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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의 최신기사

무협 “2024년 수출 7.9% 증가… 무역수지 흑자 전환”
한국무역협회가 반도체의 수출 급감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7.8% 줄어든 63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전체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6300억달러로 작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6450억달러로 11.8% 감소해 올해 무역수지는 15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24.4%), 컴퓨터(-50.5%), 석유제품(-16.0%)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16.0%), 디스플레이(-10.0%), 섬유류(-9.8%), 무선통신기기(-9.6%), 철강(-7.1%) 등도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자동차 수출이 27.4%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선박(16.1%), 일반기계(3.3%), 자동차부품(0.4%), 가전(0.3%) 등 품목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7.9% 증가한 68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3.3% 증가한 6660억달러로, 내년 무역수지는 140억달러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등 IT 제품이 전체 수출 성장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미·중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신흥자원국과 선진국과의 문제 등 통상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77년 활동한 무역협회가 열심히 연구해 한국 무역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30 20:18:00
LG 세대교체… 새 임원 1970년대생 전진 배치
취임 6년차를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LG는 지난 22일부터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2024년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와 ‘미래 준비’라는 기조로, 지속 성장을 준비하는 리더십과 분야별 사업 경험, 전문성, 실행력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발탁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LG이노텍은 ‘젊은 피’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69년생인 김동명(54) 자동차전지사업부장(사장)을 CEO에 선임했다. LG이노텍도 1970년생인 문혁수(53) 부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해 한층 젊어졌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LG유플러스 CEO인 황현식 대표는 유임됐다. 전체 임원 승진 규모는 지난해(160명)보다 줄어든 139명으로 이 중 신규 임원은 99명이다. 이는 지난해(114명)보다 줄었다. 신규 임원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와 같은 49세로, 1980년대생 임원 5명을 포함해 신규 임원의 97%(96명)가 1970년 이후 출생자로 집계됐다. 최연소 임원은 1982년생인 LG생활건강 손남서 상무다. LG는 차별화된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31명의 R&D 인재를 승진시켰다. 그룹 내 R&D 임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203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작년과 같은 9명의 여성 인재(전무 승진 1명, 신규 임원 선임 8명)가 R&D, 사업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승진했다. LG의 여성 임원은 2019년 초 29명에서 5년 만에 61명으로 증가했다.
2023.11.24 19:20:00
SK,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체결…넷제로 달성 박차 가해
SK그룹이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이하 직접 PPA)을 맺고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SK그룹은 최근 SK텔레콤,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9개 계열사와 SK E&S가 재생에너지 직접 PPA를 위한 거래협정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직접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넷제로와 RE100 이행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이번 직접 PPA에는 SK텔레콤, SK실트론, SKC, SK㈜ C&C, SK㈜ 머티리얼즈, SK바이오팜, SK가스, SK브로드밴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총 9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총용량은 국내 최대 규모인 연 537기가와트시(GWh)로, 약 19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중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SK 계열사 중 최초로 연 65GWh 규모의 PPA를SK E&S와 체결한 데 이어 이번 PPA에도 참여사 가운데 가장 많은 171GWh를 체결했다. SK그룹은 “공급업체는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비교 견적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갖춘 SK E&S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참여사들은 SK E&S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2026년부터 20년간 각 회사 주요 사업장과 데이터센터 등에 공급받는다. 직접 PPA를 통해 누적 5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한편 SK그룹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보다 앞서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삼고, 그룹 차원의 넷제로 조기 추진을 강조해왔다. 최 회장은 2021년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2030년 기준 전 세계 탄소 감축목표량(210억t)의 1% 정도인 2억t의 탄소를 SK그룹이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미래 저탄소 친환경 사업의 선두를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2035년 전후로 SK의 누적 배출량과 감축량이 상쇄되는 ‘탄소발자국 제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3.11.24 11:30:00
민·관·학 전문가들 모여 ‘ESS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 “2036년 세계점유율 35% 목표”
민·관·학 전문가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세계 점유율 재고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차 ESS산업 발전 협의회’를 열고 ESS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기술개발, 시장제도, 산업육성, 수출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산·학·연 전문가와 에너지 관련 공공·금융기관 관계자가 분과별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ESS산업 발전전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발전전략에서 2036년까지 ESS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5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대 전략은 장기 스토리지 믹스 최적화, 시장 참여 활성화 및 보급 확대,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ESS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5대 전략 이행을 위한 분과별 주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됐다. 기술개발 분과는 다양한 ESS 기술개발 방안을 주제로, 시장제도 분과는 ESS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산업육성 분과는 ESS 기반 신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논의했고, 수출지원 분과는 해외 진출 및 수출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원전 등 경직성 전원 증가에 따른 전원 믹스 변화에 대응해 전력망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리튬전지 ESS뿐 아니라 흐름 전지·양수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활용한 최적의 스토리지 믹스 구현이 중요하다”며 “ESS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4 11:22:26
한·브라질 TIPF 체결… 공급망·그린·디지털·통상이슈 등 협력
