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사는 선거구에 여성 후보가 출마한 적이 없어서 여성 후보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광역시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의 도전과 진입장벽 개선 방안’ 주요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현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국회 20.0%, 광역의회 28.6%, 기초의회 36.8% 수준이지만 광역단체장은 1명에 불과하고 기초단체장은 4.0%에 그쳐 지방정부 집행부에서 특히 낮은 상황이다. 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55.3%가 ‘내가 사는 선거구에 여성 후보가 출마한 적이 없어서’를 꼽았다. 여성 광역단체장 부재의 원인에 대해서 여성 후보 수가 적다는 점(남성 57.5%, 여성 66.0%)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었지만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만큼 준비된 여성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남성 59.2%, 여성 59.9%)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은 공천 구조와 정치권 내 성별 불균형 등 구조적 장벽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했지만, 남성은 여성 후보의 정치 경력과 행정 경험 부족 등 개인 역량 요인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 광역단체장 확대 방안으로는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당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57.7%), 유권자의 사회적 인식 변화 촉진을 위한 캠페인(57.6%), 정당의 여성 기초단체장 육성 및 배출(55.5%) 순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유권자가 여성 광역단체장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성 후보 자체가 부족한 현실이 확인됐다”며 “여성 광역단체장을 늘리기 위해 여성 정치인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요 정당이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공천 구조와 정치 경력 형성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여성 광역단체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 법·제도 개선, 정당의 당헌·당규 개선, 성평등 정치문화 확산을 제안했다.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여성추천보조금 대상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포함 △여성(후보)추천이 아닌 여성당선보조금제로 개정 △여성 후보 공천 비율에 따른 선거보조금 삭감제 도입 △광역·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공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당 차원의 개선 과제로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각각 20% 여성 공천 의무화 △지방선거 여성 공약에 여성 부단체장 임명 의무화 △전략·단수 공천 및 우선추천 지역에서 성별 대표성 제고 △여성정치발전비를 활용한 여성 정치인 성장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성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종숙 원장은 “정당의 공천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유입·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5월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이후 두 지역을 중심으로 병이 퍼지고 있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5일(현지시간) 500명을 넘기도 했다. 질병청은 WHO 비상사태 선포 즉시 에볼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해 국내 유입 방지·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질병청과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 CDC)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 비상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5개국(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확산 시에도 중앙·지자체·의료기관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확인진단 검사, 환자 진료체계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전 세계 전파위험도는 낮게 평가되지만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면서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잠복기 21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교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재외국민 보호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공조가 필수”라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실행을 위해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를 찾아 피해 학생들과 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과 지역행사장 등에서 한시적 영업도 가능하다. 주중과 주말의 수면 패턴 차이로 생체 리듬이 깨지는 ‘사회적 시차’가 청소년이 자살 관련 행위를 할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 중요성 깨달아”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 86명은 6일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사과했다. 서울 목동구장에서 야구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인지 일주일만이다. 야구부 주장 A군은 이날 낭독한 사과문에서 “저희가 광주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셨을 텐데,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광주일고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뗀 뒤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 B씨도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며, 학생들을 잘 이끌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교장 등 배재고 교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닌 윤리 의식과 역사 인식에 대한 총체적인 붕괴에서 비롯된 사례로 보고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낱개로 소분 판매 가능해져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규정했다. 위생용품 소분 대상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포크·나이프와 일회용 타월·행주 등이다. 리필 판매 대상은 세척제·헹굼보조제다. 이와 함께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과 지역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 주중-주말 수면불일치 ‘사회적시차’ 클수록 자살생각↑”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에 실린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시차가 자살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저자 한승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료경영학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중과 주말의 수면 패턴 차이로 생체 리듬이 깨지는 ‘사회적 시차’가 클수록 청소년이 자살 관련 행위를 할 위험이 올라갔다. 사회적 시차(Social Jetlag)는 인간의 내재적인 생체 시계와 업무, 학업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요된 시간표가 달라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으로 평일에는 억지로 일찍 일어나지만, 주말에는 자유롭게 자고 일어나는 수면 불균형 등을 이른다. 사회적 시차는 평일과 주말(휴일) 수면 시간의 중간 지점 간 차이로 계산된다. 사회적 시차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집단에서는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12.2%, 1시간 미만 집단에서는 11.2% 순이었다. ‘자살 계획’과 ‘자살 시도’ 경험 비율도 사회적 시차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자살 계획 경험 비율은 사회적 시차 2시간 이상 집단에서 5.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집단 4.5%, 1시간 미만 집단 3.9% 순이었다.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은 사회적 시차 2시간 이상 집단 3.2%,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집단 2.5%, 1시간 미만 집단 2.0%였다.

