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구 노력으로는 (미수금) 해결이 불가능해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해서 조속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22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 성격이다. 현재 도시가스 원가율은 80% 수준으로, 가스공사가 1억원어치 가스를 공급하면 20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한다. 최 사장은 13조원대 미수금의 영향으로 가스공사 차입 규모가 2021년 말 26조원에서 지난해 39조원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 가고 있는데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 1조7000억원을 썼다. 민수용 미수금을 1년 만에 모두 회수하려면 메가줄(MJ)당 가스요금을 약 27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가는 MJ당 19.4395원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5년간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6조8000억원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15조원대 자구계획은 지난해 처음 나왔을 때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지적이 나왔지만, 올해에도 이전에 발표한 방안과 차이는 없었다. 가스공사는 지난 한 해 7조원 가까이 자구계획을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발표한 내용은 2급 이상의 임직원의 급여 인상분 및 성과급 반납(약 18억원), 공급관리소 무인화(연 50억원 규모), 무배당을 통한 3400억원 자본유출 방지 등에 불과했다. 어림잡고 추산해도 7조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또한 임직원 80% 이상의 성과급 반납을 통한 120억여원 마련, 세 자리 규모의 희망퇴직, 자산 매각 등으로 자구계획을 이행 중인 한국전력과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한전 역시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2023년 연결 기준 43조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한전 역시 ‘현실적인’ 전기 요금(인상)을 바라고 있다. 가스·전기 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경우 산업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특성상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2(2020=100)로 전월 대비 0.3% 올랐다. 지난해 12월(0.1%)부터 4월(0.3%)까지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정부가 유모차, 완구, 전자기기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KC인증’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C인증이 사실상 세계 주요국과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국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갈라파고스화(化)’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과 관련한 13개 부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2009년부터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KC미인증 규제 방안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KC인증이 오히려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늘날 미국(UL), 일본(PSE), 유럽연합(CE)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각자의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를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품질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일본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미국에서 유통해도 따로 미국서 품질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KC인증은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와도 MRA 2단계를 체결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2017년에 한국과 MRA 2단계를 체결했지만, 캐나다는 이미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의 상호 인증이 잘 되어 있어 자체 인증(IC)을 획득한 제품이 아직 없기에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KC인증은 변화에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로 거론된다. 세상과 단절되어 독특한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라는 뜻이다. 특히 KC인증이 의무화된다면 해외 판매자들은 저렴한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도 동일한 품목에 건당 약 4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판매단가가 작은 전자기기나 완구를 한국에서 팔려는 해외 판매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을 들여 KC인증을 따로 받느니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수백만원 비용을 들여 KC인증을 받으면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고스란히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구조다.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KC미인증 규제는 인증기관과 내수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유통사만을 위한 ‘칸막이’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김모(36·여)씨는 “먹거리부터 아이 장난감까지 모두 가격이 올라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싸게 구할 수 있는 해외 직구까지 막으니 화를 참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인 국내 유통구조나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인데 해외 직구를 때리는 건 현대판 ‘척화비’가 아니냐”고 세계일보에 말했다. KC인증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KC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한 바 있어서다. 영국의 레킨벤키저로부터 촉발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그런 경우다. 당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KC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는 (해외직구 대책 발표 때) 국내 유통업계를 고려했겠지만 이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건 반발만 살 뿐”이라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KC인증이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직구를 금지하거나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수원은 이르면 다음달 체코 원전 수주 결과를 앞두고 있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수원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손실은 전년동기대비 11.3% 감소한 2795억9283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수원의 매출액은 2조7354억7372만원으로 15.1%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은 3218억7356만원으로 1년 만에 5.7% 감소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1분기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사용후 핵처리 비용이 재산정됐는데 그 단가가 오른 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르면 6월 말 사상 최대인 3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에 한수원이 선정될 경우 국내 원전 역사상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전은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막판 2파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 또한 유럽 국가에서는 처음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200메가와트(MW) 규모 원전을 최다 4기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경쟁자인 프랑스 는 1960년대부터 원전을 지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56기를 가동 중이다.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과 프랑스 원전전의 장단점은 서로 상반된다. 한수원 측은 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동안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또한 건설 단가 역시 프랑스 EDF보다 낮은 것도 장점이다. 