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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4년째 동결’ 레미콘 트럭 수 2년 더 동결
정부가 14년째 묶여있는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2009년 이후 2만6000여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 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 조절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레미콘 업계는 정부가 카르텔 해체를 말하면서도 증차는 불허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운송비 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23.08.25 19:30:00
편의점 찾기 힘든 열악한 현실에… ‘신산업 체질’로 바꾼다 ['킬러규제' 혁파]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은 노후한 산업단지를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 혁파를 내세운 배경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1274개 산업단지에는 12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2021년 기준 이 산단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하고 있다.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471개에 달한다. 전통 제조업에만 집중된 노후 산단이 증가하면서 편의시설 부족 등 문제가 확대되면서 청년 근로자 이탈 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 혁파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과거 수십년 동안 유지된 경직적 입주 업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단 관리 기관이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단지 변화 방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전력 등 기반 시설의 능력 허용 범위에서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주 업종 규정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준다.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활용도도 높인다. 2000년 도입된 네거티브존 제도는 전국 11개 산단에서 일부 적용 중이다. 현행법상 신청하려면 대상지가 최소 15만㎡ 이상이고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4분의 3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청 최소 면적과 동의 기준을 각각 10만㎡와 3분의 2로 낮춘다. 제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산단에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노후 산단 입주 기업들의 자산 유동화 지원을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완화한다. 산단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재원 확보를 촉진한다. 정부는 지방 노후 산단의 고질적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단의 토지 용도 제한도 해제한다. 기존 산단은 문화시설은 물론 편의점조차 부족해 청년층 근로자들이 산단을 외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2021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국가산단 내 19∼34세 청년층 근로자 비율은 29%가량이다. 착공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카페, 편의점, 병원은 각각 11개, 3개, 1개에 불과하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외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원시설용도의 땅 면적이 전체 산단의 2.6%에 불과하다. 토지 용도가 산단 인프라 개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토지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로 대폭 확대하는 등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복지 시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노후 산단 개선에 지방의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 개발 계획 변경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산단이 기존 1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연내 통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이 필수라서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규제 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단지 입지 분야 규제 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2023.08.24 18:30:00
‘올림픽경기장 220배’ 규모 반도체 산업 집적화… 경쟁력 키운다 [심층기획-美, 對中반도체 견제 1년]
전 세계 산업 강국들이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 분주하다.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경기 용인시 남사·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흥 농서지구 일반공업지역,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2042년까지 이 지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규모만 1633만㎡로, 잠실올림픽주경기장 220개를 더한 면적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이자 미래의 반도체 메카로 성장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미래를 살펴봤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62조원 투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042년까지 총 562조원을 투자할 경기 용인과 평택,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2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웨이퍼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 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굳히고, 대만 TSMC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용인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국가산단과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연계돼 1244만여㎡(약 376만평)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산단과 클러스터 등 반도체 시설 등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했다. 용인 남사읍에는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공장(팹) 5기,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의 첨단 메모리반도체 팹 4기, 기흥구에는 삼성전자의 첨단 메모리·시스템 연구개발(R&D)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평택시에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부지는 289만㎡로 총 6개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는 2017년 6월 제1공장(P1), 2020년 8월 제2공장(P2)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턴 제3공장(P3)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등 3개의 공장이 가동 중이다. 평택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연계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육성한다. 부지 규모는 770만㎡에 달한다. 