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속반과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날 0시 발령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용 등 주사기 4종과 비멸균·멸균·치과용 등 주사침 3종에 대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신규사업자는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등이 속한다. 고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고시 위반 내용이 신고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각 시·도 합동으로 단속반도 운영한다.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보유 현황 등이 발견되면 행정지도에 나선다.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한다. 온라인 장터에서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에 따른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비율이 최근 2년 새 하락했다. 통상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인식되는 20대의 음주율도 떨어졌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이는 전년(35.0%)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2021년 31.7%에서 2023년 35.8%로 2년 연속 올랐다가 이후 다시 2년 내리 하락했다. 월간 폭음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신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월간 폭음률은 울산이 39.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8.2%로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전북(34.0→28.9%)이었다. 다른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과 달리 충북은 월간 폭음률이 2024년 38.6%에서 지난해 38.7%로 소폭 올랐다. 술을 많이 마시는 연령대라는 인식이 강한 20대 사이에서도 음주율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충북(61→61.6%), 제주(64.7→70.7%)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20대의 월간 음주율은 같은 기간 일제히 내려앉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모임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음주율도 낮아지는 추세지만, 미디어에 음주가 노출되는 경우는 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조회수 상위 음주콘텐츠 100건씩 총 3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99%인 299건이 보건복지부의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폭음·만취 자제’, ‘19세 미만 시청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건강 위해와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및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주류소비 감소세 가속화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주류광고 및 음주 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담은 권고안이 이달 말 나온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공론화와 관련해 시민참여단·학계·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0일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협의체에서 권고안 형태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토론회 등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공론화 내용들까지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된다”며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준비 중”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10~14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쟁점을 2개월 이내에 정리하라고 요청했고, 성평등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같은 달 18일 제1차 공개포럼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일반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200여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법·제도분과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해 여러 전문가와 청소년의 목소리도 들었다. 다만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에 2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원 장관은 “두 달이라는 시한은 최종 결론을 내기에 짧을 수 있지만, 현재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다”며 “협의체를 통해 마련되는 권고안에는 해당 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들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촉법소년 하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이끄는 부처의 장으로서 현재 특정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촉법소년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이날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 2차 공개포럼 개최, 숙의 자료집 제작 준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또 시민참여단 오프라인 숙의 토론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24일 확정한 교과서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측이 역사 왜곡이 고착화되기 시작했다며 입체적이고 끈기 있는 문제 제기, 소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연구센터장은 10일 기고문 형식으로 “이번 일본교과서를 통해 역사 왜곡이 고착화됐음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 학습지도요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지속적인 관찰과 주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지리와 공민 과목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결과 발표 후 공개된 검정신청본에서 세계사탐구와 일본사탐구의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에서 ‘강제연행’ 같은 표현은 사라지고 ‘동원’으로 수정됐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됐는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세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여기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교과서마다 거의 비슷하게 기술했다. 박 센터장은 “일본 정부의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작업이 문구 수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특징은 지리탐구나 정치․경제 교과서 등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자국 영해로 표시하는 디자인이 나온 것이다. 올해 검정에서는 지리탐구에 기존에 없던 독도 사진이 추가됐다. 박 센터장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기 전, 학생들은 지도와 더불어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무의식중에 수용하게 된다”며 “교과서 곳곳에 새로 도입되기 시작한 QR코드는 학생들이 도쿄에 위치한 영토·주권전시관 같은 대국민 홍보기구로 접속해 실감영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향후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실 안 교과서와 교실 밖 홍보 창구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젊은 세대가 정부의 논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교육 방향은 미래 세대를 보편적 가치가 아닌 국가가 설계한 틀 안에 사고를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을 새로 발표한다. 영토에 대해 더 세부적인 표현 문구를 추가하고, 지도상의 시각적 효과를 더욱 세밀하게 강제하며 일본 정부의 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박 센터장은 “향후 학습지도요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주시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새로 발표될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이 갈등의 씨앗이 아닌 공존의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학계의 입체적이고 끈기 있는 문제 제기, 소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는 20억달러(한화 약 2조96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확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지난해 1분기 수출액보다 11.1% 증가한 20억달러(잠정)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전체 의약품 수출액 28억달러 중 71%를 차지하는 수치다. 