대학 인권센터에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담인력 부족을 꼽았다.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역할과 전담인력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센터의 양성평등 사업은 주로 교육과 캠페인에 집중돼 있었고 전담인력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의식증진 관련 사업은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59.1%,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문화행사 43.2%,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30.9% 순이었다. 양성평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는 전담인력 부족이 65.9%로 가장 높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행 부담 43.2%, 구성원의 낮은 관심과 참여 24.5%, 예산 부족 20.5% 순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인권센터도 그 이유로 전담인력 부족 72.5%, 예산 부족 45.0% 등을 꼽아 인력과 예산 문제가 운영에 있어 공통된 제약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4년 기준 인권센터의 각 업무 전체 비중에서 성희롱·성폭력 업무 비중은 교육(집체·화상) 77.1%, 연구 및 실태조사 60.0%, 각종 문화행사 55.6%, 조사·상담 39.5%, 사건처리 34.1%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대학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전문성 지원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학 인권센터는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설치가 법제화됐다. 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핵심 과제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권센터 역할과 전담인력 기준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성평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간 협력체계 구축 △소규모·신설 인권센터 지원 사업 운영 △전담인력 고용 안정과 직무 단계별 교육체계 마련 △대학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권역별 법률자문 및 조사자문 지원체계 구축 △양성평등 의식증진 실천 매뉴얼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대학 인권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력범죄 등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청소년 범죄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 외에도 재범률이 성인보다 높다는 점에서 연령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에서 그치지 말고 교화와 재범 방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정해야 하고, 소년원 프로그램·시설 개선으로 ‘교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선회 사실이 알려진 28일 “공론화를 통해 연령 하향이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얻고 싶었는데 드라마 ‘참교육’ 등 인기로 이러한 정부 절충안이 나온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연령을 낮춘다면 중범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소년에게 불이익이 덜 가는 방향으로 세세하게 법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공론화 과정에서도 실효가 없다는 의견이 모여서 기존 연령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인데 한 살 낮추는 게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살인·강간 등은 포함하고 온라인상 심각한 피해 끼치는 범죄는 아니라는 방식은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 어떤 범죄를 넣을지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 추세다. 2021년 1만2502명이던 촉법소년 수는 지난해 2만2598명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재범률도 성인에 비해 높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12.3%였지만 성인은 3.9%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높은 범죄율에 집중해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시스템과 소년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안나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구속 재판을 하면 1년 반 정도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성인과 함께 있고 하루종일 앉아서 반성문만 쓰고 있다”며 “하루하루 급성장하는 만큼 이 기간이 ‘골든타임’인데 무의미하게 보낸다. 교육·교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소년 단체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소년들이 어떤 동기로 범죄 행동을 하는지, 무엇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추적관찰이 부족하다”며 “높은 재범률은 재사회화가 실패했다는 방증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범죄만 배우고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화·교육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은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지 변화가 빠르다”며 “범죄 발생 후 재판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의 행동과 처벌 사이의 연관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과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현숙 대표는 “해외의 경우 촉법소년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대신 처벌받기도 한다. 양육자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학교에서도 온라인 이용량이 많고 인권·성평등 교육이 부족한 현대사회 아이들을 어떻게 올바른 시민으로 키울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만 낮추면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연령을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은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수정될 수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당시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올해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의 염전에서 3년 이상 일하며 폭행·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남성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염전으로 온 후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3개월에서 3년 이상 일하며 폭행·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정된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3000원,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고 향후 의료비, 법률지원 등도 이뤄진다. 한편, 성평등부는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별도 심의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4명, 범죄피해자 25명 등 총 29명이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돼 구조 지원을 받고 있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총 86명이 확정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이 점검·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무(無)니코틴’을 내세운 액상형 흡입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뿐만 아니라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 중인 105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2개 제품에서 검출된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내고 세포독성이 있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아직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 검증된 화학물질이다. 