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구호가 논란이 되면서 청소년 사이에 놀이처럼 퍼져있는 혐오표현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이 필요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광주제일고는 오는 6일 오후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명의 사과 방문을 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형태의 응원 구호를 외친데서 비롯됐다. 배재고는 구호를 먼저 외친 2명의 선수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고 동조 선수들에 대해서는 징계 방식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교사 90% “교실 내 혐오 표현 심각”…놀이가 된 혐오 선생님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혐오표현을 즐기는 문화가 이번 사건을 통해 터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지난달 30일 배재고 야구부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비하적 밈(Meme)과 혐오 표현들이 청소년들의 일상 언어문화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밈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모방해 만든 문구·사진·영상 등을 말한다. 학생들이 밈으로 혐오 표현을 배우면서 문제의식 없이 ‘재미’를 이유로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8%가 학교 및 교실 내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61%, ‘심각하다’ 28.8%였다. ‘학교 및 교실에서 극우화된 혐오 표현을 하는 학생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매우 자주 있다’가 48%, ‘자주 있다’는 32.2%였다. 80.2%가 실제로 자주 목격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지난해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학생들 사이 혐오표현은 심각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68%가 “5~6년 전보다 혐오표현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청소년들이 차별·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중복선택 가능)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0%(167건)로 가장 많았다. ◆교사 90% “교실 내 혐오 표현 심각”…놀이가 된 혐오 혐오표현이 놀이처럼 소비되면서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되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혐오 표현은 피해자가 있는 문제”라며 “그런 상황에서 ‘의도가 없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들끼리만 놀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신도 모르게 오프라인에서 말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피해자에게 전달된다”며 “온라인상 놀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놀이처럼 쓰는 혐오표현을 제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선 전교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극우 혐오 표현 발생 시 직접 대응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교사가 75.2%에 달했다. 이들 중 59.9%는 ‘실질적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교사 대부분(95%)이 혐오표현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했지만 ‘항상 대응한다’고 답한 교사는 14%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를 ‘인식-실행 간극’으로 규정하며, 교사의 인식 수준에 비해 제도적·문화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권 강화를 통해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학생 간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에 대한 정당한 훈육조차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원을 신고하고 악성 민원의 빌미가 되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하고도 소신 있게 지도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교권 강화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일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행위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다. 놀이처럼 활용되는 혐오표현을 규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만큼 오프라인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홍 교수는 “놀이처럼 소비되는 혐오를 규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부장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아는 5·18 조롱만 해도 아주 많다. 규제자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는데 이를 잡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려운 것을 고민하기 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스포츠계에서 혐오표현에 대해 자체 규범을 만들고 결의·교육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문화를 바꾸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 가능한 것부터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생이라 일 경험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만난 다양한 직업·연령대 사람들과 대화한 후 일터 현장에서 성차별·갈등이 어떤 양상인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남성 입장에서 현실의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 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박채연(23세, 여)씨는 이렇게 말했다. 박 씨는 채용·일터 소그룹에서 일자리 성차별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3월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청년들이 성별균형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그동안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 토론을 거쳐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에서 모두 15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오는 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가 열린다. 2일 사전 설명회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 언론을 상대로 이뤄졌다. 세 개 분과에서 6명의 청년위원이 참석했다. 박 씨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활용해 성별 희소직종 진입 촉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인턴십·취업연계 트랙 운영을 제안했다”며 “특정 성별이 많아 ‘남초직군’·‘여초직군’이라고 불리는 성별희소직종에 다른 성별의 사람도 진입할 수 있게 일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분과 다른 소그룹에서 논의를 진행한 남혁진(39세, 남)씨는 그동안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양적인 것에만 집중했던 만큼 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남 씨는 “성별임금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성비, 승진율 등 질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단계별로 기업이 행정부담 느끼지 않는 안전장치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하반기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채용·일터 분야 소그룹에서 제안된 내용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필 성평등부 성형평성기획과장은 “일부분 제안의 경우 준비하고 있는 고용평등공시제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반영 방법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문화 소그룹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가 스스로 혐오표현을 관리하도록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거나 군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전에 인식격차 관련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이뤄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청년이 정책 형성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서울대와 손잡고 지방 거점 국립대 등에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공동 계약학과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관계 기업 및 기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육과정을 지방 거점국립대와 공유하고, 기업 투자와 공동 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구상이다. 핵심은 서울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국립대 등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서울대의 반도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수업을 듣되 서울대 교수진과 교육과정, 실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AI)·반도체 교육과 남부권 연합 공대를 인재 양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규모 생산 기지를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서울대의 이번 협력이 호남 반도체 투자의 최대 과제였던 인재 양성 공백을 메울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질적 실현 및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지방 거점국립대를 권역 인재양성 중심 기관으로 기업·출연연·타 대학·과학기술원(IST) 등과의 교육·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공동 계약학과 역시 이러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올해 사업 첫 단계로 우선 지역거점국립대 3곳에 각각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정 대학엔 ‘5극 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지원한다.

