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27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경호(사진) 현 기업금융그룹장을 3년 임기의 신임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은행장은 2001년 씨티은행 서울지점 기업금융심사역으로 입행해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 대기업금융부장 및 금융기관 본부장을 거쳐 2021년부터 기업금융그룹 부행장을 맡아 왔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나면 평균 절반 정도만 통장에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달 후에는 급여의 3%만 남았고 이러한 추세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했다. 27일 NH농협은행이 올해 1~6월까지 은행 급여 이체 고객(세후 100만원 이상) 데이터를 분석한 ‘NH트렌드+’에 따르면 급여 소득자들이 월급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나면 평균적으로 급여의 57%만 통장에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 닷새 뒤에는 월급의 35%가 남고 열흘 후에는 월급의 22%만 남았다. 한 달 후에는 급여 금액의 3%만 통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추세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했다. 은행이 급여일을 기준으로 입출금통장 잔액을 추적한 결과 20대는 급여 수령 후 단 하루 만에 잔액의 25%가 빠져나갔고, 한 달 후에는 잔액이 48%로 낮아졌다. 반면, 60대의 경우에는 하루 뒤에도 잔액이 90% 남았고, 한 달 후에도 잔액이 76% 수준으로 유지됐다. 급여일 이후 입출금통장 잔액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간 고객 비중을 살펴보면 세대별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20대의 61.6%는 급여일 10일 이후 통장 잔액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반면 30대(44.1%), 40대(37.6%), 50대(31.4%), 60대 이상(23.0%) 등 나이가 많을수록 이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입출금통장에 보유한 잔액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대 평균잔액은 75만원에 그쳤지만 30대는 118만원, 40대는 156만원, 50대는 216만원, 60대 이상은 356만원으로 커졌다. 급여 이체 고객의 월급 중앙값은 371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69만원으로 가장 높고 40대 446만원, 30대 364만원, 60대 이상 308만원, 20대 303만원 순이었다. 급여일은 25일이 42.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10일(13.3%), 21일(13.2%) 등 순이었다.

이러한 사례가 늘자 SK하이닉스는 결국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을 취소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며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내린 조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4.42% 오른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117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솔리다임 상장 취소 공시와 함께 반등한 것이다. 이번 반등 이전에는 SK하이닉스 매도 우위가 3개월 연속 계속됐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7월 SK하이닉스 ADR을 8억4371만 달러(약 1조1221억원) 순매수했다. 그러나 8월 3274만 달러(약 435억원) 순매도로 돌아선 뒤, 9월에는 순매도 규모가 1억8849만 달러(약 2507억원)로 확대됐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도 약 1764만 달러(약 235억원)를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이달에도 매도 우위가 이어진 데는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미국 상장의 영향이 컸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해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고용량 eSSD 수요가 증가하면서 솔리다임의 생산능력 확충 필요성도 커졌다. SK하이닉스는 기존 생산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직접투자와 IPO를 통한 외부 자본조달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 검토해 왔다. IPO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면 솔리다임의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상장 가능성이 알려지자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솔리다임이 별도로 상장하면 외부 투자자에게 자회사 지분 일부가 넘어가 SK하이닉스 주주들이 누릴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미국 중간법인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도 논란이 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사실상 ‘5단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며 비판했다.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하면 모회사 주식에 대한 기업가치 할인 요인이 커지고, 기존 주주들이 기대했던 성장 가치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전문가·정치권의 지적도 이어지자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을 철회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다만 주주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B씨는 “이정도로 폭락세가 진정이 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솔리다임 상장을 안하겠다고 시장을 안정시키다가 나중에 갑자기 상장한다고 결과를 뒤집을 지도 모르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앞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반등할테니 지금 매수에 들어가겠다’는 이용자에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다른 이용자들 역시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녹록지 않은 환경인 만큼 분명한 V(브이)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SK하이닉스 주가든 코스피든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 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 보강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 통화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고, 상속·증여세 재원을 청년 자산 형성에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용성이나 재정을 경직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다방면으로 보고 향후 관련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 등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도 있고,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최고가격제)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 또는 휘발유 소비 증가 등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나타난 변화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의견을 냈다.