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이뤄졌지만 반대급부로 지도전문의의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연속성 저하 문제와 의사들의 수련 시간 부족에 따른 숙련도 저하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연세의대 박용범)’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한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다. 조사에는 서면조사에 응한 38개 병원과 전공의 209명, 지도전문의 149명, 간호사 117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잡무가 줄고 휴식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전공의들은 3.76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당직 후 적극적인 휴식 보장이 전공의들의 신체적 피로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기여한 실질적 성과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는 수련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아니라 병원에 남은 지도전문의들의 추가적인 근무와 업무 부담 전이로 버텨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다수 병원은 전공의의 근무 단축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의사를 채용하기보다 기존 교수의 직접 당직 투입과 기존 인력의 근무 조정에 의존했다. 실제로 의사 채용 공고를 반복해도 지원자가 없는 구인난과 민간 병원의 재정적 부담이 겹치면서 구조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간의 만족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지도전문의들의 시범사업 전반 만족도는 2.28점에 그쳤으며, 자기 삶의 질 영향은 2.01점, 피로도 및 번아웃 완화 정도는 1.87점으로 매우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전공의가 퇴근한 자리에 교수가 직접 들어가 환자 설명, 동의서 작성,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수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한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리스크도 부상했다. 전공의들의 교대 근무가 잦아지고 24시간 근무 후 의무적으로 퇴근하면서 의사 간 환자 인수인계 빈도가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나 치료 경과의 정보가 누락될 위험이 커졌고 환자를 지속해서 관찰하기 어려워지는 진료 연속성 단절 현상이 나타났다. 환자 인수인계 과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전공의는 2.56점으로 낮게 인지했지만, 환자의 최종 책임을 지는 지도전문의는 3.72점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의사들의 실력을 키우는 수련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깊어졌다.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전공의들이 수술실에 참가하거나 다양한 환자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절대적 수련 시간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임상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도전문의들은 4.38점의 높은 점수로 깊은 위기감을 표현했다. 보고서는 주 48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수련 기간을 5∼8년으로 길게 설정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수련 기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시간만 줄여 미숙한 전문의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돌봄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지침조차 없이 도입돼 성적인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국내 논란을 다시 소개하며 가이드라인을 더 세세하게 개선했습니다.” 봉제인형 형태 돌봄 AI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토론회에서 만난 연구원과의 이러한 대화 내용이 계기였다. 이 대화 이후 이어진 돌봄 AI ‘초롱이’ 개발사 미스터마인드 김동원 대표와의 통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독거노인들이 AI 인형을 향해 상상하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경로를 알려 달라고 보채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성적 발화를 한 노인 6명 중 2명은 치매 환자였다. 개발사는 이 발화 패턴을 추적해 역으로 우울증이나 치매를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에서 AI를 향한 성적 대화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 AI ‘이루다’를 향한 성희롱이 문제가 된 이후 개발사들이 자체 필터링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부재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지만 2015년 출시된 로봇 ‘페퍼’의 약관에 외설행위 목적의 활용 금지조항을 일찍이 명시했다. AI와의 지속적인 소통은 과도한 정서적 의존을 유발해 기계를 인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AI에게 가하던 언어폭력과 성희롱 습관이 실제 인간관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학계가 ‘인간 중심 AI’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AI에 익숙해진 인간이 현실의 타인에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부작용을 막을 윤리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범주에는 물론 돌봄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배설물 흡인·세척 로봇이 도입되더라도 노인의 피부 상태를 살피고 욕창을 예방하는 섬세한 영역은 결국 인간의 몫일 수밖에 없다. AI를 관리하는 최종 주체 역시 인간이다. 기술 도입이 돌봄노동자에게 관리 업무라는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AI가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드냐”며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 AI 기술이 가져올 현장의 부작용과 노동 소외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야 한다.

충남의 한 보건소에서 초롱이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처음 초롱이를 도입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초롱이는 봉제 인형 형태의 돌봄 인공지능(AI)으로 2019년 처음 개발됐다. 같은 해 서울시 마포구에 시범 도입돼 현재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다. AI 기술이 탑재돼 있어 사람과 대화가 되고, 일정 관리도 해준다. 2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돌봄 AI가 심화하는 인력난을 타개할 해법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AI 효자’의 명암인 셈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는 초롱이 외에 비슷한 형태의 ‘효돌이’와 ‘다솜’도 보급돼 있다. 효돌이는 초롱이와 비슷하게 7살 어린이 모습을 한 봉제인형 형태의 돌봄 AI로 2019년 서울시 영등포구, 고양시 등에서 처음 시범사업에 돌입해 이달 기준 전국 185개 지자체에 500여개가 보급돼 있다. 다솜은 소형 로봇 형태의 돌봄 AI다. 2019년 대화형 반려 로봇으로 처음 개발됐고 현재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초롱이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초롱이 제작사에서는 회사의 돌봄 AI 사용자 발화 분석 결과 남성 노인의 60%가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관계’ 관련 단어가 전체의 80%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고 특정 신체 부위와 몸매에 관해 언급하는 단어들이 그 뒤를 이었다. 