A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명증 원인·관리 방법 설명하면서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으로 광고해 이명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했다. B업체는 연예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인터뷰 형식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이명·난청·스트레스 등의 증상과 특정 성분(GABA, 마그네슘 등)을 연계해 제품의 효능을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제품 판매페이지로 연결돼 구매를 유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앞선 과장 광고 사례들처럼 이석증·이명증과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이 노화·스트레스·피로·머리 외상 등의 원인으로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이다. 이석 치환술 치료 등이 필요하다. 이명증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귀·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이명증·난청·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 또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연예인 출연 영상이나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이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귀 내부 구조와 혈관, 신경계 등이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석증·이명증 증상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제품의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현재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노출이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건선·알레르기 질환자 등은 외출 후 세안·보습 등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전국 단위 성인 약 840만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아시아 인구 기반의 최대 규모 연구인 ‘대규모 건강 코호트를 활용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노출 건강 영향 연구’를 발표했다. 건선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3%가 앓고 있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면역반응, 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 결과,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수록 건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 건선 발생 위험은 약 19% 증가했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는 발생 위험이 약 27% 늘었다. 이미 건선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단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증상이 악화할 위험도 증가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건선 악화 위험은 약 3% 뛰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악화 위험이 약 1% 늘었다. 특히 60세 미만, 도시 거주자, 흡연 경험자, 의료 급여 수급자, 알레르기 질환 동반자 등에서 초미세먼지 노출과 건선 발생 간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 노출 저감이 피부질환 예방·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건선·알레르기 질환자 등은 외출 후 세안·보습 등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증상이 악화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불법촬영하고 살해한 장재원(27)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에서는 전 애인 불법 촬영물을 지인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처럼 전 애인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성평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전 애인에 의한 피해 3년 만에 3배로 특히 전 애인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지난해 42.5%로 2022년(13.8%)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도 5.6%에서 14.6%로 늘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피해의 인지 경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34.1%)’와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32.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에는 유포자 협박 응답이 없고 ‘주변 지인을 통해(75.1%)’가 대다수였다. 전 애인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을 가지고 직접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여성 응답자 비중도 85.1%로 2022년(77.9%) 대비 증가했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영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센터를 통해 수사기관과 연계,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인지도는 70% 내외였지만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에 대해서는 57.2%, 삭제 지원 요청권은 48.2%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간 당시 강요·속임 비중도 높아 강간(미수 포함) 피해 당시 가해자의 강요(84.4%)와 속임(47.7%)에 의해 이뤄졌다는 비율(복수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폭행·협박에 따른 경우만을 강간으로 보는 법 해석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강요 등에 의한 피해가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입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통념에 기반을 둔 2차 피해 역시 여전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16.0%)’,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12.6%)’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김 정책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표준지침을 중앙 부처·교육청에 보급 중”이라며 “보완을 위해 영상·웹포스터 등을 활용해 캠페인·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성폭력 피해 이후 경찰 신고율은 1.8%(여성 2.4%, 남성 0.7%)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병 진행위험을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 6단계 기준이 마련됐다. 혈액·뇌영상 검사, 나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기존의 인지상태 중심 3단계 분류에서 확대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2일 국내 노인성 치매환자 코호트 참여자 1263명의 인지기능 검사를 활용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으로 인지정상(기억력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이어지는 연속적 경과를 보인다. 그러나 같은 인지단계에 있어도 실제 질병의 진행 속도와 악화 위험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혈액·뇌영상 검사, 나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인지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나뉘는 기존 3단계 분류보다 더 세밀하게 진행위험을 구분할 수 있는 6단계 예후 체계를 개발했다. 단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과 일상기능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인지상태 분류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진행속도의 차이를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향후 진행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조기 선별, 추적관찰 및 상담, 조기개입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예후 예측모델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예후 체계는 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임상도구가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예측체계다. 