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검토하는 애플에 대해 압박하고 나섰다. 동맹국들의 중국 AI 사용도 견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의 훌륭한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생산한 메모리 사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채택할 경우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비 칸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공급 부족의 규모를 고려하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 문제에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CXMT는 미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한 ‘1260H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 CXMT와 YMTC에 제품 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들 중국 메모리 기업이 생산한 범용 메모리를 구매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에 중국 주도의 AI 진영에 참가할 경우 미국 진영에서 배제하겠다는 경고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팍스 실리카서밋’에서 체결된 ‘AI 기회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35개국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국무부가 작성한 서한 초안은 “모든 곳에 속하겠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팍스 실리카 선언 서명은 단순한 회원 가입이 아닌 결속과 헌신을 의미한다”며 주요국이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TF가 이미 원정출산 사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관광을 통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출산을 시도하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위장결혼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미 법무부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수백건의 위장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체포된 11명 중 10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들과 위장결혼한 사람도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카드(영주권)를 얻기 위해 위장결혼한 이들은 10만달러(약 1억4200만원)를 지불했고, 위장결혼 배우자는 최대 3만달러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블랜치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혼 사기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 이민법을 우회하는 이민 사기 수법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두고 끝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미군은 대이란 해상봉쇄를 위반하려던 파나마 선적 선박을 공격했고, 이란 측은 호르무즈해협 개방 조건으로 종전과 동결된 이란의 자금 해제를 요구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11일(현지시간) 엑스(X)에 “파나마 선적 화물선 벨라노바호가 이란 항구로 항해하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위반하려 해 미군이 조타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선원들이 미군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며, 미 MH-60 헬리콥터가 벨라노바호 기관실로 헬파이어 공대지 정밀유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은 해당 선박이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가 전면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원 17명 전원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해선 결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수장인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모흐센 레자이는 이날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레바논과 가자지구를 포함한 역내 모든 전쟁의 종식과 중재자들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된 기타 조건들의 이행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 통항로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해협 봉쇄 유지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사이 우회로인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해협도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의 공세가 강화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예멘 정부 교통부는 이날 후티반군이 바브엘만데브해협을 지나던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 티하마호를 향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예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파키스탄인 선원 3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 발발 이후 후티의 상선 공격에 따른 첫 인명 피해다. 이날 공격을 받은 화물선은 후티반군이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던 사우디 선박도 아니어서 홍해상 선박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전을 위한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양국이 모종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했지만, 최종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만50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인물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확대되면서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체포되며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가지 사례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과 소란을 벌이고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행해진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건도 비자 취소 리스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려다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비자 취소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여러 명의 외국인과 본국 정권에 연관된 이란·쿠바 국적자,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 등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는 외교정책상 이유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월즈 주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위험한 행위를 한다면 추방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국적자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조사하며, 이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이 특권을 남용하는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을 공항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초 한국 국적자도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국내선 항공기 기내에서 ICE에 체포됐다. 이 한국 국적자는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ICE는 8일 조지아주 내에서 122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ICE가 체포한 1200여명에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경제상황 ‘스태그플레이션’. 먼저 말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자주 오는 재난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비교적 성숙해진 지난 100년간 3∼4차례 발생했을 정도로 드문 일이죠. 하지만 전 세계 주요 경제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신호’가 잡히면 대응에 나섭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라면 사실상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자니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자니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경제를 안정화 하는게 일종의 커다란 ‘리스크 관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그널이 나오는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처 원리’…기준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는 보통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서 가시화됩니다. 