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노인 빈곤 일부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개혁 등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 대통령이 말했듯 현행 기초연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소득층 인상률을 높이고 고소득층은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대신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올라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인상 폭을 더 높게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연금보다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은 기여금을 내서 받는 쪽인 만큼 역전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도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하후상박 구조로 노인 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며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서 계속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을 위한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을 재배치해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주는 것이 빈곤 해소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의 정해식 박사도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늘리면서 빈곤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빈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부부 합산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는 것도 점차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액수를 늘리면서 세대 간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기초연금은 세금이라서 사회의 재원 분배와 관련된 것이지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며 “도로 깔고 공항 관리하는 것도 다 세금의 영역인데 갈등이라고 말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복지부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는 감액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이는 제도의 기준이 되는 1.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기초연금을 20% 깎을 경우 이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평균적인 가구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에 달해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p 높았다.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맞춰 서울 제외 전국 지역 32개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이후 학생 정원이 배정됐다. 2028~2031학년도 기준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49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가운데, 늘어난 학생들을 잘 가르칠 현장 마련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통보대로 2027학년도 40개 의대 총 정원은 3548명, 2028~2031학년도는 3671명이다. 이는 2024학년도 대비 각각 490명, 613명 증가한 수치다.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돼 서울 제외 지역 32개 의대에만 배정됐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2027학년도 39명, 2028~2031학년도 매년 49명씩 배정돼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남대와 부산대가 각각 2027학년도 31명, 2028~2031학년도 38명씩으로 많았다. 경기·인천 지역의 차의과대가 2027학년도 2명, 2028~2031학년도 3명씩이 배정돼 가장 적었다. 의정갈등 당시 휴학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학교로 돌아오면서 2024~2025학년도 입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이 생긴 가운데, 입학생도 함께 늘면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 한 의대 교수는 “늘어난 학생만큼 시설 지원과 별개로 가르칠 선생님 충원도 필요하다”며 “자세한 것은 공문이 내려와야 알겠지만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10년 후는 더 바뀔 건데 이에 발맞춰서 인재를 배출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이 늘어난 만큼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의대 교수 확충과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도 “교육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증원이 많이 된 의대들의 경우 임상실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들이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전국 40개 의대 24·25학번 재학생 3109명이 지난해 교육부에 제출한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강의실 부족 등 수업 환경의 변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입학 초기 기존 정원 체제를 경험했던 24학번의 84%(1076명)가, 25학번의 59%(1062명)가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 예산으로 직접 국립의대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사립의대는 융자 수요를 기금 예산에 반영하는 원칙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9월까지 국립대 시설개선·기자재 확충에 384억원을 지원하고 전임교원 33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9월 1728억원과 내년 5월까지 786억원 융자 지원 예정이다. 또한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해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이 이뤄지지만 이를 지역 의료원, 병·의원 등 1·2차 의료기관으로 다양화한다. 공공병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토대로 학생 교육·실습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학생들이 실습하는 ‘무늬만 지역 의대’ 해결에도 나선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 배정 시 주 교육병원의 소재지, 교육병원별 실습 운영 비율 등을 고려하고,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정원 배정 평가에 반영한다. 지역 의대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고등교육법 등 개선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입시 업계에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방권을 중심으로 의대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 지방 소재 일반고 고3 재학생은 16만9541명으로 전년 대비 3.9%(6941명) 줄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정원은 490명 증가해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4·25학번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별 소통협의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환자단체가 위헌 소지가 크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3일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관련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경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는 의료과실은 인정하는 의사와 피해자에게는 최선의 제도이지만, 의료과실을 부인하는 의사를 만난 피해자에게는 최악의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논의 약속을 건너뛴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2일 제4차 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반 주주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운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이 도입됐으나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무력화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안건,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는 안건 등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례가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들이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상법에 맞는지 까다롭게 살필 예정이다. 기업 지분구조상 최대주주의 찬성만으로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기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를 검토한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도 기존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공개중점관리기업은 국민연금이 대규모 투자자로서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가 있을 때 지정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약 2년간 개선이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도 가로막혔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이사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철규 후보에 대해서도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해 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대를 결정했다. 이사 보수 한도를 높이고 후보 요건을 까다롭게 한 정관 개정안 역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성범죄자 중 95명이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해 적발됐다. 전년 대비 약 25% 줄어든 수치로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95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약 63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413만여 명이다.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65명을 해임,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지난해 기준 점검 대상 종사자는 전년보다 22만 명 증가했으나 적발 인원은 32명(25.1%) 줄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해 사교육 분야 적발 기관은 21개, 적발 인원은 21명이었고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개, 21명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 적발 기관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강화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이전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성평등부가 취합해 한 번에 공개하는 방식에서 적발 2개월 이내에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했고 학원연합회 등을 상대로 교육도 강화한 것이 적발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실험 대신 진행한 비임상시험 결과물 통합 관리를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부처 간 합의안이 나온 이후 대응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식약처는 첨단 동물대체시험 방법론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데이터 통합·분석·활용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하는 데이터 허브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첨단 동물대체시험 방법론은 신약·의약품 개발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동물 사용을 줄이는 시험방법을 뜻한다. 사용자들이 쉽게 동물실험을 대신한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식약처는 수집된 데이터 기반 화장품 및 의료제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들이 지난해 12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동물대체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물실험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연간 실험동물 수는 2015년 250만7157마리에서 지난해 459만2958마리로 약 2배 증가했다. 피험체의 고통이 가장 높은 E등급 실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1.5%로 유럽연합(EU·9.2%)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각 부처가 대체시험법 국내 도입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실험동물 연간 사용량은 450만여마리를 웃돌고 있다. 동물실험을 대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2024년 농식품부가 진행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과학·의학적 연구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국민 6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연령·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바우처 지원 방식 외에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생리대 드림시범사업안’을 보고했다. 사업안은 생리대 지원 대상을 현행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역별 인구 규모·산업 현황·생활 패턴 등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지역 10곳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국비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본 사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지역은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하며, 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가족센터 등 공공시설, 산업시설은 청년창업센터·지식산업센터, 농·산·어촌은 마을회관 등 주거지 인접 시설에 제공한다. 정부가 먼저 안전성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해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생리대를 구매해 공공시설에 비치한다. 원 장관은 “안전성 확보와 업체 선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구한다”며 “이번 정책으로 여성 건강권을 제고하고 생리대 물가 인하 효과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상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정부 잘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약처에서는 모든 생리대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모든 생리대가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성평등부는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삭제 지원에 나선다. 반복 신고 등으로 재발 우려가 큰 위험군 피해자를 상대로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여당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사단체가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 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의된 ‘필수유지업무’를 의료인에게 적용하겠다고 규정했다. 지난 의정갈등 상황 속 의료진 집단사직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를 국가의 노동력으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사 개인에게 국가가 의료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단순한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인 면허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이 법안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의사에게 국가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의사의 집단적 태업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붕괴된 필수의료 보상 구조, 과도한 법적 위험, 장기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의사를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오히려 이러한 입법은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의사회는 전 의원의 법안 즉각 철회,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 중단,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정책 제시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