월별로 보면 1월, 2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9%, 25.4% 증가한 6억6000만달러, 6억9000만달러다. 3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인 6억5000만달러로 1월부터 3월까지 고른 수출액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스위스다. 스위스로의 수출액은 3억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7%를 차지한다. 스위스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2억달러)보다 70% 늘었다. 그 뒤를 미국 3억3000만달러(전체 수출액의 16.5%), 헝가리 3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5%), 독일 2억달러(전체 수출액의 10%), 네덜란드 1억9000만달러(전체 수출액의 9.5%)가 이었다. 상위 5개국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68.4%를 차지했다.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기술 수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 혁신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수출국과의 규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개발생산 기업이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 수도 줄였다. 원료물질 제조소 인증 시범 사업도 추진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우리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의 촘촘한 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기존 용기에 화장품을 소분해갈 수 있는 매장이 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경우 안전·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고객에게 화장품을 소분해 줘야 할 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만이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는 샴푸·린스 등의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갖춰두고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다회용 용기에 덜어서 구매할 수 있는 리필 매장을 뜻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도 함께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3263억원을 투입한다. ◆공무원‧교사‧택배기사도 노동절에 쉰다…양대 노총 “환영”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의 변화가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름뿐인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개정은 단순히 휴일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을 법적 지위나 고용 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통계 집계 뒤 첫 증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16명) 증가한 605명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매해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증가 전환한 것이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51명으로 지난해 대비 3.5%(12명) 늘었다. 특히 5인(억) 미만으로 좁히면, 174명으로 14.5%(22명)가 늘었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보다는 비교적 적은 1.6%(4명) 증가해 254명이 사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으로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료공백 집중 지원…복지부, 추경 3263억 편성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3263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편성된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137조4949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방안으로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150개에서 300개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주민센터, 복지관, 푸드뱅크 등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면 별도 신청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이 가능하다. 피해아동이 학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 주소지 이전 없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권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학교의 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 이로써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76명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30일 서울경찰청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해당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에 찬성한 의원 전원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번 표결이 특정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직권 남용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국정조사 추진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해당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헌을 떠나 국민 정서에도 반한 중대 범죄로 일컬어지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찬성 176명으로 통과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야만적인 행위는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을 통한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외환죄 공모(종범)’로 고발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불법 대북 송금’의 중대 범죄를 덮고자 더불어민주당 외환 공범 해산에 관한 국민 청원 심사도 연장하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팀’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수사청과 기소청 분리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마저 무시한 채 검찰청을 2026년 10월부로 폐지했고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 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 포함됐다. 이들 사건 상당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약 355만명이고, 그중 소아·청소년의 53.9%가 자해·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4개 기관이 협력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119 구급차 이송 등을 통합 분석한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손상환자는 사고·추락·총상·낙상·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기능 저하가 생긴 사람을 말한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2023년 기준 연간 약 355만명이고,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64만명이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7812명으로 나타났다. 손상을 경험(외래진료 또는 입원)한 사람은 2023년 354만5066명으로 전년(288만1741명) 대비 약 23% 늘었지만 2014년(383만524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손상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23년 6조3729억원으로 2014년(3조5232억원) 대비 1.8배 증가했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3년 2만7812명으로 전년(2만6688명) 대비 4.2% 늘었고 이는 전체 사망자의 7.9%에 달하는 수치다. 소아·청소년에서 손상 유형을 살펴보면 비외상성 중증손상의 경우 중독(45.0%)이, 중증외상은 추락·미끄러짐(63.5%)이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53.9%가 자해·자살이었다. 사망자 2명 중 1명꼴이다. 이외 손상 사망원인은 운수사고(12.6%), 둔상 및 관통상(8.8%) 등이었다. 특히 우울증 및 가족,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해·자살 시도가 2014년 대비 2023년 553.1%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중독 환자가 늘었고 13~15세가 6.3%, 16~18세가 10.1%로 13세 이후 급증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집중통계 분석으로 소아·청소년의 중독과 자해·자살의 심각성이 확인됐다”며 “예방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와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