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 장애인 수가 26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1년 전보다 3595명(0.14%)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1%다. 이 비율은 2009년 이후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 이를 뜻한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를 차지했다. 남성 장애인(58.0%)이 여성 장애인(42.0%)보다 많았다. 유형별 비중으로는 지체장애(42.4%),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 등록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56.9%였다. 10명 중 6명가량이 노인인 셈이다. 이 비중은 2015년만 해도 42.3%였지만, 고령화에 따라 이후 10년간 급격히 불어났다. 60세부터 보면 60대(23.1%), 70대(22.9%), 80대(17.6%) 순으로 많았다. 작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가운데 0∼９세는 1.3%, 10대는 2.7%, 20대는 3.4%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8만2900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청각장애(30.6%)였고, 이어 지체장애(17.1%), 뇌병변장애(15.7%), 신장장애(11.5%) 순이었다. 신규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9.5%(4만9345명)이었고, 이들의 46.3%가 청각장애인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장애인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에서도 서비스 필요량 등을 산출하는 데에 장애인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에 시민 참여단으로 참석한 김하준(18)씨는 “청소년의 범죄를 다루는 법이 생각보다 세세해서 놀랐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서 뿌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제를 던진 이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발족하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체는 시민들의 의견도 결정 과정에 담기 위해 이날 포함 이틀간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8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비수도권 거주 시민 93명이, 이날엔 서울에서 119명의 수도권 거주 시민이 모여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세부터 7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석했다. 숙의토론 진행 전·후에 설문조사로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양상을 확인하며 결과는 향후 협의체에 보고 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겸(45)씨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콘텐츠 만드는 일을 해서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형량이 낮지 않다는 가정판사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참여단의 의견과 정책 방향이 달라도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회 진행했다는 과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결과가 나와도 배척하거나 불만 가지지 않고 정부 정책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션별로 전문가 패널의 설명이 이뤄진 후 참가자들은 활발히 질문을 던지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촉법소년 제도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에서 1~10호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는 병원·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다. 번호가 높을수록 조치의 강도가 강해지고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포함된다. 8~10호에서 재범률·재비행 통계가 있냐는 시민의 질문에 김 판사는 “8~10호를 받은 청소년 재비행률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넣으면 범죄를 학습해 더 비행이 가속화 된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 맞춤형 처분을 하기에 시설 양 자체가 부족하고 특히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다”며 “조현병·양극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도 갈 곳이 없다. 소년전담의료기관 형태로 국립병원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아이를 받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전 세션 이후 진행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주에서 오신 분들부터 다음주에 중간고사가 있다고 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며 감동 받았다”며 “기관 부족 등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민 토론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비공식적인 논의도 이뤄진 만큼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새 직간접적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9∼14일 교사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긴급조사 실시는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습격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한 교원은 38.9%,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는 47.1%로 직간접적으로 교권침해를 경험한 경우가 86.0%에 달했다. 교권침해는 여성 교사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여성 교사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남성 교사가 더 많다는 응답은 1% 미만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형태로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 93%, 실제 폭행·상해 48.7%, 성희롱 등이 47.5% 순이었다. 반면, 교권을 침해받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높았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면서 “교육영역에서 사법적 분쟁 시장의 확대는 입시경쟁 심화, 법적 권리의식 확산, 모든 분쟁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응답한 교사의 92.1%가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 대상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98.3%가 동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화두를 던지며 시작된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국민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이번 주말 예정돼 있고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열렸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이라는 제목의 제2차 공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1차 포럼에서 집중했던 연령 하한 찬반 을 넘어 소년 범죄를 다루는 전체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청소년 비행·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작동 방식’을 논의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년법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비해 간략하고 수사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배 연구위원은 “훈방 기준·절차를 표준화하고 선도 이후에 복지로의 연계가 의무화돼야 한다”며 “몇호 처분이 내려졌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처분 종류가 다양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보호처분, 교사가 알 수 없어…교화·교육에 집중해야 청소년을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교사와 청소년 회복시설 관계자들은 교화·교육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 통지되지 않아 법원 특별교육 때문에 조퇴해야 한다는 학생에게 그게 뭐냐고 되물어보기도 한다”며 “사법제도와 공교육 간의 제한적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비행소년의 연착률을 돕는 중간 적응 단계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은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지 변화가 빠르다”며 “범죄 발생 후 재판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신의 행동과 처벌 사이의 연관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 명문화해야…소년법원 설립도 검토 필요 피해자 보호가 명문화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렸다. 정 시설장은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가해자의 사법 절차, 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역시 “재판상황을 방청할 권리, 재판결과 통지 제도 등 소년보호사건 재판 중 피해자 권리 보장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원 설립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은 “하나의 법원에서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년법원 설치나 가정법원 소년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 종사자들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부소장은 “포털사이트에서 촉법소년을 검색하면 보호처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가 나온다”며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설명했다. 