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몸에 노출되는 방사선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산병원에 연구 의뢰해 내놓은 ‘방사선 의료장비의 피폭선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영상검사 건수는 연간 7.7건(질병관리청 실태조사 인용)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약 29% 급증한 수치다. 개인이 받는 연간 평균 유효선량도 3.13맨시버트(mSv)로 나타나 같은 기간 14.3% 증가했다. 유효선량이란 방사선이 인체 각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전체적인 위험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단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 기준인 진단참고수준(DRL)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형태의 강제성이 없는 기관별 자율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환자의 선량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상정보시스템(RIS) 등과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여러 나라는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은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지침을 통해 방사선 안전 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법률 지정 외에도 의료보험(메디케어) 지불 감액 정책과 민간 레지스트리 활용을 통해 장비 성능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진단참고수준의 법제화와 더불어 통합 선량관리시스템(DMS) 구축이 시급하다”며 “노후 장비의 교체를 지원하고 지역 간 장비 성능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를 받는 경우가 늘면서 몸에 노출되는 방사선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산병원에 연구 의뢰해 내놓은 ‘방사선 의료장비의 피폭선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영상검사 건수는 연간 7.7건(질병관리청 실태조사 인용)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약 29% 급증한 수치다. 개인이 받는 연간 평균 유효선량도 3.13맨시버트(mSv)로 나타나 같은 기간 14.3% 증가했다. 유효선량이란 방사선이 인체 각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전체적인 위험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단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 기준인 진단참고수준(DRL)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형태의 강제성이 없는 기관별 자율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환자의 선량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상정보시스템(RIS) 등과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여러 나라는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은 별도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지침을 통해 방사선 안전 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법률 지정 외에도 의료보험(메디케어) 지불 감액 정책과 민간 레지스트리 활용을 통해 장비 성능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진단참고수준의 법제화와 더불어 통합 선량관리시스템(DMS) 구축이 시급하다”며 “노후 장비의 교체를 지원하고 지역 간 장비 성능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년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해 사망한 아동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 아동 수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2022년 각각 14명이었으며 2023년 2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은 7명으로 감소했다.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작년 소득 변화가 월급에 반영돼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만일 지난해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올랐다면 지난해에 내야 했던 보험료는 올해 4월 월급 명세서에 반영돼 한꺼번에 더 납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약물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성분 조회 화면이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처방 과정에서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마약 오남용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비속살해’ 피해 아동 7년간 87명…“아이가 무슨 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4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해 사망한 아동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 아동 수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2022년 각각 14명이었으며 2023년 2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은 7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자녀들의 삶까지 끝내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부모의 자녀 살해 사건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죄와 같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이 어렵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됐으나,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1명은 지난해 비속살해도 존속살해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반면, 비속살해죄 신설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2025년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는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확정된 보수 총액을 확인해 그 차액을 정산한다. 만일 지난해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올랐다면 지난해에 내야 했던 보험료는 올해 4월 월급 명세서에 반영돼 한꺼번에 더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삭감됐거나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으면 정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정산 대상자 1656만명 중 승진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들이 낸 추가 납부액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보수 총액을 건보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 시스템이 연계돼 자동으로 정산된다. ◆마약류 투약이력 한눈에… SW 개편 착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소프트웨어(SW)연계 확대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관련 개발에 착수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성분조회 화면이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 의무 대상 성분이 조회되지 않으면 처방도 차단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환자보호 필요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도 개발한다.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보호필요도 정보를 표출해 의사가 처방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성분별, 소프트웨어별, 병원 종별로 조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회 일자, 성분 등의 조건을 지정해 처방건수 대비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 조회 건수와 조회율도 볼 수 있다.