경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데, 예상할 수 없는 큰 변수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구조로 이어지기도 하죠. 즉, 경기침체는 서서히 차가워지는 현상인 반면, 인플레이션은 즉각 뜨거워지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부터 잡으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지난달 신현송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25bp(1bp=0.01%포인트) 올린 것이 이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소폭 하향세였던 기준금리는 올해들어 다시 인상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유로존도 기준금리를 지난해 2.0%에서 올해 2.25%로 올렸죠. ‘제로금리’로 알려진 일본 역시 기준금리를 1.0%로 상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아직 금리를 인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FOMC에서 금리인상의 의견이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최선의 스태그플레이션 예방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높였다가 안그래도 가라앉고 있는 경기가 겉잡을 수 없이 하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구조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평균은 1.9%포인트 상승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이자비용의 증가로 이어지죠. 이자비용이 커진 소비자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금리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는 약 0.46% 감소한다고 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 경제에서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기 어려운 것은 바로 누적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가계부채는 약 19993조원으로 2000조원에 육박합니다. 가계부채는 꾸준히 상승해왔죠. 만약 기준금리가 0.25% 올라가면 전체 가계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무려 3조20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 대출규모도 꾸준히 늘어 어느덧 1100조원을 육박하고 있죠. KDI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8.45%포인트 증가합니다. 이미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약 63%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죠. 쉽게 말하면 기업이 1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어도, 금리 1%포인트 인상 후에는 72만원을 이자로 내고 있다는 의미죠. ◆물가 잡겠다고 섣불리 금리 올리면…‘잃어버린 20년’ 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 물가는 잡았지만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처럼요.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단순히 환율 안정화 때문에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건 ‘닭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꼴’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같죠. 1980년대 일본의 증시인 닛케이225 지수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이었죠. 일본의 버블 경제는 한 순간에 터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상하는 ‘플라자합의’, 버블의 한계 봉착, 소비세 신설, 기준금리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버블이 천천히 터진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준금리가 1990년 8월 6.0%까지 올라간게 버블 붕괴에 큰 몫을 한 건 부인하기 어렵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아직도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들어 닛케이 지수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버블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는 등 상승세에 있지만, 국민 소득은 그렇지 못하죠.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전망치는 3만5700달러입니다. 한국의 올해 전망치가 3만9164달러죠.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다니 살고 볼일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죠. ◆역사로 보는 스태그플레이션 극복 사례 그렇다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노답’이라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도 정부인데 뭐라도 해야겠죠.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알렸던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동반됐죠. 당시 폴 볼커 Fed 의장은 강력한 긴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 때 미국의 금리는 한 때 20% 안팎까지 올라갔죠. 다시 볼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미국은 1980년대초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습니다. 건설·제조업·농업 등이 특히 타격을 받으면서 실업률도 10%를 넘어섰고요. 결국 1984년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진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 들어서 경기침체에서 호황으로의 반전에 성공하면서, 비로소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했죠. 반면 기준금리 변동 타이밍을 잘못 계산해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로존 중앙은행(ECB)는 2008년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침체가 오면서 곧바로 금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ECB는 2011년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그널이 나타자나,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기대만큼 잡히지 않았고,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유로존 경기는 다시 꺾이면서 같은 해 금리를 다시 원상복구 했죠. 즉, 잘못된 판단으로 금리를 흔들기만 하면서 경기에 잘못된 영향만 미친 꼴입니다. 만약 오늘날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원리적으로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서울시내에서 1만원짜리 점심식사를 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죠. 하지만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렸다가 가계부채와 자영업 대출이 터지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OO년’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지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정부군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전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티 반군은 9일(현지시간) 예멘 남서부 항구도시 모카에 주둔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군을 공습,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카 지역의 사우디 적군 병력 집결지와 무기고를 목표로 대규모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했다”며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 무인항공기가 동원돼 사우디 측 장비와 무기를 광범위하게 파괴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습에 대해 “사우디가 계속 병력을 증강하고 무기와 장비를 보충하며 서부 해안가와 타이즈주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 측은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AFP통신은 이날 모카 외곽의 친정부 무장세력의 군사기지와 바브알만데브해협 부근 섬들도 후티의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FP는 예멘 정부 측 의료기관의 전언을 인용해 이번 후티의 공습으로 민간인 3명과 군인 8명이 사망했으며, 32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사우디군 측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후티는 이날 새벽 사우디 지잔 지역에 위치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자신들의 드론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엑스(X)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6일에는 후티가 마리브주와 하드라마우트주에 있는 예멘 정부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병사 최소 38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다. 