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유국 원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확정했지만 세부 대책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시력 이상인 학생 비율이 58.2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예년과 비슷했지만 성별 격차가 뚜렷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 “비정규직 숨통” vs “공공 쏠림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공공부문 고용 관행 개선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공공부문만 비대해지거나 공공과 민간의 괴리만 부각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고민 없이 공정수당을 지급하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1년 미만 계약을 남발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줄인다는데… “구체·강제성 결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전망치는 약 1000만t인데, 이를 700만t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높인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된 페트병의 경우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등도 재생원료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초중고 학생 10명 중 6명 ‘시력 이상’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에서 실시한 키·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 대비 1.21%포인트 증가했다. 시력 이상이란 시력검사를 완료한 후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교정하지 않은 좌·우 한쪽 시력이 0.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조사가 실시된 2016년 이후 최고치로, 3년 연속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인 경우를 합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전년(29.3%)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21년 이후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성별 격차가 커 남학생의 33.9%가 비만군이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비만군 비율이 25.1%였다.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한 경험도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1.17%에 불과했지만, 여학생은 4.34%로 큰 차이가 났다.

지난해 시력 이상인 학생 비율이 58.2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예년과 비슷했지만 성별 격차가 뚜렷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에서 실시한 키·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 대비 1.21%포인트 증가했다. 시력 이상이란 시력검사를 완료한 후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교정하지 않은 좌·우 한쪽 시력이 0.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조사가 실시된 2016년 이후 최고치로, 3년 연속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인 경우를 합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전년(29.3%)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21년 이후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성별 격차가 커 남학생의 33.9%가 비만군이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비만군 비율이 25.1%였다.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한 경험도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1.17%에 불과했지만, 여학생은 4.34%로 큰 차이가 났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항목별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 비율을 보면 총콜레스테롤은 17.28%, 중성지방(TG)은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은 12.69%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4월 중순 기온 신기록을 기록하는 등 기후 변화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기 출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모기의 경우 일본뇌염 등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백신 접종 등이 권고된다. 26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16주차(4월13~15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지수는 평균 7개체다. 모기지수는 하룻밤에 1대의 채집기에서 채집된 모기의 평균 개체수를 의미한다. 평년 평균이 1개체인 점을 고려하면 7배 많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6주차에 기록된 개체수가 없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증가세가 빠르다. 지난해에는 7월 초중순인 28주차가 돼야 주간 모기지수가 7개체에 달했는데 올해는 약 3개월 정도 앞당겨졌다. 특히 14~16주차 모기지수가 총 15개체로 전년 0개체보다 15개체나 많고 평년 5개체보다 3배 큰 규모다.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매개모기 출현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달 20일에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3월 27일과 비교하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가 7일 빨라진 것이다. 질병청에 의하면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평균 17.4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79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0.8%로 여성보다 많았고, 전체 환자의 65.9%가 50대 이상이었다. 일본뇌염 초기증상은 발열, 두통, 구토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방향 감각 상실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더라도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모기 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연 200만명을 돌파했다.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피부과·성형외과 수요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명으로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돼 2023년 61만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명에 이른다. ◆중국·일본, 전체 외국인 환자 60%…대만·미국 순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만9000명)를 차지했다. 그 뒤를 대만 9.2%(18만6000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만6000명이 방문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15일 무비자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제주도에는 2002년부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만3000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만4000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이 피부과 진료…성형외과도 11.2% 피부과 진료가 131만3000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만3000명, 11.2%), 내과통합(19만2000명, 9.2%), 검진센터(6만5000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고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서울로…의료관광 지출액 12조5000억원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명을 유치했고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62.5%)로 집중돼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조5000억원, 의료지출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는 10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조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올해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는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에 포함한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달 20일~22일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2개 업체의 경우 2개 기준을 중복으로 위반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개를 보유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했다.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약 62만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중동전쟁에 따라 의료기기 수급 불안 위기가 커지자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시작된 공공생리대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성평등부는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공공생리대 드림시범사업안’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당부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10여 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생리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필수품인 점을 감안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다. 이달 30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21일까지 시범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6월 초에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 지자체에는 국비 전액을 지원하고 내년에 확대할 때는 지방비를 투입해 사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동성이 많은 곳의 생리대는 금방 동이 날 수 있어 사물인터넷(IoT)형 지급기를 배치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원격 재고관리 기능이 가장 크다. 잔여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보충 알림 등의 관리자에게 이 원격으로 좀 안내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QR코드 확인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기에 비치할 생리대는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제품 중 대량 조달계약을 추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는 대량적재 및 이용량 자동집계가 가능한 지급기를 설치해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운영으로 여성 건강권이 강화되고, 비상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생리대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이 3.