서울대가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석학 영입에 나선다. 서울대는 30일 국가 난제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석학 교원 특별채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AI와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확정하고,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K-문샷 프로젝트’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채용된 석학들은 AI 자체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AI를 다른 학문 분야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연구를 위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서울대 정교수 평균 연봉(1억2천173만원)의 2.5배 수준인 연봉 3억원에 석학 5명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지만, 정부로부터 실제로 받게 될 예산 규모와 연봉 협상 과정에 따라 영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향후 단과대학 후보자 추천과 전임교원 특별채용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반려동물 정책 소관 부처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지속)하되, 관련 정책은 총리실 산하 민관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관련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해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며 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중 3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검토와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의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성평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방안에 대해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개선했고 출입가능한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논의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자살과 마약 중독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향후 5년간 집중치료병상을 2000개로 늘린다.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에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트레스, 우울감 등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나타났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0대가 4.5명에서 8명(증가율 77.8%)으로, 20대가 17.8명에서 22.5명(증가율 26.4%)으로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집중치료병상 2030년까지 2000개로…비자의 입원 책임 강화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즉각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이 중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확대한다.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7개로, 공공병상은 180개로 각각 확충한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배정·이송을 맡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2028년쯤 시범 도입한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입퇴원 절차의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절차조력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운영을 개선하고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이송, 치료비 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가족·전문가와 함께 입·퇴원 절차 개선을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마약치료 전문의원 지정 검토…심리부검 대상 확대 복지부는 마약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현재 9곳에서 내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경증 환자를 위한 중독 치료 전문의원 지정을 검토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고 마약류와 알코올 중독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중독 수준별 표준 치료지침과 중증도 평가체계도 개발한다. 알코올·마약·도박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분야별 중독정책 총괄 기능을 신설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행정체계와 재정 기반을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 대상을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넓혀 대상별 원인을 분석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에 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마음의 아픔에 대해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한편,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제네릭(복제약) 약가가 45%로 떨어지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지만 수익이 줄어드는 제약업계는 경영 악화와 기술개발(R&D)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약가 인하를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추가 지정해 약가 우대 정책을 펴는 것도 제약업계를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민 본인부담 줄지만 보건복지부가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한 국민건강보험 제네릭 약가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6%가량 줄어들게 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등재 시점에 따라 약가 인하를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할 경우) 1단계(가 끝나면) 연 1조1000억원, 2단계 1조3000억원 등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11년 뒤에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에 도달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더 전향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신약의 신속등재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매년 1∼2%포인트 수준의 점진적 인하로 4년 뒤 약 10% 인하에 그치고 있으며 상당수 제약기업이 예외 대상으로 적용돼 실제 인하 효과는 최대 7년 이후에야 나타나는 구조”라며 “제약업계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한 미온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반발하는 제약업계 달래기 14년만의 약가 개편에 제약업계는 반발했다. 약가 인상으로 제약산업 발전의 필수인 R&D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네릭 약가가 53.55% 수준인데 약 10%를 낮춘 48.2%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경영과 산업 기반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가 입을 손실은 최대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상장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5% 전후인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업계 반발을 달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추가로 신설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아니지만 매출규모 1000억원 이상이면서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이 7% 이상, 매출규모 1000억원 미만이면서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을 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하는 것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새로 건강보험에 올리는 제네릭을 대상으로 1년간 50% 약가를 부여한다.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우대 기간이 추가로 3년 연장된다. 신약개발 동력 강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할 때 한시적 특례도 부여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제네릭에 대해 약가 60%로 우대한다. 기간과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특례는 준혁신형 제약기업과 같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이 강화돼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9%, 1000억원 이상 기업은 7%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등재 약제에 대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49%,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47%로 특례수준의 약가를 부여한다. 특례기간은 각각 4년, 3년이다.