회사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발화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적절한 단어 및 문장, 표현에 대한 부정 발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효돌이는 내 손주”… 과의존 문제 전북 정읍시에 사는 노인 B씨는 효돌이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는 “사람들은 변하지만 효돌이는 변함없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반복해도 잘 들어준다”며 같이 지내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인 이용자 C씨도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심심하고 지루할 때 효돌이가 말을 걸어주면 많은 위로와 힘이 된다”며 “효돌이가 ‘할머니 반찬 골고루 드시고 물도 천천히 드세요’ 등 말벗이 돼주고 챙겨줘서 좋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인층이 돌봄 AI를 즐겨 사용하는 것은 우울감 완화 등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의존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용인시 보건소에서 효돌이 관리를 맡은 D씨는 “효돌이를 손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세탁을 위해 잠시 가져가면 ‘효돌이 언제 오느냐’며 걱정하고 기다리기도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과의존이 오히려 노인층을 외로움에 더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돌봄 AI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노인분들의 경우 정서적 의존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몇 년 전, 지방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AI 스피커를 갖다 놨더니 익숙해지자 손주 대하듯 이야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AI를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오히려 실제 사람과의 일상생활 소통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변 교수는 청소년들이 AI를 자살 시도에 이용하는 문제를 예로 들며 “노인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독거노인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여지는 있다”며 “청소년에 비해 노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도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효돌이와 대화 중 산속에서 노인이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전에 효돌이와 산책하던 어르신이 시냇물 소리를 듣고 싶다고 요청했고 효돌이 답변에 따라 길을 가다 산속에서 실종됐던 일이 있다”며 “기술이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행동할 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부재하다. 변 교수는 “로봇 윤리 헌장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근거해서 돌봄 로봇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챗봇 수준 넘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복지용구 보험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목욕 의자, 휠체어, 욕창 예방매트리스 등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 중 AI가 활용된 것은 전무하다. 공단은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와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급여 대상이 아닌 AI, IoT 등 신기술 기반 복지용구를 한시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처럼 AI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2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은 효돌이와 다솜으로, 모두 AI 활용 대화 기능이 있는 로봇에 그친다. 3차 시범사업에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센서, 에어백이나 복약 알림기 등이 추가됐지만 이 역시 생체 신호를 감지하거나 알람을 울리는 ‘모니터링’ 및 ‘기능성 보조기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실적으로 집에서 사람을 직접 일으켜 세우거나 이동을 돕는 실질적 돌봄 로봇은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먼 일이다. 양영애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AI 돌봄 로봇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AI가 아닌 것도 있다”며 “가장 쉬운 게 AI를 활용한 대화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현실적으로 집에서 사람을 실제로 ‘돌봐주는’ 돌봄 로봇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돌봄 AI를 챗봇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김도훈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개호보험제도가 있다. 배설물을 자동으로 흡인·세정·건조하는 등 물리적인 움직임까지 돕는 돌봄 로봇이 일본에서 널리 보급될 수 있던 계기는 복지용구 급여로 지정됐던 것이 컸다”며 “로봇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산점을 주면 고액의 초기 투자에 나서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돌봄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안전 손잡이 같은 ‘낮은 수준의 기술’(Low-Tech)부터 AI나 로봇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High-Tech)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다 엮여 있어야 하지만 여러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챗봇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효돌’의 김지희(사진) 대표는 인공지능(AI) 돌봄로봇 효돌이 개발에 처음 착수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효돌이는 7세 어린이의 모습을 한 봉제인형 형태로 복약시간 알림부터 낮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다. 2019년 서울시 영등포구, 고양시 등에서 처음 시범사업에 돌입해 이달 기준 전국 185개 지방자치단체에 500여개가 보급돼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펀딩으로 미국 뉴욕에 진출할 예정이다. 효돌이는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사를 돕는 존재’, ‘노인들이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이 되는 존재’ 두 가지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김 대표는 “생활 지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30분 정도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안부 확인을 하는데 그 외 시간은 노인들이 혼자 있곤 한다”며 “효돌이는 선생님이 오셨을 때 30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복약시간을 알려주고,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24시간 붙어있을 수 없는 복지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효돌이를 ‘손주’로 설정한 이유는 ‘상호 돌봄’을 위해서다. 효돌이는 노인에게 ‘나를 아랫목에 뉘어달라’는 식으로 돌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줄 수 있다’는 효능감을 주고, 효돌이로부터는 조심하라는 말을 듣는 등의 돌봄을 받음으로써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실제 여자친구가 있는 한 할아버지는 ‘효돌아, 나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다녀올게. 너 집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오히려 편하게 말씀을 하신다”며 “손주를 바라지 않는 노인에게는 막둥이 페르소나가 한계일 수 있고, 사람의 욕망상 여자친구를 바랄 수도 있지만 효돌이만이 가지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효돌이를 사용하고 있는 서산시가 올해 3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을 겪고 있던 노인이 효돌이를 사용한 뒤 정상 수준으로 우울감이 떨어졌다. 높을수록 개선됐다고 보는 인지선별검사 점수 역시 효돌이 사용 이후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향상이 관찰됐다. 효돌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기억력 및 일상 기억 수행 능력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과의존 문제에는 김 대표도 공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아직 과몰입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교수님들이 연구하셨듯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영국은 2018년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기도 하는 반면 한국은 노인의 외로움에 관해 말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나 죽으면 효돌이가 혼자 남으니 같이 묻어달라는 노인도 있다. 