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심 환자 3명이 하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질병관리청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감염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질병청은 8일 최근 해외 크루즈선에서 보고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Hantavirus Cardiopulmonary Syndrome, HCPS)’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해 국내 유입 위험도를 평가하고, 바이러스 특성에 기반한 감염 전파양상과 감염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외신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국가 카보베르데 앞 바다에 며칠간 정박했던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가 승객과 승무원 146명을 태우고 지난 6일(현지시간)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 3명은 하선해 구급 항공편에 올랐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이들이 네덜란드인(41), 영국인(56), 독일인(65)이라며 유럽 각국의 전문 병원으로 바로 이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4월 1일 아르헨티나 우슈아이아를 출발했고 승객들은 승선 전 아르헨티나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속위험평가를 통해 해당 감염병에 대해 크루즈선 관련 위험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전 세계는 ‘낮음’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인수공통감염을 유발하는데 한국·아시아 한탄 바이러스(Hantaan virus), 서울 바이러스(Seoul virus)는 신증후군출혈열(Hemorra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HFRS)을 일으키며, 남미 안데스 바이러스(Andes virus)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을 유발한다. 한타바이러스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옮기는 바이러스로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분변, 타액 등에 오염된 에어로졸이나 환경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한타바이러스 중 안데스 바이러스에 의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으로 주로 남미 지역에서 발생한다. 주요 매개체인 설치류를 통해 사람이 감염되고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환자와의 밀접한 접촉으로 사람간 전파가 보고됐다. 감염 초기 발열, 근육통, 두통, 오한 등 감기 유사 증상으로 시작해 급격한 호흡곤란, 폐부종, 심장기능 저하로 진행된다. 치명률은 20~35% 수준으로 높다. 현재 승인된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없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임승관 질병청 청장은 “국내에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을 매개하는 설치류가 서식하지 않고, 해외 유입 사례도 보고된 바 없어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며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여행 중인 경우 설치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쥐 배설물 등이 있을 만한 폐쇄된 공간 방문을 자제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에서 귀국 후에 발열, 호흡곤란,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며,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야 한다.

이주여성이 겪는 폭력 10건 중 7건이 가정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자·결혼이민자·영주권자일수록 가정폭력 비중이 높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8일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상담 23만6728건 중 이주여성 폭력 관련 상담데이터 1만63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통역·번역을 제공하는 곳이다. 폭력피해 위기 대응 상담을 한 경우에는 피해 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의 통역·번역을 지원하고, 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 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상담에 기록된 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비중이 77.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일반폭력(12.3%), 성폭력(9.4%), 성매매(1.3%)가 이었다. 특히 국적취득자·결혼이민자·영주권자의 경우 가정폭력 비중이 높았다. 미등록 및 기타 체류자에게는 다양한 폭력 유형이 혼재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남편’, ‘경찰’, ‘상담’, ‘아이’, ‘피해’, ‘통역’, ‘입소’, ‘센터’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폭력이 가족·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해 공적 개입과 지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상담주체는 본인(49.1%)과 가족·지인·기관·경찰 등 제3자(50.9%)로 나타났고 체류자격은 미확인이 42.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결혼이민(F-6) 32.3%, 영주 및 장기체류(F-2·F-5) 8.0%, 기타 비자 9.9%, 미등록 5.0%, 국적취득 1.9%가 이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양자통화(79.7%), 3자통화(11.8%), 문자( 3.2%), 내방(2.1%) 등으로 나타났다. 다누리콜센터의 지난해 상담 제공 건수는 23만6728건으로 전년(22만5769건) 대비 4.9% 증가했다. 상담·조사·소송 등에서 필요한 통역 서비스 제공 건수는 5만4878건으로 전년(4만9959건) 대비 9.8% 늘었다. 전문기관과 연계된 사례는 1178건으로 전년(1154건) 대비 1.0% 뛰었다. 박구연 한가원 이사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 2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통합 대응과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며 “다누리콜센터를 정책과 연계된 핵심 인프라로 강화하고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15년으로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연초 잎’에 한정된 원료 범위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탓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생의 학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며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정원 100여 명을 확보하고,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교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및 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학생 선발 체계를 최대한 준용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논의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없앤다 정부는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제도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그간 간호인력 수급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병동을 4개로 제한한 점,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고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 기피 현상이 있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부터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제한 규정 해제를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금연구역서 액상담배 피우면 과태료 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뀐 탓이다. 기존 ‘연초 잎’에 한정된 원료 범위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도 시행일 기준으로 제조 또는 수입신고가 이뤄진 제품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재고분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돼 가격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가 정근식 예비후보로 선출됐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23일 오후 7시쯤 각 후보와 후보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1차 투표는 시민참여단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시민참여단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정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이번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후보는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가나다순)다. 