또한 가장 큰 수주 리스크로 꼽혔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 역시 거의 해소돼 수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프랑스 EDF가 가진 장점은 지리적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체코와 육로로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상 소통 측면에서 한국보다 낫다는 평이다. 또한 인접국가라는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한수원은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 공기업과 원자로·증기발생기 같은 주기기 제작을 맡을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 기업과 ‘원팀’을 이뤄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한수원 관계자들이 체코 현지를 찾아 ‘두산 파트너십 데이’를 주관하고, 현지 사업장 두 곳을 방문하면서 막판 수주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백정원 대우건설 대표도 오는 27∼28일 체코를 찾아 ‘한·체코 원전 건설 포럼’을 주관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보다 5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문의 업황 회복이 실적 호조로 이어진 반면, 유가 상승과 중국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의 분야는 부진했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전날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4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50조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57.1%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1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한 772조7862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19개 업종 중 11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IT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IT 부문은 지난해 1분기 8666억원 영업적자에서 올해 1분기 11조4302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부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자동차·부품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93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었다. 반면 석유화학과 철강 등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리스크로 부진했다. 석유화학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조4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 줄었다.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수익성이 감소했다. 또한 건설경기 악화 등 전방 산업 업황 부진으로 철강 업종도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1조1136억원에서 올해 1분기 7505억원으로 32.6% 감소했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분기 3조4023억원의 적자에서 올해 1분기 2조8860억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조660억원으로, 전년 동기(6402억원)와 비교해 931.9% 급증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적자 크게 줄었으며, 기아(19.2%) 등의 영업이익도 2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은 한화로 집계됐다. 한화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3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8% 감소했다.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에서 인공지능(AI) 경험을 할 수 있는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은 프리미엄 냉장고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의 핵심 기능인 AI 기능과 냉각 기능은 유지하고 식재료 보관 기능을 향상했다. 신제품 냉장고는 기존과 외관은 동일하지만 19리터(ℓ) 확장된 861ℓ 저장 용량으로 더 많은 식재료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채소를 손쉽게 넣을 수 있는 ‘긴채소 보관실’을 갖췄다. 아울러 탈취 효과가 강력한 ‘UV 청정 탈취기’가 탑재돼, 부착균을 살균하고 냉장고 안 음식 냄새를 제거한다. 특히 신제품은 AI 기능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2024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는 선반에 넣고 빼는 식재료를 내부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해 목록을 만들어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이 포함됐다. 또한 냉장도 우측 도어에 장착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요리 중에도 구글 포토, 삼성 TV 플러스, 유튜브 등 앱과 스마트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2등급을 획득했고, 스마트싱스에서 AI 절약 모드 2단계 설정 시 23%까지 에너지 사용량 절감도 가능하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가 프리미엄 AI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여 ‘AI 가전=삼성’ 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삼성전자는 자녀가 원격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AI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패밀리케어 서비스’를 6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의 콘셉트는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온 가족이 AI 제품과 함께하는 일상이자, 모두를 위한 AI 라이프 솔루션이다. 또한 이 서비스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삼성전자 통합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에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경기 수원사업장 디지털시티 고객 중심 멀티 디바이스 경험(CX·MDE) 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AI 가전 서비스를 공개했다. 패밀리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가 거주하는 집 내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동작해 약 복용 여부와 활동량은 물론, 냉장고 내 식재료까지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싱스에는 부모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도 초대할 수 있으며, 최대 5인까지 함께 사용 가능하다.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액이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ICT 수출액은 6개월 연속 증가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발표한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ICT 수출액은 170억8000만달러(약 23조3893억원)로 지난해 4월보다 3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첫 30%대 증가율이자 올해 최대 증가율이다. 이 같은 ICT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 영향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9%), 디스플레이(15.2%), 휴대전화(15.3%), 컴퓨터·주변기기(55.9%) 등이 지난해 4월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9억6000만달러(약 13조6312억원)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과 전자기기 수요 회복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글로벌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수출도 16억4000만달러(약 2조2445억원)로 1년 전보다 15.2% 늘었다. TV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 수요 회복세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액정디스플레이(LCD)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휴대전화 수출액은 9억3000만달러(약 1조2728억원)로 중국·베트남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38.3% 늘면서 전체 휴대전화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 역시 9억1000만달러(약 1조2454억원)로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의 수요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ICT 수입은 지난해 4월 대비 10.4% 증가한 115억6000만달러(약 15조8256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월 ICT 무역수지는 55억2000만달러(약 7조5557억원) 흑자다.

