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대신 동물 프로그램 등 기존 편성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지상파 3사 가운데 ABC와 NBC, 뉴스전문 채널인 CNN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에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TV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ABC와 NBC는 각각 퀴즈쇼와 동물 프로그램 등 기존 편성을 유지했고, 연설 장면을 중간에 부분적으로 내보냈다. CNN은 앵커 케이틀런 콜린스가 진행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대신 ABC 등 방송사는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모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연설을 생중계했다. 지상파 3사 가운데 한 곳인 CBS는 연설 시작 후 몇 분이 지나 생중계를 시작했다. 중요한 정책이나 대국민 메시지가 담긴 대통령의 프라임타임(황금시간대) 연설은 주요 방송사들이 동시 생중계하는 것이 관례다. 이를 반영한 폭스 등 친트럼프 방송사는 이날 연설을 생중계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방송사들이 생중계해야 하고 미국 국민도 시청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방송사들은 사실상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을 시사하는 등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그는 연설 도중 생중계하지 않는 방송사들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공 전파를 공짜로 사용하면서도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다만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방송사는 무엇을 방송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사들의 투쟁과도 맞물려 있다고 미디어전문가들은 분석했다. ABC의 모회사인 디즈니는 최근 토크쇼 ‘더 뷰’의 방영 규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사 중이다. FCC는 이르면 다음 달 디즈니가 소유한 ABC 방송국 8곳의 방송면허 취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FCC는 NBC와 그 모회사인 컴캐스트의 다양성 정책도 조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실패한 지난 2020년 미 대선에 중국과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설에 앞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사들에 생중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중심’의 군 전력 개편을 주도한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해임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예우헨 흐마라국가보안국(SBU) 국장 권한대행을 국방장관 권한대행에 임명하고 의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이는 사임의 뜻을 밝힌 페도로우 장관의 해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페도로우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국방장관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드론 투자 확대, 러시아의 스타링크 사용 무력화 등이 주요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35세인 페도로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내세워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었던 공신으로 끕힌다. 그는 올해 1월 임명돼 중국산 전투 드론을 대체할수 있는 국산 드론을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페도로우 장관의 군 전력 개편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 등 군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시위가 잇따르는 등등 반대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AFP통신 등은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페도로우 장관의 교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키이우에서는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대통령실 앞에 모여 “부끄러운 일이다”, “페도로우를 복귀시켜라” 등 구호를 외쳤다. 또한 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공군 부사령관이자 드론전의 핵심 지휘관인 파블로 옐리자로우는 국방장관 교체에 항의하며 사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페도로우 장관 후임을 보류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한 것은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드론전 성과가 부각되면서 대중의 인기가 커지는 페도로우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 지휘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페도로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직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AFP통신에 “페도로우 장관은 점점 새로운 정치스타이자 현 정부 최고의 개혁가가 되고 있다”며 “그 점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강력 지지’ 여론이 15%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WP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8∼13일 미국 성인 2648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로 지난 2월 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역대 최저치였다.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직후인 ‘강력 지지’ 비율은 27%였다. 이 비율은 지난 2월 19%를 거쳐 점점 줄어들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강력 지지’를 택했던 첫 임기 때와 비교된다고 분석했다. 스스로를 무당파로 규정하는 응답자 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6%에 머물렀다. 무당파 중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고, 71%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인종과 상관없이 30∼40% 정도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농촌 지역 성인으로 한정할 때는 50%,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 중에서는 53%, 백인 가톨릭 신자 사이에서는 57%,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사이에서는 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약 26분간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20분 넘는 시간을 자신이 줄곧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하는 데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중국이 2020년 선거 기간부터 2억2000만건 이상의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해 선거에 개입했고, 이를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이 은폐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해 관세 전쟁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해 치솟은 물가로 자신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음모론을 활용해 반전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자아이’가 귀한 일본 왕족이 후계를 위해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한 ‘황실전범’ 개정안이 17일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다만 일본 왕실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36∼38촌 관계로, 사실상 ‘남남’이라는 지적이 따라오고 있다.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황실전범 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다. 황실전범 개정안에는 일본 왕실에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의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지 못하지만, 그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아울러 왕실 여성이 결혼 뒤에도 왕족 신분을 갖도록 개정됐다. 일본 황실전범이 부칙이 아닌 본칙이 개정된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다. 남계 남성의 아들이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은 당초 의회 합의안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나루히토 일왕의 자녀는 딸 1명으로 아들이 없다. 나루히토 일왕의 남동생이자 현재 계승서열 1위인 후미히토 왕세제는 아들인 히사히토(계승서열 2위)가 있다. 하지만 히사히토가 아들을 갖지 못한다면 일왕 남계는 끊기게 된다. 하지만 일본 왕실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36∼38촌 관계로 약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한다. 사실상 ‘남남’이라는 지적이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현 나루히토 일왕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이 남계 남성 승계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은 참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일본 역사상 여성 왕이 없던 것은 아니다. 