강한 타격감’, ‘텁텁함 제로’, ‘밍밍함 제로’, ‘강력한 시원함’ 등을 강조하거나 제품에 NTSC(Non-Tobacco Synthetic Chemistry)등 화학적 합성물질 표기 제품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 독성전문가는 “실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구성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며 “유사니코틴과 같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절대 안전한 제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유해성분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폐 질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로서 제조 및 판매자 등은 담배사업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우리와 같이 니코틴만을 담배로 규제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서는 유사니코틴을 니코틴의 범주에 포함해 담배로 규제한다. 유럽연합(EU),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용 흡입제품을 모두 전자담배로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올해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유사니코틴류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니코틴 규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처방량 증가로 의료용 마약류 중 하나인 식욕 억제제 처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지난해 국내 마약류취급자 4만9117개소에서 보고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건강검진 등의 목적으로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2020만명(중복제외)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수준이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1262만명은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972만명은 미다졸람·졸피뎀과 같은 최면진정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미다졸람 주사제는 건강검진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0.5%(415만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6%(396만명), 40대 18.9%(382만명) 순이었다. 40대~60대의 처방 환자 수가 많은 것은 건강검진과 고령화 추세에 따른 진료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건, 처방량은 19억5724만 개로 처방량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총 처방량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약 97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이다. 효능군별 처방량을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2382만개로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가 3억2512만개, 항뇌전증제(2억5243만개), 식욕억제제(2억1372만 개) 순이었다. 진통제와 식욕억제제는 최근 5년간 처방받은 환자 수와 처방량 모두 감소 추세다. 진통제 중 펜타닐 제제와 식욕억제제는 의사가 처방 전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이용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펜타닐은 2024년,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는 지난해부터 처방 전 의사가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펜타닐 패치의 경우 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가 35.7% 감소했다. 이는 투약 이력 확인 제도가 불필요한 처방과 중복·과다 투약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욕억제제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외에도 비마약류(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처방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대비 처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효능군은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지난 한 해 1억800만여정이 처방됐다. 같은 기간 ADHD 환자 수도 유사한 추이로 증가했다. 이는 최근 ADHD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유병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선 탓으로 분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방 전 환자 투약 이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쇼핑방지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최근·처방 당일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연내 구축 완료 예정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약류오남용통합감시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멕시코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약품 분야 참조규제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한국을 참조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필리핀, 파라과이, 이집트 등을 포함해 8개국으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FEPRIS)가 식약처를 의약품 분야 참조규제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멕시코에서 축약규제경로를 통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에 대한 기술 심사가 간소화돼 신속한 허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제정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설립회원 또는 상임회원 규제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에 ‘품목허가 기능’을 포함해 등재된 기관의 규제 결정을 신뢰하는 신속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결과는 멕시코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시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축약 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 최대 45영업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는 참조규제기관이 수행한 평가를 활용해 추가적인 기술평가나 자료 요구 없이 제출자료의 완전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멕시코는 WHO 우수규제기관목록 중 ‘규제실사 기능’을 보유한 규제기관이 발급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를 인정해 멕시코에 진출하려는 제약업체는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에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다.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제약시장 규모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자 역내 진출의 전략적 거점 국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제약업계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그동안 국내 제약기업들이 멕시코 진출 시 허가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멕시코의 조치로 신속한 허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식약처가 국제적 규제 신뢰 확보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를 계기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멕시코의 참조규제기관 인정은 우리 규제체계의 우수성과 국제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협력을 강화해 우수한 국산 의료제품이 해외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