후티는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강화하며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 사우디 국적 선박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다. 예멘 정부 수장인 라샤드 알알리미 예멘 대통령지도위원회 의장은 닐 호프 신임 주예멘 미국대사대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해 “바브엘만데브 인근 핵심 항구 공격은 경제시설과 해상 운송로, 역내 국가들의 이익을 겨냥한 이란 확전(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저위력 전술핵무기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이 합리적 핵옵션을 보유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 방향 설정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미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엘브리지 콜비(사진)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저위력 전술핵무기에 대해 폭넓게 거론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7일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을 향한 대대적 공격보다 지역에서의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동원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핵전략 방향은 전략사령관과 국방장관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토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옵션’이라는 용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했고,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다고 브레이킹디펜스는 전했다. 콜비 차관의 연설 이후 리처드 코렐 미 전략사령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제시할 옵션의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렐 사령관은 “나는 이것을 우리의 핵역량보다 넓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각 전구(戰區)에 어떤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적 적이 전구에서 핵사용 검토의 문턱을 높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이킹디펜스는 복수의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더 많은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술핵은 적군의 직결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특정 표적을 공격해 전장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는 무기다. 그에 반해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내세워 전쟁 자체를 끝내거나 국가를 파멸시키는 무기로 차별화된다. 현재 미국의 핵역량은 주로 고위력 전략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비전략핵 보유량은 약 200기, 러시아는 약 1794기로 추정했다. 만약 상대방이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입장에선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핵무기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미 NBC방송은 미 국방부의 전술핵무기 논의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확대한다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 1991년 미군은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건조 예정인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을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CNN방송이 7일 보도했다. SSN은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 공격과 정찰 작전에 주로 쓰이며, 어뢰나 어뢰발사관을 통해 발사하는 소량의 미사일로 무장한다. 반면 SSGN은 원거리 지상표적 정밀타격 및 대함 미사일 대량 투사용으로 순항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다. 잠수함의 무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건조 예정인 SSN의 12개 수직발사관에 더해 28개의 미사일발사셀이 추가된 25.6m 길이 버지니아페이로드모듈(VPM)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런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시다스 커셜 선임연구원은 “잠수함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영역인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근처나 그 내부에 비교적 안전하게 진입해 잠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 잠수함이 제1도련선 안쪽으로 진입한다면 중국 미사일의 표적 설정을 돕는 레이더와 지휘소를 타격하는 데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면서 궁극적으로 군함과 항공모함이 후속 타격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가 다르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기분, 다들 느끼시나요. 한쪽에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내일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다수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물가도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나, 대다수가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도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아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동시에 물가도 급등하던 시절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식이나 부동산이 반토막 나고 실업률이 늘어난 시기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한 때 9000을 돌파하고,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데, 경제 호황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우리는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과연 우리는 해결책이 사실상 없는 최악의 경제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는지, 사례와 통계로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한 알에 ‘500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뉴스도 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체감상 더 와닿는 식료품 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료품 전반에 대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사재기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한 번 올라간 계란 가격은 1년이 다되어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죠. 이 때문에 미국의 먹거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조스 등은 1인당 계란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인 와플하우스의 경우 계란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선 추가요금까지 받습니다. 슬프지만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마트에서 계란을 샀는데 계란 ‘한 알’에 500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기분탓인지 자주 가던 김밥집 라면 메뉴에서 계란이 빠진 걸 알 수 있었죠. 냉면에 올라가던 계란 반개는 올해부터 메추리알로 달라진 것을 자주 봤습니다. 