모든 것을 사법 시장으로 몰아가는 것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 실장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사실 촉법소년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상당히 엄한 처분을 받고 있고 형사처벌 확대가 곧바로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소년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연령 논의를 넘어서서 소년사법의 절차정비, 처우개선, 피해자 권리보호 논의까지 확산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촉구했다. 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와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냉난방비·유류비 급등으로 학교 공공요금·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고유가 위기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했다.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다.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가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돼야 한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31억달러(4조6813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수출 호조세가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2026년 1분기 화장품 수출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작년 1분기보다 19% 증가한 3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월에 29.3%가 늘어난 1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2월은 이전에도 수출 실적이 3월에 비해 좋지는 않았다”며 “작년부터 수출이 증가했던 호조세가 3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19.8%(6억2000만달러)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국 4억7000만달러(15%), 일본 2억9000만달러(9.3%)가 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국 1위로 올라선 이후 올해 1분기까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5000만달러(-9.6%) 감소했고 일본은 2000만달러(7.4%)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K-콘텐츠의 확산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작년에 수출 안내나 교육을 많이 실시했는데 그 나라의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을 보면 기초화장품이 24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뒤를 색조화장품(3억3000만달러), 인체세정용(1억6000만달러)가 이었다. 식약처는 K-화장품 수출 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올해 9월에는 기존 아시아 중심의 ‘원아시아 뷰티포럼’을 중동·남미까지 확대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회의’를 연다. 또한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별 주요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 국내·외 인허가 정보 제공 등 국내 화장품 업계가 해외 진출 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지원을 지속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기본법 제정에 맞춰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환자안전과 신설을 포함한 수시 직제 개편을 요청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환자기본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다. 환자기본법에는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정책 영향평가, 연구사업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환자단체는 과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포괄적인 환자 정책을 위해서는 ‘환자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장애인정책국,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처럼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도 새로 만들어 의료계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온 보건의료 정책을 ‘환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는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안전과 신설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이며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1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서울 교육 예산을 담당할 교육감 레이스가 본격 개막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기자회견에서 “예정보다 일찍 (예비후보) 등록하게 된 것에 대해 시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열심히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 시 교육감 직무는 바로 정지되고, 김천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당초 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최대한 수행한 뒤 예비후보에 등록할 방침이었지만 교육감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인단 모집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없어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했다. 정 교육감은 “예정보다도 빨리 민주진보 단일화 일정이 잡혀서 아쉽다”며 “시민이 맡겨준 책무를 성실히 한 후에 등록하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열심히 했고 학교 현장을 찾아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그런지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를 통해 강민정 전 국회의원·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과 단일화 경쟁을 펼친다. 추진위는 오는 12일 시민참여단 모집을 마감하고, 이달 17~18일에 1차 선거인단 투표, 23일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 직후 당선자를 발표하되 1차 투표 결과 과반수가 넘는 후보자가 나오면 결선투표 없이 후보를 확정한다.

경기 지역에 사는 25세 남성 A씨는 이주배경 청년이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이다. A씨는 처음 직업을 찾을 때 겪었던 좌절감을 이렇게 회상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A씨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이주민 부모를 둔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상황이 3배 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네트워크의 부재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음을 호소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 청년 중 임시근로자는 45.1%, 일용근로자는 20.4%로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일하는 비율이 65.5%에 달했다. 반면 비이주배경 청년 중 임시근로자 비중은 14.3%, 일용근로자는 5.8%로 전체 20.1%였다. 이주민 부모를 둔 청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같은 시기 비이주배경 청년의 평균소득인 161만원보다 45만원 적었다. 이주민 부모를 둔 청년들이 한국인 부모를 둔 청년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득 격차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청년은 특성화고 졸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대학 진학보다 조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주배경 청년의 27.4%가 특성화고를 졸업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9%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시장 진입 시점은 빨라지지만 안정적이지 않고, 낮은 소득의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곽윤경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층적·제도화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생성한 예비소견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품은 흉부 X선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질병의 유무, 중증도를 표시하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허가된 기기는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직접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한 것이다. 기기의 영상 판독문을 비교 평가한 결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선 영상 판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진이 흉부 X선에 대한 영상 판독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