또 평택에 설립될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계약학과 연구 과정을 연계·운영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평택마이스터고와 국제대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에 선정된 만큼 기존 인력 재교육 등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중견·신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는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됐다. 규모는 157만㎡이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라인인 경기 용인과 평택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신 경기 이천시도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국도 3호선과 42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 수도권 반도체 관련 단지와의 연결성이 좋다.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외에도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과 ASML, TEL, AMAT 등 반도체기업 등이 있다. 이천은 반도체파크도 조성해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 특성화 대학,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등 첨단 전략산업 집적화를 최대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 첨단산업 집중 지원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 특별법(반도체법)에 따라 처음 지정됐다. 기존에 운영되는 산업 지역을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묶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R&D 예산도 우선 배정하는 등 한정된 자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에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처음 시행된다. 첨단산업위원회의 신속 처리 의결 후 60일이 지나면 해당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 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 특화단지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가급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조성을 위한 인허가, 지역 현안 해소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통상 7년 정도의 산단 조성 사업기간을 5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평이다. 일각에선 이르면 2028년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위한 기반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해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입증했다”며 “메모리·비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연계해 경기 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반 시설 설치 시 기초지자체 간 현안 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밖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하루 평균 4만명 이상의 인력이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인접 도로망 확보 등 정교한 교통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06:00:00
한국전력 부채 200조원 돌파… 전기요금 또 올라가나
한국전력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에도 올해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되면서 한전채를 통한 ‘빚 돌려막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으로,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192조8000억원에서 반년 만에 8조원가량 늘었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까지 132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5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과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 덕분에 한전의 전기 판매 수익 구조는 정상화 추세이지만 여전히 영업실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3분기 1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10개 분기 만에 적자 행진에 탈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엔 5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약 7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전망인데, 이럴 경우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9200억원)의 5배인 104조6000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9000억원이다. 한전이 올해 수조원대 추가 영업손실이 날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합이 줄면서 내년에 이뤄질 2023년 결산 후 한전채 발행 한도도 축소된다. 시장 전망대로라면 한전채 발행 잔액은 약 70조원이 될 수 있다.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보다 적은 셈이다. 내년부터 한전채 발행이 쪼그라들면 운영이 힘들어진다. 한전은 올해 11조4000억원어치의 한전채를 발행해 전기 구매 대금, 시설 유지·보수·투자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전은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하루 평균 약 70억원, 한 달 약 20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치르고 있다. 상반기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 상승하는 상황도 하반기 한전의 재무구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08.23 06:00:00
한전 빚 첫 200조 돌파… 하루 이자만 70억
한국전력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에도 올해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되면서 한전채를 통한 ‘빚 돌려막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으로,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192조8000억원에서 반년 만에 8조원가량 늘었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까지 132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5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과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 덕분에 한전의 전기 판매 수익 구조는 정상화 추세이지만 여전히 영업실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3분기 1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10개 분기 만에 적자 행진에 탈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엔 5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약 7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전망인데, 이럴 경우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9200억원)의 5배인 104조6000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9000억원이다. 한전이 올해 수조원대 추가 영업손실이 날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합이 줄면서 내년에 이뤄질 2023년 결산 후 한전채 발행 한도도 축소된다. 시장 전망대로라면 한전채 발행 잔액은 약 70조원이 될 수 있다.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보다 적은 셈이다. 내년부터 한전채 발행이 쪼그라들면 운영이 힘들어진다. 한전은 올해 11조4000억원어치의 한전채를 발행해 전기 구매 대금, 시설 유지·보수·투자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전은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하루 평균 약 70억원, 한 달 약 20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치르고 있다. 