실제 치료제 사용 여부는 아밀로이드 병리 확인, 치료 적합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별도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은 같은 인지단계에서도 진행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축적된 여러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한국인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질병 경과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예후 예측 연구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부장은 “이번 성과는 치매 코호트에 축적된 임상정보와 영상, 혈액 바이오마커 자료를 연계 분석해 도출한 결과”라며 “앞으로 유전체와 생체자원, 생활습관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치매 진행 예측모델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예방·관리전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치매는 고령사회에서 국민 부담이 큰 대표적인 뇌질환으로 조기 발견뿐 아니라 진행을 늦추기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치매 연구자원을 지속적으로 축적·개방해 치매 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리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침해당한 교권을 되살리기 위해 교권국을 만들겠다는 일부 교육청의 제안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 개인이 오롯이 감당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을 신설해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교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기관 신설 제안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첫 시작은 민주연구원이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어받아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낸 곳은 경기도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내비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사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해병대, 공수부대 출신들이 많다”며 “(이들) 20~30명 정도를 위기에 처한 학교, 문제 학생이 있는 학교, 선생들이 통제가 안 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계도하고 훈계를 통해서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도 취임 후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 신설을 ‘파시즘’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라마 속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권국 신설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측은 “교육보호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교권 보호와 관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법들이 현장에 안착돼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교사 한계 상황 방증…물리적 개편으로 근본적 해결 어려워”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교권이 무너진 현실을 방증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권국 논의가 이뤄지는 현재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 교단이 처한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국가적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만큼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대목”이라면서도 “새로운 행정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물리적 구조의 개편만으로는 시·도 교육청 간의 보호 격차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드라마 속 ‘교권국’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설정에 가깝다”며 “단순히 교권국이라는 하나의 조직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학교 현장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강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이를 교육 당국이 책임 있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은 교권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강약약강(강한자에게는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하다)’인 경우가 많다”며 “드라마처럼 보는 것만으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군인 출신 교권보호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권국을 신설한다면서 학교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일을 늘리지 말고 기관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개정해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히 해야 교권국을 넘어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대응·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복·보복적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권 및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 역시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 증가 등 학교 현장이 직면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강 회장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서적 학대’ 조항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무혐의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 역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교육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교사 A씨는 “교사 개인의 사투를 국가가 책임질 필요 있다”며 “교사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한다. 민원을 제기할 때도 정식 절차를 거쳐 서류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 범죄를 희석하거나 여성혐오 표현을 지양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의 보도준칙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초안을 공개했다. 권고기준은 △인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최우선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정보의 정확성 확인·신속한 사후 조치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책임 준수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제공에 유의하고, 선정적인 제목이나 자극적인 묘사를 지양하며 재현물 사용을 금지하고 기사 댓글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15개 실천 요강이 담겼다. 권고기준에는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도 담겼다. 권고기준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무고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고정된 것이 아님에도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혐오적 표현이라며 ‘꽃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 범죄를 희석할 우려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대신 ‘교제 폭력’이라 표현할 것을, ‘성폭행’은 물리적 폭행을 수반하는 성폭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폭력’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녀’, ‘○○남’, ‘검은 손’, ‘나쁜 입’, ‘몹쓸 짓’, ‘짐승’, ‘발바리’, ‘성추문’, ‘성관계’, ‘더듬는’, ‘더러운 욕망’, ‘사랑싸움’, ‘구애’, ‘짝사랑’, ‘충동적’, ‘부적절한 관계’, ‘성노예’ 등 표현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는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정보가 빠르게 생산·확산하는 오늘날 더 책임 있는 보도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대구지역 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주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병원체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다. 빨간집모기는 정화조, 인공용기처럼 도심 내 유기물이 풍부한 소규모 고인물에 주로 서식한다. 일본뇌염은 초기에는 발열·두통·구토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발작·착란·경련·마비·방향 감각 상실 등이 생기고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돼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2013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또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논·돼지 축사와 같은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 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경보 발령에 따라 모기 물림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