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라고 결정한 데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시민참여단 10명 중 8명이 연령 하향에 동의했고 그중 절반가량이 조건부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와 시민참여단 숙의를 통해 이뤄졌다. 시민참여단에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212명이 참여했다. 온·오프라인 학습과 오송·서울 각 1회씩 숙의토론회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것에 46.7%가 동의했다. 모든 범죄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가 뒤를 이었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 참여단 중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하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12세(23.9%), 11세(7.9%)가 이었다.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온·오프라인 학습과 숙의토론회 이후 증가했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했지만 조사 이후 3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하자는 의견도 7.1%포인트 줄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숙의를 통해서 촉법소년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도 풀리고 이들의 범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아동학대·가정폭력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생긴 것 같다”며 “그래서 인식 변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만 12세 이상 소년은 최대 2년, 10세 이상은 최대 6개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이들이 만 14세였다면 기소유예가 돼 처벌 없이 끝났을 수 있지만 나이가 어려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시민참여단의 93.9%가 경찰 단계 조사 근거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가장 시급한 정책 대안으로 꼽았다. 그 뒤를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93.4%)이 이었다. 피해자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재판 절차 참여 강화’를 96.2%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꼽았고 ‘불복·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96.2%였다. 소년비행예방과 관련해서는 ‘보호자 교육·상담과 가족기능 지원’이 93.4%,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도박 등 관리 체계 강화’가 93.4%에 해당하는 등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이상 낮추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 외에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정책관은 “예방 정책 위원회 같은 범부처 추진체계를 통해 관련 후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연령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추가적으로 국민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제도개선 부분은 별도로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법 개정을 하는 등 투트랙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포장지 한 팩에 중형 생리대가 2개씩 들어있고 수동 지급기의 경우 하단에 있는 배출구에 손을 넣어 꺼내 쓸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방정부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총 500여 곳을 중심으로 생리대와 지급기를 비치하고, 시설별 준비가 완료되는 곳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 팩에 중형 생리대 2개…‘무향’ 기준 추가 성평등부 또는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공공생리대 이용 가능 시설을 확인한 뒤, 해당 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한팩에 중형 생리대 2개가 들어있고 겉면에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라고 써있다. 깨끗한나라에서 제작을 맡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하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여성단체·지자체 등과 논의해 수요를 반영했다”며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허가기준에서 더 나아가 ‘무향’까지 추가해 안전 규격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연내 생리대 제공 예상 수량은 총 650만팩(1300만 개, 1팩 2개입)으로 시범 지역의 여성 인구가 월 1팩(낱개 2개)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12개 지역별 수량은 대상 인구수에 비례해 편성됐다. 조 정책관은 “올해는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지역·시설 유형에서 운영해 보고 실제 이용량을 분석해 향후 적정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팩에 중형 생리대 2개…‘무향’ 기준 추가 수동 지급기와 자동 지급기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동 지급기 300대와 자동 지급기 400대, 총 7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동 지급기는 크기가 작아 여자 화장실 내에 설치할 예정이고, 자동 지급기의 경우 공공이용장소에 비치한다. 수동지급기는 별도의 장치 없이 하단에 있는 배출구에 손을 넣어 생리대를 꺼내 사용하면 된다. 자동 지급기는 전원공급 장치와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췄다. 이용자가 기기 전면의 ‘받기’ 버튼을 누르면 생리대가 지급된다. 생리대 재고와 적정 이용 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동 지급기는 연속 이용 시 20초의 간격을 둬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정책관은 “중고거래 되지 않도록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제한품목으로 요청해둔 상태”라며 “시각장애인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음성, 점자 안내 기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급기 제작업체 고정원 대표는 “40년 동안 사업을 해오며 처음으로 국가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한 축을 함께 만든다는 마음으로 지급기의 구조와 사용 편의성, 내구성, 현장 설치 여건을 함께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생리대’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 서비스로 설계됐다. 