상반기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 상승하는 상황도 하반기 한전의 재무구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08.22 21:02:36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원전 이용률 ‘10%P 높이기’ 목표… 안전 확보도 최우선 과제” [세계초대석]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미국처럼 90%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앞으로 이용률을 10%포인트 높이면 원자력발전소 2∼2.5개를 더 짓는 효과를 가져온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목표로 ‘원전 이용률 10%포인트 올리기’를 내세웠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원전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탄소중립 달성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가 부활하면서 한수원의 책임과 과제는 더 커졌다. 황 사장은 임기 중 15조원가량의 투자 유치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직접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안전 확보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원전 수출, 원전 계속 가동 등 원전산업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황 사장은 한수원이 진정한 세계 1위 원전 기업이 되기 위해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기술부서 확대 등 내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 동안 인상 깊었던 성과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산업 재도약을 위해 달렸다. 지난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과 올해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역량을 입증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서 건설 중인 APR1400 원전 4기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40여년간 전해온 우리 원자력발전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성과다.” ―윤석열정부 들어 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국내 원자력 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빛 4호기가 5년 만에 재가동됐고, 신한울 1호기도 준공해 경북지역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한수원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31%를 생산했지만 판매금액의 비중은 약 11%에 그쳤다. 그 차이인 20%는 원자력발전을 활성화해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억제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민 경제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전력거래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 81.6%에 머물러 있는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90%대로 올려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 기반이 포함된다. 원자력 운용 상징국인 미국은 원전 이용률이 90% 초반을 넘어섰다. 임기 중에 원전 이용률을 10%포인트 올리는 게 목표 중 하나다. 이용률을 10%포인트 높이면 원자력발전소 2~2.5개 짓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계속운전 10기에 총 15조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인데. “대략 그만큼의 금액이 장기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한수원의 재정상황이나 중장기 재무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앞으로 차질없이 이러한 금액들이 집행돼 관련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에너지안보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전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타 발전원 대비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을 갖고 있다. 한수원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2년 기준 원전 이용률은 전년 대비 7.1%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를 발전량으로 보면 1만8039GWh(기가와트시) 증가한 것이다. 이는 LNG 대비 발전비용 3조4000억원 절감, 온실가스 약 870만t 저감 효과가 있다. 또 고리2호기를 비롯해 앞으로 7년 이내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10년 계속운전하면 약 107조원의 국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CF100에 포함되지만 RE100을 고려하진 않는다. 이에 대한 생각은. “RE100(재생에너지 100%)은 영국 민간단체, CF100(무탄소에너지 100%)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추구하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리적인 조건 특성상 RE100을 이룰 수 없다. RE100이 어려운 나라에게 RE100을 강요한다면 친환경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정 나라는 CF100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역시 CF100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출 진행 현황은 어떤가.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체코 신규 원전 관련 최초입찰서를 제출했으며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폴란드 전력공사 PGE, 폴란드 민간전력사 ZE PAK와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발주사인 PGE와 ZE PAK는 올해 5월 원전사업 준비단계 역무 수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PPEJ)을 설립했다. 현재 한수원은 특수목적법인 PPEJ와 타당성조사 수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계약을 맺고 1년∼1년반 추진되면 재원 조달방법 등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 본격적인 계약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전 계속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계속운전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미국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전 허가기간이 만료된 252기의 원전 중 92%인 233기의 원전이 계속운전을 했거나 하고 있다. 계속운전을 하지 않은 원전은 안전 이슈보다는 경제성 이슈인 경우가 많다. 국내 원전은 지난 4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고리3호기, 2025년 12월 한빛1호기 등 원전 10기가 2030년 내 운전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고리2호기는 지난해 4월, 고리3·4호기는 지난해 9월에 규제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해 본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빛1·2호기는 올해 6월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원전 이용률을 올리면 결국 사용후핵연료가 많아진다. 포화시점 예측은 다르긴 하지만 2030∼2031년이면 한빛·고리원전부터 포화가 시작된다.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되면 그 원전은 더 이상 가동을 못한다. 이제 7년 남은 셈이다. 고리, 한빛, 한울 원전본부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올해 2월, 4월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미 많은 국가가 채택한 안전성이 입증된 저장시설이다. 