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75차례나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를 통과하면서 최협의설을 벗어난 전향적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역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협의 중”이라며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성계는 ‘비동의강간죄’의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동의 없는 성폭력’에 선고된 무죄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피해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심사에 회부됨에 따라 비동의 강간죄 입법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2022년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했다. ◆폭행·협박 있는 강간 단 7%…현행법, 90% 피해자 부정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한다고 본다. 피해자 역시 폭행·협박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단순히 ‘싫다’고 말하는 것으로 ‘거부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를 ‘최협의설’이라고 한다. 이는 실제 사건과 동떨어졌다는 게 여성계의 설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1월~3월 강간 및 유사강간 상담통계(66개 상담소 1030사례) 분석 결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강간이 71.4%였다. 또한 2022년 한 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상담통계(119개 상담소 4765사례) 분석 결과에선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강간 상담이 62.5%였다. 형법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보지만 실제로 이를 동반한 경우의 수는 적은 것이다. 한편, 2022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행 피해를 겪은 상황을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7%, 7.1%에 그쳤고, ‘가해자의 속임수’가 34.9%로 가장 높았다. ‘갑자기’ 26.6%, 강요에 의해 18.7%,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위력)를 이용해서가 16.2%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02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강간 상담 218건 중,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70.2%에 달했다. 반면, 현재 법원 판례상 강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최협의의 폭행·협박’ 사례는 단 7.3%에 불과했다”며 법과 현실의 극심한 괴리를 밝혔다.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약 90% 이상의 성폭력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그것은 성폭력이 아니다’라며 법적 구제를 거부당하는 부작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성폭력, 성(性)아닌 폭력에 집중해야…사법부, 동의 여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여성계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공동대표)은 “법적으로는 논쟁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성폭력이 뭐냐’고 물으면 ‘동의 없는 성행위’라고 말한다”며 “사법부만 일반 상식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로 무고한 가해자가 생길 것을 걱정하는데 세계의 기준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법 규정을 만들면 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동의가 있었나 없었나를 판단할 능력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센터장은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폭력’에 초점을 둬야한다”며 “성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자유롭기 위해서 폭력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를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있어서 폭행·협박이 필요 없다”며 “그 맥락을 재판부가 읽어내느냐는 성인지 감수성에 달렸는데 우리나라 판사 교육 과정엔 이런 게 없어서 아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얼마만큼 저항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구했냐. 동의를 구했는지 증명해라’는 게 비동의 강간죄”라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강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해자에게 묻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싫다는 걸 강요하는 건 ‘폭력’…스토킹·교제폭력 기준도 마련될 것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넘어서 스토킹·교제폭력 같은 젠더 기반 범죄 예방·처벌에도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의 여부’에 집중하게 되면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나’, ‘(거절했음에도) 피해자도 좋았던 게 아니냐’고 묻는 스토킹·교제폭력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친밀한 관계 사이에 발생해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만큼 강력한 저항이 아닌 ‘싫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돼야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허 입법조사관은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교제폭력·교제살인·성매매·불법 촬영 피해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동의 여부를 가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동의하지 않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폭력은 안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랑해서 강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비동의강간죄를 통해 친밀한 사이여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식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스토킹·교제폭력에도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성범죄를 넘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전반적인 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비동의강간죄로 ‘동의 의사를 표명하고 서로 합의를 형성한 후 실제로 이행하는 것까지 다 동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성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동의’가 무엇인지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발각 전·후와 관계없이 범인 검거에 필요한 수사 단서를 제보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추진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다루는 병·의원 등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출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 중이다. 현재는 범죄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제보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주지만 앞으로 시기 상관없이 지급된다. 오 처장은 “신고보상금 최대 액수는 3억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최대 횟수 등을 세부 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도 올해 완료한다.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빅데이터가 구축됐지만 현재 10억건의 정보가 쌓여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K-NASS 구축으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현재 의사가 환자를 진료·처방할 때 NIMS에 보고된 환자의 1년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해 ‘의료쇼핑’을 방지하는데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프로포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3배 강화하고 내부 신고 문화도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맞춤형 예방부터 재활 확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8일 방문한 건국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폐 기능 검사실에서 폐활량 검사를 해보는 기자에게 임상병리사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숨을 끝까지 내뱉어야 한다며 이렇게 외쳤다. 