저소득층 대상 위생용품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갑작스러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 정책관은 “여성의 월경권·건강권 차원에서 생리대가 인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리대 용어 자체를 금기시하거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은 여성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리대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과 현장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전원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사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서 일하는 102명의 상담 인력 고용형태는 전원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는 우울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통합 상담 번호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실무 운영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맡는 구조다. 상담원의 퇴사율도 높은 편이다. 올해 4월 기준 6명이 퇴사했고, 지난해에는 104명 중 16명이 그만둬 퇴사율이 15%에 달한다.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 직장 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담원 수만 올해 92명이다. 상담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가 전문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상담원처럼 여성이 집중되는 직종이 사회적 저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고용형태·임금 수준 등이 열악해진다고도 강조했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사직자가 계속 발생해 숙련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일을 하면서 감정 소모가 많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남은 사람의 업무가 늘어나 힘들어서 다시 그만두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고려대 노동안전복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업무 만족도·효율성은 낮은 편”이라며 “이용자에게 안정적·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노동자의 고용·임금·복지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 120명에 못 미치는 103명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고 복지부는 인력 확충에 나섰다.

장애인 구강건강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세 장애인 어린이의 경우 절반이 유치에 충치를 경험해 비장애인에 비해 많았다. 성인의 경우에도 충치 유병률이 높았고 정신장애인에서 특히 비중이 컸다. 질병관리청은 1일 전국 등록장애인 1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첫 번째 국가 단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라는데 의미가 있다. ◆조사대상자 64%, 유치(1~9세)에 충치 경험 조사 결과 유치(1~9세)의 경우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64.0%)이 충치를 경험했다.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3.2개였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같은 나이대 비장애인이 유치에 충치를 경험한 비율은 48.3%고,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1.9개였다. 장애인 어린이의 충치 경험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이다. 영구치(10세 이상)의 경우 조사대상자 대다수(95.3%)가 충치를 경험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7.4%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80.0%로 가장 낮았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외부기능 장애가 30.6%로 가장 낮았다.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9.3개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11.4개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5.0개로 가장 낮았다.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같은 나이대 비장애인이 충치를 경험한 비율은 90.4%로 장애인에 비해 소폭 낮았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24.4%,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7.3개였다. 10세 이상 장애인 중 보철물을 장착한 비율은 65.6%로 장애유형별로 보면 외부기능 장애가 73%로 가장 높고 발달장애가 12.9%로 가장 낮았다. 고정성 가공의치(치아 빠진 부위에 씌우는 인공치아)를 1개 이상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40.7%, 국소의치·총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24.9%였다. ◆하루 2번 칫솔질 42.8%…아침식사 후 가장 많아 구강 관리를 위한 칫솔질은 하루 2번이 42.8%로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은 35.0%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기는 아침식사 후(77.4%)가 가장 많았고 저녁식사 후(59.3%), 점심식사 후(36.1%) 순으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32.5%로 비장애인 대비 낮았다. 비장애인의 경우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1세 이상)에 따르면 일일 칫솔질 횟수는 2.6회였고 칫솔질 실천율을 보면 아침 후(55%), 저녁 후(53.5%), 잠자기 전(53.4%), 점심 후(50.8%) 순이었다.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3%로 가장 낮았다.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영구치 수는 0.09개였다. 발달장애가 0.75개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가 0.01개로 가장 적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 실란트)는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꿔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1세 이상)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치아홈메우기 시행 비율은 7.1%였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2.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43.3%로 가장 낮았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1세 이상)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최근 1년간 치과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은 85.7%였다. 