정 예비후보는 단일후보로 확정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경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고, 서울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라며 “다섯 분 후보님의 뜻과 가치를 온전히 품고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택은 한 사람을 향한 지지가 아니라 서울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뜻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출발선이 아닌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교육,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성장의 방향이 존중받는 교육,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육을 바꾸라는 시민의 뜻,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라는 시대의 요구를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당한 책임으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서울시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감호위탁을 못 받는 촉법소년이 머무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 자체도 시설장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만큼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곳의 정원은 159명이었지만 실제 356명의 청소년이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17개 시설에 149명 정원이었지만 333명의 청소년이 있었고, 2024년에도 18개 시설에 160명이 정원이었지만 377명이 생활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고, 이들에게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1호 처분이 내려지면 가정에서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는다. 가정폭력·학대 등으로 감호위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살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6년 처음 생겼다. 도입 초기 일본 모델을 차용해 부부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형태도 의미가 있지만 부부 형태로 찾아서 시설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실제로 짓는다고 해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비행’ 소년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이 생기면 우범지역이 된다는 우려 탓이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설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촉구했다. 정창호 한국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 회장은 “급식비 예산이 올해 처음 책정됐고 심리 프로그램 같은 여러 활동을 해주고 싶은데 외부 지원을 독자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다”며 “시설 아이들에게 관심이 돌아가야 재비행을 막을 수 있고, 이런 제도적 기반 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면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현원은 누적치로 정원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2026년 전문대학 진로진학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단은 17개 시·도 교육청 장학사와 고교 진학지도 교사, 자문위원 등 현장 전문가 120여 명으로 꾸려졌다. 지원단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전문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125개 전문대학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 일반대학(4년제)보다 높은 취업률과 수요자 맞춤형·실무 중심 교육이 강점이다. 최근에는 일반대학 졸업 후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U턴 입학자’도 늘고 있다. 올해 기준 U턴 입학자는 2500명이다. 지원단은 전문대교협이 발간하는 ‘전공별 개설대학 입학상담 자료집’, ‘수시 및 정시 입학정보 안내 자료집’ 등 각종 진학정보 자료집 제작에 참여한다. 또 ‘찾아가는 고교방문 진로진학설명회’, ‘학부모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설명회’ 등에서 강사로 활동한다. 올해는 전문대학 진학 안내를 위한 온라인 상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고교방문 진로진학설명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436회 강의를 진행했고, 2만5239명이 참여했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등 진로·진학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직업교육을 책임져 온 고등직업교육의 핵심기관”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적성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진학 지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로진학지원단 대표로 위촉장을 받은 정승모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미래 사회 변화에 발맞춰 고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소질을 분석하고, 전문대학의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자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사기 350만개를 추가로 생산하고 탈플라스틱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늘었고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개씩 7주간 추가 생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차이가 없거나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날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20만개, 출고량은 405만개다. 생산량이 출고량을 웃돌고 있고 재고량도 4766만개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높인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 별도 기준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8년 ‘1100~1200원’으로 설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최근 3년간 환율을 반영해 ‘1300~1400원’으로 바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변화로 건강보험재정이 매월 67억원 더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내려가면 또 조정될 수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라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의 신속 집행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행정안전부에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전국 사고 우려 시설 3만2000여곳의 집중 안전 점검도 언급하며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여름철 재난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도 지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남 여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 발발로 쓰레기봉투 등과 관련해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이미 생산된 것은 자원순환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난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조금 더 강도를 높인 여러 숙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 토론회’가 18·19일 양일간 열렸다. 토론 참가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의견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적용한 곳은 3곳 중 한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52.