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산업계가 핵심 공급망 문제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주요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요소 사태 등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공급망 문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최근 회복된 수출 신장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한국 첨단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 토대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 적응력도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100여개 국가로 확산한 통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주력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과 에너지 안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총선 출마 등을 위해 교체된 상황에서 자신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1년7개월 동안 산업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을 안정시키고, 산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 선출 규정을 변경한다. 그동안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나온 현직 회장 우대 방식을 바꾸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더 키운다는 방침이다. 회장 선출 규정이 변경된 이후에 최정우(사진) 포스코스룹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에서 현직 회장 선심사 규정을 삭제한다.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사회 독립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했다. 포스코그룹의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는 한 달간 자격 심사를 한 뒤 적격으로 판단되면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고, 주총에서 통과되면 연임이 가능했다. 이를 두고 현직 회장의 연임을 위한 손쉬운 규정이라는 ‘셀프 연임’ 비판이 제기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에 올해 3월 최 회장 지시하에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현재 회장의 우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 배경으로는 포스코그룹 회장 인선과 경영을 두고 제기되는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달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6.71%)이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대주주로 그동안 포스코 그룹의 인사·경영에서 외부 입김이 작용하는 데 역할을 했다. 앞서 이구택 회장, 정준양 회장, 권오준 회장까지 모두 연임에 성공했지만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최 회장이 내년에 임기를 채우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은 물론, 첫 3연임에 성공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지배구조 개선안이 의결되면 최 회장이 연임 등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 회장은 사규에 따라 내년 3월 주주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이사회에 연임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오른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해 5년5개월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 포스코는 ‘CEO 승계 카운슬(협의회)’을 가동한다. 협의회는 회장 후보군 명단을 만들어 CEO 후보추천위에 올리고, 추천위는 1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해 내년 3월 주총에 올린다.

정부가 중국 세관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제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 처음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및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중 상무장관 회담과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급망 핫라인 1차 회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해 핫라인의 운영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양국 간 공급망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제3, 제4의 요소 사태를 막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중국 세관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제는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요소 수급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기상 악화로 중국 내 요소 운송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 중국 기업의 요소 수출 재개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중국 내부 요소 수급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수출 통제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질소비료협회가 연 회의에서 식량 안보와 내년 봄철 경작을 위한 비료 비축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에선 베트남산 요소 5500t이 16일 울산항에 도착한 데 이어 이달 중 460t, 내년 1월 1만2150t, 내년 2월 1만4000t의 요소가 제3국을 통해 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 베트남,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 계약 물량이 차질없이 반입돼 요소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이날 개최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는 한·중 FT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중 산업협력단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충북 새만금과 중국의 옌타이(煙臺), 후이저우(惠州), 옌청(鹽城)이 각각 산업단지를 꾸려 함께 협력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한중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국상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2023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인 교류회’에서는 경기도, 인천 등과 중국 지방정부 한국 대표처 및 한·중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양국 무역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HD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에탄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9만8000㎥급 초대형 에탄 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총 5억달러, 한화로 약 6589억원이다. 에탄 운반선은 화물창 내 온도를 영하 94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고도의 기술력과 건조 노하우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이번에 수주한 에탄 운반선은 길이 230ｍ, 너비 36.5ｍ, 높이 22.8ｍ의 초대형 선박이다. 이 에탄 운반선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에탄 운반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추가로 3척을 수주하며 한 달 사이에 총 5척의 에탄 운반선을 수주했다.