연구책임자인 김영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치아우식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구강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구강건강 관리행태는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미성년자의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입소가 보호자에게 통보돼 청소년들이 쉼터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원칙과 예외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아동학대를 원인으로 입소하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하는 등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가정 내 보호자와의 갈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나온 청소년의 거처를 알리게 되는 일”이라며 “청소년에게 가해 보호자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해왔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만성콩팥병 환자는 미국 환자 대비 콩팥 기능 악화 위험도가 약 1.66배 높고 연간 사구체여과율(eGFR) 감소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장학회와 협력해 15년간의 만성콩팥병 장기 추적 코호트(KNOW-CKD) 연구성과를 모은 ‘국내 성인 만성콩팥병 팩트시트(2026 KOREA CKD FACT SHEET)’를 공동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는 전국 14개 대학병원에서 약 4000명의 성인 만성콩팥병 환자를 최장 15년간 추적 관찰(중도 탈락률 20% 미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의 고유한 임상 특성에 대해 환자 및 가족,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다. 미국 코호트와 비교 연구 결과, 한국 만성콩팥병 환자는 미국 환자 대비 콩팥 기능 악화 위험도가 약 1.66배 높고 연간 사구체여과율(eGFR) 감소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환자가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기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만성콩팥병 환자가 일상에서 혈압·콜레스테롤·당화혈색소 등을 적절히 관리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환자 대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53% 감소, 사망 위험은 58% 낮게 나타났다. 골다공증이 동반된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 위험은 정상군보다 2.96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철분 결핍 환자의 사망률은 44% 높았다. 이외에도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짧거나 9시간 이상으로 너무 긴 경우에도 육체적·정신적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최범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이번 팩트시트는 15년간 축적된 정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 만성콩팥병 환자만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며 “향후 한국인 맞춤형 가이드라인 수립과 보건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부장은 “만성콩팥병이 지속 증가 중인 상황에서 KNOW-CKD 연구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환자와 연구자가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연구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성과를 정리한 팩트시트는 만성콩팥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인이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감염인 중 외국인 비중은 28.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지난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현황을 분석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HIV/AID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HIV에 감염된다고 바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HIV는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원인 바이러스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면역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합병증(기회감염)이 생기는 단계에 이르면 에이즈라고 부른다. HIV 감염인이 정기적인 약물 치료로 바이러스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억제하면 면역력을 유지해 평생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새롭게 신고된 HIV 감염인은 927명으로 전년(975명) 대비 4.9%(48명) 감소해 2022년(1005명)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 659명(71.1%), 외국인 268명(28.9%)이었고 신규 HIV 감염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2%포인트 늘었다. 남자는 822명 중 내국인이 638명(77.6%)으로 많았지만 여자는 105명 중 외국인이 84명(80.0%)으로 외국인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381명(41.1%), 20대 231명(24.9%), 40대 134명(14.5%) 순으로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신고된 신규 감염인의 66.0%를 차지했다. 젊은 층의 신규 감염인 비중은 2023년 64.1%에서 2024년 66.8%로 꾸준히 늘고 있다. 모자간 전파 사례도 1건 신고됐다. 모자간 전파(Mother-to-child transmission)는 임신·출산과 모유 수유 기간 동안 모체에서 태아 또는 영유아에게 직접 전파되는 감염을 뜻한다. 지난해 감염인 신고기관은 병·의원 565명(61.0%), 보건소 298명(32.1%) 순이었고 그 밖의 기관(교정시설, 혈액원, 병무청 등)에서 64명(6.9%)이 신고됐다.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649명의 검사 동기는 자발적 검사(207명, 31.9%), 질병 원인 확인 검사(170명, 26.2%), 수술이나 입원 시 실시한 검사(146명, 22.5%)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 동기 중 자발적 검사 비율은 2022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 31.1%로 줄었다고 지난해 다시 늘었다. 또한 감염경로 부분에 응답한 529명 중 감염경로를 성 접촉으로 답한 사람은 524명(99.1%), 마약주사 공동사용이 5명(0.9%)이었고 성 접촉 감염 중 동성 간 성 접촉은 328명(524명 중 62.6%)이었다. 