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 등록 장애인 수가 26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를 차지했다. ◆“실제 형량 낮지 않아 놀라, 정부 결정 달라도 수용할 것”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제를 던진 이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발족하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체는 시민들의 의견도 결정 과정에 담기 위해 이날 포함 이틀간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8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비수도권 거주 시민 93명이, 이날엔 서울에서 119명의 수도권 거주 시민이 모여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세부터 7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겸(45)씨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콘텐츠 만드는 일을 해서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형량이 낮지 않다는 가정판사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참여단의 의견과 정책 방향이 달라도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회 진행했다는 과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결과가 나와도 배척하거나 불만 가지지 않고 정부 정책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숙의토론 진행 전·후에 설문조사로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양상을 확인하며 결과는 향후 협의체에 보고 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3만곳 대상이라더니…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1694곳 불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가운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곳은 3895곳에 달했다. 이는 실제 5부제를 시행 중인 주차장(1694곳)의 2.3배에 달한다. 결국 전체 대상 중 5부제가 적용된 곳은 3곳 중 1곳(30.3%)뿐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52.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후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소비 절감책의 하나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면서 지역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부제에서 제외된 3895개 주차장은 전통시장, 지역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시행 제외를 결정했다. ◆국내 등록 장애인 262만여명…절반 이상 65세 이상 고령층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1년 전보다 3595명(0.14%)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1%다. 이 비율은 2009년 이후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 이를 뜻한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를 차지했다. 남성 장애인(58.0%)이 여성 장애인(42.0%)보다 많았다. 유형별 비중으로는 지체장애(42.4%),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 등록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56.9%였다. 10명 중 6명가량이 노인인 셈이다. 이 비중은 2015년만 해도 42.3%였지만, 고령화에 따라 이후 10년간 급격히 불어났다. 60세부터 보면 60대(23.1%), 70대(22.9%), 80대(17.6%) 순으로 많았다. 작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가운데 0~９세는 1.3%, 10대는 2.7%, 20대는 3.4%였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재판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삭제지원 데이터가 형사 사법 절차에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역디성센터)가 협업한 대규모 불법촬영·유포 사건에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가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지원 과정 축적 데이터, 범행 중대성·반복성 드러내 A 지역 디성센터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불법촬영과 대량 유포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법률지원을 수행했지만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이 포함돼 신고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5명 이하, 삭제지원 건수도 1000여 건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길고 유포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됐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지역디성센터는 중앙디성센터에 삭제지원 내역 확인을 요청했고, 중앙디성센터는 2019년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전수 검토해 동일 가해자와 연관된 자료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10여 명, 삭제지원 건수는 1만2000여 건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됐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검사 구형인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보다 높은 징역 7년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삭제지원 데이터가 피해 규모를 계량적으로 입증하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냈고, 이 같은 점이 형량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번 사례에 대해 “삭제지원 데이터가 형사 사법 절차에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피해 회복 지원을 넘어 가해자의 책임과 처벌 강화로까지 연결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여성긴급전화로 일원화, 피해 확산 차단 효과…국제 공조 강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일원화된 대응 체계도 피해 확산 차단에 효과를 보였다. 해외 SNS에서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던 15세 피해자는 1366에 도움을 요청했고, 상담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즉시 파악돼 중앙디성센터로 곧바로 연결됐다. 이후 유포 플랫폼과 영상 종류, 사건 경위를 신속히 확인해 삭제지원과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뤄졌고, 거주지 인근 지역디성센터로 연계돼 대면 상담과 수사 동행 등 후속 지원까지 이어졌다. 디지털성범죄물의 해외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중앙디성센터는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기구,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삭제 요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의 신고시스템(사이버팁라인)과의 연계를 통해 대량 삭제요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과 협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위한 국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해외 서버에 유포된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 대응 기반도 마련했다. 보고서는 “국제협력이 정보 교류를 넘어 해외 서버에 유포된 피해영상물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가 국경을 넘어 작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조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7명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불법촬영이 주된 범죄 양상이었다면 최근엔 사진이나 영상에 얼굴을 편집·합성하는 ‘지인능욕’ 방식으로 진화했다. 성평등가족부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6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해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전년(1만305명) 대비 3.2% 증가했다. 그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했고 계속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6.3% 늘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8,258명)를 차지했다. 젊은 연령대에서 온라인상 상호작용이 활발한 만큼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피해자 중 여성의 비중은 75.4%로 남성(24.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지만 일시적 관계(28.4%)의 비중이 그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모르는 사람(19.8%), 친밀한 관계(12.3%), 사회적 관계(10.3%), 가족관계(0.2%)가 이었다. 가해자 특정 불가는 전년 대비 21.1% 늘었는데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구조적 특성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디지털 성범죄 방식은 불법촬영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편집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피해자들은 불법촬영이나 합성·편집 영상이 유포될까 봐 불안해하는 비중이 27.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불법촬영(21.9%)이 이었고, 이는 전년 대비 7.8% 줄어든 수치다.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2만6658개 사이트의 서버 위치 분석 결과,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고 호주(5.7%), 네덜란드(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미등록사이트 중심으로 불법촬영물이 퍼지고 있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도 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