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위장 수사 가능 범위도 마약류를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수입의 영역으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로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개념·절차 등을 규정해 해당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위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공급·유통 과정이 조직적·분업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행 실체 및 공범관계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검사·사법경찰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면 사전에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최대 수사기간이 3개월이다.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 신분위장수사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3개월 범위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전 승인이 어려운 주말·야간,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서 우선 비공개수사 개시 후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마약 소지부터 매매, 광고, 수수, 운반, 수입 등 단계별 행위자로 위장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도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공급·유통 과정이 조직적·분업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행 실체·공범관계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마약류 범죄에서 신분위장수사와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마약수사의 실효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주요 부분 철거에 맞춰 30일 첫 차부터 사고 구간 운행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밤샘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레일은 전철주 철거·신설과 전차선 가선, 케이블 포설 및 신호 설비 설치, 궤도 손상 여부 확인과 선로 점검 등 철도 시설물 복구를 마치고 나면 작업차량(모터카)과 열차 시운전 등 종합 안전 점검을 거친 뒤 행신역~서울역을 비롯해 그간 운행 중지됐던 구간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이 투입되면 31일부터는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할 것으로 코레일은 내다봤다. 또 이번 사고로 행신역(KTX)과 수색역(일반열차) 차량기지에 입고하지 못해 임시 정비하던 열차들을 30일부터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순차 교체하면서 기지에 입고하기로 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이 투입되면 31일부터는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할 것으로 코레일은 전망했다. 전체 열차 운행률도 30일부터 회복세를 보일 예정이다.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758회에서 115회 중지된다. 운행률은 84.8% 수준으로, 29일 73.7%를 크게 웃돈다. 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397회에서 341회로 56회 운행 중지된다. 운행률은 85.9%다.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361회에서 302회로 59회 중지돼, 운행률이 83.7%를 보일 전망이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 29일(현지시각) 오전 9시 34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7.59포인트(0.25%) 오른 50,796.56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16.84포인트(0.22%) 상승한 7,580.47,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9.64포인트(0.18%) 상승한 26,967.11을 가리켰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기대감은 증시 상승재료로 작용했다. 전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도 미국과 이란이 MOU 협의를 실무차원에서 마무리 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안을 동맹에 회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등과 MOU 초안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이날 MOU에 담길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타스님 통신은 “지금까지 서방 언론들이 원문 내용의 일부라고 보도한 문안들은 정확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잠재적인 MOU 문안은 지난 며칠 동안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대미 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우리는 대화가 아니라 미사일로 양보를 쟁취하며 협상에서는 단지 이런 사실을 (미국에) 이해시킬 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보장이나 말은 전혀 믿지 않고 오직 행동만이 기준”이라며 “상대가 상응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어떤 조치도 먼저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름지기 합의의 승자는 그 합의 다음날부터 전쟁에 더 잘 대비하는 자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언급이 잇따르는 가운데 협상단 대표로서 국익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내비친 셈이다.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주요 부분 철거가 29일 완료됐다. 사고로 중단됐던 경의선 열차 운행은 30일 첫차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진행한 서소문 고가 상부 구조물에 대한 긴급 철거 공사를 오후 9시 40분께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쯤 사고가 발생한 뒤 약 79시간 만이다. 철거된 구조물은 상부 슬래브(판)와 이를 지지하던 거더와 빔 등이다.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둥은 향후 10일 이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 열차 운행을 위해 밤새 전차 선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30일 오전 5시쯤 모든 조치를 마치고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 중 상부 슬라브(판)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거더에 2.9㎝가량 침하가 발생해 오전 2시 30분쯤 공사를 중단했다. 같은 날 오후 현장 안전 진단에 나섰다가 슬래브 일부가 무너져 공사 관계자 등 3명이 숨지고 공무원 3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철거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서울시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거쳐 노동부에 공사 재개를 신청해 지난 28일 오후 조건부 승인을 받아내고, 이날 오전 0시부터 현장에 장비를 투입해 긴급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전까지는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하루 3시간씩 새벽에만 작업했지만, 사고 후에는 빠른 복구와 철도 운행 재개에 초점을 맞춰 ‘압쇄 공법’으로 단기간에 공사를 끝냈다.