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여성, 고령층과 저소득층, 1인 가구 등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증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기반 우울 관련 지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울증상유병률은 지난해 3.4%로 전년(3.5%) 대비 소폭 감소했다. 우울증상유병률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처음 3%대로 뛴 이후 2022년 3.5%, 2023년 3.4%로 매해 조금씩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은 최근 2주 동안 증상을 우울증 선별도구(PHQ-9)를 통해 점수를 내 총합이 10점 이상인 사람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우울증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 방문 및 전문가 상담이 권고된다.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23년 7.3%로 지난 10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가 2024년 6.2%, 2025년에는 5.9%로 감소 추세에 있다.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뜻하는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비율인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은 지난해 27.3%로 전년(25.9%)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다.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면서 상담률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울증상유병률은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특히 20~30대 여성과 70세 이상 여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무직, 저소득층,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에서도 우울증이 높았다.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우울증상유병률은 15.2%로 그렇지 않은 경우(3.3%)에 비해 5배나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울증상유병률이 높은 도시는 울산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경상남도였다. 최근 9년간 우울증상유병률 증가율을 보더라도 울산이 3.3%포인트 증가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대전(1.2%포인트)가 이었다. 우울증상유병률이 감소한 곳은 광주(1.8%포인트↓), 충남(0.8%포인트↓)였다. 전문가들은 조기발견과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여전히 ‘오는 환자 중심’으로 접근성이 제한된다”며 “적극적 활동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별 맞춤형 선별검사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과다·과소 수면, 월 1회 미만 친구 교류, 흡연 등 건강행태가 우울증 주요 관련 요인”이라며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면과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집단·주요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고강도 종합감사를 벌인다. 주된 타깃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실 검증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는 건 개교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며 “국회 등에서 대학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해 2026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감사 사항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법인 및 대학 조직, 인사, 입시, 학사, 회계, 시설 등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감사의 핵심 대상은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앞서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2022년 8월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한 숙명여대가 지난해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를 무효로 처리했다.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잃게 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자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한 배경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이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A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 넘는 금액을 학습자에게 받아 1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B학원은 심야 교습제한 시간 밤 10시를 넘어 수업을 진행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에 있는 C컨설팅은 학원 형태 시설을 갖추고 진학 상담을 2달가량 하면서도 학원을 등록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000여곳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로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약 600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925곳의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징수는 물론 모의고사비나 기숙사비, 차량비를 과다징수하지 않았는지 조사했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했는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달 초 기준 적발 건수는 총 2394건이었고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총 처분 건수는 3212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점검 수는 3828건, 적발건수는 297건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D학원은 교습비 상한액인 월 75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다르게 인터넷에 게시한 경기 과천의 E학원 역시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9억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707건을 부과했고 58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또한 학원의 광고 등을 포함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나 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위법 의심사례 351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신설한다.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학원 불법행위 민간 신고포상금 상한을 10배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학원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교습비 초과징수와 같은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습비 초과 징수나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나 심야 교습 등에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 점검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직업계고를 졸업한 김모(22)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면 어느 정도 돈을 받게 될지 찾아봤는데 생각만큼 대우가 좋지 않았다”며 일반대학교에 입학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와 사회적 인식 탓이라는 것이다. 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생의 24.6%가 일반대학교에 입학해 전문대 입학(23.5%)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3년 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생 25.6%가 전문대를, 21.4%가 일반대를 입학해 둘 사이 차이가 4%포인트 넘게 났지만, 2024년 그 차이가 0.3%포인트로 근소해지더니 지난해에는 급기야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반면 수도권의 직업계고 학생들은 꾸준히 일반대보다 전문대를 많이 가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직업계고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수도권의 직업계고 학생 중 30.1%가 전문대를, 20.8%가 일반대를 진학했다.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문턱이 낮아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김남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지역 학생 수가 줄어들고 대학 입학 정원을 못 채우다 보니 학생들을 대학 입학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석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원장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4년제 대학 진학이 용이해졌고 이들을 겨냥한 강화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정원외 전형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수도권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일자리 환경이 안정적일 경우 취업을 먼저 생각할 텐데 비수도권의 경우 일자리 수가 적어 대학 입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취업자 수 증가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원 등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 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는 150만명으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331만명)의 46.8%를 차지했다. 새로 생긴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일반대 졸업자를 선호하는 것도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전문대와 일반대 둘 다 붙으면 망설임 없이 일반대를 갔다”며 “사회 전반에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학생들이 일단 취업 전선에 나가도 실질적으로 임금 수준 격차가 워낙 많이 나고 결국 대학 입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직업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대학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특수목적고에서도 모든 학생이 전공인 외국어, 기초과학 분야를 살리지 않는다. 직업계고에도 같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도 다양해졌다. 직업계고 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했냐 진학했냐에만 집중하지 말고 ‘직업교육’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