한수원은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가장 빨리 다가오는 한빛본부의 건식저장시설을 2030년까지 건설을 완료해 정상적인 원전 가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건설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분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20%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부피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영구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신사업 추진 현황은. “최근 미래 원자력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각광받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i-SMR’의 경우 연구개발(R&D) 종료 시점에 차별화된 사업화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SMR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i-SMR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한 개념 및 기본설계 과제에 이어 올해부터는 정부 공동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해 표준설계 인허가를 2028년까지 취득할 예정이다. 또 해수와 담수의 염분농도 차이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염분차 발전’과 같은 미래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동해시와 협약을 맺고 실증 시범사업도 하기로 하는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미래는. “한수원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직원들과 다양한 전공자, 전문가 등 다채로운 개성을 가진 1만200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 다양성만으로도 시너지가 나는 회사다. 한수원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제공해 직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에 청정 에너지 리더로서 안전하고 자긍심 넘치는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3.08.22 21:00:00
전경련, 한경협으로 새출발… 정경유착 우려 불식·4대 그룹 합류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정경유착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과 탈퇴한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의 실질적 합류는 한경협의 과제로 꼽혔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 명칭을 한경협으로 바꾸는 안건을 처리한다. 한경협은 1961년 전경련의 전신으로 설립된 경제단체의 이름이다. 전경련은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는 의미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전경련 산하 연구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다시 한경협으로 흡수 통합하는 안건도 처리된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한경협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전경련은 박근혜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기업들에게 강제했다가 문제가 됐다. 당시 4대 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했고,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여겨져 문재인정부 당시 철처히 외면당했다. 전경련은 지난 5월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 발족 등 정경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한경연을 한경협에 흡수 통합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정체성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정치계와 거리를 두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4대 그룹이 한경협 체제에서 실질적인 회원사로 활동할지도 관심사다.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에서 탈퇴하면서도 한경연에는 주요 계열사들이 회원사로 남았다. 4대 그룹이 한경연 회원 자격을 한경협 회원으로 간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삼성 5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는 21일 이사회에서 한경협으로의 회원 자격 승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SK·현대차·LG도 이와 관련한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4대 그룹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고 전경련을 탈퇴했다”며 “전경련이 이름과 조직 형태만 바꾼다고 정경유착 우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3.08.20 20:38:12
SK E&S, 한국남부발전 등과 청정수소 생산·발전 업무협약
SK E&S가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청정 수소인 그린수소 사업 추진에 나선다. SK E&S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 플러그 하이버스, 한국남부발전과 ‘청정수소·암모니아 사업과 혼소발전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수소 또는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를 국내 수소 혼소(혼합연소) 발전 등에 활용하는 공동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3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컨소시엄 등 협력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08.17 21:08:00
“교육용 로봇·드론 직접 개발, 아이들 눈높이 맞춰 AI·코딩 수업” [세계로 뛰는 중소기업]
“에이럭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개발한 로봇과 드론 등 교육용 제품으로 인공지능(AI), 코딩 등 미래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서비스하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이다인 에이럭스 공동대표는 9일 서울 도봉구 서울스타트업허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에이럭스는 2015년 교육 서비스를 모토로 시작됐다”며 “지역 교육업체, 학원 등 방과후 교육업체를 통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더 나아가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코딩이나 AI, 드론 같은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럭스가 집중하는 사업은 AI, 코딩 등 미래교육과 로봇, 드론 제조 사업 분야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 학생들도 AI와 코딩교육을 배울 수 있게 눈높이를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 대표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컴퓨터 코딩 교육을 받게 되면 막상 무엇을 배워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닌 눈에 보이는 로봇과 드론 같은 제품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에이럭스가 개발한 로봇은 특별하다. 유아용 로봇은 다소 복잡한 컴퓨터 사용없이 코딩이 가능하다. 이 로봇이 2021년 국내 최초로 출시된 언플러그드(Unplugged) 코딩로봇 ‘비누’(VINU)다. 크게 LED 액정화면과 하단 센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바퀴로 구성돼 있다. 하단 센서를 통해 로봇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간단한 조작으로 코딩이 가능하다. 손바닥보다 작은 비누 로봇에만 400가지 콘텐츠가 있다. 이 대표는 “에이럭스가 처음 개발한 프로보 로봇 시리즈는 학생이 상상하는 대로 부품을 자유롭게 조립해 다양한 모습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며 “거기에 학생이 직접 움직임을 코딩해 다양한 모습에 최적화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보 로봇 시리즈는 에이럭스가 교육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효자 상품이다. 현재 전국 2500여개의 초등학교 로봇교실에 교보재로 쓰이고 있다. 