올해 1∼11월 자동차 수출액이 645억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수출은 처음으로 7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산업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4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한 수치다. 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수출액 540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겼고, 산업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정한 570억달러도 뛰어넘은 실적이다. 물량 기준으로 보면 1∼11월 자동차 수출은 총 252만171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해 전체 수출량(231만2000대)을 넘어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올 들어 북미 시장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331억달러를 수출했으며, 유럽연합(EU) 100억달러, 아시아 53억달러, 중동 5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보다 수출이 크게 늘었다. 11월 한 달간 자동차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8% 증가한 65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11월 수출 실적 중 최고를 기록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24만5675대로, 12.9% 증가했다. 특히 11월부터 EV9 등 고가의 친환경차 미국 수출이 시작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 11월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인 1만7000대를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의 누적 수출량도 13만4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실적(8만4000대)을 가뿐히 추월했다. 11월 전체 자동차 생산은 37만145대로 전월 대비 8.5%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자동차 생산량 연 4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9% 늘어난 16만476대가 팔렸다. 현대차의 경우 신형 싼타페와 그랜저, 쏘나타, 캐스퍼 등이 판매량을 견인해 전년보다 18.2% 증가한 7만2058대를 판매했다. 한국지엠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판매 증가세에 힘입어 46.6% 증가한 3016대를 팔았다. 반면 기아는 K3, K8, K9 등 세단과 카니발의 판매량 감소로 전년보다 3.6% 감소한 5만322대, KG모빌리티는 주력 차종인 토레스와 렉스턴 스포츠 판매 감소에 따라 21.4% 감소한 5050대 판매에 그쳤다. 산업부는 이날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도 발표했다. 11월 ICT 수출액은 178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11월보다 7.6% 늘었다. ICT 수출액이 전년 동월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ICT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면서 이번 ICT 수출을 이끌었다. 11월 반도체 수출은 95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0.7%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5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11월보다 36.4% 급증했다. 지난달 디스플레이 수출은 20억8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고, 휴대전화 수출은 15억5000만 달러로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휴대전화 수출은 완제품(16.0%)과 부분품(11.3%) 모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56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해 지난해 5월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미국(12.5%)·EU(5.4%)·일본(2.1%) 등 다른 주요국 ICT 수출도 증가 전환에 성공했다. 베트남(4.1%)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이차전지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규제를 푼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포함 이차전지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을 투입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분류해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생태계 조성 전략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으로 전기차 가격이 이전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내부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사용후 배터리 안정성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3단계에 걸쳐 점검한다.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도 꼼꼼하게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 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또한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수거·운반·보관 기준,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강화된다. 중국을 중심으로 일부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차전지 이외에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특수가스 등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도 확대한다. 내년에 국내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을 지원하는 데 25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억원을 들여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핵심 광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이차전지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우선 심사하고, 전문 심사 인력도 늘려 현재 21개월가량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차전지와 더불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수입 의존도와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한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은 ‘첨단 전략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주력·신산업’(자동차, 조선, 기계, 로봇, 항공), ‘기초 소재 산업‘(금속, 섬유, 세라믹, 화학)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됐다. 구체적으로 네온 등 반도체 제조용 희귀 가스,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리튬, 전기차 모터 제조용 희토류 영구자석,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요소, 마그네슘괴 등 첨단 부품·소재에서부터 광물, 범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됐다. 정부가 선정한 공급망 안정 품목 185개 중 중국 의존도가 높은 8대 산업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대상으로 따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8대 산업은 음극재,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류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이다. 8대 산업 범주 하에 인조흑연,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 수산화리튬 네온 등 16개 개별 품목이 들어있다. 올해 10월까지 NCM 전구체의 중국 의존도는 97%에 달한다. 네온(81.3%), 희토류 영구자석(86.4%), 마그네슘괴(99.4%) 등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자립화를 위해 정부는 요소 등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고 여겨져온 품목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수입선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처럼 제3국 수입 운송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 수입 보험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 품목’이 새로 추가되고, 보험 한도도 1.5배 우대된다. 아울러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의 비축을 확대한다. 35개 품종 핵심 광물의 비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비축량을 평균 100일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해외 핵심 광물 확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지원 비율을 사업비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광업권 해외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생긴다. 방문규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때는 폐광에서 나온 중금속 오염으로 하천이 붉었는데 정화시설이 들어선 뒤에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찾는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이 찾은 강원 태백시 ‘함태 수질정화시설’에서는 폐광에서 흘러나온 오염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시설은 함태탄광이 폐쇄되면서 유출되는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2004년 10월에 만들어졌다. 함태탄광은 1954년부터 1993년까지 약 40년간 1800만의 최상질 무연탄을 채굴하던 탄광이다. 노천광산이 거의 없는 국내 탄광은 폐쇄하면 지하수가 유입돼 물이 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황철석, 황화광물 등이 중금속 오염이 발생한다. 