일왕을 지낸 여성은 스이코 일왕, 고교쿠·사이메이 일왕, 지토 일왕, 겐메이 일왕, 겐쇼 일왕, 고켄·쇼토쿠 일왕, 메이쇼 일왕, 고사쿠라마치 일왕으로 10대 8명이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일왕 승계에 관한 정치권 움직임에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기손괴죄 법안은 일본 국기라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체를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82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이 지난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백악관의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의 훌륭한 인력들과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직원들이 수집한 것”이라며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의 지원을 받아 이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으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 기간부터 수 년에 걸쳐 중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다”며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그리고 유권자 등록 및 다른 비도덕적 활동에 필요한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며 “과거 미 정보당국은 이를 인지하고도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숨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었던 내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기밀로 분류됐던 일련의 미국 정보공동체 평가서와 기타 보고서를 공개한다”며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모든 (투표 관련) 기계들이 공격에 극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평가(보고서)가 언급했듯, 우리는 최소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적성국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실시간 팩트체크팀을 가동한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입수했다는 유권자 파일은 이미 공개된 기록이며, 실제 선거 결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임기 들어서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조 단위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단체는 후원자 명단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실제 모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단체의 재무 공시와 기부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미 대선 이후 트럼프 관련 단체에 흘러간 기부금과 각종 후원금 모금액은 최소 7억8195만 달러(약 1조15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규모는 특별정치활동 위원회인 슈퍼팩 ‘마가 주식회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후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마가 주식회사는 2024년 11월 대선 이후 모금액으로 3억9300만 달러를 모았다. 지난 5월 말 기준 자금 보유액은 여전히 3억8200만 달러에 달한다. 후원한 대표적인 기업은 담배회사 레이놀즈로 총 8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가향 전자담배 규제 완화 결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또 크립토닷컴의 모회사인 포리스닥스는 3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기업은 가상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해왔다. WSJ은 2025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슈퍼팩의 자금 사용액이 1040만 달러에 불과하다며, 8억 달러에 가까운 남은 자금이 올해 중간선거나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어떻게 쓰일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마가 주식회사 다음으로 큰 규모는 트럼프의 취임식을 위해 설립된 ‘트럼프-밴스 취임위원회’로, 총 2억41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다. 후원금 중 100만 달러 이상 기부자만 1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후원자는 양계업체 필그림스프라이드와 암호화폐 기업 리플 등 기업들이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건립을 위해 만들어진 트럼프 도서관 재단은 최소 1억3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다. WSJ은 ABC뉴스, 메타, 파라마운트 등 3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 합의금의 일환으로 국고나 제3기관이 아닌 이 재단에 자금을 후원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도 올해 초 5000만 달러를 트럼프 도서관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백악관 연회장 건립을 위한 내셔널몰 트러스트는 민간 기부금 창구로 활용됐다. 여기에 메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방산업체 팔란티어 등이 기부했다.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 분석에 따르면 연회장 건립 기부자들은 최근 몇 달간 500억 달러 이상의 정부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글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 명목으로 2200만 달러를 내셔널몰 트러스트에 내기로 했고,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백악관 헬기 이착륙장 건설을 위해 약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도 했다. WSJ은 “많은 경우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사용처가 어딘지 세부 사항이 비밀이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직 수행의 핵심 부문에서 중요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중이 알 수 없게 하는 큰 간극을 남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 집단이었던 폭스바겐그룹이 10만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흔들리고 있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공장폐쇄가 아닌 구조조정 카드를 내세웠지만, 폭스바겐그룹의 내리막길은 길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국내에서도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그룹이 흔들리는 원인은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과 북미에서의 판매 부진이 꼽히고 있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CEO는 12일(현지시간) 일간 빌트 인터뷰에서 “공장들을 닫는 것보다 현명한 해결책이 있다”며 “작년 한해 동안만 독일 내 공장 비용을 평균 20％ 절감했다. 이는 커다란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사업 환경이 요즘처럼 까다롭고 위험했던 적은 없었다”며 공장 폐쇄를 제외한 구조조정은 계속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폭스바겐그룹은 노동조합과 정치권의 반대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블루메 CEO는 기존 목표 5만명을 포함해 약 10만명이 감원 대상이고, 독일 내 공장 4곳도 추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13일 확인했다. 슈피겔 등에 따르면 블루메 CEO는 이날 회사 내부망 공지에서 폭스바겐의 간접비용이 다른 자동차업체보다 20％ 높다면서 “노동비용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전세계에서 약 5만개의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게 이론적 계산”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산하 모든 브랜드와 자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력 조정이 필요하고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은 전세계 직원 65만7000명의 15％인 10만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4곳을 추가로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직원 5만명을 줄이고 공장 2곳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기존 구조조정 목표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 9일 감독이사회에서 생산능력을 현재 연간 1000만대에서 900만대로 줄이고 모델 라인업을 단계적으로 최대 50％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폭스바겐 노조는 2024년 3만5000명 감원, 독일 내 공장 2곳 생산 중단을 골자로 하는 비용 절감안에 동의했지만, 대폭 늘어난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꾸린 니더작센주도 일자리와 생산시설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공장 폐쇄 대신 방산업체에 공장을 넘기거나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생산한 모델을 독일 공장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논의된 공장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폭스바겐그룹의 부진은 한 때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과 북미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탓으로 풀이된다. 13일 폭스바겐그룹은 올해 상반기 세계 판매량 413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441만대) 대비 6%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 감소는 커졌다. 