폐활량 검사는 받는 사람이 숨을 끝까지 쉬는 노력을 해야 해 환자 옆에서 의사·임상병리사가 검사를 돕는다. 올해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기자가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55세·66세를 대상 폐 기능 검사가 추가됐다.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염증으로 폐가 사라져 숨 쉬기 어려워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OPD는 염증으로 폐가 사라지거나 파괴돼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질병을 말한다. 만성적인 호흡곤란·기침·가래가 특징이다. 1초 동안 내쉬는 공기가 6초 이상 숨을 강하게 내쉴 때 나오는 공기의 70% 이하일 경우 COPD로 진단된다. 2년 이상 기간 3개월 이상 기침·가래가 있으면 만성기관지염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 위의 기준을 만족하면 COPD로 분류된다. 비슷하게 폐기종을 진단받고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COPD로 판단된다. COPD는 일반 폐질환과 다르게 완치가 되지 않는다. 늦게 발견할수록 악화된 폐를 가진 채 평생 살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2019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9위가 COPD 포함 만성하기도질환인 만큼 사망률이 높기도 하다. 그만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게 중요하다. 이진국 건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COPD병은 폐가 파괴된 후 치료하면 늦어서 정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조기에 발견해 흡입제를 포함한 치료와 재활에 힘쓰면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인과 비슷하게 호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발견할수록 좋다. 건강검진을 통해 COPD를 발견해 치료하면 환자들 예후도 좋고 비용 대비 효과도 좋다”고 강조했다. ◆COPD 유병률 65세 이후↑…이상소견 시 병원 진단 필요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문제는 노인층의 COPD 발병률이 높다는 점이다. 2007~2019년 COPD 유병률 추이를 보면 65세를 기준으로 급격히 높아진다. 55~59세 유병률은 11.9%, 60~64세 유병률은 16.4%지만 65~69세 유병률은 24.6%로 껑충 뛴다. 성별 차이도 큰 편이다. 55~59세 남성의 유병률은 18.1%지만 여성의 경우 3분의1 수준인 5.8%다. 60~64세 남성의 유병률은 29.7%, 여성은 7.2%고 65~69세 남성 유병률은 39.3%, 여성은 12.6%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한 이후 올해만 15만명이 COPD 이상소견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올해 2월 기준 1만5000명이 이상소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기능이상으로 확인됐다. COPD나 기타 폐기능 이상으로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병원에 가서 폐 기능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광하 건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병원장은 “COPD는 일반 폐질환과 증상이 비슷해서 폐 기능 검사를 해야만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주변 사람에 비해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나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와 기침·가래가 심해질 경우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2030년까지 한국인 맞춤형 COPD 치료법 개발할 것”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지만 동네 병·의원에서 COPD 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다. COPD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숨을 끝까지 내쉬는 등 진료에 적극 참여하고 의료진이 이를 옆에서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계사용을 위해 임상병리사도 따로 둬야한다. 그만큼 소규모 병·의원에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 치료 역시 동네 병·의원에서 COPD 진단을 꺼리는 이유다. 치료를 위한 흡입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를 교육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수가가 없어 동력이 없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 교수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교육수가가 마련되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소도 COPD 치료를 위한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OPD 예방법은 별도로 없다. 다만, 환자 중 흡연자 비중이 높고 공기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러한 환경을 피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지용 건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과 교수는 “직업적으로 먼지·매연에 노출되면 쉽게 걸려 운전기사인 환자 비중이 높다”며 “어릴 때 폐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경우 나이가 들어 걸릴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위험요인에 따라서 COPD를 5개 종류로 분류해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확장해 국내 COPD 환자 맞춤형 진료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2030년까지 총 172억5000만원을 투입해 한국인 COPD 아형별 맞춤형 치료·중재기술 개발 연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김영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 융복합연구부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 과장은 “지금까지는 COPD 증상이 나타나고 사후 대응이 이뤄졌지만 연구를 통해 선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젠더폭력·여성 살해 관련 통계 마련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원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젠더폭력·여성 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의 제안이 있었고 국제연합(UN)에서도 관련 지침이 있는 만큼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고 관계 부처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죽음 이전에 대처가 필요했는데 (당시 방문한 것도) 뒤늦게 간 측면이 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게 또 다른 죽음을 막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4월 30일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무회의 안건이 많아 먼저 진행하기로 한 안건에 밀려 보고가 안 돼 권고안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변죽만 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의의 첫 단계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법원이 동성 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 장관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후에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사법부의 판단도 잘 살펴보면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최성지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동성혼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행 입법상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내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와 관련해서 원 장관은 “고용에 있어 성평등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성평등한 조직과 국가가 더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욕감을 느꼈을 정도였다. 