에볼라 중점 검역 관리지역에 에티오피아, 르완다가 추가돼 총 5개국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에 이어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중점 검역 관리지역에 추가해 총 5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4일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 북키부(North Kivu)주 및 남키부(South Kivu)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사례,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에서 확진자 5명(사망 1명 포함)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볼라 중점 검역 관리지역 수도 늘어난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우리나라 직항편이 없어 모두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고 있는 만큼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는 항공권 연결 발권 정보를 활용해 항공기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 중점 검역 관리지역 체류 이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시망을 높인다. 질병청은 국내 에볼라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에볼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앞으로 대책반을 통해 유행지역 발생 현황 등 최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위험평가로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며 “아프리카 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해당 국가를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이라면 감염예방수칙 등을 잘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아동 입양을 늘리려면 입양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아동 중심 입양’ 개념을 설명했다. 아동 중심 입양이란 아동의 필요에 부모가 맞추고 적응하는 것을 뜻한다. 박 교수는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거나 내 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동의 변화에 부모가 맞추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운이 좋지 않거나 여러 상황에 의해 아이가 질병·장애를 갖게 됐을 때도 아이에게 맞추겠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 장애아동 입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을 넘어서 위탁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과 똑같이 등재된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입양부모가 갖는다. 위탁은 친부모가 학대, 빈곤, 질병, 수감 등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해 지정된 가정에 일정 기간 아이를 맡기는 보호조치다. 박 교수는 “양육자 변경 없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으면 사실 그게 꼭 입양의 방식일 필요는 없다”며 “가정에서 영구 위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입양과 가정 위탁이 별개로 가다 보니 준비가 덜 돼 있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정 위탁의 경우 입양에 비해 지원 액수나 범위가 더 커진다.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는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상해보험료도 1인당 연 6만8500원 내외,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이 된다.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위탁을 통해 아이를 기르면서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위탁가정이 늘어나야 이들이 향후 입양가정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장애아동을 키우기 위해 가족이 하루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일상을 조직하는 서비스 강화도 절실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하루 일과 구조(structure of day)를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지칭한다”며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는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일상을 조직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부담을 덜 수 있어 인식도 바뀌고 입양하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근로와 돌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인프라’와 ‘양육비 지원’ 두 가지 차원으로 지원한다. 독일에서는 부모가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단기 휴직·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공적 보험을 통한 ‘아동돌봄·질병수당’은 장애 자녀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18세 이하 장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는 장애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 장소, 근로조건 등에 대해 유연 근로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장애아동을 기를 경우 소득세,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연금 크레디트도 지급된다. 스웨덴은 매해 장애 자녀 1명당 10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질환이 있다면 1인당 연 120일까지 간병휴가를 낼 수 있고 자녀 간병휴가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장애 자녀에 대해서는 21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 장애를 고려한 추가 혹은 별도의 지원을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아동수당 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논의에서 장애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애아동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게 돌봄 시간 보장·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아동 가족에 대해 교육·재활 등 추가 비용 보전 확대 방안이나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만난 김모(65·여)씨는 예찬이를 처음 입양했을 때 들었던 주변의 차가운 말들을 회상했다. 시각·지적장애를 가진 예찬이는 올해 17살이다. 김씨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 예찬이를 처음 만났다. 김씨는 예찬이가 다른 곳에 입양되기 전 잠시 위탁만 할 예정이었다. 입양할 생각은 없었다. 김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장애인은 당연히 해외 입양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근데 예찬이는 친모가 결혼한 여성이어서 해외로 갈 수 없었다”며 “내가 키우지 않으면 예찬이는 장애인 보호시설로 가야 했다. 근데 시설에서는 예찬이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안전을 이유로 격리된다고 했다.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았다”며 입양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입양 결정도 쉽지 않았지만 이후 예찬이를 키우는 것은 더 녹록지 않았다. 김씨는 “예찬이가 8군데 장애가 있었다. 치료비가 한두푼이 아닌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 외부 도움을 스스로 확보해 충당했다”며 “주변에 다른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작게는 복지관 돌아다니는 기름값부터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돌봄 부담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자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김씨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쏟아야 지탱이 되는 구조다. 힘이 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엄마도 있다”며 “성인이 된 이후 자립은 모든 장애아동 부모의 고민이다. 예찬이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활동 범위를 넓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씨를 아프게 하는 건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색안경이다. 김씨는 “장애아동 기르는 엄마는 드세다고 곁에 두기 싫어하는데 사실 아이를 지키려고 ‘센 척’하는 것”이라며 “보듬어주는 마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뿐인 국가책임…해외입양 90% 장애아 예찬이 사례처럼 국내에서 장애아동을 입양해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해외 입양에서 건강이상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장애아동들은 여전히 국내에서 새 가정을 못 찾고 국외로 밀려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외 입양된 58명 중 건강이상 아동은 52명으로 89.6%에 달한다. 국내 입양의 경우 전체 입양 154건 중 건강이상은 37.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저체중과 발달 지연, 심혈관 질환을 겪는 등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건강이상 아동’으로 분류한다. 어린 나이인 만큼 장애 판정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려서 ‘장애’로 분류하기보다 건강이상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외 입양되는 아동 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그중 건강이상아동 비중은 늘고 있다. 국내에서 장애아동 입양이 잘 이뤄지지 않아 모두 해외로 쏠린 탓이다. 2023년 국외 입양 79명 중 66명(83.5%), 2022년 국외 입양 142명 중 64명(45%)이 건강이상 아동이었다. 반면 국내에서 새 부모를 찾는 건강이상아동 수는 미미하다. 2023년 국내에 입양된 아동 중 건강이상 아동 비중은 18.6%, 2022년 역시 21.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입양된 아동은 116명, 국외는 24명이지만 건강이상 여부에 대한 통계는 집계 중으로 현재는 관련 자료가 없다. 