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이 오를수록 여성과 남성 사이에 승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는 남성관리자보다 과장급 이하의 하위 관리직 비중이 높고, 상위 직급 비중은 낮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남녀 관리자(여성관리자 3500명, 남성관리자 1511명)를 매년 추적 조사한 ‘2025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여성관리자의 과장급 이하 비중은 51.2%로 남성관리자 38.0%보다 13.2%p 높았다. 반면 차장급(여성 4.3%, 남성 7.0%), 부장급(여성 22.9%, 남성 27.3%)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임원급에서는 남성 증가율이 150.0%로 여성(20.0%)과 큰 차이를 보였다. 승진율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지난 조사 이후 승진 여부를 살펴본 결과, 5차 조사에서 여성관리자의 승진율은 7.5%, 남성관리자의 승진율은 12.7%로 나타났다. 2차와 3차 조사에서 남녀 관리자 승진율 격차는 각각 2.6%포인트 수준이었지만 5차 조사에서는 5.2%p로 확대됐다. 한편, 관리자 개인의 경력개발 전략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현재 직급 달성을 위해 실천한 개인 경력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적극적인 회사일 참여’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여성(54.8%) 대비 남성(63.4%)이 8.7%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전문 능력 개발’, ‘최고의 업무 성과’등 다른 항목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회사가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업무 관련 전문성’을 1순위로 꼽았다. 응답 경향에서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동선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는 여성관리자가 조직 안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남성관리자와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특히 직급이 높아질수록 승진은 물론 임금에서 성별 격차가 커지는 만큼, 여성관리자의 고위직 진입을 어렵게 하는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여성관리자의 확대는 조직 안에서 동등하게 성장해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문제”라며 “여성관리자가 중간관리직에 머무르지 않고 고위직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사관리와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식 증상 조절 여부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이동성·자기관리·일상생활 수행능력·통증·불편·불안·우울 영역 등에서 어려움이 컸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3일 천식 환자 701명(중증 천식 592명, 비중증 천식 109명)을 대상으로 중증천식 환자의 삶의 질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증천식(Severe Asthma)은 중등도~고용량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처방에도 지속적인 증상과 잦은 악화를 보이는 질환이다. 의료비·입원 증가, 삶의 질 저하 등 질병 부담이 크다. 연구 결과, 중증천식 환자 삶의 질은 비중증천식 환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같은 중증천식 환자라도 증상 조절 여부에 따라 삶의 질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증상이 조절되는 환자는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보다 삶의 질이 약 12% 높았다. 삶의 질 평가는 이동성·자기관리·일상생활 수행능력·통증·불편·불안·우울 등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위 영역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꼈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위험이 조절군 대비 5.08배 높았다. 연구책임자인 김상헌 한양대병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중증천식 환자에서 증상 조절 수준과 일상생활 기능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천식 조절 상태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돼 임상 현장에서 증상 조절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호 만성질환 융복합 연구부장은 “중증천식 환자에서 증상 조절이 단순한 치료 지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장기 등록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중증천식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증상 조절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은 늘었지만 퇴원 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인 경우는 감소했다. 심폐소생술이 생존률·뇌기능회복률을 높이는 만큼 환자 발견시 빠른 이행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지난해 상반기(1~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중 1만6045건(98.9%)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급성심장정지 원인의 77.6%는 심근경색·부정맥·뇌졸중 등 질병이었고, 추락·운수사고·목맴 등 질병 외에 의한 발생이 22.0%였다. 주요 발생 장소로는 공공장소(18.6%)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5.6%)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가정(47%)에서 많이 일어났다.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는 1501건, 생존율은 9.4%로 전년 동기(9.2%)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는 1001건이었고 뇌기능회복률은 6.2%로 전년 동기(6.4%)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2.9%로 전년 동기(30.2%)보다 2.7%포인트 늘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5.3%, 뇌기능회복률은 11.5%였다. 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5.6%, 뇌기능회복률은 3.3%에 불과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미시행된 경우보다 생존율은 2.7배, 뇌기능회복률은 3.5배 높은 것이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상승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며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60세 이상 여성 수는 늘었지만 소득은 남성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여성 절반이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해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지난해 39.0%로 9.5%포인트 늘었고,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5년 21.7%포인트에서 지난해 16.6%포인트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60세 이상 남성 고용률은 55.6%, 여성은 39.0%로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고령 여성의 개인소득은 남성보다 크게 낮았다. 60∼79세 남성 평균 개인소득은 2278만원이었고 이 중 근로소득은 1474만원으로 전체의 64.7%였다. 반면 여성 평균 개인소득은 920만원으로 남성의 40.4% 수준이었다. 여성의 근로소득은 평균 538만원으로 전체 개인소득의 58.5%를 차지했다. 공적연금소득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남성의 평균 공적연금소득은 602만원, 여성은 186만원이었다. 이는 과거의 노동시장 참여와 연금 가입 이력이 노후소득의 성별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 여성 취업자는 사회보험·퇴직급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확인됐다. 2024년 기준 60∼79세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은 여성 49.1%, 남성 33.7%였고,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은 여성 58.8%, 남성 47.2%로 나타났다. 