감염경로 중 동성 간 성접촉 비율은 2022년 60.3%에서 2023년 54.2%로 줄었다가 2024년 63.6%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생존 HIV/AIDS 감염인은 1만7557명으로, 전년(1만7022명) 대비 535명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감염인은 2294명(13.1%)으로 전년(2077명, 12.2%) 대비 늘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에 따라 신규 감염 예방을 위한 노출 전 예방요법(PrEP) 지원과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HIV 검사 활성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을 피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고,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치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열풍으로 관련 재료 수입량이 급증했다. 카다이프 수입량은 전년 대비 340%, 피스타치오와 마시멜로우는 각각 25.9%, 48.2%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튀르키예에서 건면으로 수입되는 카다이프의 지난해 수입량이 347톤으로 전년(79톤) 대비 340.5% 급증했다고 밝혔다. ‘두쫀쿠’ 인기로 재료 수입량이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재료인 피스타치오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나 볶은 피스타치오 등 가공식품 형태로 407톤 수입돼 전년(324톤) 대비 25.9% 늘었다. 마시멜로우도 지난해 수입량이 2762톤으로 전년(1864톤) 보다 48.2% 증가했다. 두쫀쿠 외에도 인기 있던 제품인 말차향(MATCHA) 식품첨가물의 지난해 수입량도 3510kg으로 전년(900kg) 대비 290% 늘었다. ◆작년 총 165개국서 식품 수입…美·中·호주 절반 차지 지난해 165개 국가에서 87만4000여건, 1933만톤, 366억달러 상당의 식품이 국내로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 건수는 3.3% 늘었고 중량은 0.3% 줄었고 금액은 2.4%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식품 등을 수입한 국가는 총 165개국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호주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55.2%(1067만9000톤)를 차지했다. 미국은 수입량이 전년(380만톤) 대비 4.9% 늘어난 398만6000톤이다. 중국은 뒤를 이은 379만9000톤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전체 옥수수 수입량은 225만8000톤에서 198만8000톤으로 감소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브라질에서의 수입량이 각각 2.9%, 31.3% 줄면서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미국산 옥수수가 많이 수입됐다. 중국의 경우 김치(33만7000톤)와 정제소금(23만2000톤)이, 호주에서는 밀(134만톤)과 정제과정이 필요한 식품원료(74만2000톤)가 주로 수입됐다. ◆보양식 인기에 염소고기 수입 26%↑…전량 호주산 최근 여름철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소고기의 경우 지난해 수입량은 1만1000톤으로 전년(8000톤) 대비 26.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량 호주산 염소고기가 수입됐다. 지난 3년 연속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순으로 많이 수입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닭고기 수입량이 16.7%(19만2000톤→22만4000 톤) 증가했다.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미국 184.0%(2000톤→6000톤), 태국 54.2%(2만2000톤→3만4000톤) 등이 증가했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브라질은 9.1%(16만1000톤→17만6000톤) 상승했다. 소고기의 경우, 호주에서 가장 많이 수입됐다. 미국(23만2200톤→23만2800톤)은 0.2% 증가에 그쳤고 뉴질랜드 수입(1만9000톤→2만1000톤, 6.6%↑)은 증가했다. 돼지고기는 미국 수입량이 소폭 줄었음에도 20만톤 수입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수입국인 스페인은 12만3000톤으로 전년(9만7000톤) 대비 27.3% 늘었다. 캐나다 역시 8만4000톤으로 전년(7만6000톤) 대비 19.5% 줄었다. 베이커리 수요 증가와 원유 가격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치즈 수입량은 14만8000톤으로 전년(12만6000톤) 대비 17.6% 늘었다. 버터 수입량은 2만8000톤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 “수입식품 등 통계 발표·분석으로 정책 수립·연구 활동·산업 발전·소비자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기여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차후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신 5등급제 전환 후 처음 치러지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내신 1.0등급’을 받고도 의과대학에 불합격하는 학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5등급제에서는 현행 9등급제 기준 1.45등급까지가 1.0등급으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의대의 96.9%가 해당 구간 안에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는 탓이다. 오는 7월부터 이전보다 전력 사용량을 1% 이상만 줄여도 캐시백(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 가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가전을 쓰면 추가로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에서 그치지 말고 교화와 재범 방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를 통해 연령 하향이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얻고 싶었는데 드라마 ‘참교육’ 등 인기로 이러한 정부 절충안이 나온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안나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구속 재판을 하면 1년 반 정도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성인과 함께 있고 하루종일 앉아서 반성문만 쓰고 있다”며 “하루하루 급성장하는 만큼 이 기간이 ‘골든타임’인데 무의미하게 보낸다. 교육·교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합격 97% ‘1.45등급 이내’…“5등급제서는 변별력 없어”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 점수를 공개한 32개 대학의 내신 합격 점수(최종등록자 70%컷)를 분석한 결과, 가톨릭대·경희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인하대 등 6개 의대의 합격선이 1.0등급이었다. 합격선이 1.45등급 이내인 곳은 31개교(96.9%)였다. 구간별로는 1.02~1.09등급 5곳(15.6%), 1.11~1.15등급 7곳(21.9%), 1.16~1.19등급 4곳(12.5%), 1.20~1.28등급 4곳(12.5%), 1.30~1.45등급 5곳(15.6%)이었다. 1.45등급을 초과한 곳은 1곳(3.1%)으로 합격선은 1.53등급이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7학년도까지는 내신 9등급제가 유지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다. 