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사진) 장관이 15~16일 중국 상하이 엑스포 센터에서 열리는 ‘2026 APEC 여성경제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원 장관은 “AI를 사용한 과학기술 혁명시대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 포용적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여성경제회의(WEF)에서 국내 사례를 세계에 알리고 회원경제 간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과정) 졸업생들의 다양한 진학과 취업 사례를 14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과정 졸업 후 취업한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연계됐다. 학사학위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신기술·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직무·기술 실무를 중심으로 한 석사 수준의 학위 과정이다. ◆전문학사에서 전문기술석사까지 이어지는 배움의 길 서정대학교 정현웅씨는 사회복지과(전문학사)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학과(학사학위)에 진학해 2026년 졸업, 같은 해 AI기반사회복지학과(전문기술석사)에 입학했다. 정씨는 현재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에서 사회 복지 관련 사업담당자로 일하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경계선 지능 아동을 발굴·선정해 느린 학습자의 학습지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학사학위과정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직무 관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접근과 기술 활용, 전공 지식 향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자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됐다. 정씨는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AI·첨단산업기반교육을 이수하며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구보건대학교 김경아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미용실에 근무하던 중 새로운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인학습자반인 뷰티코디네이션과(전문학사)에서 뷰디코디네이션학과(학사학위)를 거쳐 바이오헬스융합 스마트뷰티헬스케어전공(전문기술석사)까지 진학했다. 학사학위과정에서 전공인 헤어분야 뿐만 아니라 피부 등 연계된 분야의 질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전문성 있는 지식 습득은 현장에 적용해 다양한 고객서비스 제공 및 폭 넓은 고객 스타일링으로 이어져 높은 고객 만족도를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수업과 뷰티 창업 수업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현재 그라디언트 미용실 2호점을 창업해 원장이라는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배움을 통해 교사로 성장 춘해보건대학교 심유찬씨는 2023년 유아교육학과(학사학위)에 입학했지만 현실적인 고민 끝에 학사학위과정을 잠시 멈추고 다른 직종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라는 꿈이 있어 복학했고 학사학위과정으로 교사로서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학급 운영 능력을 구체화하는 등 배움에 몰입했다. 심씨의 노력은 2025년 2월 졸업과 동시에 한수원 해오름 직장보육어린이집 담임교사 발령으로 이어져 현재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전문 교사로서 길을 안정적으로 걸어가고 있다. 심씨는 “잠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학사학위과정이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다”며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배움이 있었기에 담임교사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경인여자대학교 김다은씨는 유아교육학과(학사학위)에서 유아 발달과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갖춰야 할 능력, 태도, 가치관을 배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학사학위과정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현장에 맞춰 아이들에게 발달 이해와 놀이 중심 교육 방법을 현장에 적용했다.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역량을 키우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행정 업무와 상담 업무를 심화해 익힐 수 있었다. 김씨는 2026년 3월 유치원에 취업, 만 5세 학급 담임교사로 일을 시작해 아이들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놀이 중심 수업을 운영하며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신뢰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씨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따듯한 마음이 가득한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유아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사학위과정을 통해 대학원 진학과 현장 진출을 동시에 명지전문대학 강유민씨는 사회체육학과(학사학위)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특수체육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특수발달재활센터에서 특수체육 재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수발달재활센터는 지체장애, 자폐, 뇌성마비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수체육, 심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씨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중 특수체육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 교수님 소개로 센터와 연결돼 대학원 수업 외 시간에 특수발달재활센터에서 프리랜서로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대학 관계자는 “강유민 학생은 학과의 체계적인 교육과 학생 개인의 노력이 결합돼 학문적 성과와 현장 경험을 동시에 이루는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학사학위과정이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대학원 진학과 특수체육 현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진로 경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실무경험 체험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회 한국관광대학교 송주은씨는 전문학사 도중 해외 단기 유학을 다녀온 후 호텔 경영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희망해 호텔경영학과(학사학위)에 입학했다.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이론 수업과 실무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우수 호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학과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5성급 호텔에서 실습 후 취업 연계가 됐다. 송씨는 주 5일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매우 힘들었지만, 배운 것을 실무에 적용한 결과 한국관광공사 표창패를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현재 포브스에서 선정된 5성급 호텔로 이직해 객실 예약과에서 일하고 있다. 송씨는 “학사학위과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한 만큼 학사학위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워 사회에 자신감 있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꼭 추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문학사에서 학사학위, 전문기술석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계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고숙련 인재를 배출한 사례는 성공적 모델”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숙련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69세 이하만 가능한 헌혈 나이 기준을 높이고 혈액 안전성 검사방법이 고도화되면서 필요성이 낮아진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T) 검사를 폐지하는 등 10년 만에 헌혈 기준이 대폭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먼저 헌혈자 선별 및 혈액검사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전혈·혈장성분 헌혈은 16∼69세, 혈소판 성분 헌혈은 17~59세만 가능하다. 미국(무제한), 호주(75세 이하)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헌혈 가능 연령을 우선 5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구독권, 헌혈 시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등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ALT 검사 효용성을 검토하고 폐지에 나선다. ALT 검사는 혈액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간 기능 검사로 혈액 매개감염병인 B·C형간염 확인을 위해 도입됐지만 핵산 증폭검사 도입으로 유용성이 감소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고교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 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혐오 범죄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가운데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12일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아동·여성 폭력 사건은 맞지만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혐오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광주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이 처음 보는 남성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전문가와 여성계는 장씨가 피해자를 물색해 특정했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입장이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혐오 범죄는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행 동기가 없으며 범죄 피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은 특징을 모두 갖춘 명백한 혐오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는 과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거절당해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표현했다. 