김종숙 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여성의 취업 증가는 중요한 변화지만 일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피린·판텍 등 감기약에 사용되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티페피딘시트르산염이 세계 최초로 국제인증표준품(CRM)으로 인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7일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ISO 17034)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내 조직이다. 해당 기구에서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국제인증표준품으로 인정된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과 티페피딘시트르산염 두 가지 성분에 대해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인정기구는 특정 성분에 대해서 표준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확인해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국가표준품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했음을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이번 한국인정기구 인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하는 시험 관련 전 분야의 인정을 받은 국제 공인기관이 됐다”고 평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을 획득하면서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티페피딘시트르산염도 국제인증표준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국내 업체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국제인증표준품을 사용하면서 해외 국제인증표준품 구매 비용과 수입기간이 줄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국제인증표준품 인증서를 발급해주면서 의약품 해외 수출과 국제 품질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인정으로 시험·검사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 제고와 의약품의 품질관리 국제 신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자격 유지를 통해 국내 제약사와 시험검사기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제인증표준품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모두 백신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백신접종 사망자 분향소를 찾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1호 공약으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을 마련, 지난해 4월 공포했다. 지난해 10월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완벽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를 인정하는 특별법 취지에 맞춘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작 정부의 대처만 소극적인 것 같다. 백신 접종 피해보상 거부 소송에서 패소할 때마다 꾸준히 항소를 제기해왔던 과거와 달리 최근 화이자 백신 부작용을 인정한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긴 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머물렀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인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회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 활동도 아쉬운 점이 있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후 올해 4월 3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첫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그 결과조차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이 지난 9일에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르 증후군에 걸려 사망한 70대 여성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 회의로 판단을 미뤘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결정일 수 있지만 빠른 판단을 바랐을 유가족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웠다. 심의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달 초 기준 재심위에 접수된 신청은 총 160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3건, 4차 5건, 5차 8건 등 점차 늘고는 있지만 회의마다 10건 미만의 안건만 처리하고 있다. 백신이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팬데믹 당시 정부가 접종을 독려한 것은 정당한 행정이다. 그만큼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이 겪는 부작용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통해 향후 백신 개발 과정의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또 공언했다. 과거 대책의 반복에 그칠 것이 아니다. 당장 피해자들과의 약속부터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국가의 약속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걸 국민이 알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 수를 늘려 속도를 내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드라마 ‘닥터 섬보이’의 인기가 높아지며 도서지역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국내 유인섬 480곳 중 보건의료 시설을 갖춘 섬은 40%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총 480곳으로 1년 전보다 7곳 늘었다. 이들 유인섬 중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이 있는 섬은 192개에 그쳤다.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섬 288곳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840명)가 사는 충남 태안군 신진도조차도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곳은 약국 1곳이 유일했다. 섬은 의료 여건이 부족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다. 육지에서 출항한 병원선이 섬 주민에게 내과·치과·한의과 진료,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선 근무 인력은 의료진과 선박 관리 인력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진으로는 공중보건의사 3~4명과 간호(조무)사가 승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이 함께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남, 인천, 충남(이상 1척), 전남(2척) 등 네 곳에서 병원선 5척을 운영하고 있다. 각 병원선은 적게는 17곳, 많게는 90곳 섬의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 진료 대상 주민은 인천 1만9452명, 전남 9041명, 충남 3221명, 경남 2379명 등이다. 이들 병원선은 지난 1년간 적게는 5000여명, 많게는 2만5000여명의 섬 주민에게 진료와 검사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많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만 병원선은 상위법 없이 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이다. 환자에게 진료·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병원선은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원선이 공공보건의료 자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지위 정립,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제도 연계, 운영비 지원 등 시급한 법·제도적 공백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의 첫 판정 결과가 나왔다.