정부가 브라질과 남미 국가 충 최초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TIPF’를 체결하고, 제1차 TIPF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브라질은 한국의 12번째 TIPF 체결국이 됐다. TIPF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새로운 통상 이슈까지 아우르는 협력체를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FTA)와 달리 관세 협상을 배제한 채 실질적인 산업관계 심화를 추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 폴란드, 마다가스카르,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카타르 등과 TIPF를 체결했다. 한·브라질 양국은 향후 연례적으로 TIPF 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TIPF는 양국의 투자·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안 본부장은 “TIPF를 통해 호혜적인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감으로써 브라질과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인구는 2억1500만명으로 국내총생산(GDP)은 1조9200억달러(세계 11위)에 달하는 남미 최대 시장이다. 또한 니켈, 리튬, 희토류, 흑연 등의 매장량이 많은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2023.11.24 10:59:44
K방산·원전 … ‘코리아 세일즈’ 성과 [尹대통령 英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민·관이 한국·영국 간 협력을 통해 기술협력과 수출확대 등 경제효과를 도모한다. 현대자동차는 22일(현지시간) 한·영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 영국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세계적 명문 대학인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과 ‘수소생산·연료전지·전동화 분야 공동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는 UCL과 함께 수소생산, 연료전지, 전동화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고난도의 소재·원천·기초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BAE시스템즈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 포탄의 모듈화 장약(MC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는 1759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나토 표준 155㎜ 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방산 기업 밥콕과도 포괄적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상, 해양, 하늘에서 글로벌 사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영국 런던시장 관저에서 엄동환 방사청장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산업무역부 장관이 방산 공동수출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영은 이번 MOU를 바탕으로 △업체 간 협력 증진 △공동으로 방산 수출 기회 모색 △영연방 국가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양국 네트워크 활용 등에 합의했다. 한국전력은 김동철 사장이 웨일스 지역의 버지니아 크로스비 보수당 의원의 초청으로 윌파 신규 원전 부지를 방문, 부지 여건과 지역주민의 원전 수용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웨일스 원자력 포럼 및 맥테크 에너지 그룹과 MOU를 체결했다. 정부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만나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맺고 양국이 유상·무상원조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 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을 3대 축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도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2023.11.23 18:40:00
요격 기능 추가 ‘신의 방패’…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 항해 거리 ↑ [밀착취재]
“HD현대중공업은 100여척의 국내외 함정을 건조했고, 14척의 함정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찾은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야드에는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정박해 있었다. 길이 170m, 폭 21m, 약 8200t급의 거대한 군함이다. 지난해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시험평가를 마치고 내년 말쯤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에 승선하자 해상작전헬기 ‘MH-60R’ 두 대를 운영할 수 있는 두 개의 격납고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2007년과 2011년 각각 진수한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서애류성룡함’은 한 대의 해상작전헬기를 격납할 수 있지만, 정조대왕함은 헬기 두 대를 동시에 운영 가능해 해상 작전 범위가 확대됐다. 헬기 격납고를 지나 선박 내부로 들어가니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를 발사할 수 있는 공간에 닿았다. 음파를 활용해 수중목표를 탐지하고 거리를 알아내는 장비인 ‘소나’(Sonar) 체계도 갖추고 있었다. 정조대왕함에 탑재된 ‘통합소나체계’는 선체 고정형 음탐기, 저주파 능동 예인 음탐기, 다기능 수동 예인 음탐기 등이 통합된 형태로, 앞서 도입된 이지스함의 소나 체계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고주파 기반의 소나체계에서 저주파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탐지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추진체계도 크게 달라졌다. 기존 이지스함은 가스터빈 엔진 4대로 운행했는데, 정조대왕함은 여기에 전기 추진체계(HED) 2대를 추가로 탑재했다. 이를 통해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할 수 있어 항해 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정조대왕함은 ‘이지스구축함 배치-Ⅱ’로 한 단계 발전한 방어체계를 갖췄다.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격 기능이 추가됐다. 한국형 수직발사체계-Ⅱ를 통해 SM-6 미사일 등 장거리 함대공미사일과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원거리 정밀 타격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한층 향상됐다. HD현대중공업이 이지스구축함을 건조한 것은 정조대왕함이 처음은 아니다. HD현대중공업은 2004년과 2008년 각각 세종대왕함과 서애류성룡함을 건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배경으로 대잠·대함·대공·대지 등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와 이를 운용하는 전투체계가 일체화된 통합체계를 꼽았다. 세종대왕함을 건조할 때부터 ‘전투체계통합팀’(ITT)을 운영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정조대왕함 바로 옆에는 ‘작은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신예 호위함인 ‘충남함’도 정박해 있었다. 충남함은 해군의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는 3600t급 신형 호위함으로, 울산급 배치-Ⅲ의 첫 번째 함정이다. 충남함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가 탑재돼 이지스 레이더처럼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과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4월 진수해 내년 중 해군에 인도된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산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22일 울산 조선소에서 3200t급 필리핀 초계함 1번함의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 초계함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 속도 약 28㎞/h, 항속 거리 8330㎞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이다. 대함미사일과 수직발사대, AESA 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가 탑재된다. 필리핀 초계함 2척은 2025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된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 핵심기술개발을 선도하고 미래형·수출형 함정개발을 통한 방산 수출을 확대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보다 매출 규모를 2배 정도로 늘려서 특수선 사업 분야만으로도 독자 운영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06:00:00