다만 이전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턱없이 부족한 장애아동 입양 보조금 정부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축하금과 함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입양축하금은 200만원(1회 지급),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이었다.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경우 양육수당에 더해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중증 장애에 대해서는 월 72만1000원, 경증 장애에 대해서는 월 63만4000원이 제공된다. 의료비는 별도로 연 260만원 내에서 보조된다.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을 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중증 장애아동 입양 시 주어지는 72만원의 보조금도 지난해에 오른 것”이라며 “14년간 동결이었다가 찔끔 올랐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입양·위탁가정의 선의와 헌신에만 기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중증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보조금을 월 62만7000원, 경증 장애는 월 55만1000원으로 올린 후 지난해 처음으로 다시 보조금을 상향했다. 예찬이 엄마 김씨는 “부모·형제에게 돈 빌려서 장애아동 기르는 엄마도 있다”며 “정부 지원금은 부족해서 지자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천차만별이라 쉽지 않다. 아이 학교가 종로구에 있어서 비용 지출은 다 거기서 이뤄지는데 사는 데가 경기도여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 보조금 등을 늘리려고 협의하고 있지만 예산은 여러 부처 협의가 필요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을 확대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의 자립, 모두 부모 몫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 역시 입양을 망설이게 되는 큰 이유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성인이 돼 자립할 때”라며 “아이가 커서 일자리도 얻고 부모 없이 일상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니 입양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였다. 전년보다 0.0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제도 시행 후 역대 가장 높지만 여전히 낮다. 공공부문의 고용률은 3.94%로 1년 전과 견줘 0.0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경증 장애인 중심이어서 자립 지원이 절실한 중증·발달장애 성인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수록 부모 부담은 커진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우를 키우는 이모(56세·여)씨는 “저희 아이는 발달·뇌병변 장애가 있지만 라면 끓이는 걸 알려주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성인이 됐을 때 일은 어떻게 하나 막연하게 걱정이 많았다. 그래도 지금 다른 중증 장애 아이들에 비해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 커서도 일자리가 있겠지 기대한다. 일단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회성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혼자서 삶을 일굴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국내에서도 장애아동 입양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아동이 태어났을 때 조기 교육·치료부터 시작해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체육대회 등 아동 행사 소음에 대한 112 신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아동 소음’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달 초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 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아동소음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례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나라가 있다. 독일은 2011년 거주지역 내에 있는 놀이터,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소음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업용 기계의 소음과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독일은 아이들의 소리를 원칙적으로 유해한 환경영향으로 보지 않도록 법을 고쳤고, 일본 도쿄도 보육시설·유치원·공원 등에서 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발소리 등을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한민국도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법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취지로 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교육 현장의 보호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생님들이 민원에 대한 고민 없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하나의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 법과 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 등은 우리나라처럼 학교 내에 운동장이 있다기보다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성이 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서 그칠 게 아니라 경찰·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이 아동소음 관련 민원에 대처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박 교수는 “민원의 이유가 체육대회라면 경찰이 학교에 올 게 아니라 교장에게 통보하고 자체 종결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교육청도 경찰도 모두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아쉽다”며 “책임도 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해 학교를 괴롭히지 않도록 민원인이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나 시위·집회는 소음 기준이 있지만 운동회 등은 소음 기준이 없다”며 “민원이 들어온다고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교육청과 경찰이 사전 협의를 통해 방안을 공유하거나 소음 기준을 확인해서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 현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자 경찰청은 최근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를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하고, 반복·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체험학습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지역별로 관련 예산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 따라 안전요원 요건 등에 차이가 생기면서 학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국 17개 교육청 체험학습 안전요원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관련 예산 36억원을 편성해 가장 액수가 많았고, 세종시교육청이 1억3200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체험학습 지원비에 포함돼 별도로 편성한 체험학습 안전요원 예산은 없었다. 지역에 따라 학교·학생 수가 달라 예산을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학생 수가 더 많은데도 예산이 적거나, 비슷한 규모지만 예산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4억7240만원으로 서울시교육청(10억4377만원)보다 많지만 학생 수는 서울이 81만명으로 부산(32만명)의 2.5배에 달한다. 광주시와 강원도는 학생 수가 15만명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예산은 5배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최소한의 권고를 따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으면 배치되는 안전요원 수가 줄어든다. 안전요원 수가 줄면 체험학습 시 학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50명당 1명 배치가 기본이지만 울산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급당 1명으로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도별로 안전 요원 배치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담임교사를 돕는 보조 인력, 즉 안전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면허 소지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안전요원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기타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기타 보조인력은 학부모, 교대·간호학과 재학생 등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타 보조인력 단가가 더 낮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다만 예산상 이유로 안전요원이 아닌 기타 보조인력을 주로 채용할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도 안전 격차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예산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에서 관리하다 이양돼서 시도 자체 업무”라고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도 안 정해주고 책임은 다 시도에 미룬다”며 “안전요원에 대한 기준부터 통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의사가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해 마운자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632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6곳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의료기관·약국 6곳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앞선 사례 외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4개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