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장기 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나타난 변화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내 잠재성장률 추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투자 등에 힘입어 한국이 새로운 성장 경로에 올라탔다는 평가에도 동의했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환 의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잠재성장률 추계를 거론하며 시사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2010년대에 쭉 이어왔던 장기침체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AI 투자 등에 힘입어 한국이 새로운 성장 경로에 올라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IMF 총회에서도 투자 추세라든가, 특히 장기금리 상승이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수익률 제고와 연관돼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잠재성장률 추계 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연말 전에 추계한 잠재성장률을 워킹 페이퍼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노동생산성도 조금 향상되는 것 같다”며 “총요소생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장기 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며 “최근 장기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경쟁이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을 두고는 종착지보다 파급효과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 총재는 최종 금리 질의에 대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착지가 3.50%냐, 3.75%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강한 만큼 경제 각 분야의 파급효과를 살펴 적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이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한다. 키르기스스탄을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현지 시장에 최적화한 금융 사업을 전개한다. JB금융그룹 계열사 JB우리캐피탈은 키르기스스탄 현지 금융회사인 코르키크레딧(Korky Credit)과 코르키리싱(Korky Leasing)의 모회사(에포케 주식회사)와 지분 100%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지 금융당국 인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두 회사는 JB우리캐피탈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JB금융그룹은 캄보디아(상업은행), 미얀마(소액 금융사), 베트남(증권사), 인도네시아(여신전문금융사)에 이어 다섯 번째 해외 진출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2분기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이 7년 새 144% 넘게 늘어 자가 가구의 증가율을 2배 넘게 웃돌았다. 올 3분기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한 데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이자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1965원으로, 통계가 개편된 2019년2분기보다 12만5172원(144.2%) 늘었다. 같은 기간 자가 가구의 이자 비용은 10만1754원에서 16만9041원으로 6만7287원(66.1%) 증가했다. 전세 가구의 이자 비용 증가율이 자가 가구를 크게 웃돈 것이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전세 가구의 이자 비용은 18.6%, 자가는 14.8% 늘어났다. 이자 비용 규모 자체도 전세가 자가보다 4만원 이상 많았다. 이자 비용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연체 이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통상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자가 가구의 이자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세 가구가 상대적으로 주거비 외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이자 부담이 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자가 가구의 대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기 자금 투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게 증가했을 수도 있다. 전세 가구의 이자 비용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도 크게 앞질렀다. 올해 2분기 전세가구의 소득은 568만5337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해 소비지출과 저축 등으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5.6% 늘었다. 2019년 대비로는 전세 가구의 소득은 34.1%, 처분가능소득은 31.2% 늘었다. 이는 이자 비용 증가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3분기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차례 연거푸 올리고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3년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세 가구의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자체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공시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43%로 전월(3.18%)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상승 폭은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10개월 만에 가장 크고, 금리 수준은 2024년 6월(3.52%) 이후 가장 높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금·금융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정한다. 이에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잇따라 연 6%를 넘어섰다. 지난 16일 기준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 연 4.64∼6.04%, 우리은행 5.00∼6.20%, NH농협은행 4.68∼6.48%다. 국민·우리은행은 상·하단을 0.25%포인트씩, 농협은행은 0.19%포인트씩 끌어올렸다.