중국 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26% 포인트 급감했다. 북미에서도 전년 동기대비 3% 줄어들었다. 미국에서는 판매량이 69% 포인트 급감했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고, 중국 내에서 자국 브랜드의 약진이 폭스바겐그룹 판매량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보조금 지급 종료 및 수출 관세 영향으로 판매량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하고, 이란 측은 “모든 외교적 노력이 무산됐다”고 비난하는 등 양국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휴지조각으로 될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이란 남부 최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 서부 외곽을 포함해 게슘섬, 자스크 등에서 여러 차례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 또한 이란 남부 부셰르주와 남서부 후제스탄주 여러 지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한국시간 13일 오전 6시)에 호르무즈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번 이란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 네번째이면서, 이틀 연속 이뤄진 것이다. 이에 이란 정부는 자국 영토를 겨냥한 미군의 공습을 규탄하며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을 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종전을 위한 휴전 합의가 체결된 지 25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미국은 이란의 교통 인프라, 상선, 화물선, 항공시설을 공격해 사실상 합의의 거의 모든 내용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이 감행한 공격은 유엔 헌장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공격으로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모든 외교적 노력이 무산됐다(rendered futile)”고 비난했다. 또 이란 외무부는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각국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사하기도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도 13일 엑스를 통해 “이란은 어느 곳도 먼저 공격하지 않았으며, 페르시아만 남부 연안의 미국 기지와 군사자산에 대한 타격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종전 MOU를 체결하고 핵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으나,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만 연안의 남쪽 수로 자유 통항을 두고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자국이 온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란 남부 지역에 공습을 단행한 바 있다. 이란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국가 내 미군 주요 시설을 겨냥해 맞대응했다. 또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11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며 이에 미군이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들에 공습을 재개한 바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틀 연속 이어졌다. 빈약한 종전 양해각서(MOU)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주장 탓에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재발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 시스템, 해안 감시 자산, 미사일·드론 저장고, 해군 자산, 군사 보급기반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민간 화물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군사역량을 추가로 약화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 인근 반다르아바스와 키슘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셰르주 등이 공격을 받았다. 부셰르주 부주지사는 “오늘 오후 부셰르 원전 주변부를 포함한 여러 지점이 미군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다. 원전 타격 및 피해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동부 골레스탄주에서는 철도 교량이 피격돼, 수도 테헤란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안장식이 열리는 마슈하드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간 미국 공습으로 1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을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란과 협상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이 MOU를 통째로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드론으로 쿠웨이트의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미군 군사 위성 안테나 기지, 바레인 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박들이 해협을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하려는 트럼프의 의지와 해협 통제권이 약화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란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이틀간의 충돌도 이란이 지정 경로를 벗어났다며 상선을 공격한 이후 발생했다. 유럽외교협의회(ECFR) 소속 분석가 엘리 게란마예는 FT에 “해협 운영 방식에 대해 함께 수용할 원칙이 MOU에 없다”며 “공백이 길어질수록 교착이 심화하고 전면전 재개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11일 또는 12일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공방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하메네이는 9일 고향인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영묘에 묻혔다. 지난 4일 테헤란에서 시작한 하메네이 장례식은 시아파 성지인 곰, 이라크 카르발라와 나자프 등에서 조문 행사를 가진 뒤 마슈하드에서 마무리됐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3국은 대북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지난해보다 ‘온건하게’ 대북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했다.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등에 따르면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SMR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MOC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우선 대상으로 SMR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협력 체제 구축 차원이다. 또 MOC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한·미·일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 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각각의 강점을 지닌 3국이 각국 원자력 산업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장려할 기회를 제시한다”며 “이 협력 체계는 프로젝트 개발 위험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발전소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미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SMR 개발 프로그램 활동 촉진 등을 위해 국무부의 ‘SMR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1000만달러(약 150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8일 3국 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대북 메시지 수위가 한층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논의의 초점도 지난해 ‘북한 위협 대응 공조’에서 올해는 ‘한반도 문제’로 옮겨갔다. 특히 ‘강력한 억제와 단호한 대응’ 대신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고, 비핵화 관련 표현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바꾼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 함께 반영된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대북 압박성 문구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구체적으로 적시했지만, 올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란 내용만 담겼다. 대북 공조는 유지하면서도 압박성 메시지는 상당 부분 덜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주목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개념이 확연히 다르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핵 군축 개념과 연계되는 것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투사하는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비판 수위를 조절해온 기존 태도를 고려하면 낮은 수위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