“두산이 한국 수출 1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성공적으로 주기기를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15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해외(체코) 원전 수주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 박정원(사진) 두산그룹 회장이 13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조핀 궁전에서 열린 ‘두산 파트너십 데이’를 직접 주관하면서 15년 만의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직접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가운데 개최됐다. 얀 피셔 전 총리, 페트르 트레슈냑 산업부 차관, 토마스에 흘레를 산업부 부실장 등 체코 정부와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두산그룹은 국내 대표 원자력 발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했고, 두산스코다파워와 두산밥캣 유럽·중동·아프리카 법인(EMEA) 등 체코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현지 에너지·기계 산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두산그룹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1차 계통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하고, 증기터빈 등 2차 계통 주기기는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소·가스터빈 등 무탄소 발전 기술을 두산스코다파워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날 행사에서 스코다JS 등 현지 발전 설비 기업들과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전제로 원전 주기기와 보조기기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 회장은 14일 플젠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두산스코다파워는 1869년에 설립돼 2009년 두산에 합류했다. 이곳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증기터빈을 생산한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본사와 공장이 있는 플젠에서 직업훈련센터 등 전문 기술인 양성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군 야전 작전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소리가 작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이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수소 분야 R&D 지원 과제 10개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기아가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개발하는 데 올해 4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현재 군은 송·배전망이 없는 야전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주로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는데 소음이 크고 열 발생도 많아 적에게 위치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기아가 개발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를 활용한다. 이 발전기는 디젤 발전기보다 소음과 열 발생이 획기적으로 적어 군사 작전 환경에서 활용이 크게 유리하다. 정부는 우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 지역 또는 야외 공연 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과 가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부채가 합산 25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이자 비용만 6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과 요금인상 등에 힘입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지만, 누적 적자가 42조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이자 비용만 4조원 넘게 지출할 전망이다. 14일 한전과 가스공사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2993억원으로 3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매출액은 23조2926억원으로 7.9% 증가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1년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이후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지난해 3분기 흑자로 전환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 판매량이 약 1.1% 감소했음에도 판매단가가 약 9.8% 늘었다. 전기요금을 인상한 덕에 판매단가가 올랐다. 이를 통한 수익은 1조5059억원이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는 42조3000억원, 전체 부채는 202조4502억원으로 1년 이자 비용으로만 4조4000억원을 내야 하는 처지다. 또한 지난해 말 불거진 중동불안발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발전 원료인 유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급등했던 때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전력설비가 증가하면서 수선유지비로 1399억원을 지출하는 등 영업비용까지 증가세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발달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선유지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미수금은 3700억원 감소해 누적 14조1997억원을 기록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기재한 ‘외상값’ 성격의 돈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돈이란 말이다. 또 이에 따른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4286억원으로 이자비용만 1조6000억원 규모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50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번 돈을 다 줘도 이자도 못 갚는 구조다. 양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요금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전기요금만 보더라도 지난해 5월 이후 인상 논의조차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를 헤쳐나가는 서민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의 이자는 현재 채권으로 막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사용한 사람이 요금을 내는 요금인상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다. 지금처럼 부채로 쌓아두다가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건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서민 물가 안정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부분의 요금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초청 강연회에서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며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각각 담당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장관은 “중견 제조기업 중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85%(1675개)에 이르는 등 공급망 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일궈냈다”고 설명하면서 규제 혁파 노력, 부담금 감면, 세제개편 조치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안 장관은 또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투자환경 개선,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도 밝혔다. 안 장관은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수출 7000억달러, 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0조원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든든한 허리인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에 중견기업의 수출, 투자,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