성평등부 장관 지명을 받고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하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성평등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관리하는 기관을 1~4층위로 나누고 위기 단계에 맞춰 활용에 나선다. 현재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방식만 있지만 2028년까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개발에도 나선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충북 청주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강당에서 열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브리핑에서 “방역 사회대응, 의료대응, 백신, 연구개발 고도화에 나서겠다”며 “현재 2층위에 그쳤던 관리 기관 체계를 4층위로 늘리고, 내년 봄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문병원 개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은 2023년에 발표돼 2027년까지 진행이 목표인 신종 감염병 중장기계획 보완책의 하나로 나왔다. 먼저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결국은 공존해야 하는 ‘팬데믹형’으로 구분했다. 제한적 전파형에 속하는 감염병에는 에볼라, 메르스 등이 있는데 국지적으로 발생해 일부 환자만 관리하면 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신총플루 등이 포함된 팬데믹형은 전국 단위로 발생해 의료체계의 전반적 대응이 필요한 유형이다. 중앙·권역에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1층위, 지역 감염병 치료병원을 2층위, 지역 감염병 센터를 3층위, 동네 감염병 치료병원을 4층위로 분류해 감염병 위기 유형과 위기 단계에 맞춰 병상 자원 활용에 나선다. ◆‘제한적 전파형’·‘팬데믹형’으로 감염병 위기 구분…관리기관 4층위로 나눠 제한적 전파형·팬데믹형 초기에는 1·2층위 병원 중심으로 집중·선제 대응한다. 감염병이 전국 단위로 퍼지는 팬데믹형 중·후기에는 3층위가 지역사회 내 입원환자 의뢰, 회송·기술지원을 실시하고 4층위에서 경증환자에 대응한다. 1층위(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는 진료·교육·훈련·연구 등을 수행하는 감염병 의료대응 최상위 기관이다. 내년에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6곳이 생길 예정이다. 2층위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38개소, 597병상), 긴급치료병상(55개소, 938병상) 등이 포함된다. 이번 방안을 통해 두 병상의 운영 주체를 질병청으로 통합하고 ‘국가 감염병 병상’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한다. 3층위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팬데믹 중·후기에 활성화하고 진료권별로 지정한다. 2층위는 1급 감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 구축한 상시 음압 격리 병상이라면 3층위는 공공종합병원이나 지방의료원처럼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 감염병 상황에서 지정된다. 경증환자는 지역 내 4층위 기관의 진료를 받되 증상 악화 시 높은 층위의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8년까지 mRNA 코로나19 백신 국한화…개발센터 확립 2028년까지 mRNA 코로나19 백신 국산화에 나선다. 현재 정부는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비임상~임상3상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순위 병원체 또는 유사성이 높은 시제품을 사전에 확보·비축하고 신속개발을 위한 백신 라이브러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법원이 화이자 백신 접종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는 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도 간접 조건을 만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 나오는 판결들은 이에 근거한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과 다른 질병의 인과관계 연구와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모아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실제 심의가 이뤄지기까지 5달이 걸렸다. 피해자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사람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고 지금도 다층위로 대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엔 “관계 부처와 협의 중” 원론적 답변 최근 국내에서도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인 우간다를 방문한 뒤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한 의사환자가 3명 발생하는 등 새로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 청장은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격차 문제의 경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만큼 정예요원을 배치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작년 이후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의료인력 양성·수립계획에 관여할 할 수 없어 이번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웠다”며 “팬데믹 때는 폭발적 의료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각 층위별로 정해진 의료인력을 사전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반 전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이 ‘네 아이’라며 갓난아기를 안기고 사라진 후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당장 딸의 출생 등록을 할 순 없었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하는 법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 인지청구 등 절차를 거쳐 법원 허락을 구한 끝에 28개월이 지나서야 A씨는 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A씨 사례를 막기 위한 미혼부 출생신고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와 관련 법안 마련 등이 포함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미혼부 5000명, 지원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결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 출생신고는 여성이 해야 한다.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 인지청구 등을 거쳐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법원 판결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2015년 ‘사랑이법’ 덕이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조항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선된 대체 법안을 만들라고 했지만 진전된 것은 없다. 성평등부는 제5차 계획에 따라 저소득 미혼모·부 등 취약가족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구조 상담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관련 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최성지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미혼부가 전국에 5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 추가 입법 계획은 없지만 법무부와 법안 통과를 위해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가구라면 유전자 검사나 법률 정보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주배경가족’도 다문화정책 대상 성평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2023년 47.4%로 2020년(34%)에 비해 13.4%포인트 늘었고,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도 2023년 39.1%로 2020년(26%) 대비 13.1%포인트 증가했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비혼 출산·동거 등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성평등부는 1인 가구, 이주배경가족,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다문화정책 대상을 외국인가정 등 ‘이주배경가족’으로 확대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계획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2030년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상향될 예정이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족 발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도 활용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 희귀질환이 있는 A씨는 저단백 즉석밥이 치료제만큼 중요하지만 제품을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위해 6개월째 매일 알람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품절이라 살 수가 없다. 