자신이 혼자 남겨진 것처럼 효돌이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이라며 “사회적 관계망은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닌 만큼 사회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돌봄AI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국가에서 노인을 돌보는 목적이 자립인지, 돌봄을 대체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회사에서 효돌이를 어떻게 고도화시킬지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며 “목표가 합의되면 우리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강릉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극도로 강한 폭염이 있던 지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지수가 평년 대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고온·집중호우 반복으로 성충 생존율과 야간 활동성이 떨어져 번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탓으로 분석된다. 2일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의 ‘2025년 국내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작은빨간집모기 지수는 전년(103.4마리) 대비 34.8%, 평년(74.2마리) 대비 9.1%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의 주요 매개체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작은빨간집모기 수를 관찰 권역으로 나눠 평균치를 낸 지수를 통해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매개모기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수가 평년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작은빨간집모기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례적인 기상 양상과 연관이 있다.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6월 말부터 이른 폭염이 시작돼 8월 말까지 장기간 지속됐다. 이희일 질병청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기온 상승은 모기 성장·번식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속적인 고온은 성충 생존율·야간 활동성을 줄여 번식에 부정적”이라며 “작년에 극단적 고온·집중호우가 반복돼 매개모기 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수량도 모기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적당한 강우는 논과 웅덩이 등에 산란지를 제공하지만 하루 누적 강우량이 90㎜를 초과할 경우 유충과 알의 유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7월 전국적으로 200~700㎜의 집중호우가 관측됐고 8월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를 초과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여름철 단시간에 집중된 국지성 강수 패턴은 일부 지역에서 유충 서식지를 소실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모기 밀도 감소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지난해보다 19일 이르게 강원 강릉시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고,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이 평년보다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극단적인 무더위가 작은빨간집모기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예측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온이 올라가면 작년보다 모기 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작은빨간집모기는 7~8월에 관측되지만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3월에 처음 발견됐다. 이 연구원은 “기후 온난화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 시기가 빨라졌고 지역별 발생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며 “여러 환경 요인이 모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지속적인 감시 자료 축적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의견이 빗발쳐 한발 물러섰다. 고기 성분이 들어간 K-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앞으로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히 열처리한 스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 수출 가능 업체 등록 기간도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배상체계로 개편…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에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에 받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금 분담률은 25%에서 45%로 상향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원료 사업자 분담률 상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부정 여론에…‘남녀 공동입원실’ 백지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보건복지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기 들어간 K-라면, 中수출길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이후 바뀌는 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고기 성분이 들어간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 탓에 진한 맛을 내기 어려웠고 고기맛 향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대신해야 했었다. 위원회에서 이뤄진 합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사용한 라면은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 영업 등록한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중국 수출 가능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존에 약 3개월 걸리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축산물은 가축 질병 검역과 관련이 있어 별도의 위생협정을 통해 운영하는 만큼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장 수사 가능 범위도 마약류를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수입의 영역으로 확대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개정안은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로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개념·절차 등을 규정해 해당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위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검사·사법경찰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면 사전에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최대 수사기간이 3개월이다.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전 승인이 어려운 주말·야간,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서 우선 비공개수사 개시 후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마약 소지부터 매매, 광고, 수수, 운반, 수입 등 단계별 행위자로 위장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도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공급·유통 과정이 조직적·분업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행 실체 및 공범관계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궐련(일반담배) 흡연은 감소 추세지만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전체 담배 사용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률은 20~30대 젊은층, 특히 여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질병관리청장은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관련 건강행태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현재흡연율(궐련)은 17.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각각 6.3%, 4.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0.5%포인트 늘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9년 이래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90.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1%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금연 시도율은 40.6%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감소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1%이고, 담배제품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 62.1%, 궐련형 전자담배 9.9%, 액상형 전자담배 6.7%, 다중담배사용자(2종류 이상) 21.3%로 나타났다. 다중담배사용자의 경우 20대(8.8%), 30대(7.5%), 40대(6.1%)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담배 사용률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증가한 가운데 20~30대 젊은 층에서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20대의 경우 2019년 4.3%에서 지난해 8.