25일 만난 척수장애인 김준형(69)씨는 2018년 처음 휠체어 사이클을 시작했다. 전주에서 나주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140㎞ 완주를 시작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는 전주 밖의 도시를 가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웠다. “남쪽 지역은 자전거도로가 좁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매주 모여서 같이 연습하는데 맨날 똑같으니까 자원이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던 차였죠. 그때 사랑의열매에 지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선정됐어요. 힘을 얻어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랑의열매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위기가정 등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총 사업 규모는 9859억원이었고, 그중 636억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씨는 전북지역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동료 6명과 함께 춘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155㎞를 2박3일간 완주할 수 있었다. 사랑의열매는 이들의 이동, 숙박 등 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척수장애인 신윤식(58)씨도 지난해 김씨와 함께 휠체어 사이클로 한강을 달렸다. 신씨는 “꼬리뼈 부분에 욕창이 생긴 데다 비까지 와서 특히 힘들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함께했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웃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낙동강 자전거도로 약 480㎞ 종주에 도전한다. 안동댐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해당 코스는 국내에서 가장 거리가 길고 오르막 구간이 많아 비장애인에게도 쉽지 않은 구간이다. 신씨는 “매일 회사 근처에서 1시간30분씩 연습을 해요. 휠체어 사이클이 쉬워 보이지만 지구력이 필요해서 꾸준히 해야 한다”며 “앞바퀴 구조상 경사면에서 힘이 더 드는데 낙동강 구간이 오르막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사랑의열매 나눔사업본부장은 “작년에는 신(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1인 가구 등 복합적 욕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 돌봄 체계 사업을 시행했다”며 “소규모 기관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형 사업을 통해 현장의 역량 향상을 도모했고 지역별 복지 현안에 지역기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사업을 확대하는 등 배분사업의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활안정, 역량 강화, 위기대응이라는 어젠다를 기반으로 배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별 사회 이슈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 기후위기,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와 중복적이고 복합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혼자서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 용기가 납니다. 새로운 것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함께 느낍시다”라며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의열매를 통해 휠체어 사이클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신씨는 “사이클을 하면서 계절이 가는 모습을 보는 건 참 좋은 일”이라며 “사랑의열매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강, 낙동강 가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다음 달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1분기 24개국과 비교해 3개국이 감소한 총 21개국으로 지정·운영 된다. 이번에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마버그열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다. 페스트가 유행 중인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위험이 있는 레바논, 바레인 등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큐코드(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북의 한 농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먼 곳에 사는 탓에 잠이 부족한 아이들이 걱정이다. A씨만의 일은 아니다. 영유아가 차를 타고 10㎞를 이동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하나뿐인 지역이 산간·도서·농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간·도서·농촌으로 갈수록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했다. 보고서는 2016~2024년 영유아의 거주 공간과 인구밀도가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거주 공간 면적은 2588㎢에서 1992㎢로 23% 축소했고, 지역당 평균 영유아 수 역시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다. 외곽의 저밀도 거주지는 아예 소멸했고 남은 거주 지역 내부의 인구 규모도 함께 줄었다. 영유아가 거주 가능한 공간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산간·도서·농촌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거주 면적과 밀집도가 모두 줄어 영유아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무거주 공간이 확대됐다. 어린이 필수 보육시설로의 접근성 역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산간·도서·농촌에 해당하는 읍·면·동 지역의 경우 차를 타고 멀리 나감에도 보육시설 선택지가 부족했다. 읍·면·동별로 도보 10분(750m) 기준에서 1개의 보육시설이 해당 지역 내 영유아를 맡을 수 있는 ‘단독 서비스권’인 곳은 총 2612개다. 1.5㎞(차량 약 10분) 반경 내에 1개 시설만 이용 가능한 영유아가 거주하는 읍·면·동은 총 1537개다. 750m 기준(2612개) 대비 1075개(약 41%) 감소한 수치다. 서비스 거리를 5㎞로 확장한 경우 1개 시설만 이용 가능한 읍·면·동 수는 1008개로 감소했고, 10㎞로 확장하면 330개로 줄어든다. 서비스 거리가 5㎞인 경우에 비해 67.2%나 축소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산간·도서·농촌처럼 공급 자체가 희소한 지역을 중심으로만 잔존했다. 서비스 거리를 10㎞로 확장했을 때 남는 330개 지역은 모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1~50명인 곳이었다. 대규모 영유아 수요를 단일 시설이 전담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소규모 수요가 제한된 공급에 의존하는 성격을 띠었다. 최혜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에 남는 아이들을 보면 조손가족, 다문화가정 등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이런 곳의 보육시설은 운영이 힘들고 폐원도 종종 발생해 영유아들이 더 먼 곳으로 보육시설 원정을 가야 한다”며 “해당 지역 시설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