그 분노를 불특정 여성에게 해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계는 강남역 살인사건 10년이 지나도 여성 혐오 범죄는 되풀이되고 있다며 성평등부의 진일보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며 “더 이상 운에 기댄 삶이 아닌 제도와 문화가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24.9%는 13세 미만이고, 피해자의 91.5%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4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927건을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29.9%), 강간(23.1%), 성착취물(20.3%) 순으로 많았고, 피해자 기준으로는 강제추행(29.9%), 성착취물(26.3%), 강간(18.1%) 범죄 비중이 높았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피해자의 24.9%가 13세 미만, 피해자의 91.5%가 여성이었다. 가해자 평균 연령은 33.2세로 19세 미만 가해자는 전체의 11.5% 수준이었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 재범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가족·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5.3%, 전혀 모르는 사람이 24.4%, 가족 및 친척이 6.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8.1%로 가장 높았다. 접촉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42.5%), 사회관계망서비스(33.6%), 메신저(7.6%) 순이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기 발견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강간과 유사강간의 최근 평균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와 관련해 법원의 처분 시 양형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협업제품에 ‘술’ 또는 ‘주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이 바뀐다. 디카페인 커피 표시를 위한 카페인 함량 기준도 더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인 이러한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류 협업제품의 경우 주 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최근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술이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주·맥주 등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그림이 추가된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문구 역시 크기가 커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게 됐다. ‘경고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커진다. 경고 문구를 더 읽기 쉽게 만들어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술이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립 하동여고를 국공립 하동고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초됐다. 2024년에도 통폐합에 학부모 68%가 찬성했지만 재단 반대로 무산됐다. 하동여고 학생 수는 최근 10년 사이 반 토막이 나 올해 전체 학생 수는 170명이다. 하동고 역시 10년 사이 30% 가까이 줄어 177명에 불과하다. 출생률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소규모 사립학교 수가 늘고 있다. 학생 수가 적어 새로 정규 교사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기간제 교사가 자리를 채우면서 교육의 질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스스로 통폐합을 결정해 학교가 적정규모로 운영되는 방안까지 나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개선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18%로 국공립(6.8%)의 약 3배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사립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1%포인트 늘었지만 국공립의 경우 1.2%포인트 줄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고,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사립 중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36.9%, 국공립은 20.2%로 전년 대비 각각 2.3%포인트, 0.7%포인트 늘어 사립 중학교의 증가폭이 더 컸다. 지난해 사립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38.2%, 국공립은 16.8%였다. 학령인구 감소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는 “공립학교에 먼저 학생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배정된다. 학생 수가 줄면 사립학교에 배정되는 학생 자체가 줄고 그러면 학교 규모가 작아져서 교사가 퇴직해도 새로 배치를 안 해주니 기간제로 뽑게 되고 기간제 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립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곳은 늘어나고, 300명 초과인 곳은 줄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지난해 60명 이하 사립학교 수는 92개, 300명 초과 사립학교 수는 1159개로 10년 전보다 각각 22개가 늘고 173개 줄었다. 기간제 교사 증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 수가 줄어 공동체 활동이 어려워지는 만큼 교육청은 사립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하동여고·하동고 사례처럼 사립 재단이 반대하면 학부모가 찬성하더라도 통폐합은 쉽지 않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공립 감곡중학교와 사립 매괴여자중학교가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충북교육청이 시행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326가구 중 90.2%가 통합에 찬성했다. 이후 매괴여중을 운영 중인 천주교학교법인이 용단을 내리면서 통폐합이 이뤄졌다. 통합 감곡중은 2028년 신입생을 받아 12학급 18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건으로 제시된 학교 증축 지원과 교직원 인사처리 문제를 교육청이 받아들인 것이 수년간 논의된 통폐합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다. 통폐합과 함께 충북교육청은 매괴여중과 동일한 교정에 있는 매괴고 개축에 210억3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괴여중 교직원들은 매괴고로 고용승계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자율적인 통폐합을 위해 이처럼 학교법인 경영진에 대한 합법적인 경제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폐합으로 사립 재단이 해산하더라도 잔여재산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해산장려금을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5% 이내로 지급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해산장려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실제로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학교법인이 해산하지 않더라도 공립과 사립, 사립과 사립이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현지 바이어로부터 확보한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가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수출 지연이 됨에따라 식약처 권고로 국내 유통으로 전환해 매각 진행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해 주사기 구매를 제안하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는 30일 정부 부처를 사칭해 주사기 구매를 제안하는 사례가 발생해 유통업계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중동 전쟁 등 외부 상황으로 주사기 수출이 지연돼 식약처 권고에 따라 국내 유통으로 전환하여 판매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구매 제안서를 카카오톡, 메일 등을 통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칭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제안서에는 ‘주문 접수 후 익일 배송 원칙’, ‘대량 구매 할인 및 정기 공급 계약 체결 시 별도 특별 단가를 적용해 드립니다’ 등 업계 종사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문구들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 행각에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를 사칭한 주사기 구매 제안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판매업체 등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의료혁신 시민패널 첫 번째 공론 의제로 선정했다. 시민 패널은 300인 규모로 구성돼 1~2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올해 1월 열린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해 공론화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총 세 가지 세부 의제로 구성된다. 먼저 의료 이용 측면에서 시민이 기대하는 지역의료 최소·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효율적 공급 방안도 의제다. 중앙·지방 정부 권한과 책임을 주제로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 결정권 강화 및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패널 규모는 300인 가량이 될 예정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의 논의 결과 단일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보충적인 의견이 함께 나올 수도 있다”며 “한 달 가량 학습 기간을 거쳐 의견을 모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패널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