외부 온라인몰에서는 1개에 1700원 상당의 제품을 만원이 넘게 비싸게 팔아 결국 약 5000원에 일본 직구 상품을 구매했다. 질병관리청은 A씨와 같은 사례 해결을 위해 9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19세 이상 성인 희귀질환자도 저단백 즉석밥 구매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CJ제일제당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을 앓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단백 즉석밥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선천성 대사 이상 희귀질환은 연령 관계없이 특수식 섭취가 필수다. 페닐케톤뇨증의 경우 선천적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부족해 단백질 성분을 먹으면 대사산물이 체내에 쌓여 장애가 생기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특수식은 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 생산·공급이 제한적이다. 19세 이상 환자들은 저단백 즉석밥 구매 시 물량 제한, 공급 부족, 가격 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저단백밥’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다만 해당 제품은 쌀 도정 후 단백질 분해와 같은 별도 특수공정을 거쳐 일반 햇반 대비 제조 원가가 2배 이상 높다. 질병청은 CJ제일제당과의 협약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19세 이상 희귀질환 환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특수식 사전 구매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서 일괄 주문 접수를 하고 제품 생산 후에 접수를 한 각 개인에게 배송까지 이뤄진다. 이는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이다. 올해 3분기 구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단가는 1700원, 최대 10박스(1박스에 24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960개 구매를 기준으로 652만원~1085만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찬호 CJ제일제당 전략지원부문 대표는 “저단백 즉석밥의 원활한 생산·공급에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외 희귀질환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희귀질환자는 치료제뿐 아니라 특수식 접근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민·관 협력으로 의료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특수식 구매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환자에게 특수식은 치료제만큼이나 건강한 삶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민·관 협력을 계기로 환자들이 특수식 구매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안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다리도렉산트’ 등 17종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17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현재 업무정지 1·3·6·12개월이지만 앞으로는 3·6·9·12개월로 늘어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또한 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류로는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등 3종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메페드린(Mephedrene),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등 14종이 포함됐다.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지난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해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를 두고 EBS는 대체로 쉬웠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은 5명 중 1명가량만 난도가 낮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EBS가 전날 치러진 6월 모평 응시자 4981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를 물은 결과 ‘쉬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9.7%뿐이었다. ‘약간 쉬웠다’가 15.8%, ‘매우 쉬웠다’는 3.9%였다. 반면 ‘어려웠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2.6%였다. ‘약간 어려웠다’ 33.7%, ‘매우 어려웠다’ 8.9%다. 수험생들이 가장 애를 먹은 영역은 영어였다. 어려웠다는 사람이 69.6%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29.4%를 차지했다. ‘약간 어려웠다’는 40.2%였다. EBS현장교사단이 “작년 수능보다 쉽게, 절대평가 기조에 따라 적절하게 출제됐다”며 “지문을 충실히 읽고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돼 전체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작년 수능에서 영어는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에 불과할 만큼 어렵게 출제됐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이자, 1등급 비율이 원점수 상위 4%인 상대평가 영역과 비교해도 낮아 수험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러나 수능의 ‘가늠자’로 꼽히는 6월 모평에서도 영어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학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투스에듀는 “지문의 길이가 길고 어려운 어휘가 여러 개 등장해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도가 꽤 높았을 것”이라고 봤다. 종로학원도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 때보다 다소 쉽게 출제했다고 하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선 상당히 어렵다고 반응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해당 업종 주식을 새로 살 수 없도록 했다. 직무 연관성을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이뤄진 조직개편으로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나눠짐에 따라 주식취득 제한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부서별 제한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주식거래 제한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과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새로 명칭이 바뀐 보건산업정책국 내 제한부서는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재생의료정책과 등 총 7개 부서다. 부서별로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근무자는 의약품과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을 살 수 없다.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근무자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화장품 및 미용산업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이 지침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개인별 보유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취득이 제한되며, 비상장주식은 금액이나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취득이 완전히 금지된다. 다만 상속, 증여, 담보권 행사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나 전환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매년 주식 매매 내역과 보유 내역을 다음 해 3월 마지막 날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규 임용이나 전입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근무 기간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발령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