국내 증시가 15일 장중 9%대 폭락하며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가 5500선까지 밀리고 코스닥도 760선까지 내려오면서 양 시장에서 매도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미국발 물가 충격과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가 증폭하며 관련 종목 매도세가 확산한 여파다. 양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11조원 증발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올랐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연 3.18%)보다 0.25%포인트 높은 3.43%로 집계됐다. 2024년 6월(3.52%)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상승 폭은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대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재부각되면서 주식시장을 탈출한 자금이 시중은행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증시를 이끌던 반도체 ‘투톱’에서 이탈한 자금이 은행권으로 향하면서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잔액은 3년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변동성이 심화된 증시 대신 금리를 올린 시중은행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AI 거품론·고금리 공포…외국인 이탈·반대매매 쏟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454.4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낮에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째 내렸다. 2024년 9월3일~11일(7거래일) 이후 2년여 만의 최장기간 하락세다. 코스닥도 매도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전장 대비 63.06포인트(7.65%) 하락한 760.82에 마감했다. 양 지수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지난 7월29일에 이어 약 두 달여 만이다. 양 시장이 모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11조원 증발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4581조원으로 전날 종가 기준 4957조원보다 376조원 줄었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지수가 20%가량 급락하면서 1100조원이 증발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429조원을 기록해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인 464조원 대비 35조원 감소했다. 특히 시총 1·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체 시가총액 감소 폭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9.48% 하락한 21만원,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1.06% 내려간 1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228조원, SK하이닉스는 1000조원이 무너진 922조원을 기록했다. 두 종목의 시총 감소분은 코스피 시장 전체 감소분의 약 65%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3조634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209조원에 달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각각 46.16%·49.02%를 기록했다. 올해 초 두 종목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각각 52.4%, 54.64%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이날 1조2886억원, 1조6906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보였다.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3년 10개월만 최대폭 상승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올랐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연 3.18%)보다 0.25%포인트 높은 3.43%로 집계됐다. 2024년 6월(3.52%)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상승 폭은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대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올해 4~7월 넉 달 연속 올랐다가 8월에는 상승을 멈추고 전월과 같은 연 3.18%를 유지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3.05%에서 3.15%로 0.10%포인트 올랐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2.71%에서 2.79%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리면 그 반대의 경우다. 시중은행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8월 정기예적금에 28조 쏠려 3년8개월만 최대폭 증가…반도체 머니·증시이탈 자금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잔액은 1816조575억원으로 전월(1787조3646억원) 대비 약 28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44조6000억원 증가)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은은 반도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입된 자금이 단기 상품과 예·적금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나타났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반전돼 주가 하락과 시장 불안 속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되돌아오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높아진 예·적금 금리 역시 자금 이동을 부추겼다. 한국은행이 8월까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연 4% 수준까지 올랐고 일부 저축은행은 연 7%대 금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 손실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높아진 수신 금리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증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자금의 은행권 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11월과 내년 2월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최종 금리가 연 3.5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예·적금 금리도 추가 상승해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지주회사인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Shinhan Financial Group Indonesia)’이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현지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겸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이뤄졌다.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은 2024년 12월 현지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에 따라 지배구조 재편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분 이전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며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및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달 16일 전환을 마무리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신한카드와 신한투자증권이 각각 보유하던 현지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와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의 지분 일부를 인수해 두 법인의 지분을 50%+1주씩 보유하게 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10여년간 현지 사업을 지속 확장해 약 9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한 만큼, 이번 전환을 바탕으로 그룹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 출범식에는 진옥동 회장과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지주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출범을 축하했다. 진 회장은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할 기반을 갖춘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현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현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금융 가치를 제공하고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불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유예를 해주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농지조사 논란에 “투기만 처분” 선그은 정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투기 이외의 것에는 처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처분하지 않기로 한 유형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고령 등의 사유로 이웃이나 친지에게 농사를 맡긴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등 복잡한 소유관계의 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인 주택 등 무허가 시설이다. 이들 사례는 형식적으로 농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지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여전히 처분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이억원 “단일종목 ETF 靑 지시 없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사한 질의에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를 묻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저희가 도입할 때 투자자 위험성, 시장영향(등을 살폈다)”고 했다. ◆박홍근 “미래기금 쌈짓돈 주장은 정치공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검토의견 등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또 미래기금을 통한 ‘상시추경’ 우려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내년도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지출액(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12조5000억원)를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