등급 체계가 압축되는 만큼 9등급제에서 1.45등급에 해당했던 성취도가 5등급제에서는 모두 1.0등급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현행 체제에서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지만 5등급제에서는 그 범위가 상위 10%까지 확대되는 만큼, 의대 지원자 대부분이 사실상 같은 등급대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2028학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과목 1등급 동점자 대량 발생으로 내신 등급 만으로는 변별력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전기 1% 절감해도 캐시백…주말 낮에 세탁기 돌려도 혜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이번엔 1% 이상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도 올린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20∼30원 상당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h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최대전력 수요 시간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에너지 캐시백 참여 세대 중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시스템(AMI) 설치 가구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올 7∼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절감하면 1㎾h당 500원 상당 캐시백을 받는 식이다. 올 가을에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시범 추진한다. 삼성, 엘지 스마트가전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를 이용하는 경우 9∼10월 두 달간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쓰면 이 시간 사용량에 1㎾h당 100원 상당 캐시백 혜택을 준다. 신청은 향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다.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험도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등록제와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정부는 25일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간병 급여화 추진…재택간호로 통합해 대상 확대 우리나라는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6.2%였던 비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은 2024년 23.7%로 증가했다. 그만큼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고 있다. 그러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하고 여전히 전체 입원 환자 중 60%가 사적 간병에 의지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 필요도가 있어 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위원회는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 추진을 제안했다. 다만 간병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력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를 하고, 급여화 후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해 재택간호 대상 확대를 권고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재택간호 수요자들에 필요한 다른 돌봄서비스와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의무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중증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직접 간병인력을 관리해 질을 더 높이도록 한다. 비수도권 병원과 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간병업무부터 단순 환경정리까지 병원별 역할이 상이한 병동지원인력을 ‘간병인력’으로 이름을 바꿔 명확한 간병 역할을 부여한다. ◆산모 등록제 도입 제안…모자의료센터 예비병상 상시 운영 2019년 출생아 30만3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4년 23만8000명으로 줄었지만 고령산모 비중은 33.4%에서 35.9%로 늘었다. 다태아 비중 역시 4.6%에서 5.6%로 증가하면서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모자의료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했다. 먼저, 모든 산모에 대해 사는 곳 근처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maternity triage)를 실시해 위험도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산전 진찰 병원은 산모의 주치의로서 임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산모의 위험도를 재평가해 상태를 살피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분만할 병원을 미리 지정하고 해당 병원과 산전 진찰 병원 간 진료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분만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관리해 분만 병원과 산전 진찰 병원이 달라 여러 병원에서 산전 진찰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산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모는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고 해당 병원이 전원전담팀과 소통해 산모를 신속하게 이송·전원한다. ◆타 의료기관서 근무 허용…산부인과·소아과 인력 확대 방안 마련 단기적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 관련 인력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 인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제안됐다.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 방안을 마련한다. 타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를 허용하거나 병원 간 순환 당직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인력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의 양성을 줄이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등 전문 인력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으로 의료 기반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등의 확대를 통해 기반 시설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간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평가·승인, 사회적 대화 창구 마련 등도 논의됐다.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출산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