문제는 계란 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4년 넘게 이어지는 데다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밀가루 등 곡물의 가격도 우상향 하고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보면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직전인 2019년만 해도 OECD 국가의 평균은 2% 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1.8%, 한국은 0.6% 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2022년 CPI를 보면 미국(8.5%), 한국(6.3%)은 물론 OECD 국가(10.3%) 모두 인플레이션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후 상승률은 꺾이긴 했지만, 결코 물가가 내려가지 않았죠. 올해만 보더라도 한국의 CPI는 2.8%(7월 기준), 미국 3.5%(6월 기준), OECD 평균 4.6%(5월 기준) 입니다. 통계보다 현실은 더 와닿습니다. 아무래도 숫자는 현실을 뒤늦게 따라가기 마련이니깐요. 서울 시내에서 점심 한 끼를 적당히 먹으려면 어림 잡아도 1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죠. 당장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근접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원룸 평균 월세는 64만원으로 매년 치솟고 있죠 ◆누군가는 ‘부자’…나는 ‘가난’ 여기까지만 보면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통계는 경기침체까진 아니어도 ‘경기둔화’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입니다. 제조기업이 가까운 미래를 대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지수죠. 쉽게 말해 지수가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이라는 뜻 입니다. 지난달 기준 국가별 제조업 PMI를 보면 한국(48), 미국(49.8), 중국(49.3), 일본(50.3), 프랑스(49.5), 영국(48.2)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50에 근접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수 있지만, 일본과 독일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일관되게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의미심장 하죠. 채권의 금리차이도 조금 수상합니다. 경제가 호황이거나 평범할 때 10년 만기 국채(장기채권) 금리는 2년 만기 국채(단기채권) 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평소에는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장기채권 금리가 더 높은 거죠. 하지만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바로 채권시장이 반응합니다. 투자자들은 안전한 장기채권을 대거 매수하게 되고, 매수가 몰리면 장기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채권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금리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즉, 경기가 안좋아지면 장기채권 금리가 단기채권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죠. 이 때문에 장단기 채권 금리차는 미래 경기의 온도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주요국가의 장단기 채권 금리차이를 보겠습니다. 다행히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국에서 역전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장단기 채권 금리차이는 -0.22%포인트(p)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중국에선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식당가에선 ‘3위안(약 600원) 아침식사’가 유행입니다. 손님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아침식사 세트를 3위안에 제공하는 ‘가격경쟁’인데요. 아침식사 뿐만 아니라 ‘4인가족 식사 99위안(약 2만원)’ 등의 문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경쟁이 일상화 됐죠.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이들이 경쟁력 때문에 저렴하게 파는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선 쌓여있는 옷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에 네 번이나 ‘깜짝세일’을 하고, 그날 다 팔리지 않으면 원가의 10% 이하의 가격에 팔거나 심지어 증정하는 사례도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죠. 반면 한국(0.38%p), 미국(0.45%p), 일본(1.10%p), 프랑스(0.63%p), 영국(0.52%p), 독일(0.71%p)의 경우 아직까진 10년 장기채권 금리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한국의 경우 역전현상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주요 경제국의 OECD의 경기선행지수(CLI)가 ‘보통’에 해당하는 100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등 경기 위축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통계가 일관되게 거시경제의 지표가 되진 않습니다. 이 모든게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뜨거운데’, 경기는 천천히 ‘식어가는’ 모습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초 현상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우려해 봅니다.

한국이 2031년까지 전 세계 메모리 분야에서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욜그룹의 조지핀 라우 분석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메모리 행사 ‘FMS 2026’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라우 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한 메모리 소비 지형도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메모리 소비 비중은 2021년 37%에서 지난해 52%로 15%포인트 급증했다. 규제를 맞은 중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29%로 6%포인트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메모리 소비 비중 합산치는 72%에서 81%로 9%포인트 늘어났다. 라우 분석가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학습 중심의 ‘인공지능(AI) 1.0’ 단계를 넘어 추론 중심의 ‘AI 2.0’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AI 2.0 단계에서는 제품 개발 주기가 극적으로 짧아져 메모리 생산자들은 기존 신제품 개발 기간을 통상 18개월에서 약 12개월로 단축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I 시대의 최고 수혜 기업인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에이브릴 우 수석연구부사장은 “엔비디아의 HBM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66%에서 올해 58% 수준으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구글의 자체 칩 텐서처리장치(TPU)를 비롯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대신 주문형반도체(ASIC) 도입을 적극 늘리고 있는 것에 따른 분석이다. 중국의 메모리 기업의 기술 성장도 언급됐다. 욜그룹은 창신메모리(CXMT)의 D램 제품을 분석한 결과 업계 선두 업체들이 지난 2019년 완성한 1z 공정(10㎚급 3세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 남북간 대화의 장을 열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고, 자신이 방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궁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에 가 달라는 (공식) 요청을 (한국 정부가) 하면 존중과 기꺼운 마음으로 가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질문이 국제 관계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을 신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외교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특정 군사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어느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는 국가로 여겨진다”며 “우리는 그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올해 4월 국빈 방한해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두 정상은 당시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2017년 체결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에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고, 방산과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회담 과정에서 북한 관련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도 가깝게 지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도 중재국을 자처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남북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