오염된 산성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게 된다. 함태 수질정화시설도 폐광 오염수를 ‘폭기조→수소이온농도(pH) 조정조→응집조→침전조→여과조’ 5단계 공정을 거쳐 중금속이 제거된 물로 정화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중금속 함량이 환경부 배출허용 기준치의 10~15배에 이르던 오염수는 기준치 10분의 1 이하의 깨끗한 물로 변환된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매일 약 2만6000의 물을 정화하고 있다. 정화과정에서 나온 중금속 슬러지는 인근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정영국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지사 시설운영팀장은 “2021년 11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찾아오기도 했다”며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재 모니터링 중인 전국 305개 광산, 505개 지점 중 189개 광산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8개 광산 59개 시설에 정화시설이 설치돼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141개 광산 167개 시설은 예산문제 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탄광은 1960~1980년대 국내 산업의 핵심이었다. 한때는 ‘지나가던 개도 돈을 물고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경제와 한국 산업을 이끌던 산업이었다. 현재는 전국에서 단 2곳의 석탄 탄광만 운영되고 있고 모두 문을 닫았다. 나머지 2곳도 2024~2025년에 차례로 폐광이 예정된 상태다. 폐광의 대체산업 중 대표적인 강원랜드는 광부들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탄광문화공원’(가칭)을 강원랜드 바로 앞에 조성하고 있다. 총사업비 666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 준공, 2025년 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자단이 방문한 탄광문화공원은 전시동 건물은 완공된 상태였고, 현재 내부공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 사태가 현실적인 문제로 커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며,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된다”며 “1년에 우리가 쓰는 요소가 다 해도 3억달러, 4000억원도 안 되고 그중 차량용은 아주 일부”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베트남 등 제3국 요소 가격이 중국산보다 10%가량 높아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면서 “긴급하게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이달부터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선 국내 업계의 자급화 노력으로 수년 내 중국 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장관은 “인조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이 공장을 지어 2025년 초까지 생산 규모를 1만6000t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내 인조흑연 수요의 45%가량”이라고 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선 “정치 일정도 있지만 최소한 요금 인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요금을 인상해 일단 급한 불을 껐다”며 “경제 원리에 따라 올려 나가되 전반적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방 장관은 최근 불거진 총선 출마설 관련 질문에 “(출마하라는 권유는)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원시 출마를 비롯한 향후 행보를 묻자 “공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래 했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지난 9월20일에 취임해 이날 취임 77일째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 사태가 현실적인 문제로 커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된다”며 “1년에 우리가 쓰는 요소가 다 해도 3억달러, 4000억원도 안 되고 그 중 차량용은 아주 일부”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베트남 등 제3국 요소 가격이 중국산보다 10%가량 높아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면서 “긴급하게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이달부터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선 국내 업계의 자급화 노력으로 수년 내 중국 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장관은 “인조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이 공장을 지어 2025년 초까지 생산 규모를 1만6000t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내 인조흑연 수요의 45%가량”이라며 “천연흑연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등 제3국에서 구하기 쉬운 상품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전기요금에 대해선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한전 운영이 어렵다”며 “정치 일정도 있지만 최소한 요금인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요금을 인상해 일단 급한 불을 껐다”고 전했다. 그는 “‘한 번에 요금을 올려 해소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아니냐’는 지적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라며 “경제 원리에 따라 올려 나가되 전반적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나타난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져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보다 5∼6%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 장관은 최근 불거진 총선 출마설 관련 질문에 “(출마하라는 권유는)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원시 출마를 비롯한 향후 행보를 묻자 “공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래했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지난 9월20일에 취임해 이날 취임 77일째다.

정부가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산업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2년 전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세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기업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을 추가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약 3개월21일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 재고를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에서 1만2000t(2개월 사용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중 약 2000t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긴급하게 중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차량(산업)용 요소를 수입할 경우 유통 보조금 지급이나 보관 비용 지원 등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급망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에도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는 차량용 요소 공급망 리스크는 당분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었을 때에도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구축 등의 대책이 언급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탓이다. 중국 당국이 2년 전 차량용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 공급망은 크게 휘청였다. 당시에도 중국 의존도는 88.5%에 달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를 2021년 83.4%, 2022년 71.7%로 낮췄지만, 저렴한 운송비와 품질 등 가격 요인이 작용해 올해 10월 기준 91.8%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2021년 이후 국내에 산업용 요소 생산시설 도입이 검토됐지만, 중국산 요소 공급이 안정화하자 가격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비싼 베트남 등 3국의 요소를 수입하라고 강제할 수 없기에 유통 보조금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2년 전과 같아 뒤늦은 조치라는 평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수 대란 당시) 2021년에는 차량·산업용 요소 수입 다변화를 추구했고 대체선을 확보했다”며 “과거 확보된 대체선을 통해 구체적인 보조금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까지 이틀간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4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재외 공관에 최근 중국발 요소 수급 불안정 사태 등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중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項昊宇)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이날 환구시보 기고를 통해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중국과 관련된 일부 민감한 문제에서 충돌을 불러일으켜 중·한(한·중) 관계가 냉랭해졌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신뢰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줬다”면서도 “‘요소 부족’ 자체엔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