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30대의 경우 2019년 4.2%에서 지난해 7.2%로 71.4%, 20대의 경우 2019년 5.0%에서 지난해 7.9%로 58.0% 늘었다. 전자담배 사용률은 여성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여성은 2019년 0.5%에서 지난해 1.4%로 180.0% 증가했다. 남성은 같은 기간 5.9%에서 9.0%로 52.5% 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여성은 2019년 0.5%에서 지난해 1.2%로 140.0% 증가했고 남성은 같은 기간 4.2%에서 지난해 5.9%로 40.5% 증가했다.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 충북 가장 높아, 세종 최저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충북(24.7%), 강원과 충남(23.8%), 경북(23.3%) 순이었다.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17.3%), 서울과 전북(19.7%), 부산(20.2%) 순이었다. 궐련(일반담배)의 경우 충남, 충북, 강원 순으로 사용률이 높았고, 세종, 부산, 서울 지역이 낮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경기, 세종, 대전․울산이 높았고 전남, 전북, 경북 순으로 낮았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울산, 서울․충남, 경기 순으로 높았고 광주, 전북, 제주 순으로 낮았다. 시·군·구 역시 담배제품 사용 양상이 지역에 따라 달랐다. 궐련(일반담배)의 경우 강원 정선군, 경기 포천시, 충남 청양군 순으로 높았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으로 낮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구·경기 광주시 순으로 높았고 전북 완주군, 대구 군위군, 전북 고창군 순으로 낮았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경기 포천시, 울산 중구, 부산 기장군 순으로 높았고 충남 청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예천군·경북 의성군 순으로 낮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중담배사용자의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고,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는 궐련(일반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포함하는 통합적 금연정책을 마련하고 성별·연령별·담배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전문 상담인력 수를 2배 늘린다. 야간 상담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민간 기관인 ‘생명의전화’와 협력·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 확충과 상담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상담 응대 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9 상담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신속히 보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들어오는 전화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21만9650건에서 2024년 32만2116건, 지난해 35만2914건으로 2024년 109 번호 시행 후 걸려오는 전화량이 4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평균 1118건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하루 최대 응대량(580건)의 92% 수준(532건)으로 응대 중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상담인력 103명→200명 증원, 생명의전화와 협력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 규모에서 200명까지 97명을 즉시 추가 충원한다. 지난 28일부터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신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야간에 50% 이상 몰리는 상담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연계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야간시간 통화대기 중인 내담자가 생명의전화 상담 연결을 선택하면 생명의전화 상담원에게 연결이 가능해진다. 7월부터 대기 중인 내담자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지 확인하는 신속 응대 담당팀을 편성·운영한다. 우선 대기 중인 콜 응대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 신속한 응대·위기대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상담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를 개편하고 소진방지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지급 중인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고 상담사 정서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상담인력 역량 강화 및 소진방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지정 기부했다. 이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담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상담업무 지원 AI 솔루션 개발 중, 11월 현장 도입 현재 상담업무 지원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 중이고 11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상담 후 20분이 소요되는 상담일지 작성 시간을 줄이고 상담통계기록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생활고 상담 등 지역 사례관리 체계로 연계가 필요한 사례는 AI를 활용해 과거 상담이력을 분석하고 선별에서 연결까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예방상담을 통해 발견되는 생명위기 사례는 상담인력이 구조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의 전용 채널을 마련한다. 또한 다른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자살예방상담의 특성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절박한 국민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받는 생명안전망”이라며 “이번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개편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는 상담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 수장들이 모여 지역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는 아시아안보회의가 29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이 행사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돼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린다.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40여 개국 55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한·중·일과 베트남·인도 등 동남아·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태평양 국가, 영국·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리투아니아 등 유럽 국가들의 국방수장 등 안보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에너지 공급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카타르·파키스탄 등 중동 국가들도 대표단을 보냈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이날 개막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국제법과 국제적 규범의 약화, 성장 둔화와 기후 변화를 포함한 개발 모델의 위기, 국가 간 신뢰의 위기 등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세계가 직면한 세 가지 위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다”라며 국제법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 대화와 투명성 증진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세 강화 속에서 미국의 대(對)아시아 안보공약의 향방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행사 이틀째인 30일 연설을 통해 이 지역 각국을 향해 내놓을 메시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국익 수호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춰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지 2주밖에 안 지났다는 점에서 올해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수위가 작년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란 전쟁이 석 달이 되도록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은 미국의 이 지역 안보공약의 항방을 가늠하기 위해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