SK E&S, 동티모르와 CCS사업 협력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 친환경사업 ‘가속’
SK E&S가 글로벌 친환경사업 가속화를 위해 동티모르 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SK E&S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동티모르 석유·광물자원부와 상호 협력 파트너십(MCP)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측은 곧 생산종료를 앞둔 바유운단 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전환해 글로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SK E&S는 바유운단 가스전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CCS로 전환하는 방안을 동티모르 석유부와 함께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령 청정 블루수소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동티모르의 원활한 이산화탄소 수출입을 위한 인허가 등 구체적인 제도 지원방안 수립하고, 동티모르 내 추가적인 CCS 사업 확장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등도 추진한다. 동티모르 정부는 바유운단 고갈가스전의 CCS 전환을 위해 내년 중으로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 아울러 향후 SK E&S의 보령 블루수소 생산설비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자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바유운단 가스전은 조만간 생산 종료 후 CCS 전환 작업을 거쳐 연간 1000만t의 CO₂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소로 전환된다. SK E&S는 현재 개발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채굴 시 발생하는 CO₂와 향후 국내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CO₂까지 포집해 바유운단 CCS에 영구 저장한다. 이번 SK E&S와 동티모르의 CCS 사업 협력은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친환경성을 확대하고, 청정 블루수소 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유운단 고갈 가스전은 지하에 CO₂저장공간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이어지면 CO₂처리용량이 연간 1000만t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일영 SK E&S 업스트림본부장은 “동티모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바유운단 고갈가스전의 CCS 전환을 적기에 추진하고 나아가 CCS 가치사슬(밸류체인)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14:41:57
LS, 3세 구동휘 이차전지 신사업 투입… “조직 안정 추진”
LS그룹이 내년 경영 리스크에 대비해 조직 안정과 성과주의, ‘비전 2030 달성’ 등 세 가지 방향으로 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LS그룹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LS그룹은 내년에도 글로벌 고금리·고유가·장기 저성장 국면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을 유임시켜 조직 안정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LS그룹은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해 성과주의 인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오재석 LS일렉트릭 전력 CIC 부사장과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 부사장은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다. 아울러 LS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인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핵심적인 역할을 할 LS MnM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LS MnM에 최고운영책임자(COO)와 경영관리본부를 신설한다. 또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의 장남인 구동휘 LS일렉트릭 부사장이 LS MnM의 COO로 자리를 옮긴다. ㈜LS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심현석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LS MnM 경영관리본부장에 선임됐다. 이들은 향후 LS MnM의 소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파이낸셜 스토리 구축을 통해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2023.11.21 20:10:29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공정경제 협정’ 타결…‘202조원 신규 투자 창출 기대’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청정경제 협정’을 타결하면서 ‘거대 청정경제권’이 형성됐다. 이는 한국 등 14개 참여국이 2030년까지 200조원의 역내 신규 투자를 목표로 한다. 또한 IPEF 참여국들은 부패 방치와 조세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제 협정’도 타결했다. 이로써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IPEF 경제권이 한층 구체화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 협정(필라3)과 공정경제 협정(필라4)이 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체결된 ‘공급망 협정’(필라2)까지 포함하면 IPEF 참여국들은 지난해 5월 출범 1년 반 만에 4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다만 환경 등 쟁점이 많은 ‘무역협정‘(필라1) 분야는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필라3에 해당하는 청정경제 협정에는 IPEF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까지의 에너지 산업 전 단계에서 기술·규범·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국이 시대 조류인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 핵심 분야에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1550억달러(약 202조원)의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청정경제 협정은 IPEF 진영 내에서 커다란 청정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구상으로, 미국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그린블록’ 형성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참여국들은 매년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을 개최해 공동시장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호 운용도 강화한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발전, 수소 플랜트,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IPEF 진영에서 수주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경제 협정(필라4)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와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정경제 협정으로 IPEF 참여국 중 국내 투자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 시장 진출 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IPEF 참여국들은 지난 5월 공급망 협정(필라2)을 타결한 바 있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 대처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IPEF 4대 분야 중 첫 번째인 무역 협정은 참여국 간 이해관계를 좁히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추후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무역분야 협상은 전자 인증 확대를 통한 통관 효율화 등 ‘무역 원활화’, 규제 도입시 이해관계자 참여 제고 등 ‘모범규제 관행’, 농업, 디지털, 환경 등 여러 하위 세부 의제를 포함한다. 앞서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이번에 타결된 청정·공정경제 협정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IPEF는 지난해 5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참여국들이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새 도전 과제에 대응해 공동 규범을 형성하고, 중점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확대 논의를 제외다.
2023.11.16 19: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