계층과 함께 경쟁해야 해 선정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선정, 입주 절차에서 안전을 위해 기존 거주지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여성폭력 피해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현행 주거지원제도에서는 보호시설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주거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 대안도 제한적이었다.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가해자로부터의 재피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고 안정적인 주거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도 충분치 않았다. 황정임 선임연구위원은 “보호시설 중심 지원만으로는 피해자가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여성폭력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보호시설(쉼터) 중심의 단선적, 선(先) 보호시설-후(後) 주거제공의 단계적 접근을 탈피해 다양한 주거지원 경로 마련 △현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 주거지원 역량 강화 및 운영 개선 △여성폭력 피해자의 여건과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종숙 원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 문제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주거정책 차원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여성폭력 피해자가 주거지원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