프로보 로봇 시리즈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 수만 30만명가량이다. 에이럭스는 지상을 걸어다니는 교육용 로봇에서 독자적인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드론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국내 드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지상기 전 바이로봇 대표를 사내이사로 영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바이로봇 드론 영업권도 가져왔다. 이 대표는 “현재 에이럭스의 드론은 코딩교육 특화 드론, 공중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드론 등이 있다”며 “그중 코딩드론은 컴퓨터 없이 움직임을 쉽게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 도중 직접 드론에 동작을 코딩하고 시운전했다. 코딩 방법은 간단했다. 몇 장의 그림카드를 센서로 인식시키는 게 전부였다. 그러자 드론은 입력한 움직임대로 이륙과 이동, 착륙을 매끄럽게 해냈다. 이 대표는 “교육용 드론은 작은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조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으면서 드론끼리 간섭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이럭스의 바이로봇은 해당 장점을 모두 구현한 제품이며, 좁은 공간에서 30여개의 드론으로 자유조정과 군무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에이럭스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자체적으로 로봇과 드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자원이다. 대부분의 교육기업들은 외부에서 교보재로 쓰이는 로봇 등을 공급받는다. 하지만 에이럭스는 직접 개발이 가능하다 보니 시장의 수요에 맞춰 빠르게 시장이 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기획부터 개발, 생산 및 출시까지 4~5개월 안에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한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에 총 33건의 기술특허도 에이럭스만의 강점이다. 에이럭스의 미래교육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다. 현재 에이럭스는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현지 교육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에이럭스가 2014년 한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PRC 로봇 코딩 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매년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로봇 대회로 성장했다. 올해도 11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2000여명의 해외학생과 8000여명의 국내 학생이 예선에 참가해 1000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다. 이 대표는 2006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회사에 10년을 다니다 보니 월급 받는 회사원이 아닌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던 중 이치헌 공동대표가 함께 창업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수락했다. 스타트업에 뛰어든 이후 ‘미래교육’이라는 가치 하나만 바라봤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업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대표는 “사업초기 교육용 로봇을 외부에 생산을 맡겼는데 시장 수요에 맞춰 즉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교육이 중단돼 매출이 발생하지 않던 시기도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역경을 통해 교육이라는 범주하에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열 가지를 시도하면 그중 절반은 성과가 없거나 실패를 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 진전도 없는 것 같다. 좌절하지 않고 우선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다른 교육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에서 에이럭스가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2023.08.17 21:00:00
HD현대重·한화오션, 7조8000억 구축함 수주전 ‘진검승부’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과 벌인 해군의 차기 호위함(FFX) 수주전에서 사실상 판정패했다.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업계에선 향후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건조 사업에서 양사가 또다시 대형 수주전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초전을 치른 두 회사의 수주경쟁이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국형 FFX 울산급(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앞서 한화오션은 한국형 FFX 수주에서 지난달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불과 0.1422점 차이로 누르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최근 방사청은 이를 최종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술력의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사업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게 돼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급 적용하면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까지 적용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한국형 FFX 건조사업은 내년 방사청이 발주할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6척 건조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이번 결과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FFX 입찰의 성패를 갈랐던 것은 HD현대중공업이 과거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유출한 것에 따른 감점(1.8점) 문제였다. 이번 FFX 입찰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 기술 능력은 72.3893점으로 한화오션(71.4158점)보다 앞선 만큼 이번 결과가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실정이다. 아울러 1.8점 감점이 2025년 11월까지 모든 군함 입찰에 적용되면서, 다른 평가에서 한화오션을 압도하지 않으면 내년 KDDX 수주전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주전은 20여년 만에 재개된 민간기업(조선·방산그룹) 간 경쟁인 데다 기존 업계 1위인 HD현대중공업과 새롭게 단장하고 업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한화오션의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설계도면 은닉·유출 사건까지 더하면서 양 기업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순탄하게 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사 간 감정은 악화했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지연됐다면 이번 FFX 수주전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HD현대중공업이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했을 때에는 당시 대우조선이었던 한화오션 등이 ‘동종업계 인력 빼가기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EU가 LNG운반선 독점 우려 이유로 허가하지 않으면서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은 향후 선박엔진사업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2월 한화그룹이 계열사 한화임팩트를 통해 선박엔진을 만드는 HSD엔진의 지분 33%를 사들이면서 선박엔진분야 1위인 HD현대중공업과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2023.08.14 21:31:28