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앓은 70대 남성이 첫 피해 보상 대상이 됐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1·2차 백신을 맞은 이후 면역체계가 말초신경을 공격해 근육 약화와 마비를 유발하는 희귀병인 길랭·바레증후군을 앓았다. 특별법 제정 이전엔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됐지만 이번 재심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위 측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소수의견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때 재심을 신청한 70대 여성 B씨는 결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재심위 측은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부검 결과를 볼 때 길랭·바레증후군이 직접 사인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인과성 추정에 대한 위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정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심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에 따라 질병청이 설치한 위원회로 의료인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은 정부에 백신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이들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재심위가 담당한다. A씨가 보상을 받게 된 데는 정부의 보상 범위가 넓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기존에는 백신과의 관계가 명백한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했는데 최근에는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15개 질환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항산화’·‘눈 건강’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스카프베리·알부민을 부당 광고해 약 14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21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부당행위 긴급 대응단은 11일 하스카프베리와 알부민 함유 식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스카프베리는 댕댕이나무(학명: Lonicera caerulea L)의 열매로 ‘허니베리’로도 불린다. 점검 결과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항산화’·‘눈 건강’·‘피로회복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부당광고해 약 14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염증·질병 예방’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저속노화’·‘집중력 향상’·‘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의 사례도 포함됐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중 부당광고로 적발된 곳은 5만여개 제품을 판매해 9억4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중 부당광고로 적발된 곳은 1만여개 제품을 판매해 4억8000만원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했지만 추가적으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돼 점검을 실시했다”며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주사제)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이 지났지만 노동, 안전, 건강권 보장 등의 영역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이름도 바뀌었지만 ‘성(젠더)’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여성계는 출범 초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범죄 없는 거리 등 성평등 정책을 내겠다고 했지만 성평등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에 여성 부재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 주관 국정 과제에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성평등한 일터 조성 등이 있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는 “성평등부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지방선거쯤 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여성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성평등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로 공공부문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내년을 목표로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한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측은 “여성노동자 상당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돼 있음을 고려해 공시 의무 대상 범위를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승진, 모성보호제도 활용 현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보다 ‘임신중지약’ 품목허가 더 시급 지난해 12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신중단 약물에 대해 식약처에서 빠르게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답변 이후 6개월이 지났고,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성평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임신중지약 도입 관련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만 있는 상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지약(미프진)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에 속해있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현대약품이 임신중지약 미프진 품목 허가 신청을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성평등부와의 논의도 진전이 없다”며 “법 개정이 없어도 약물 도입이 가능하다는 법적 자문도 있지만 정부 부처가 모두 일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탈모약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탈모약보다 급한 게 피임약·임신중지약”이라며 “출산·임신중단·난임·완경까지 재생산은 여성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생산권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 문화 위한 정책 필요…‘차별금지법’ 실질적 입법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다양한 성에 대해 논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담아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따르면,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여성계는 차별금지법 도입과 함께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가 혐오 문제에 대해 심각성 인지했다는 것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많은 진전이 있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법적인 규제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낸 보고서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 만큼 실질적 입법까지 힘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서울시립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꼭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범죄, 혐오발언 등)특정 이슈만 부각돼 금지하는 정책만 나오다 보면 반박에 반박이 이뤄지며 저항이 심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성평등 정책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전 영역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